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옥수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 등 여러 동료 의원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별표의 표기 오류 정비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 법령 개정 및 인용 조항 변경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용어의 정의 신설 및 별표 표기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최종 문안 정비 과정에서 제2조 제2호 중 인용 법령 앞에 표기되어야 하는 낫표(「)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해당 낫표를 보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해당 부분은 수정안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용어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적용 과정에 혼선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8)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참조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