손두기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공원녹지과장님은 제9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파견 중인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교통국과 생태환경국 소관 2027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홍미입니다. 202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순천시 통합관제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통합관제센터는 2015년 개소 이후 10년 이상 운영되면서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잦은 장애와 제조사의 기술지원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9억 원으로 사업비로 저장장치와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4종 17대를 교체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CCTV 영상 데이터와 관제시스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웹 방화벽 등 보완장비 그리고 노후서버 10대를 교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24시간 안정적인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중대 재해 관리대상은 중대산업재해 341개소, 중대 시민재해 113개소로 총 884개소입니다. 올해 중대 재해 발생 건수는 현재 0건입니다. 2027년도에도 전체 사업장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서류 점검 및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도 빠지지 않고 실시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현업 근로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현업 근로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실태조사와 작업환경 분석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여 근로자 건강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기후위기 대응 자연재난 피해 예방 시민 보호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및 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폭염과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풍수해와 한파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27년에는 풍수해와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대책 본부를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우태풍 등 기상 특보 시에 재해 안전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산사태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예찰도 강화하겠습니다. 폭염 대책으로는 얼음물 보급 사업 장소를 내년에는 25개소로 확대하고 그늘막은 158개소에서 165개소로 늘리겠습니다. 살수차 운영과 드론 예찰, 양산 쓰기 캠페인 등 생활밀착형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파를 대비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보 확인과 경로당 등 한파 쉼터를 운영을 강화하고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 대책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 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미리 예방하여 자연재난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번부터 9번 사업은 일반 업무로 세부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상 속 안전문화 활성화로 안전도시 구현, 이것 봐보겠습니다. 추진계획 안전문화에서 안전문화 홍보영상 제작을 2편 하시고 안전 시책을 시내버스 외부광고 3개월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옆에 3개월짜리로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재난이나 이런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폭염이나 아니면 낙상사고나 아니면 이런 저런 전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그런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유의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버스 같은 데는 전면에다가 광고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또 시내버스에 광고를 부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글로도 저도 파악한 내용이고 혹시 좀 더 다르게 외부광고를 버스 몇 대에 얼마 정도를 보시는 건지랑 안전문화 홍보 제작을 하신 다음에 어느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시려는 계획인지가 궁금합니다.

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읍면동이나 이런 곳으로 뿌립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시 SNS에도 쓰이고 읍면동의 교육자료로도 쓰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랑 SNS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같은 경우 353명에서 529명으로 이렇게 확대하시겠다 했는데 이것은 단순 추정치인가요?

저희가 이제, 조금 아무래도 시민들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잦은 반납은 대게 선호하시는 사업이어가지고 저희가 인원 수를 많이 혜택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합니다.

아, 선호하는 제도군요.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의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확대하시겠다는. 혹시 나이대를 낮춘다든가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그대로인데 저희가 조금 시행할 때부터 지원금액이 조금 씩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를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해 보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시행하겠습니다.

현재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나요?

올해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얼마를 지원할지는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된 다음에 말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87페이지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는 걸까요?

수립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 자료제출 요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일단은 88페이지 보면, 얼음물 보급하고 그늘막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얼음물 보급소 같은 경우는 혹시 위치 선정을 할 때 기준을 정해놓고 정하십니까?

얼음물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가 있고 통행량이 많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터미널, 역, 오천 그린광장, 국민은행 사거리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시간에 조금 덥고 하니까 기다리시면서 물 한 병 드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중간에 위치가 좀 변경됐거나 추가된 지역도 5개로 좀 늘었잖아요.

예. 올해는 당초에는 5개소인가 좀 작았었는데 20개소로 운영했었고 내년에도 25개소로 좀 더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운동길 근처에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운동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보급되는 양도 계속 천차만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제가 왜 장소 기준을 물어봤냐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당연히 갈 때 한번, 올 때 한번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음물 보급소 같은 경우도 타 지자체는 한 명씩 수급하는 그런 자동시스템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개를 가져가다 보니까.

아, 자판기 처럼요.

큐알이라든가 전화로 해가지고 시민인증을 하고 나면 한 병씩 나오는 거. 아니면 물하고 얼음을, 재활용품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컵이 있으면 얼음하고 물만 제공되는 시스템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비용적인 것 때문에 바로 여러 개는 힘들겠지만 순차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약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그늘막도 제가 그때 한번 과장님하고 해룡을 돌아봤지만, 있지 않아도 될 장소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그런 부분들은 전수조사 한번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곳에 횡단보도 네 군데 다 있어요.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데도.

해룡 청솔 쪽에 다 있더라구요.

오후에는 온통 그 안쪽에 그늘 안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찾으셔가지고 그런 것들 필요한 곳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름철 폭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대규모 정전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팀입니까 사회재난팀입니까.

대규모 정전은 사회재난입니다. 해당부서는 기후에너지과입니다.

정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도 기후에너지과라고 하지만 사회재난팀에서 대응은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상황실에서 대응하고.

그러죠.

이번에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아에 없는 것 같아요. 정전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는. 요즘에 냉방기 사용량도 늘고 하다 보니까, 정전이 빈번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도 2번 정도 기사 내용 나왔더라구요. 2개 다 폭염으로 인해서 정전 이렇게는 안 나오고. 변압기 고장, 아파트 지주성 노후화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과부화돼가지고 정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파악이 좀 가능하다면 조금 노후화가 된 공동주택그런 데는 점검은 한번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저희가 지난번에 남제동에 현대아파트 정전 이후에 저희가 공동주택이 우리 순천시가 오래된 데가 많잖아요. 30년 이상 된 데가 많아서 저희가 건축과로도 그런 내용들을 알리고 기후에너지과랑 그리고 건축과에서 이런 데도 노후되면 선로랑 노후되고 하면 조금 여름철에 특히 과부화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로 아파트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증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덜 피해볼 수 있게 조치를 미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셔가지고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여기 지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교육은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과 점검 후에 어떠했다는 결과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사실은 시 산하 산업장 중대재해 발생이 계속 나오는데 몇 년째인가요?

202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용들은 있나요? 점검했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다라는 내용들은. 저희가 현업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매주2번이랄지 현장을 부서를 방문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업재해나 중대재해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출장 복명도 올리고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까지 안 나와 있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의 우리가 봤을 때 일하면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현장을 보고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면 끝나나요?

아니요. 알려주면 본인들도 시행을 하죠. 왜냐면 본인들이 직접 그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안전조치가 안 돼있다고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육하고 점검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도 다 똑같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전에도 업무보고 봤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라든지 결과가 나왔고 잘못된 것은 시정요구를 했었고 시정요구 뒤에도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3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3∼4년 뒤에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사고 없이 갔을 때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점점 더 안일하게 대처를 하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이 느슨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방교육을 했을 때 효과는 좀 나온 가요?

각 사업의 팀장들을 관리⸳감독자라고 하는데 이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있으면 어쨌든 그 부서의 담당자와 팀장 책임이 가장 큽니다, 부서장이랑. 그랬기 때문에 교육을 16시간 의무적으로 합니다. 의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집중도가 높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관리자 교육 7시간 갔다 왔는데 너무 재미있다기보다는 너무 유익하더라구요, 그런 교육들이. 법적으로도 관리⸳감독자나 현업 근로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잘 나와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서 저희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야기했지만 살려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순천에서도 중대재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찬입니다. 저는 방금 우리 한정민 위원께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얼음물 보급할 때 우리가 500ml 않습니까? 그것이 500ml는 어떻게 보면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으니 250ml짜리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개수를 늘려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오전에 갖다 놓으면 오후에는 없어요. 비어버려요. 그런 것은 아침에 이동하는 사람만 좀 쓰고 실질적인 더울 때는 필요할 때는 못 마시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시간을 해가지고 2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늘막도 보면 햇빛하고 방향이 안 맞더라구요.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늘막 위치가 해가 서로 넘어가는데 어떤 때는 동쪽에만 있다가 서쪽에 가는 것은 또 안 맞아버려요. 그 효과가 반감되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유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살수차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것이 비용 측면이지만 살수차가 저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한번 지나가면 3∼4도 온도를 낮추니까 살수차를 여름에는 시내권은 자주 돌려가지고 전체적인 지열을 좀 낮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은 최소한 1∼2군데 설치해가지고 시골 분들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해 주시겠죠?

그늘막 같은 거요.

그늘막이 아니더라도 음수에 대해서는.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 정책은 최우선 정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 것은 재난안전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법 제4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는 이에 대한 순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과 안전관리 계획을 추진하게 되어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명확하게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정이 됐는데 저희는 어쨌든 순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라는 조직이 일단은 만들어졌고 그리고 저희가 재난안전 예산을 매년 부서별로 다 세웁니다. 그리고 심의도 하고 예산과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각각의 법이 좀 바뀌고 그러면 중대재해팀이나 사회재난팀 조직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도 성남 정자교나 오성 지하차도 이럴 때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이나 예산 이런 것도 많이 보더라구요. 우리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행정적인 것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조직, 예산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예산 같은 경우도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관련 법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수립⸳확정 되었는지 또 몇 년 단위로 개선을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계획을요.

예. 계획하고 안전관리 정책과 안전관리 계획을 몇 년 단위로 개선을 하는지.

연초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가 이것은 법적인 사무고 저희가 행안부나 도에서 매년 점검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0점이거든요. 감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법에서 정한 어떤.

1년 단위로.

예.

자료요청 드릴게요.

예.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재난안전법 제11조로 보면 시장은 지역위원회를 두고 순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과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책임 후에 안전관리 계획에 관하여 심의⸳조정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본 예산 세우기 전에.

시장님 취임 후에.

현 시장님이이요.

예.

아직 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고 11월 5일까지 제출이어가지고 10월 말 정도에 시장님 일정을 잡기는 했는데 여기가 위원님들이 시장님을 포함해서 기관장님들이시거든요. 기관장님 일정이 과반수 이상 안 맞아가지고 서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

아, 아직 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할 계획이다.

예, 서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이 한번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만약에 서면으로 심의를 하든 심의조정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ICT 기반 스마트 재난안전 통합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문제를 한 눈에 파악하는 도시 통합 컨트롤 기능 체계화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인데 이 업무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ICT 재난상황 관리요.

예. 고도화 시스템 컨트롤 체계화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ICT 로 각각의 것을 연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행안부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이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되는데 아직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벌써 1년이 마지막, 두 달여 남았는데.

내년도 사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에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타워라기 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호우나 예를들면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런 시스템은 ICT 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상황시스템을 작동을 합니다. 재난대책 본부도 운영하고 있고 작동을 하고 건설과, 도로과, 이런 상황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연결하는 시스템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체계화되지는 않았다. 우리시에서 통합시스템은 가동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를 통합하는 시스템은 가동되어 있지 않다.

어떤 공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예산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안전 도시, 순천의 면모를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ICT 기반 스마트 재난 안전 통합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통합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현재 진행한 업무의 완성도가 아직은 되지 않았죠. 내년에 27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하겠지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시민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동부권 도시간 이동 수요와 연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도시를 빠르게 연결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순천과 여수를 잇는 광역 급행버스 옳다 3000-2번을 운행하여 지역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대중교통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광역 급행버스 확대 방안과 운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광역 이동 편의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초정밀 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운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보편적 이동건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동수단을 확대하여 이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법정 대수 25대 대비 104%의 수준인 2대를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1대를 추가 증차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70대 운영과 버스 미운행지역 68개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마중택시를 지속 운행하여 교통 소외 지역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니다. 2027년에도 시내버스 폐차시 저상버스로 교체하여 시민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친환경 교통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어린이교통공원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2008년 개관 이후 시설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된 이용 환경과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공간 재정비 및 체험형 콘텐츠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하였으며 2027년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2028년 1월 재개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2027년 전국 자전거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2027년 전국자전거의 날 행사를 2027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순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이며 시민 자전거 대행진과 안전 체험 프로그램들을 다채롭게 준비하겠습니다. 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4쪽 수요 응답형 교통 DRT 도입 검토, 용역 추진입니다. 수요 응답형 교통 DRT는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는 기존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호출과 수요에 맞춰 실시간의 운행경로와 시간을 조정하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교통 여건과 대중교통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DRT도입의 타당성과 최적의 운영 방안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번 용역을 통해 대상지역, 운영 방식 및 규모, 재정적 효과, 그리고 시내버스, 택시 등 기존 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순천시 실정에 최적화된 DRT 운영 모델을 도출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11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희강입니다. 지난번 자전거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서 미리 제주도에 다녀오신 걸로 기억합니다.

11월달에 했습니다.

이게 4월 22일이 자전거의 날의 공식 날짜죠? 그런데 이번 제주도에서 11월에 개최됐는지 아실까요?

상반기 행사를 전부 후반기로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는 4월 22일을 목표로 해서 23일부터 25일로 예정 잡으신 거 맞죠.

예.

잘 다녀오셔가지고 행사 개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 가시겠다고 쓰셨더라구요. 8월에 이미 추진상황 보고에 타 지자체 어린이공원 벤치마킹이라고 쓰셨는데 어느 곳에 다녀오셨나요??

정읍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전남 유일의 어린이교통 공원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이라든지 다른 곳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고 그런 벤치마킹을 왜 정읍으로 하셨어요?

최근에 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관했다고 해가지구요.

예.

기왕에 생기는 거고, 전남의 유일한 교통공원인 만큼 기왕 하는 거 18억이라는 시비를 들여 만든 만큼 잘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98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스마트 교통망을 위한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하시겠다고 하면서 지금 도시전략과에 세워 놓은 국비를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전략과 것을 보니까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비, 시비 5대 5 매칭되어 있더라구요. 이 80억, 80억 총 160억의 사업 중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고 어떠한 사업의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이 4가지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코스마트 교통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저희들 연계가 가능할 걸로 보여서 지금 스마트시티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봤는데 에코스마트라는 부분이 매칭되겠구나 했지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은 없는 건가요?

아직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사업 규모나 대상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기간 2년 잡고 9억 원을 돈을 들여가지고 교통관제 시내버스라든지 교통관제센터에 버스정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시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버스정류장을 통과하는 단위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저희들이 정류장이 아닌 거리에 초 단위로 지나가는 것까지 보여지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다는 것을 초단위로 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강 위원님게서 어린이 교통공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벤치마킹을 그 지역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생겨서.

가장 최근에 생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이 관람형이라고 본다면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벤치마킹의 목적은 뭔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입하기 전에 설계하기 전에 용역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용역 과정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본 내용과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는지도 살피고 저희들이 도입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활성화를 시킬 건지에 대한 벤치마킹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전국에 어린이교통교육 공원으로 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는 있는지 아시죠.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혹시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광주도 잘 되어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그런 조사는 하셨을 것 같은데. 왜 냐면 각 공원마다 특징들이 달라요. 어디는 야외공원이 잘 연결되어 있는 공원도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가족하고 자전거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경기 부천 같은 경우는 교육 주제마다 맞춰가지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든지 동선이. 이런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순천은 아까 전남 유일의 어린이교통공원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순천은 방향성을 좀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최근에 생긴 데 한 군데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는 게 맞나 싶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114페이지에 보면 시민 자전거 교실 의견, 그때 제가 전 업무보고때 시민자전거교실 성인수료가 많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업무보고때 제 의견을 반영해주셔가지고 축소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구요. 혹시 그 부분에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다른 교육으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어린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더 확대⸳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교통약자 저상버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상버스가 교통약자 같이 앞에 붙잖아요. 교통약자 대상이 누구 누구인지는 아시죠.

교통약자 저상버스는 불편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요. 정확히 좀 말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지금 사실은 고령자는 계속 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대상자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순천시는 고령자를 위한 저상버스 가능할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지금 저상버스 노선이 어떻게 되나요? 운행하는 데가.

노선이요.

예. 대부분 다 시내권 도심이 넓은 지역만 운행을 하고 있죠?

일단 저상버스가 일반 버스보다 좀 더 크고 낮고 하다 보니.

그러면 도입은 계속 되는데 좀 더 외곽 지역에는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어차피 저상버스로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은 혹시, 도입은 계속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면 일반 군 단위들 도입을 2∼3대씩 하면서도 도로나 개선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방지턱을 바꾼다든지. 순천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은 하고 있는 건지 그때 가가지고 버스는 부족하다 그애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과장님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으십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다른 군 단위들이랑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지금 군 단위들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군 단위들도 어쨌든 도로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방지턱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무조건 저상버스고 크고 낮고 수리비가 많이 든다 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시골 쪽이나 외곽 지역에 고령자분들이 사실 이용하기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그쪽도 운행이 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입니다. 수요 응답형 교통 DRT 도입, 이거 처음 진행하는 겁니까?순천시에서 처음 진행하는 겁니까?

예, 처음 진행하는 겁니다.

처음이에요? 25년 때 10월 업무보고 때 나오던데. 25년도 10월 달에 수요 응답형 DRT 도입을 하려고 공모 신청을 한다고 했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지금 그 공모 신청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졌어요?

26년 공모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공모 사업이 없어가지고 공모를 못하고 저희들이 도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에 공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모가 없기 때문에 없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용역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는 거고.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비를 들여서. 혹시 이거 도입했을 때 장단점 파악이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것들은 확인 해보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종점으로 보자면 이용 수료가 적거나 아니면 시간대별로 이용 편차가 큰 데는 도입을 하면 장점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면에 정말 필요한 지역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맡기는 것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맡기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 이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좋은 사례이니까 일단 용역부터 하고 보자 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타 지자체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겼나.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는 할 수 있는 거잖요. 그 정도 검토를 했는지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타 지자체는 어디 어디 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검토는 했습니다.

어디 어디하고 있는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검토를 좀 했으면 생각났어야 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검토는 거기에서도 검토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용역이 꼭 100% 정답은 아니잖아요.

용역만 계속 믿고 갈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미인콜, 제가 이 앞전에 이야기 드린 거 같은데 내용이 변동된 게 없네요. 제가 분명히 제가 검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홍보 방법이라든지, 과장님 혹시 미인콜 어플 이름 아세요? 저희 팀장님들 혹시 미인콜 어플 아시는 분 있으세요? 과장님,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일리지 주는 제도가. 그러면 홍보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오히려 택시기사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홍보가 없어요. 미인콜 앱은 아이나비 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플 있으세요?

아이나비 앱은 설치를 했는데 버스를 이용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미인콜 마일리지 제도를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 명절에 홍보를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홍보를 얼마나 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거 책 찾아보다가 알았거든요. 이번에 순천시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홍보도 덜된 부분이 많아요. 이부분도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미인콜 마일리지를 하려고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어떻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플에 대한 홍보 자체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이거 깔려다가 사람들이 그냥 포기를 해요. 어플 이름도 모르는데 미인콜 치면 나오지도 않아요. 뒤에 내려야 나오지. 그리고 이 어플이 우리 순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천부터 해가지고 여러 지역을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시 운송사업 지원 같은 거 할 때 미인콜 같은 경우도 그런 홍보 차원을 꼭 좀 반영해 주셔가지고 카카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순천에서 어플 같은 거 개선 같은 거 해 볼 수 있으면 찾아서 해 보시고 홍보를 해서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것을 더 도와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용찬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100원 택시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문드렸는데 지금 100원택시의 거리가 시골하고 읍면 단위만 있지 시내권은 없죠.

읍면은 700미터 이상이구요, 동은 1㎞이상입니다.

그러면 읍면 단위는 700m인데 시내는 1㎞했을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잇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시내를 완화를 해가지고 해당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좀 찾아봐 주십시오. 어떤 거리를 제안을 해줘가지고, 시내에도 보니까 시골보다 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시내권에다가 동 단위 도농 복합된 데 있잖아요. 상당히 그런 데가 있더라구요. 찾아봐주시고 형평성에 맞게끔 도와주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68개 마을인데요, 140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동차 소유를 하고 있으면 제외 대상이다 보니, 한 1400명 정도.

자동차 소유하고 있으면 제외되는 거죠. 1400명 정도요. 앞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읍면동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도시 쪽에도 그런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살펴봐주시고 한가지 아까 정책과에 질문을 했었는데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있죠. 그거는 아까 질문을 못 드렸는데.

관리과.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가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 굉장히 중요해요.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시정의 목표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오늘 업무보고를 듣다가. 목표가 있어요?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거 말고 써진 거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대화 사회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를테면 주차의 문제, 도로의 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연동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앞번 민선 8기 그중에 하나 나온 게 대자보 운동이잖아요. 과연 그런 뭔가 시정에 대한 목표가 있는가. 저는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게 궁금해졌어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야죠. 지금 이번 업무보고는 내년도 주요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주요한 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까지 해 왔던 거 그대로.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엊그저께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노금희 의원께서 65세 이상 75세 이하 어르신들에 대한 대중교통, 버스비나 횟수 이런 것에 대한 자유발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여수, 순천, 광양의 하나의 생활권으로 들어왔는데 하나의 대중교통을 통합하게 하는, 그런 로드맵 대중교통에 대한 로드맵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이번 업무보고에는 우리 민선 9기의 대중교통 철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보세요. 시내버스 운송 자료요구 좀 합시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손두기 위원님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부분을 보고 계셨더라구요. 자, 제가 보는 것도 버스운송 재정 지원을 보면, 학생 및 교통카드 할인 등 결손액을 보존하는 거예요. 2번, 청소년 100원 버스 손실 보조, 청소년 교통카드 이용시 100원 결제로 인한 이용료 차액분 보조. 뭐가 다른 부분이에요? 중복되는 부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이 관련돼서 전부 다 자료요구합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것은 보조금으로 하고. 그러면 어떤 것은 시비로 하고 어떤 것은 보조금으로 하면 중복 지원해도 상관 없습니까?

중복 지원은.

없습니까? 안 됩니까?

예.

용역으로 이것을 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예산액을 산출 기초하는 그 근거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가져오세요. 또 하나, 광양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 순천은 현금도 받죠, 시내버스.

예.

광양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안 해보셨어요?

지금 27년도에.

사업계획에 있습니까?

사업계획에는 없는데 추진해보려고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과는 검토만 하시구만. 계획이 없어. 왜 그것을 검토하셨어요.

일단 비율이 카드 결제율이 훨씬 높다 보니 현금으로 이용하는.

제가 정확히 말씀 드릴게요. 그것을 왜 하셔야 되냐. 현금에 손이 가겠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는 현금 받지 않고 전부 다 카드로 한다는 거래요. 그리고 카드로 하게끔 전환해야지 투명해 집니다. 당장 시행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 민선 9기에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한번, 내년에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서 쭉 듣고 있었는데. 없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료요구한 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지금 105페이지 그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부분에 있어서 추진사업에 보니까 올해나 전년도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산 상으로 보면. 다른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날 뿐이지 이렇게 동일시하게 예산을 줘야 됩니까, 똑같이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지급을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행 노선 경영진단 용역을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그 결과가 안 나와서.

경영 진단하고 별개 문제이고, 지금 예산상으로 보니까 올해도 283억 정도 내년에는 28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최근 3년 치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민감한 부분이 전년도에 7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감면 조치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인근 여수나 광양에서는 65세 무료하는데 왜 순천시는 75세냐. 아니면 70세라도 해보자. 그러면 2027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보겠노라고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수는 75세 이상 무료, 광양은 65세 이상 무료, 순천은 75세 이상 무료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산 부분은 거의 지금 세 군데가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구 수가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70세로 연령을 낮추게 되면 재정부담이 2배 이상이 현재 30억이 들어간다면 70세가 하향을 함으로써 60억 이상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택시운수업계에서는 그만큼 운송업에 있어서도 그만큼 손실이 생기니까 이해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광양은 65세도 인구가 적으니까 해당자가 적으니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배가 늘어날 것이다. 또 아울러서 택시업계에서는 왜 버스를 이렇게 혜택을 주냐. 아울러서 우리 택시에서도 마일리지 카드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검토가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들고 아울러서 안 되면 횟수라도 15∼20회로 늘려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횟수를 20회로 신청을 했는었는데 15회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횟수 조정은 현재 15회로 운영하고 있고 20회로 늘리는 것은 지금 당장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이 물론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서선란 위원입니다. 예전부터 교통과는 고통과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민원 홍수 속에서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좀 덧붙이자면 70세로 순천시는 75세로 하고 있잖아요. 택시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산은 상관이 없다. 예산은 상관이 없는데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만큼의 예산 한도 내에서 연령도 상관 없다. 해서 택시하고 버스 대중교통하고 맞춤형으로, 시민이 원하면 어느 정도, 버스를 안 타는 사람도 있고 택시만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을 수요자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발언도 하셨고 하는데 다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시민 전체를 봤을 때 버스를 안 쓰는, 이용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전을 아에 안 하시는 분들, 연령이 많아서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 맞춤형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정책을 반영하는 데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전체 부서에서 약간의 공통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많이 담아져 있지 않다 라는 게 꼭 교통정책과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여주셨으면 좋겠구요, 더군다나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광역 체계가 전문성 있게 검토되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순천, 여수, 광양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옳다 버스 같은 경우 혹시 BIS가 여수 것도 인식하고 다 하고 있나요, 혹시?

방금 신화철 위원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순천시 대중교통을 택시까지 보자면 저희가 버스 같은 것은 174대, 택시는 1178대 정도, 그 다음에 승용차가 128만대가 지금 돌아다닙니다. 그게 시민들의 이동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버스에 자기가 300억 가까이, 택시 같은 경우에 장애인 콜이나 장애인 바우처 사업으로 포함해서 유가보조금 지원해서 66억 정도 매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팽창하고 고령화는 계속되고 함으로써 이게 대중버스에 대한 민원은 완화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대중버스 75세 이상으로 하면서 여기를 택시까지 했으면 좋겠다, 아니다 버스를 하되 70세 이하로 하겠다. 의견들이 너무 팽팽하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알고 있구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인구의 변화 그 다음에 미래 교통수단이 어떻게 변화될 건가를 감안해서 교통전문가, 그 다음에 자문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위원님들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학규입니다. 2027년도 소관 업무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도심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027년도에는 풍덕동, 생목동, 연향 2지구 3개소에 5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28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토지 매입 행정절차 이행, 예산 확보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서면 해룡 등 도심 인근 지역에 약 2만㎡에 200면에 주기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대상 부지를 조사하고 2027년에는 타당성 조사 대상지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8년도에 사업부지 매입, 실시계획 인가 등을 실시하고 2029년도에 주기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 정체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 및 신호체계 원격 운영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교통신호 체계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관제센터 개소 13년이 됨에 따라 각종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 신호체계 개선 및 신호 연동 효율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이용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차선 유지⸳관리를 통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버스 승강장 등 편의시설, 교통 안전시설 정비, 보행 안전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교통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희강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지능형 교통체계 ITS 확장⸳구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다는데 이 실시설계 용역에 사업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을 용역을 주시겠다는 건지 묻습니다.

우선 자가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70%정도 되어 있구요, 목표가 80%정도 자가망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교통관제 CCTV 추가로 설치하는 것들 ITS 확장 구축에 대한 여러 사업리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각각의 실시설계 용역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이 여러 개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노후장비 교체 및 자가망 구축으로 해서 도로 점검판 교체 10대, 교통 수집장치 교체 25대라고 적어놓으셨는데 119페이지에 있는 부분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거기에 똑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시비에 있는 35억 7700만 원 안에 이 10억이 들어가있는 건지 각각의 사업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11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똑같이 도로 전광판 10대, 교통정보 수집 장치 교체 25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3번은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일부 중복된 게 들어갔구요, 같은 사업이. 5번은 ITS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에서 들어간 겁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질문은요? 이 사업비는요? 이 10억 안에 노후장비 교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가망 구축이랑. 이 10억 내에 앞에 있는 35억 7700만 원과는 별도인 건가요?

별도는 아닙니다. 지금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중복된 건 아니구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번은 시스템 위주로 한 거고 5번은 시설 위주로 한 겁니다. 시설 확장하겠다. 3번은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라는 건데 약간의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서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을 용역을 추진하실 건지 각각 자료제출 요구드립니다. 119페이지 교통신호 체계 개선 용역을 추진하셨습니다. 그걸로 연향 3지구 일원, 삼산로 일원, 신대지구 남산로 등이라고 쓰셨는데 잘됐는지 어떠한 신호 체계를 개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 잘됐는데 우리 신호체계라는 것이 시간 있지 않습니까? 직진은 몇 초, 좌회전 몇 초, 대부분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한 내용이거든요. 자동차 교통량을 분석을 해가지고 직진이 20초였던 것을 25초로 늘리고 좌회전이 적으면 15초였던 것을 10초로 줄이고 이런 내용들인데 아시겠지만 삼산로 일원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달 전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가 용역해가지고 결과를 반영한 대로 문제없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런 용역 추진을 통해서 하는데 시운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느 시간대에 하는 건가요?

시운전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구요, 어차피 현장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삼산동을 예를 들면 11시에 해가지고 그날 퇴근시간해가지고 그 다음 날 출근시간을 해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대부분 위탁 관리주고 있나요?

대부분 아니구요, 전체 26개소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을 주든 직영을 주든 저희가 전기차라든지 다자녀의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있는데 무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할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시스템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가더라도 무인기에 등록이 돼서 할인을 자동으로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전기차가 전혀 할인을 어떻게 받는지 써져 있기만 하고 반영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동적으로 교통관리과에서 자동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과에서 등록하는 것은 아니구요, 정부에서 등록이 되어가지고, 우리시말고 우리 외부차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민원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렇게 사용해 보는 알 겁니다.

그러면 다자녀 같은 경우는요?

다자녀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저는 다자녀가구지만 할인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등록을 하는 게 다 된다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 등록이 되고 이렇게 등록이 되니까 감면사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 제출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 위원입니다. 김희강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 1일 날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ITS 교통 체계에 대한 민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셨을 건데 안 됐는지 상황분석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교통신호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설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아시겠지만 용당동 안에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최근 한양수자인이 들어왔구요, 그게 들어오면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생겼습니다. 교통체계를 개선해 주라는 민원이. 그래서 우리시에서 경찰서에다가 교통체계를 운영을 변경해 주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자 라고 됐구요, 교통공단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에서 나온 결과가 금년 5월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경찰서로 보내가지고 그 사이에 경찰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대로 적용을 하자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적용 시기를 추석 이전에 그 결론이 나왔는데 추석때에는 사람이 많이 다녔는데 사람들이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 추석을 지내고 하자라고 결론이 나와서 9월 30일 11시경에 시행을 했고 9월 30일 퇴근 시간과 10월 1일 출근시간이 번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나고 바로 10월 1일 출근시간이 끝나고 바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예, 원상 복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용역을 했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용당동 삼성아파트에서 한양수자인까지 맞잖아요. 그런데 체증이 되어서 용역을 했는데 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역을 보니까 그때 한번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ITS 시스템을 작동을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에요? 연향 3지구, 삼산로, 신대지구, 남산로에요?

ITS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하는데 했다는 곳이 거기 아닌가요? 그때 통화했던 기록으로는. 그래서 이 용역이 순천시 전체 용당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서 시민들이 한 시간 정도 정체가 되어서 페이스북이든 여러 군데 다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용역을 했는지 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오류가 생겼는지 그거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용역비를 다시 지금 이 상태로는 인근에 인근 한양 립스가 들어오고 또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지금 정체는 계속 될 것인데 어떻게, 저도 시정질문도 했었고 하는데 ITS 구축으로 개선해 보겠다. 그 다음에 사업비를 투여해서 하겠다.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됐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최근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구요, 적어도 4∼5년 전부터 발생했던 문제고 그래서 꾸준히 민원이 생겼고 저희들이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용역이 실제로 현장에 투입한 거하고 용역할 때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거하고는 현장여건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구요, 결론은 뭐냐면 하루 정도 시민들이 혼란이 있었지만 교통 신호체계는 현 체계가 최선이다. 교통 신호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용당동은 라는 결론이 나왔구요, 그럼 뭐냐. 차라리 교통 분산하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교통 분산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원인을 왜 알면서도 그게 안됐으니까 이 시스템은 도저히 안 돼. 도시계획 도로나 이쪽으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시민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시민을 상대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아요. 지역구 의원 뿐만아니라 시민들이 보내주신 이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안 됐으니까 원상복구하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찰서하고 어차피 우리 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다. 용역은 경찰서 그쪽에서 용역을 한 거예요, 시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죠.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제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까지 도착하지 않았고 또 저한테 제출하시지 않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이게 불편하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이 끝인지 아니면 어떠한 시설 확장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최선의 방법으로 끝내실 건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 계속 드립니다마는 교통 신호체계는 물론 시에서는 우리 과에서 하지만 경찰서 소관이라고 말씀드렸구요, 신호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시 차원에서 교통 분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과하고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그러면 ITS 교통 체계는 여기 용당동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 말씀인 거죠.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사전에 시뮬레이션해서 시민들 불편하게 했냐. 용역까지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리고 용역비에 대한 AS나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군데든 다섯 군데든. 이거에 대한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발열의자 있잖아요. 발열의자가 우리 순천시에 승강장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을까요?

지금 승강장이 1300개 정도 있구요, 발열의자가 246개 있습니다.

거의 한 20%정도 설치되어 있네요. 그런데 보면 시내권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겠죠. 그런데 시골 읍면 단위는 실질적으로 발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제가 면 단위 보면 한군데나 큰 면, 큰 별량면이나 한군데나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시골분들, 노인분들의 차를 기다리는 상황에 겨울에 떨고 있는 것보다는 발열의자가 엄청나게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읍면동도 신경써주십시오.

우리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시내권만 시민이 아니고 읍면동도 똑같은 시민 아닙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을에 포장을 하고 도로에 보면 도로 안길에 차선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골이 어떤 위험 요소가 더 있거든요. 포장을 한다든지 새롭게 도로를 개설을 한다랄지 꼭 차선 도색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도로과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리과에서는 안 하구요.

예. 도로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자료요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김희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1페이지에 실시설계 용역 이거 정확히 어떤 용역인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실시설계 용역 내용이.

아직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실시설계를 할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매년 23년도부터 해가지고 24년도 25년도 계속 지능형 교통체계 확장 구축사업에 대한 용역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26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26년도에요?

예.

26년도에도 했습니다.

계약은.

아까 지금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는 건데, 시설적인 것은 3번에 있구요, 시스템적인 것. 그 다음에 시설적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중복되는 항목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한 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21페이지는 지능형 교통체계 확장 구축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능형 교통체계 확장 구축 밑에 보면 자가망 구축해가지고 향후 추진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 있는데 지능형 교통 체계에 대한 용역을 26년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계약 내용이 한 건도 없길래요. 용역계약 내용이 하나도 없길래 26년도에 대한 계약 내용이. 그래가지고 실시설계한다고 해 놨는데 어떤 실시설계 한다는지도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자가망 확장구축에 대한 실시설계 같은데 비용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26년도에 제가 7월달 업무보고할 때 예산이 절반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2배로 예산계획도 뛰었더라구요. 도대체 어떤 것을 하려고 예산도 2배나 올렸고 실시설계도 정확히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가 맞는지도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

실시설계가 지금 안 나온 게 맞구요, 어떤 것을 할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전광판 교체나 교통 수집 장치, 그 다음에 자가망 구축 실시설계를 한다는 건데 지금 이것은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도중에 심의하기 전에 이 자료가 작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의는 끝나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 계획이지 이대로 할지 안 할지는 예산 확정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3년도부터 25년도 26년도까지. 아까 26년도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설계 용역을.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지금 풍덕동 지역, 생목동 지역, 연향 2지구 이렇게 책자에 나와있는데.

주차장요.

강변도로 고가도로 아래 위치가 어디만큼입니까.

강변 매매상사 있지 않습니까. 순천교 있는 데 거기에서 부터 아랫장까지 고가도로 아래쪽 거기입니다.

뚝방 쪽으로 한다는 그 말인가요? 그 쪽으로 쭉 해서. 그래서 100면을 거기에다가 만든다.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지금은.

지금 터는 있습니다. 장소는 있는데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거기에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차선을 그려준다는 그것만 한다는 거죠. 뚝방에다가 넓힐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게 27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

내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카파라치, 불법 주정차 관리과 소속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죠. 그분들 어떻습니까? 단속 어디에서 채용한 거예요.

채용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구요.

행안부에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전혀 관여가 안 됩니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발부를 합니다. 자료가 오면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건수하고 부과 금액 지금 그게 카파라치 활동한 지가 26년도에 그렇게 된 거죠?

아닙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25년도에는 2만 1159건이 나왔구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현재까지 해서 2만 7847건이 들어왔습니다. 전체 건수 중에서 41%가 국민신문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칙금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시비로 들어온가요.

예, 시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막대한 예산이 지금 상당히 증가가 되겠네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하고 건수가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혹시 풍덕동 지역 위치 설명하신 곳이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순천교 건너기 전에 강변 매매 상사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아랫장 도로 건너기 전까지

예.

거기가 풍덕교죠, 그 도로를 건너기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르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해서 조금만 더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풍덕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은 아랫장 때문에 만드신 건가요? 주로.

아랫장 이용은, 그렇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고. 해 주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들었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져야 합니다. 상권 내 주차장이냐, 아니면 주거단지 주변의 주차장이냐. 이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풍덕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권에 가까운 공영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생목동 지역은 여기는 목적이 뭐에요?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봉화산 등산로 인근입니다. 봉화산 등산객들이 차를 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곳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다 등산로라고 표기를 해 놨어야 했는데.

예, 생목동 벽산아파트 뒤쪽 어디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 주거지역 주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연향 2지구, 호반아파트 2차 앞에는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폐 철도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상당히 연향 2차 아파트에서 상당히 먼 지역인데요.

아파트하고는 가깝습니다. 주거 지역으로 봐야 합니다. 야간 불법 주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우려가 많이 되네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주기장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7000만 원이에요. 지금 이게 보니까 주기장을 두 곳을 북부, 남부 쪽으로 서면과 해룡 두 곳을 만들겠다는 그 말인가요? 계획상 보면.

예.

예. 그러면 과장님.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계획이 두 곳이라고 하면 한 군데라도 빨리 부지를 확정하는 쪽으도 빨리 한 군데라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부터라도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나요?

내년 부터라도 용역 들어갈 겁니다.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대상지를 결정을 하고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부지를 사들여야 되고.

예. 어차피 이게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그래야 되니까 건설기계 주기장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또 불법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이 주기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두 군데를 같이 하는 거보다 먼저 되는 쪽부터 이게 사실 부지 구하기도 과장님,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되는 쪽부터 빨리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추승안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 전체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미래를 연결하는 교통허브 시민 안전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촘촘한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공하고 모두가 편리한 스마트 보행환경 개선과 선제적 예방을 통해 시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최적대안 확정 및 추진입니다. 경전선 노선 중 비전철 구간인 광주 송전에서 순천까지 전철화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 송정까지 44분, 부산까지 1시간 40분이 소요되어 현재보다 각각 1시간 50분, 1시간 30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 구간은 벌교에서 순천 간 2025년 6월 지하가 반영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과다 증액으로 국토부, 기획예산처에서 의회 대안 노선안 마련을 위해 지질 등 기반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노선안이 확정되고 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29쪽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도사동 연동 삼거리에서 해룡면 효사랑 병원, 해룡 IC를 연결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서 지난 8월 26일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30년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31쪽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 선월지구 교통개선 대책입니다. 신대지구 접근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선월 하이파크 개발과 코스트코 입점으로 예상되는 교통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차로 4개소, 해룡 매안, 신대, 해승 IC에 대해 입체 연결도로를 확장⸳신설하고 국도 17호선 및 지방도 863호선을 확장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안 IC와 세승 IC는 공사에 들어갔으며 국도 17호선은 발주하여 조달청에서 계약 심사 중에 있고 신대 IC와 우평 IC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매안교차로는 순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대기 차로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국도에서 해룡 방향, 지방도로 직전 나올 수 있는 입체 연결도로를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33쪽 오천동 강변로 그린아일랜드 개선 사업입니다. 강변로 오천 회전교차로에서 남문 회전교차로1.03㎞ 구간에 조성된 임시 녹지대를 기존에 도로 기능으로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하천 기본 계획에 부합하고 국도 2호선 대체 우회 도로와의 연결성과 주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시민 휴식, 산책로 등 오천 광장과의 연결성 등을 고려한 다기능 복합 도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35쪽 장대공원 일원, 양방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심의 남북 측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강변로가 공동주택 건설 등 도시 확장으로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강변로, 조곡교, 봉화로의 교통을 분산하여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해당 구간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보호구역의 협의가 필요한 지역으로 기존 철도 터널과 확장하는 일부 교차 구간에 대해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하고 도시의 발전과 교통 체증 개선 및 이동성 향상 등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체계적인 가로망을 구축고자 합니다. 총 26개 노선 중 12개 노선은 마무리하였고 현재 13개 노선을 추진중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진행중인 사업은 신속히 마무리하여 미추진으로 인한 실효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조례 운곡에서 대동마을 도로 개설사업은 내년에 마무리하고 와룡동, 용수동 길 등 추진 중인 공사는 계획도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1쪽 해룡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해룡면은 해룡천을 횡단하는 4차로 교량으로 6차로인 남승룡로에서 진입십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덕지구가 준공되고 연향뜰 개발로 국가정원 방문객의 교통 불편에 예상됨에 따라 해룡교 병목지점을 개선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해룡교 재가설을 통해 해룡천 통수 단면을 확장하여 재해 예방 및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풍덕 조합 46억 원을 포함해서 184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교량을 25m 연장하고 하천 폭을 넓혀 도로 폭을 20m에서 35m로 확장함으로써 2개 차로를 추가하여 국가하천은 방문객 교통 불편을 최소해나갈 계획입니다. 143쪽 주요 관문 도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 7월에 개최되는 2027 순천 세계태권도 한마당 행사에 참가하는 선수 및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생태도시 이미지를 재고하고자 우리시 4대 관문인 백강로, 순광로, 여순로, 녹색로를 중심으로 도로 파손 등 균열된 도로를 보수하고 안전시설물 정비 및 도로변 풀베기를 대회 개최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44쪽 스마트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3만여 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수시 점검⸳정비하여 긴급 보수함으로써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보안등을 신설하여 야간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5쪽 경전선 철도 건널목 경비 용역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 건널목 4개소에 대해 열차과 차량 보행자의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널목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인제, 풍덕, 남정 건널목에 대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47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 잦은 곳에 대해 교통 흐름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국무총리실 교통안전 종합 대책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면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곡 삼거리는 완료하였고 의료원 로타리 등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54쪽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56쪽 도로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및 기능 유지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 시스템에 등재된 교량, 사면, 터널, 복개 육교 등 96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 결함 도로시설물 성능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중대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4교 재가설 및 상사, 노동교 교량 받침 교체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영동교 및 강변 교가교, 교량 받침 교체 공사와 복개 구조물 단면 보강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과는 촘촘한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희강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오고 또는 전부터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이번에 지금 국도 2호선 대체 후에 도로 신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교통개선 대책 이거는 6.3 지방선거 전에도 제가 들었던 말인데 혹시 이거를 사업 구분을 공약으로 했는데 민선 9기에 공약은 민선 8기 때와 이 사업이 뭐가 달라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민선9기의 공약사업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SOC 확충 사업입니다. 예전 민선 8기 때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써 민선 9기 때에는 이것을 좀더 실행력을 경전선 전철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속하게 노선안에 대해 확정을 하고 그리고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구요,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기존 민선 8기에도 추진했지만 민선 9기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면제를 통과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하고 공사해서 2028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민선 9기 때는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어느 시점에서 진행해서 어느 단계에서 완료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선 9기도 확실하게 책임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라는 게 공약인가요?

민선 9기 현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집어넣었구요. 민선 8기때 경전선 같은 경우는 노선이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지하화한다는 것 정도만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민선 9기 때는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정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에 정부에 건의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민선 9기가 이 사업들을 3가지 공약, 이 공약 핵심사업 부분을 마무리를 잘 짓겠다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131페이지에 매안 교차로 거기에 입체도로를 해야 하는데 60억, 비용적인 것도 문제잖아요. 사업비가 60억 정도.

지금 현재 20억이 반영되어 있어서 매안 저희들이 60억을 추가 요구하는 것은 국도에서 연결되는 입체 고가도로를 추가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토부에 했는데 정부에서는 기존에 20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님 모시고 국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한 신경 써주시구요, 135페이지 장대공원 일원 도시계획인데요. 과장님, 이거 이 앞전에 진행을 하다가 멈췄죠.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들이 그때 추진하다가 정책에 민선 8기로 돌아가면서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해서 공사를 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계약도 전부 다 재해 영향평가라든지 철도보조금 용역이라든지 등등 계약도 다 하고 지급도 해 놓은 상태에서 준비를 했더라구요,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정책의 방향에 안 맞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했다가 추진하다가 멈췄던 내용들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양방향을 하면 옆에 보면 사자상이 있잖아요. 그게 밑에 폭포 받아야 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게 영향은 없습니까?

그쪽 부분이 겸해서 도로가 직선화되지 않고 곡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간 펴다 보면 폭포가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상 이번에 공원지과에서 사장상 머리만 접목을 해 놨단 말이에요.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리뉴얼한다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된다면 전체 구간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했을 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이 심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인데요, 주요 관문도로 정비사업 이거 지금 예산이 여기 적히는 거 봤더니 47억 정도 이거 다 반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예산이.

예산 지금 예산과에 1차 반영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00%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13년도에 국가정원 처음에 했을 때 보면 2년 전부터 해가지고 46억 정도를 반영해가지고 했더라가까요. 그때 당시에 어차피 동천 위주로, 거기가 주 거기였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6000여 명이 세계에서 오는데 제일 문제되는 곳이 어느 구간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면 4대 관문 중에서 순천IC에서 내려오다 보면 논 상태가 안 좋습니다. 많이 가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 시급히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47억 반영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해야지 세계적인 축제를 준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왜냐하면 시에 들어올 때 첫 이미지거든요. 그 부분은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천동 강변로 개선 사업인데요, 제가 전 업무보고때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국가하천과 연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그때 당시에 1억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의회의 입장이 저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입장이 맞았던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보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는 25억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기존에 조성되기 이전에 도로로 있는 상태에서 현 도로에 덮여져 있는 흙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도로의 표면을 절삭한 다음 포장하는 금액으로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들이 하천기본계획을 받다 보니까 제방 축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당초에 25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는 이중적인 비용이나 그 다음에 향후에 그쪽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두 번, 세 번 비용가 투입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이번에 경청회 했을 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경청회를 저희들이 두 차례 걸쳐서 했는데요, 대부분 거기 도사동 주민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생활불편 뿐만 아니라 생존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존에 대한 부분들,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도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구요. 또 한편에서는 기존에 녹지대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께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병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경청회 결과보고서라든지 봤는데 향후에 추진해달라는 말들이 있는 것 같고 다양하게 참여를 못 했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수용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나오지 않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늘었다고 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늘어난 부분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존경하는 한정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강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후에 우리가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니까 정확하게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회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와 예결위에서 계속 주장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동천 국가하천 용역이 내년 4월 달에 나오니까 어차피 설계를 두 번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 특히 연말 안에 어느 정도 승상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수 있으니 그때 좀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때 예산 삭감된 요인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로과장님 발언으로 보자면, 그 부분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속기에 남기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두 주장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천 그린아일랜드에 저녁에서 산책하거나 외부에서 지인들이 오셨을 때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야간의 경관, 대표 경관으로 소개하고 싶어하는 우리 시민들의 그런 마음도 충분히 저는 동의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대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우리가 사업계획에 40억이라고 하는 내년도 사업비를 지금 계획을 잡아놨어요. 이것은 지금 오천 그린아일랜드를 원상 복구하는 비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자고 했던 이유, 시민들의 이유 있지 않습니까? 강변을 따라서 걷고 싶어하는 그런 운동코스라든지 야간 경관의 아름다움을 오천 그린광장과 병행해서 볼 수 있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들은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있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올라오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준다면 중요한 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녹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쉬고 있는 휴식과 산책로와 그런 부분들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라는 부분이 남는데, 저류지 기능을 보고드리자면 하천 기본계획상 옛날에 외수 범람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류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삭제되고 내수 부분만 한다면 기존에 저류지의 44만 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축소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충분히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저희들이 설계할 때 담아서 시민들과 같이 논의하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반의 양론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행정과 우리 의회는 그것을 조정하고 모두가 아주 100% 만족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도 존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제방 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어차피 높이면 제방 자체가 승상되면 높아지잖요. 그러면 그 위에서 오천 그린광장을 내려다보면서 산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야간 경관을 넣는다든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면서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사전에 주민들하고 같이 여론전이 함께 형성이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논란 자체는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그런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뒤에 보면 장대공원 도시계획도로 양 방향으로 하시 겠다 라인을 좀 봤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용당교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4차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도로가 넓어졌어요, 지금. 그러면 신도심에서 구도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게 빨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저는 어느 도시나 가장 아름다운 도로는 강변도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차피 오천 그린아일랜드 도로가 원상회복된다고 그 반대편 풍덕지구에 그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가 연결된다고 하면 저는 정말 순천형 강변 순환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그림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면 오천 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를 이야기하면서 건너편까지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그런 그림까지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면 도시계획과하고 함께 그런 부분도 이후에 도시계획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순천형 강변도로, 그러면 교통난도 좀 해소가 되고 경관도 좋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장대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좀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미래적인 측면에서 같이 검토를 하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죄송합니다. 지금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어찌됐든 간에 대안 노선으로 우리 순천시가 공단에 철도 공단에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이런 전망은.

저희시가 지금 까지 도시에 들어오는 곳에 지하화면서 했는데 작년에 지하화하는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7000억 정도가 증가되다 보니까 기획예산처나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안 노선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는 안은 지하보다는 터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 쪽으로 위에서 순천역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도 이왕 우리가 대안 노선을 마련해서 제출한 거니까 조기에 이 노선이 확정되고 하루빨리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스마트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있는데 도심 지역에 보면, 가로수가 너무 커버리다 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가로수를 비추고 실질적인 보안등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별도의 인도를 비출 수 있는 이런 등들을 보완해서 설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도심 쪽에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로등에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요즘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워낙 많이 발명돼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로수 성장에 따르는 보안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보안할 수 있게끔 가로등 유지⸳보수에 획기적인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협의해서 가로수 정전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로등 자체에 기능을 좀 현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선란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고 잦은 곳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3년간 인명피해 사건이 9건 이상 발생된 지점 중에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는데요, 국무총리 주관에 있는 교통안전 종합 대책에 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자동적으로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데이터 베이스가.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은 특별시 재난사업으로 해서 5대 5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곡동 역전교차로, 그 다음에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그 다음에 가곡 삼거리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곡 삼거리 공사가 완료가 됐죠.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불편 민원은 없었어요?

주변에 차선이라든가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의 차량흐름이 좀 바뀌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불편 사항을 호소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교통의 안전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 설명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가스 충전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민원이 많았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 분의 입장에서는 안전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사업 쪽으로 피해가 많이 갔을 거다.

그 부분은 진출입이 한곳에 바로 있는 중앙로에 있는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사업자 내에 출구를 별도함으로 해서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돼서 충분히 이해를,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강변로에서 우회전해서 가곡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폭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보니까 도로 폭이 너무 작아요. 인도가 너무 차로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 민원이 많고 차하고 차로가 몇m 정도 해놨어요? 1대 정도 빠져나가게끔 해놨더라구요.

강변로는 부득이하게 협소함이 있기 때문에 보도도 보면 실질적으로 보도도 현재 기준으로 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회전 빠져나가는 병목현상이 일어날 정도의 차로 보니까 많아도 3m, 3.5m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재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너무 작아요. 거기에 도로 점용을 받았어. 도로 점용을 받은 것은 사실 주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는 없는데 너무 인도를 확장시키면서 차로를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1대가 나갈 정도의. 그러니까 2대가 진행 못 해도 상관은 없어요. 최소한의 폭을 유지해야 하는데 1대 정도, 뒤에서 보면 사람들이 왜 저기를 저렇게 해놨냐. 그런데 인도를 확장을 해 놨어. 그런데 도로폭은 차 1대 정도 밖에 지나갈 수밖에 해놨어요.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인도를 과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 2배 이상 늘려놨어요. 그런데 폭을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설계해서 넘겨오는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차량이 너무 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침범을 합니다. 사고를 발생하는 요인이 있어서 타이트하게 그 기준을 정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 개선됐으니까 한번 보고 필요하다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지침대로 하지만 시민들은 인도가 너무 차로 하고 가깝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차하고 인도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 놨어요, 시설을 해 놨어요. 이해는 되시죠.

예.

그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 어느 정도 차가 안전하게 지나가고 거기가 인도가 아에 없다면 모르지만 2배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여서 우회전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1대 정도만 그렇게 해서 나가면 사람도 불안하고 사람도 정체가 많이 되지만, 엄청 정체 돼요. 차로를 너무 많이 줄였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너무 줄여놨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검토해서 교통관리공단하고 의견 나눠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찬 위원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서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커브 도는 데 좁더라구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회를 하루에 두 번을 거쳐서 하셨는데 어찌 우리시에서 볼 때 경청회를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기존에 도사동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그날 도사동 주민들의 그야말로 그분들의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지역구 의원으로써 너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청회를 하는 자체가 경청회가 꼭 해야 하는 항목은 아닌데 꼭 해야 하는 그런 항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시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그분들 어떤 울분을 조금 달래줄 수 있어서 다행이고 또 우리 국장님이랑 담당 과장님들이 그분들의 어떤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발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대로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금액이 증액이 돼서 또 걱정입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까 싶어서 또 걱정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 안 되게끔, 물론 아까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 폭이 넓어지면 3∼4m 넓혀가지고 안쪽으로 해가지고 오천동이나 풍덕동 주민들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도 좀 청취해서 멋있는 도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렵니다. 아까 다른 과에다가 말했는데 마을 안길에 우리가 포장을 하게 되면 차선을 거의 시골은 어떤 데는 그어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그어져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동네의 어떤 이장의 끝발입니까. 어떤 그곳은 배정을 더 해가지고 그쪽에 차선을 긋는 금액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마을 안길에 대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스콘 포장하게 된다면 비가 오거나 야간 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층층이 쌓아져 있는 높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선은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산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대한 모든 것이 돈의 문제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꼭 차선을 그어줘야 되요. 왜냐 그러면 꼭 시골에 나이드신 분들이 전동차나 이런 것을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 차선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담장을 받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측면에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봉화산 둘레길 및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봉화산은 도심속 대표 시민 휴식 공간입니다. 이용객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따라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에는 3억 원을 투입, 둘레길과 등산로에 노면 침하, 사면 유실, 배수 불량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공사 중에도 시민 보행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간별 순차 시공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62쪽 오천 그린광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오천 광장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녹지공간이지만 일부 구간은 그늘이 부족하고 보행동선과 관리 동선이 혼재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4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그늘목과 화관목 300주를 식재하고 산책로 560m와 관리용 작업용 450m를 정비하겠습니다. 164쪽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그늘을 제공하는 중요한 녹색 자산이지만 노후수목과 뿌리융기, 은행나무 열매 등으로 시민 불편과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7년에는 17억 예산으로 가로수 수형 조절, 위험수목 정비, 신규 가로수길 조성, 뿌리융기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민원에 대해서도 조기 채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66쪽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 도시공원 중 일부는 시설 노후화와 이용환경 변화로 시민들의 다양한 휴식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7년에는 10억 예산으로 노후 공원에 시설을 개선하고 휴식과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시설 노후도와 이용실태,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168쪽부터 178쪽까지는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166페이지에 있는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에서 보면, 추진계획에 봉화산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1번에 나와 있는 봉화산 근린공원 둘레길 및 등산로 정비 이 사업과 같은 거 맞죠?

지금 166쪽에 봉화산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말씀하시죠? 26년 사업이어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등산로가 채 정비가 되지 않아서 새롭게 지금 3억을 들여가지고 등산로를.

정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면 17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9.7%에 해당하는데 특별시의 매칭은 어떤 사업에서 매칭되었을까요?

잠깐만요, 품격 있는 그린로드 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특별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시의 사업이 있고 명품 가로수 식재사업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실 거고 지금 위치를 다 정하신 공약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공약으로써 정해진 위치일까요?

이것은 공약사업은 아니구요,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로수길을 명품화한다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오천동 801 일원 가로수 식재하고 월등면 대평리는 사전에 신규 사업지로써 읍면동 의견을 들어서 선정된 곳입니다.

그럼 이게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이 세 군데에다가 식재하고 수형 조절사업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가로수길을 조성사업하겠다는 거 맞으시죠?

방금 이 부분은 가로수길을 신규조성을 하고 수형 조절은 기존의 가로수에 나무들이 너무 커가지고 간판을 가린다거나 상가에 방해되는 부분들 수형 조정 사업입니다.

이 월전리 468-11번지를 보니까 간판을 가릴만한 곳은 없고 논인데 어쨌든 수형 조절사업이 필요해서 선정된 부분인가요?

농경지 부분이라 수형 조절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농경지에 보면 너무 크면 거기가 그늘이 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부분도 가로수길로 조성하려는 곳일까요? 이게 3번 밑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가 돼가지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조성된 데. 이미 올해 조성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식재 사업에 그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자료상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해룡면 월정리 468-11 일원 대롱나무 수형조정 사업들은 기존 사업의 수형 조절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늘 해왔던 사업이라는 것이죠.

대롱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형을 조정한다는 사업을 신규로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162페이지에 오천 그린광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안을 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덕 올라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 동그랗게 조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고 했는데 어쨌든 리모델링의 목적성이 이용 안전성인데 거기에 조명들이 전기선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구요, 보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동그랗게 해가지고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 혹시나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구조물 자체가. 이번에 리모델링하시면서 보면 등도 어떤 거는 위로 보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에 바닥으로 박혀 있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기는 한데,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서 아에 땅으로 해가지고 박는다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동그랗게 보호를 한다든지 해서 이용하시면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희강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보행환경 개선 쪽 165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4번에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이 새로 하다보니까 용역이 많기는 한 거 같아요. 2번, 3번, 4번 다 용역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4번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행이라고 하면 보도거든요.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 뿌리가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다닐 때 불편하고 또 가지들이 상가에 가려서 불편하고 나무가 사람이 다니는 데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제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거는 제거는 쉽지 않고 강전정을 한다든지 뿌리융기 같은 경우들은 그 부분들은 잘라낸다든지 이렇게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잘라낸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잘라낸다고 하면 다음에는 안 올라오나요, 융기가 없나요. 차후에 또.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올라옴으로써 혹시나 발에 걸리니까 일단은 제거를 하구요, 그런 민원들이 계속 오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융기 부분은.

가로수 자체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첫째는 우리가 가로수의 존재 목적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늘도 될 수도 있고 휴식 공간도 될 수 있고 차량에 닿는 환경오염의 방지, 이런 부분으로 맨 처음에 심었는데 그게 크다 보니까 제거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그게 죽지 않는 이상 제거가 어렵습니다. 제거를 하지 말라는 민원들도 상당히 있구요, 그런데 고사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거를 하는데 크게 위험적이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가는 쪽으로 많이 사업들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민원을 듣다 보면 한곳에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인데도 제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보니까. 예를들면 실제로 가게 앞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가게 앞에 뿌리 올라오겠다는 곳도 있고. 그런 경우는 민원을 해결해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뿌리융기가 진짜 심해가지고 경계석하고 보도 쪽하고 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런 반복적인 것이 발생될 텐데 그리고 예를들면 보행 환경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지나가기도 힘들게 가로수를 박아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굳이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까지도 보행을 하는데 심지어 유모차 한 대도 지나가기도 힘든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의견에도 정말 공감을 하구요. 부득이한 경우에, 심었는데 나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유모차도 지나가기 힘든 이런 곳들은 민원들이 올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거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나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늘이라든지, 녹색 자산인데 나무가 몇 그루가 제거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리고 신규로 또 조성도 하잖아요, 계속. 그렇다고 하면 일단 우선 중요한 것은 시민이 불편함이 적어야 합니다. 나무 뿌리가 커져가지고 보행이 아니구요, 처음에 가로수가 있는 상태에서 뿌리융기가 없는 상태인데도 심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에. 무분별하게 된 곳은 어느 정도는 과감하게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보행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에서 확인하셔가지고 과감한 결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주신 그런 의견은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서 한번 제거할 부분들은 심의를 거쳐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인데요, 맨발걷기 조성 유지관리. 지금 올해 예산 심의중이기는 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심의가 많이 증가를 해서 올라왔더라구요. 혹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올라왔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맨발걷기 현황이 35개소에 14.59㎞, 그런데 신규보다는 기존에 여기를 많이 조성을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유지관리하고 신규 요청이 있는 곳은 주민들 의견 들어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규도 사업지 대상지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지 대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도 보면 읍면동에서 설치해달라는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용도, 그 다음에 길이 같은 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니까 아직 선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대상지 선정도 좀 신중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다 보니까 아마 요청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이지만 꼭 맨발걷기가 전체적으로 다 공원이 있다면 공원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는 그렇게 안 보고 꼭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일부구간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꼭 공원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도 저도 몇 군데 본 데가 있지만 꼭 구간을 다 안 해도 일부 구간만 해도 되고, 하실 때 보면 주민들한테 의견 물어봐가지고 마사토가 많은 비율이 좋은지 황토비율이 좋은지도 비교하셔가지고 아니면 2개 다 같이 하는 방법도 있더라구요.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이 사용할 때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놓고 또 비용이 들어가서 변경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아까 사자상 2000만 원 늘려가지고 해 놨잖아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저대로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조치해 놓고 부정적인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개선한다고 나무 설치했구요, 본격적인 것은 양방향 의견 주셨듯이 그거할 때 제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 간에 민선 9기면 거기에 맞춰서 상징성을 부여하든지 해가지고 양방향 공사를 할 때 같이 막아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라고 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런데 저렇게 사자 머리만 없앴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셔가지고 다음에 양방향으로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에 전달하셔가지고 방안 한번 찾아보고 그 전에 미리 도건위 보고 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 위원입니다. 160쪽입니다. 봉화산 근린공원 둘레길 및 등산로 정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핵심은 무장애 도시, 무장애 근린공원 정책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근린공원 정비나 둘레길 조성에서 무장애 도시로의 정책 도입이 절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 개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입한다는 취지가 무장애 도시입니다. 순천시 관내 그린공원과 등산로 전반에 대해 BF인증 무장애 시설 실태조사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신규 조성할 때는 공원이나 기본적으로 화장실 이런 거는 예비 인증받고 설치하고 나서는 본인증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시 전수조사를 했거나 이런 것은.

아직은. 그래서 저는 단순히 데크길이나 흙길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휠체어를 이용하는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 그 다음에 경사로 그리고 무장애 주차장, 턱없는 화장실, 쉼터, 편의시설이 무장애 시설로 좀 확충이 되어서 이번에는 좀 실태조사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부분 무장애 도시가 아니더라도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더 했을 거 같은데 불편한 부분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공원이나 둘레길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무장애 노약자, 임산부, 어르신들 위주로 전체 시민이 함께 하는,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게 무장애 도시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도 각 지자체들이 공원 같은 데도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계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을 못 해요. 사실은 하고 싶어도. 그래서 지난번에 언젠가 TV를 보면서 착안을 했는데 우리 순천시도, 방향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향을 무장애 도시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전국 각 지자체에 붐업이 되어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고 좀 어렵더라도 근린 공원이나 등산로 정비를 할 때 설계에 꼭 반영을 해서 이른바 보행 약자들이나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우리 순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 강화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용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이 국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태화강 강변에 대나무숲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거기에 댔을 때 우리 순천만에 있는 대나무하고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활착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대나무가 일단 거기가 탄소 저장수 사업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대나무가 탄소 흡수량이 다른 수종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다, 그런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맞다고 해가지고 식재를 했는데 일단 거기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나갔을 때 사람들을 관람객을 끌 수 있는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번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 순천만에.

한달 전 정도.

한달 전이 아니라 저도 가봤는데 대나무가 프로테지로 말하기에는 뭐한데 거의 절반 정도는 고사가 됐더라구요. 상당히 회생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벤치마킹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어떤 토질과 수종에 맞는 것을 선택했으면 그야 말로 탄소를 머금을 수 있는 땅에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 공원녹지과가 나무와 이런 것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좀 서둘러 주십시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영권입니다. 2027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신속, 정확한 맞춤형 토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구 지적공부 한글화 사업입니다. 1915년도에 작성된 토지 임야 대장이 작성 당시 한자와 일본식 한자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토지이동 연역, 소유권 이전 등 일본식 연호인 대정, 소화, 명치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계산해야지만 연도를 알 수 있습니다. 구 토지임야대장 33만 장을 3년여에 걸쳐 한글로 변환, 전산화하여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잔재를 지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83쪽 연소 지적도 기반 데이터 통합 정비입니다. 1910년 토지 조사로 시작하여 시작된 지적 도면을 전산 도면으로 연결하는 것을 연속지적도라고 합니다. 토지 이용객 파악, 도시계획 지구 등에 확인하고 있으나 532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면간 불일치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구역 재정비 사업이 2027년 완료 예정임에 따라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도 도시계획과와 업무협업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을 새롭게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수치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7년에는 25년부터 추진한 2개 사업지구, 26년 4개 사업지구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27년 신규사업지구 5개 지구 1700필지를 지적재조사 측량, 마을별 설명회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희강입니다. 186페이지 보면 지금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로 행복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사업명입니다. 26년도에도 100만 원, 27년도에도 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금 투자하시겠다고 써놨는데요,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 창고를 대학 3개소에서 하셨구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써 예방교육도 실시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향후 추진에도 주거 안전 메니저를 5명을 둔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대학생들에게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하고 공인중개사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제공하겠다 라고 하는데 1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 정도는 거의 공인중개사들에게 이런 창구들을 할 때 그냥 무료로 봉사해달라는 식일 것같거든요. 불법을 했을 때 포상금의 성격으로 100만 원 세운 거고 저희가 순천 지회에 부동산협회하고 같이 계속 합동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도 마찬가지고 교육이나 저한테 미안하지만 같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제가 잘 협업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두지 않고 제가 가끔 식사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토지정보과가. 그런데 그들에게 교육도 좀 시켜줘 대학생들에게. 안 따를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돈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순천시 지회 차원, 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런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 중개사님들도 지도점검을 받는 입장이지만 또 교류 지도점검도 하거든요. 그분들도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갑이라는 거보다는 같이 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가 확립해야지 만이 본인들도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서 같이 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같이 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인데 저희 순천시에 머물지 않아도 타 지자체로 가는 학생들이어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순천시 공인중개사 지회랑 협업해서 각 고등학교로 가서 강의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12월달에 공문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공문 발송해서 요청하는 고등학교의 수능이 끝나면 그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필요하면 가는 게 아니라 거의 강제 의무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강제할 수는 없겠죠. 또 여기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방지, 이 사업이 뭔지 이 사업의 필요성을 했는데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투기와 탈세, 탈법일까요?

저희가 업무중에 여러 가지들, 탈세하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탈세하는 경우는 토지실거래 신고를 해서 실명법으로써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기 경우에는 아파트 신축할 때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탈세 방지 행위를 신고를 받습니다, 따로. 100만 원 포상금이구요, 그것을 방지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6년 주요성과를 보면 부동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시겠다고 적으셨는데. 하겠다 아니면 성과를 보였다 라고 하는 거고, 가격 균형 유지의 부동산 가격 균형 유지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렇게 썼는데 혹시 이게 실제 거래 가격의 안정인지 아니면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의 균형을 말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영권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의 균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순 일곱 필지였습니다. 올해.

예순 일곱 필지정도.

62. 예.

예순 일곱 필지 정도가 된다구요.

예.

예. 토지정보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생태환경국, 맑은물관리센터, 정원도시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7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