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상임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담당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13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참조1)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혁신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차광승 AI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AI혁신국장 차광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령 기업혁신과장입니다. (인사) AI혁신국 부의안건은 총 2건입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과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2.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09분)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및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미령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하지 않고요, 과장님이 2개 다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저희가 토론하고 일괄 승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고맙습니다.

차광승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 위원님 자리에 일단 먼저 앉아주세요. 3.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진규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24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백진규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백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미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7)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 정회 시간은 알아서 마치겠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게 왜 아까 얘기했던 거점배출시설이 분당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중원이 거점배출을 시작한 지가 한 2년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만 통만 갖다 놔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의 관리, 운영 뭐 이런 부분까지 미처 처음에는 생각 못 했던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수정·중원구에서 좀 더 완벽하게 하고 분당 쪽은 또 까다로운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그 시점에 지금 여기 백진규 의원이 했던 조례안을 갖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뭐 하여튼 간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 왜 배출자가 그거를 소유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은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만들어준 거를 개인이 소유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 대신 우리 시민의식이 참 좋아서 이게 매번 고양이나 들짐승들이나 까마귀나 새들이 이걸 쫀다고 생각하면 조심스럽게 내놓으면 참 좋죠. 그렇죠? 시민의식이 그렇게 좋으시면.

근데 내 편한 위주로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길에 그냥 남이 혐오스러운 건 생각 안 하고 본인 편한 것만 생각하셔서 길옆에다 놓다 보니까 그게 완전 노출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그렇게 지저분한 거를 시는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해결책 중의 하나가 우리 백진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폐기물 일부개정조례안의 9조에 삽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쓸어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고 그거를 또 길에 그냥 놔둘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가장 심한 데가 구미동 상가 쪽만입니까?

아니면 분당의 여러 군데가 많은 지역이 그런 지역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을 그래서 시범적으로 놔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통 안에 종량제봉투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왜 본인들이 종량제 그 통을 사서 놓지, 근데 이분들은 내가 정당하게 종량제봉투을 돈 주고 사서 음식물들을 담아놓고 바깥에 내놨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갖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토론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단점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의식이 좋아서 이런 여기 하루 내놔 보니까 조류나 또 들짐승들이 이걸 쪼는 부분을 방지해 주면 참 좋죠. 근데 내가 돈 주고 종량제봉투를 샀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샀고 나는 정당하게 수거하라고 내놨기 뿐이니까 본인들이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가 구청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 사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정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좀 더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발의의원님, 짧게 하셔야 돼. 발의의원님은 많이 얘기해서 좋을 거 없어요. 백진규 의원님,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발의의원님이 개정 발의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거점배출시설 빨리 분당구도 시행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에 가장 심각한 부분만 이거를 배치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여기 지금 발언하시면서 다 들으셨잖아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뭔가 선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얘기니까, 그래도 민원 사항이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는데 그쪽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이나 또 이런 부분은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배출시설까지 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러면 주민들이 좀 기다려주면 좋은데 그렇질 못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그거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이 그렇게 소유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명시시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약속을 우리 발의의원님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과장님이 하시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성과 보고라든가, 만약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꼭 하시고.

이게 그냥 이걸로 분당구는 거점배출시설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아까 말할 때도 분당은 이렇게 공공용지가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도로 찾아서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죠? 예,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6항 중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을 ‘단독주택 등’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대여 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악수하고 가셔요, 그래도 어렵게 통과시켜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가셔. 4.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등 13인 발의)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김옥수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조난순 기후에너지과장님이 조사로 출석하지 못하여 김병운 에너지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0) 발의의원님과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여는 낫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옥수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수 의원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 녹지과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민영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46분) 다음은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민영미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봇들마을 일원 공공공지 개방 녹지 공간 조성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청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 검토보고서-참조12) 청원 건에 대하여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 상가가 정문이 아파트 쪽, 저거 후문이죠?

그렇죠. 정문에다가는 저렇게 녹지 단지를 만들기가 그렇고. 저쪽이 아까 문 있는 데, 상가 문 있는 데가 보행 도로는 아니죠?

저게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떨어뜨린, 건축법에 의한 그 기간에 문을 열어놓은 때인데. 아니, 우리 존경하는 민영미 의원님은 아까 정확하게 300명이, 저도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그 상가 쪽에서 민원을 많이 넣게 생겼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뭐가 불편하다고 그러시는 건지, 도대체. (웃음) 그렇게 얘기하시면, 발의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좀, 다 지역구 가진 고충은 알긴 하는데 우리 또 과장님에 대한 고충도.

아까 또 과장님, 거기 쥐 많이 나온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다가 좀 소독한다고 얘기하지 그거는 여기 녹지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지, 그건. 그냥 편하게 그냥 그, “관련 부서에 소독 좀 잘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하여튼 간 이 청원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봇들마을 일원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봇들마을 일원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미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국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6.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6시 24분)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인희 소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이윤정 농정팀장님 나오셔서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6시 26분)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및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경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16)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8.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희경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8)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장일남 위원님. 짧게 하셔야 돼, 10분 이상씩 다 드렸으니까.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약집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까? 100대, 예, 나와 있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세수, 2026년도 세수 증액분에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거죠? 2025년도보다 2026년도의 공시지가가 상향돼서 거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급해 준다 뭐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부동산이 성남을 비롯한 수도권, 서울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상승분으로 공시지가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암만 올해 시장님이 공약을 했다고 그래도 공시지가가 다운이 됐다든가 동일하다고 그러면 우리 세정과장님으로서 이걸 추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사회적 재난은 아니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고환율, 고물가로 인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상위 70%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얼마씩, 10만 원씩인가요, 1인당? 지급했죠? 40만 원까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렇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성남시민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고 또 2026년 3월 13일쯤 석유 대책, 에너지법 23조에 의해서 우리가 유가를 상향을 정했죠?

국가에서. 더 이상 정유소나, 국가도 선제적으로 국민이 시민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런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1가구 1주택 가구를 가졌다고 그래서 다 부유롭게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증액 부분만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거라고 표현을 하셔야지 이걸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데다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뢰도를 조금 잃었던 게 12억 초과분에 대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한 거 아니냐.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거를 찾아냈으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다 시행이 되고 끝났을 때 그걸 찾아냈을 때는 오십 몇억이라는 돈이 국고로 환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정책을 하실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오십 몇억을, 우리 성남시민이 낸 세금이 그대로 국고로 간다 그러면 그것도 진짜 엄청난 저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심 있게 좀 하셨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모든 거가 주택을 갖고 있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주는 게 아니라 중동발 서민들이 다 어려우니까 이거를 성남시도 세전을 보전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넓게 보셔야죠, 이걸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시장 공약 사항, 그냥 세금 걷어서 주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1가구 1주택 가진 분들이 아까 11만이라 그러셨나요?

혜택 보는 분들이. 근데 그 가구수, 4인 가구가 될 수, 5인가구가, 2인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지요?

그럼 성남시민이 느끼는 거는 11만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세대주가 가져가는 환급받는 돈이고 거기에 포함된, 보면 성남시민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성남시가 복지 자금이 41%가 넘어요. 그렇죠?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더 어려운 분들한테 더 혜택을 드려야 되지만 저희 같은 중산층, 중하위층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 잘 찾아내신 게 12억 이상의 고가를 가지신 분들은 종부세도 내고 국가에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많은 혜택을 이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드려요, 국민들한테. 그렇죠? 상인 같은 경우도 융자금 이자 지원이라든가 대출금 연장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주는 게 그게 무슨 재난이 있어서 드리는 겁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피부로 느끼는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니까 국가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서서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의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다 옳습니다.

틀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이번에, 이게 저희가 나가서 다시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한말씀, 말씀 잘 새겼다가 다음에라도 우리 갖고 올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들이 더 철저하게 국장님이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20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또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여야 위원들이 첨예한 또 논의도 했고 해서 11월 달에 우리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