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 AI혁신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나.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안녕하십니까? 경영안전실장 이창주입니다. 먼저 폴란드 방위산업협회 업무협약 및 수출 상담회 참석으로 인하여 국외 출장 중인 이주연 원장을 대신하여 경영안전실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애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써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무 감사관입니다. 이덕희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이민기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정우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송호근 스타트업지원부장입니다. 박영준 혁신성장부장입니다. 이규만 글로벌마케팅부장입니다. 한광희 인프라허브센터장입니다. 박현식 4차산업부장입니다. 이재일 바이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김홍철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42억 53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9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고유사업 증가 편성액인 1억 7904만 8000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유사업 추경예산 재원은 진흥원의 2025회계연도 결산 후 잉여금 15억 123만 5000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4회 추경 요구액 1억 7904만 8000원을 제외한 13억 2218만 7000원의 출연금은 감액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고유사업 추경 요구액 1억 7904만 8000원의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및 퇴직급여금 2억 2696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지원사업 불용 예산인 4791만 8000원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수탁사업 증감액 9억 6079만 5000원은 시 위탁사업 및 공모사업 현행 반영에 따른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자세한 설명은 본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 중에 추경 요약서 자료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약서 자료입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 2025년 세입세출 총예산 현액은 511억 808만 9573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12억 3982만 718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91억 3096만 1763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1억 886만 542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사업 세입결산 결과 총수입액은 349억 3533만 432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추가 징수액은 2억 5213만 8722원입니다. 수탁사업 세입결산 결과는 총수입액은 163억 449만 6751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미징수액 차이액은 1억 2040만 1112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미징수액의 현황은 공모사업 중 국비 상시 교부 사업비의 실제 교부액이 예산 대비 감소한 부분과 임대관리 사업 중 실제 임대 징수액이 예산 추정치에 미달하여 발생한 결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액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총지출액은 303억 3632만 7718원이고, 16억 4300만 4730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최종 집행잔액은 27억 385만 9262원입니다. 수탁사업 세출 결과 총지출액 87억 9463만 4045원이고, 43억 9132만 9444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1억 1264만 3977원을 반납하였으며, 최종 집행잔액은 1억 2629만 401원입니다. 다음으로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27억 385만 9262원이며, 집행잔액을 비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5억 1313만 9307원, 경비 7억 852만 824원, 사업비 11억 6318만 131원, 예비비 3억 1901만 9000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탁사업의 반납금은 31억 1264만 3977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629만 401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유사업의 2026년도 이월한 예산은 총 22건, 16억 4300만 4730원이며, 수탁사업은 2026년도로 이월한 예산액은 총 17건으로 43억 9132만 9440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작성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중 주요 이월 내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남스케일업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현재 ‘기후테크지원센터’로 명명을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 지연에 따라 전년도의 11억 4000만 원이 올해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역은 9페이지입니다. 수탁사업 중 진흥원이 관리하는 킨스타워, 성남글로벌융합센터 등 임대관리 사업의 경우 임대수익 정산 및 수익금 반납의 시점이 차년도에 진행됨에 따라 당해 연도 임대료를 이월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별 자세한 설명은 본부별 상세한 보고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전용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진흥원은 사업 수행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예산전용 3건과 변경 8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유와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세부 사유는 본부별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관계로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퇴사 및 육아휴직 직원 발생에 따른 급여 집행잔액 및 각종 제수당 잔액으로 5억 1313만 930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기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7억 852만 82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3억 1901만 9000원은 지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 결산 총괄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 내용 보고는 2025년 사업 편제에 따라 본부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번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원장님이 없는 관계로 총괄 질의는 생략하고 과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걸로 할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죠? 먼저 이창주 경영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경영안전실 소관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안전실장 이창주입니다. 경영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지출 총괄은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총괄 보고로 갈음하고 경영안전실 소관 주요 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경상비 세부 내역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1억 9572만 1000원을 증액하여 57억 40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본급은 행정안전부 및 성남시에서 승인해 주신 2026년 기본 인상률과 자연 증감분을 합산한 총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였고, 1억 7154만 5000원을 증액한 50억 7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의 기본급 인상에 따른 통상임금 등 산정 기준을 반영하여 2417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67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전임계약직 나 급의 보수로 2026년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302만 2000원을 증액한 89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6명의 보수로 총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850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2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장일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퇴직급여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액을 반영하여 1890만 원을 증액한 6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의 명절 휴가비는 2026년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81만 5000원을 증액한 17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영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영안전실 소관 업무에 편성된 예산은 진흥원 운영을 위한 경상비 및 예비비와 전략기획부, 운영지원부 소관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50억 1017만 6710원 규모입니다. 17페이지 경상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3억 6545만 8000원을 편성하여 58억 5231만 8693원을 집행하였고, 5억 1313만 930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5억 4249만 1000원을 편성하여 5억 3645만 3180원을 집행하였고, 603만 7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가급은 5억 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억 8537만 6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2억 9004만 4710원을 편성하였고, 10억 3412만 8719원을 연내 집행하여 1억 9664만 39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9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4417만 5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840만 원을 편성하여 44만 773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무수행비는 2억 6682만 원을 편성하였고 4422만 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8030만 원을 편성하여 370만 567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51만 243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서업무비는 3282만 원을 편성하여 1247만 3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540만 원을 편성하여 939만 원을 집행하였고 60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부담액은 7억 980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억 3846만 9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 경비는 2억 원을 편성하였고 237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6만 9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이전은 무형자산 취득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여 53만 9760원의 잔액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등입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하여 3428만 7330원을 집행하였고 1571만 2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안전실 소관 사업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부는 펀드 결성 및 운영 등 3개 사업에 총 39억 1057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6억 4212만 5750원을 연내 집행하였으며, 이듬해로 4373만 5000원을 이월하여 2억 2472만 6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영지원부는 산학연관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등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1억 5000만 원의 예산 현액이 있었으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경상비부터 세부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 세부 예산 주요 집행 현황입니다. 1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보수 기본급과 제수당 등은 60억 208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55억 6901만 452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4억 5179만 47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연중 퇴사 및 휴직자 발생 등 인력 변동과 제수당 집행잔액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전임계약직과 잉여임금피크제 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1억 1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억 1073만 7050원을 집행하여 259만 6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1억 6411만 9000원을 편성하여 1억 4709만 9690원을 집행하였고 1701만 9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직원의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국비 사업 운영 인력의 인건비로 국비 교부 시점의 지연에 대비하여 기관 예산으로 우선 편성 집행하였고, 국비 교부 후 해당 인건비를 국비 재원으로 대체하여 기관 예산으로 여입하는 구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총 6720만 원을 편성하여 계약직 보수로 2546만 7430원을 집행하여 4173만 25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5억 4249만 1000원을 편성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4억 9392만 2590원, 퇴직급여 지급 명령 금액으로 4293만 590원을 집행하여 총 5억 3645만 3180원을 집행하여 603만 7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가급은 5억 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억 2097만 8790원을 집행하여 1억 8537만 6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 확정과 휴직자 중도 입·퇴사자 등에 따른 실제 근무 기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이월금 3009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12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억 6919만 6252원을 집행하여 5897만 5600원을 2026년도로 사고이월 하여 8384만 114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노무법인 자문 중단에 따른 전문가 자문 수수료 1069만 원, 킨스타워 관리단 청소 대행 및 자체 청소 용역 통합 운영에 따른 사무공간 청소비 912만 5000원, 성남시 통합 채용에 따른 인사 채용 공고 비용 절감액이 422만 원 등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인사 평가 시 프로그램과 회계감사 수수료 등 2999만 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인사 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도 사고이월액은 인사 평가 시스템 880만 원, 회계감사 수수료 2189만 원, 업무 대행 수수료 1708만 5600원, 기업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112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인사 평가 및 회계감사 일정, 또한 계약 종료 후 과업 수행 확인 등 집행 시기가 2026년으로 이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3560만 3000원을 편성하여 1억 1461만 3520원을 집행하였고, 2098만 947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화·팩스 사용료, 차량 유지 및 부대 경비, 우편물 발송대, 보험료 등 포함된 금액입니다.

죄송한데, 위원장님, 이것 좀 자료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예, 중요한 것만 하고.

예, 요약해 가지고 좀 중요한 것만 내고.

중요한 것만 좀 요약해서 말씀 주시고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주요한 내용으로, 경상비 쪽은 이 정도로 좀 보고를 드리고요. 41페이지 전략기획부 집행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략기획부 총사업 예산은 39억 1057만 7000원으로 36억 4212만 5750원을 집행하여 4372만 5000원을 또한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현재 작년 94.3%로 집행잔액은 2억 2472만 6250원입니다. 전략기획부 90% 미만인 사업 2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기획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실행 지원을 위해 5억 913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억 732만 2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외기관 협력 공동사업 대응 예산 등을 포함하여 1억 8401만 22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사업 운영을 통해 성남 기업성장포럼을 매년 4회를 개최하였고, 관내 기업의 지속 성장 및 혁신 방안을 공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응 투자금 등을 활용하여 2025년도 작년에 18개 사업, 101억 원 규모의 외부 자원 유치를, 성과를 달성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부 두 번째 사업인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입니다.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3억 192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억 348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남시 경제지표조사 과업 기간이 26년도까지 이어짐에 따라 4372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제지표조사 낙찰 차액에 포함하여 407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 승인 통계인 성남시 경제지표조사는 관내 가구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경제활동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지원사업에 대한 경영 현황 및 지원 사항 만족도, 지원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사업 전략 수립과 개선안 도출에 차년도 사업 수립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주요 도시 경쟁력 지표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인포그래픽인 성남산업지도를 매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부 사업비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운영지원부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산학연관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사업은 킨스타워 내에 있는 KAIST 차세대 ICT 연구센터 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카이스트 퇴실 및 원상 복구 일정, 또한 공유재산 활동 검토 등에 따라서 공간의 활용 사업 목적이 제한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 전에 우리시 공유재산 활용 가능 여부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 실행 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사업 추진이 되도록 더욱더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상백 창업성장본부장님이 공무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송호근 스타트업지원부장님 나오셔서 창업성장본부 소관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전체 다 들어요?

여기 경영실 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하죠.

여기 순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1개만.

예, 진행해 주시고요, 요약만 짧게.

송호근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입니다. 저희 강상백 본부장님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성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2026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경기도 예산 4350만 원과 성남시 예산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며 본예산 대비 경기도 예산 3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를 금회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경기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도내 소공인 집적지구 대상으로 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섬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섬유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 원과 진흥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 중입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은 올해 사업 기간이 6개월임을 감안하여 지급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년 치 사업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창업성장본부 소관 업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스타트업지원부 등 4개 부서 앞으로 배정된 사업비로 총 100억 26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부 집행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스타트업지원부입니다. 예산 현액 19억 4535만 원 중 지출액 18억 1132만 7627원과 이월액 5000만 원을 포함한 18억 6132만 7627원을 집행하고, 8402만 237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혁신성장부입니다. 예산 현액 46억 4577만 5000원 중 지출액 45억 8491만 3826원과 이월액 377만 2420원을 포함한 45억 8868만 6246원을 집행하고, 5188만 875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글로벌마케팅부입니다. 글로벌마케팅부는 2025년 해외 판로 지원사업 예산 총 20억 9256만 원 중 18억 4083만 592원을 집행하고, 1억 2827만 1710원을 이월하여 1억 2345만 769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인프라허브센터입니다. 인프라허브센터 2025년 예산 현액 총 13억 4794만 원 중 12억 5256만 3431원을 집행하고, 9537만 6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예산의 경우는 특별회계로 전체 예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성장본부 소관 2025년도 결산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요청 사항이 있어서 진행 사항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경영안전실 소관 세부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결산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결산 심의가 올해 피치 못하게 선거 때문에 지금 하다 보니까 27년 예산편성에 별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 시기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이 못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지적을 해 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진흥원에서 사고이월 시킨 게 너무 많아요.

예.

원인이 뭘까요?

일단은 좀 저희가 연중 계획을 하면서도, 이렇게 연말까지 다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또 뒤로 연초에 집행하는 금액들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 이게 원인 행위가 언제쯤 발생을 했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세워진 시기가, 적절하게 세워졌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대비 사고이월이 16건이나 돼서 주로 사고이월 한, 대표적인 사고이월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의 사고이월 부분들은 연중으로 저희가 산업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위탁 용역이 있습니다. 대신 연중 계약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탁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가 완료된 다음에 확인 후, 12월 말까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 해 연도에 집행하는 건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외부에 위탁을 줘서 서비스를 받는 것들은 그런 면에서 좀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완공 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계속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 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12월 말까지 서비스를 저희가 다 확인한 다음에, 1~2월에 확인한 다음에 지불 구조가 있어서요. 그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실장님실의 사고이월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범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아까 그 고유사업비 임대료 부분에서 그 차액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 4400 정도 나왔는데 이게 추정치를 잘못 산정했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임대료 같은 게 추정이 잘못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지금 제가 요약서 1페이지 보고 말씀드립니다.

(자료 확인)

카이스트가, 카이스트한테 저희가 임대료를 받았던가요?

카이스트는 기본적으로 국가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안 내는, 무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임대료 추정이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임대료가 4400 정도 덜 들어온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인은요.

위원님, 그게 임대료,

등이니까 임대료를 포함한 이유가 있을 텐데.

자세한 내역은 좀…… 별도로 보고,

예,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뒤에 설명해 주실 부장님들 계신가요?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은,

예, 별도로,

그 항목이 좀 여러 항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페이지 경비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7%나 남았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인건비는 8%인데 경비는 17, 또 다른 영역이긴 할 것 같은데, 비용 내용이요.

저희가 경비, 인건비 부분은 순수 총액인건비 제도하의 인건비 증액 부분하고 저희가 퇴사자 있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경비로 포함되는 사안들은 일반수용비부터 해서 직무경비, 또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저희가 퇴직급여랄지 인건비성 이런 사안들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산취득이랄지 또 수선유지 이렇게 좀, 여비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이 부분들은 좀 잔액 없이 집행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원인을 좀 알고 싶었어요. 아마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반납 처리 되는 상당수가 중동전쟁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출장을 못 가게 된 경우도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선거로 인해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지금 반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우리 진흥원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이 많이 남았을까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전용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산전용 10페이지의 성남스케일업센터 운영의, 구축에 있어서 전용이 이루어졌는데 전용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지금 전용 시점이 2025년 7월 23일이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돼서, 성남스케일업센터 관련돼서 2025회계연도에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보면 센터 구축 비용이 남으면서 이걸 가지고 전용한 걸로 보여져요, 제가 이거 보기에는. 아직 구축이 다 끝나지 않아서 2025년의 결산에 이월 처리를 시켰는데, 2026년에 그 사업이 완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부를 전용을 2025년 7월 23일 날 할 수가 있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제가 이 서류로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설비 예산이 과다하게 처음부터 책정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전용 부분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가 처음부터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거 괜찮으시면 이걸 또 담당한 부서가 우리 전략산업본부 쪽의 일을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당초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시설비가 그 규모에 맞게 좀 설계가 됐는데 저희가 복합문화센터 쪽 시 사업하고 또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시설 인테리어 비용을 좀 최소화하는 부분이,

가능한 원인이 발생이 됐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됐고, 또 시의 방침이랄지 상황도 그렇게 좀 전달을 받았습니다. 대신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보시기에 좀 전용해서 늘어난 부분들은 저희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고 인테리어를 진행하는데 기업 모집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 대신 기업 모집 상황이, 해당 하이테크밸리 내의 모집 상황이 그 당시에 여의치가 않아서 공실 관리비랄지 이런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 부분을 좀 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점으로 보고 있는 거는 전용 승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성남스케일업센터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의 일부, 대부분의 그 사업비가 잔액으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은 2025년 12월 결산 다 끝나고 나서 결산을 가지고 이월을 하는 거잖아요, 사용을 하고. 그런데 전용이 7월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설계가 제대로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시키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피치 못하게 전용을 할 수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전용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보니까 막 167% 증액이 되었어요. 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가, 예산 설계가 치밀하게 되었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쭈는 거니까요. 지금 결산 시점에서 이 정도의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 해 주시면 더 좋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 또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한 시기들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다 맞는 말씀이실 것 같고요. 좀 더 저희가 사업을, 센터를 구축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그런 부분들 누락되지 않고 그 합당한 예산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전체 사업 부서의 보고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 실장님 쪽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진흥원에서 제출되는 자료를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어느 부서에 가서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거였었냐면 성과지표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를 관리할 때 목표 대비 성과를 표시해 줘서 이게 돼야지만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예산을 더 투입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몰시킬 것인지가 판명되잖아요. 판단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대를 하고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 실적 위주로 제출이 되었어요. 실적은 그닥 중요하,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예산집행률도 예산을 얼마 세워서 얼마 썼다, 80% 썼다 90% 썼다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목표한 내용에 충실했는지. 그래서 부서에서는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사업을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건 알겠지만 그 전에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주요 성과 부분에 목표 대비 성과지표를 좀 같이 표기해 주셔서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그리고 그 사업을 지원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또 기록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그 임대료 등 4400만 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감액된 게 아니라 수입 이자, 이 사항이 좀 등재된 사항으로요. 그렇게 좀 파악을 했습니다.

수입 이자가,

예, 증가된 사안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증가되었다고?

예.

(자료 확인)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추정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증가가 되었네. 4400 감액이 아니라 증가됐는데 제가 추정치 부분이라는 말에 추정치를 잘못한 추정이 나온 게 아닌가 이 질의를 한다는 것이 감액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자 부분의 이율이 높아졌었나요, 작년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뛰거나 그러진 않았,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이자가 증대된 사안이 있습니다. 반영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자 부분에 대한 증가였었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예, 정연화 위원님.

우리 서은경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거기 다 더 첨삭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우리 여기 스케일업센터 여기에 관해서. 그럼 사업 추진이 일단 지연이 됐잖아요. 실시설계와 뭐 이런 것 등으로 지연이 됐잖아요. 그러면 센터 이용과 기업 지원도 늦어졌을 텐데 우리 기업이 일정 지연으로 해서 이용을 못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이 사업이 국가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기업을 공간을 드리는 사업이라서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산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사항이 지적될 순 있지만 실제 저희가 완료를 하고 또 그 과정 내에서 사전에 기업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기업들한테 더 이게 사업이 지연됐다고 피해가 가고 이런 사항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업이 몇 개나 모집됐어요?

지금 현재 14개사가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해 있어요?

예.

원래는 계획은 몇 개사 모집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한 20개 호실이 있다 보니까요, 거기에 한 17개사 이상 모집을 하려는데 한 공간에, 한 기업이 두 개 공간 쓰는 집도 있어서 현재는 지금 만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아, 지금 20개 만실로 되어 있어요?

예, 다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창업성장본부에 7대한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업성장본부 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으신가요?

저는 스타트업지원부.

그러니까 창업성장본부 아래에 있으니까 하시려면 하시면 돼요.

예, 스타트업지원부요. 62페이지.

송호근 예, 제가 그 담당 부서장입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여기 결산 자료 62페이지고요. 창업 기업 사업화 지원에 보면 선정 기업 5개가 사업 포기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송호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포기한 시점과 주요한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송호근 이 사업은 저희가 500만 원에서 1500까지 심사를 통해서 차등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후지급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수행을 하다가 중도 포기 한 이유는 이거를 하려는 인력이 중간에 퇴사를 했다든가 수행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이 동 스타트업 기업이 다른 사업의 국책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그게 금액이 더 크다고 한다면 이거 같이 동시에 수행할 여지도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선정 이유에 또한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비해 예비 기업이나 추가 선정 같은 거는 혹시 없었나요?

송호근 저희가 상반기에 보통 한 번 선정을 하고 중도 포기 하는 기업들 위해서 하반기의 일정 시점에 추가 선정을 하는데 이 동 기업들은 거의 한 10월 달에 사업의 포기 신청을 함에 따라서 두 달 남은 사업 회계연도에 저희가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거를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도중 포기 시 불이익 같은 거는 없는 거죠?

송호근 아, 불이익은 없습니다, 후지급이라서.

없는 거죠?

송호근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불용액 자체가 크진 않지만 앞으로는 탈락하는 기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셔서,

송호근 예, 올해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이덕희 전략산업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전략산업본부 소관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혹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보내주신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략산업본부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하나 점검 좀 할게요. 지금 KAIST 김재철AI대학원 공사 좀 같이 관리하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공사는 따로 관리하는 게, 지금 저희 킨스타워에 입주해 있는 기업, KAIST 김재철AI대학원에 대한 어떤 기업들 기술 지원이라든지 애로 사항 접수하는 거는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의 판교에 대학원 건립이 완공이 되면 킨스타워에 있는 공간이 빠지나요?

제가 기공식 때 갔을 때 KAIST 김재철대학원에 여쭤봤을 때는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때는 그렇게, 그쪽 카이스트 쪽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시하고 어떤 다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별개로 지금 저쪽 상황은 전혀 모르고 계시겠군요?

예, 지금 기공식만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간을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킨스타워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카이스트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접점 포인트로 활용을 하고 판교가 아직 나름대로 어떤, 인프라는 상당히 좋지만 이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기공식 끝나고 착공식하고 준공하게 되면 또 그때 상황은 또 교통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가 성남에서 그리고 판교의 대한민국 AI, 또 IT 강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학교이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또 그 엄청난 금싸라기 땅을 무상으로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킨스타워의 위치가 어디보다도 좋은 입지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손에, 양손에 떡을 다 쥐게 할 순 없지 않아요? 저희가 공간도 없는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카이스트야 뭐, 제가 카이스트 원장이어도 두 곳을 다 갖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킨스타워라는 곳에 다른 또 기업들을 입주시켜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카이스트의 의견만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민, 성남시 젊은 창업 기업들의 입장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을지를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우선은 저희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나 기업들의 최우선적인 어떤 성과를 극대화하는 쪽에 최우선적인 중점을 두고 서로 어떤, 카이스트나 저희 시의 입장을 갖다가 피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19층인가요, 21층인가요? 우리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가 있던 자리가 지금 기업에게 갔죠? 임대됐지요?

(본부장, 관계직원과 협의) 예, 창업지원센터는 19층에 있습니다.

예. 그 공간이 지금 일반 입찰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일반 기업에게 간 걸로 아는데 1개 기업한테 임대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 개, 그러니까 19층에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는데,

아니아니, 거기 말고 19층. 그러면 21층인가요? 그전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센터가 있던.

아, 사회적기업은 담당 부서장 얘기로는 이사를 갔답니다.

거기 그걸 다 폐쇄시켜서 이사를 내보내고, 이사를 내보냈다고 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게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전했다고.

그리고 그 공간을 입찰을 통해서 개인 기업에게 임대를 준 걸로 아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킨스타워 그 임대 쪽은 진흥원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킨스타워 내에, 우리 부장님.

이 담당 부서장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예, 위원장님.

예, 나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임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원래 임대 비율이 좀 낮잖아요, 저희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예.

예, 정연화 위원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입세출의 41쪽에 지금 90% 이하인 사업이 2개 있는데,

(자료 확인)

제 얘기만 말, 아니, 듣기만 하셔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 2개가, 90% 이하가 2개가 있는데 제가 26년에는, 이거는 25년이니까 26년 거는 제가 그 세출예산하고 집행 현황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집행 잘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2개가 90% 이하여서. 그리고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26년도 추경에요, 25쪽에요. 지금 1개 구단이 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로 해 가지고 이게 반환된 것이죠?

예, 25년도에 4000만 원 집행됐던 거에 대해서 반환.

반환받은 거예요?

아직,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결과에 따라서 반환 요청,

그럼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제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 관계직원과 협의)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 기업 때문에 다른 구단까지 지금 이렇게,

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입니다.

이미지가 지금 손상됐잖아요. 이 1개 구단. 여기서 말할 순 없잖아요, 기업 이름은.

예, 말하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TV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최초에 그 해당 구단의 선수가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함으로써 이게 시작이 됐고요. 국민권익위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감사팀에 연락을 했고, 감사팀에서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고, 마찬가지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경찰 수사가 제가 알기론 한 3~4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구단까지도 다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1개 구단만,

1개 구단만?

조사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구단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다 완료해서 올해 협약 체결하고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잖아요, 부정수급이 됐을 때까지.

저희가 저희랑 협약 체결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비용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근거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다만 그 구단에서 해당 선수와 이면계약을 통해서 다시, 그 지급했던 돈을 다시 환수하는 형태로 한 거라서 이게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영역에서 발생한 건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구단까지도 이미지가 지금 실추됐으니까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 위원님.

본부장님, 지금 성남 자율주행 기본시험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그 시설 전체의 유지보수 하는 비용으로만 책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이면 거의 그냥,

그렇죠. 그,

무늬만.

예, 예비비로 해서 혹시나 하자가 생길 경우에 그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만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은 하고 있나요? 자율주행 이동이,

예, 지금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용률이? 이용률, 누가 이용할 수가 있나요? 자율주행버스?

아니, 관내의 자율주행 그 하는, 개발하는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그 테스트를 하고 하는 부분을 자율주행 시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예산은 유지보수 정도만 하면 된다. 근데 지금 그 시설이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을 텐데요.

예.

그런데도 관내 기업들의 이용 횟수가 많아도 괜찮아요?

지금 뭐 그렇게 포화 상태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고요. 목표 14건에서 한 28건 정도 작년에 한 거고, 한 실적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또 그리고 그게 그 복개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시험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를 시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남시 자율주행버스가 그쪽에서 시작, 출발을 하나요?

자율주행 시험 버스는 모란하고 구도심 쪽으로만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 부서에서, 여기랑은 관련 없어요?

예, AI반도체,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시험장만 운영하고? (장일남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저희들은 시험장만 운영하고 있고, 현재 그 자율주행버스는 운행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는 14건인데 실적은 스물,

8건으로, 예.

8건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 이거 관련돼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이 언제까지 사용될 예정인지 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사회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이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으로 발전 프로비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수질복원센터 지하화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시설 확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돼서 그 장,

목표하고 전혀 다른 곳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장소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가요, 그에 대해서? 부서하고?

그러니까 이슈만 제기가 돼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에 예산 세워서 2026년 진행된 건데 지금 그런 문제가, 그 수질복원센터 지하화는 수년 동안 지속되어 갖고 오는 사업이고 그러면 처음부터도 논의돼야 될 부분이 지금 생략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좀 더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계 부서 명시해 주시고 관계 부서랑 어떤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까지 명시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장일남 위원님.

안녕하세요? 장일남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흥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이든 세입세출 예산에 나오든 기재하실 때 박람회 가신 거 어느 박람회 가신 거 몇 월 며칠까지인지 좀 기재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것도 하나가 있는데 일본 있고, 잠시만요. (자료 확인) 박람회가 단순하게 그냥 어디 이렇게 하면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일본 국제 홈케어 & 재활 박람회 공동 부스 참가’ 이런 거 자료 작성하실 때 어디서 며칠에 무슨 박람회 갔는지 풀 네임 작성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 총괄에서 해도 돼요?

과에서 하시면 되죠.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과에서 하시면서 또 저기 하셔도 되니까. 가. 미래산업과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황기석 차세대성장팀장입니다. 이용광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허석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인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미래산업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27억 27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0억 4961만 9000원의 3.88%인 13억 221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의 2025년 결산잉여금과 경상비 및 사업비 조정액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미래산업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58억 1290만 2000원이고, 예산 현액은 359억 2463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357억 7754만 7187원으로 99.5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 제5판교테크노밸리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 구상 수립 용역 소요 실비 정산에 따라 441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료 16쪽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성남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연구용역 낙찰 차액으로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택전시관 시설물 위탁관리입니다. 주택전시관 근로자 급여 및 성과급 지급 확정에 따른 법정 부담금 감소 등에 따라 1273만 48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료 21쪽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정책기획과 연구용역 예산을 활용함에 따라 6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차산업 체험존 운영입니다. 계약 낙찰 차액으로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일남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의 29페이지 보시면 불용 사유 예산 집행잔액의 유지관리 사유 미발생, 소부장기술융합연구소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자료 확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소부장 기업 공동연구소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였고요. 1구역 2구역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구역 쪽에서 2025년 11월 30일 날 사용허가 취소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가 나가는 과정에서 빈 공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허가 취소를 해서 좀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유지관리비 부분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결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장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은경 위원님.

존경하는 장일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개최지 확정이 6월에 되셨다고 했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6월 7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장일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제 포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이미 용역회사 구두로 결정한 거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직, 아직 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일남 위원님, 제가 먼저 한 번 하고 이따가.

예.

과장님, 이게 리보드 어워드인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리브컴 어워즈.

안녕하십니까? 미래모빌리티팀장 김기한입니다. 리브컴 어워즈는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 상으로 올해가 24회로 추진하고 있으며 UNCRD, UNDP, UN환경계획 등이 참여하는 시상이고 영국의 리브컴 어워즈에서, 리브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 상으로 전체 도시상, 그리고 기술 및 솔루션상, 프로젝트상 3개 부문에서 시상자를, 시상 도시를 선정하게 됩니다.

됐어요, 팀장님. 엄청 축하받을 일이네요.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로 은상을 받았다 그러면, 아까 전체 무슨 도시 해 갖고 그게 대상일 거고. 금상·은상 있으면 이게 축하받을 일 아닙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사실 저희 부분은 대상하고 금상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장일남입니다. 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지금 UN 홈페이지에서 찾아봤거든요. 지금부터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공식 확정이 언제라고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 UN 데이터 기준으로 제가 지금,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6월 7일 날로.

보낸 날짜.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UN 데이터랑 다 비교해 봤는데 UN에서는 6월 7일에 대한 날짜가 전혀 없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러니까 최종적인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께서 명시한 서한문 관계 관련돼서 보낸 거거든요.

장일남 위원님 삭감 신청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지금 차기 개최지 확정이 2026년 6월 7일 날 했다는 거지요? 시장님께서 서명을 하셔서,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최종, 예.

질의할 위원님 더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세입세출 결산안까지 다 질의는 끝난 거고요. 우리 세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 신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이게 경기, 국장님, 경기도하고 이 포럼을 같이 개최할 성격이 돼요? 그냥 솔직히 전, 저는 왜냐하면 성남시에서만 이게 하는 행사인데 경기도가 굳이 도비까지 투입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이게 투자 심사는 당연히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거니까 경기도에다가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처음부터 저희가 성남시가 UN하고 협의를, 이 관계, 행사를 준비하면서 협의를 성남시와 UN이 협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예산 관계도 그렇고 성남시의 정책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성남시 단독으로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해 왔고요. 사실 도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사는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과 투자유치팀장 나소정입니다. 서선옥 과장님은 공무 국외 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

팀장님, 저희가 유인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51쪽에요,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이 다 불용됐네요. 이거는 뭘 사시려고 그랬지? 51쪽에요, 세출결산.

(자료 확인) 해당 건은 당초에 원래 국제 교류 도시 홍보 공간 전광판 조성 관련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청사 2층에 국제 교류 도시 홍보 공간 조성을 위해서 2025년 9월에 3회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관련 사업이 4차산업 도시 외교 홍보, 시정 홍보 통합 사업 규모 확장 방안으로 검토 변경되면서 1층의 누리홀로 LED 전광판 조성 건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산취득비는 원래 2층에 당초 테이블이나 진열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세워둔 예산인데요, 사업 예산이 변경되면서 이 전액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안 거죠?

예,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0쪽이요, 50페이지요. 50페이지 여기도 보게 되면 국제 교류 사업 추진,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하셔야 돼요.

아, 들리나요? 국제 교류 사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 질문 좀 할게요. 예산 전액 여기도 불용되었고 또 26년도도 삭감 반영되었네요.

예.

그러면 올해는 해당 예산이 전혀 없는 건가요?

원래는 작년에 1억 원을 세웠었었는데 그 부서에서 민간인 국외,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가 동행하는 교수나 연구원이나 기타 전문가들이 동반해서 출장하는 건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예산 삭감해서 편성은 되어 있고요. 예산이 전액 1억 원에서 올해는 3000만 원으로 변경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 민간인이 국외여비 예산을 세웠던 사유와 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시정 시책 추진하면서 각 부서에서 전문가를 동행을 해야 하는 그런 건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세워둔 예산인데 부득이하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의 경우에도 민간 전문가가 동행하는 국외 출장 예산을 부서에서 요청한 경우가 없어서, 그래서 현재 관련 예산은 집행한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해당 예산은 국제 교류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미흡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했던 점이 아쉽네요. 앞으로 적극적인 국제 교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정연화 위원님.

여기는 그러면 왜 전광판 이거는 자산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들어갔죠? 여기 위의, 바로 위의 칸. 우리 김옥수 위원이 여기 질문한 거. 그거는 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고 여기 홍보 전광판 설치 불용 사유, 이거 아까 제가 2000만 원에 대해서도 여쭤봤잖아요. 이거는 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됐지?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LED 전광판을 제작하는 거를 조달에다가 요청을 했던 건이고요. 그래서 공사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이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단상처럼 집기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국제협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업혁신과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유미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기업혁신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선옥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조춘화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이동은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요청드릴게요.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앞에도 다 과가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몇 명의 회의수당은 얼마고 이게 지금 다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160만 원, 이백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회의수당이 다 이게 틀리지 않고 다 같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회의수당이 지금 편성돼 있고 그거에 준해서 1시간에는 10만 원, 1시간 초과되면 얼마 해 가지고 준해서 집행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기업혁신과에서도 여기 회의수당, 업무 아까 여기 30만 원 있던데. 그거는 몇 분 이게 수당인가요?

위원님 몇 페이지?

어디 있었는데. (자료 확인) 그러면 시간당 지금 10만 원으로 알면 됩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상에.

여기 63쪽에,

63쪽.

예, 기업SOS지원단 회의참석수당 이거 1명입니까?

아니, 저희 세 분에 집행되었습니다. 저희 SOS지원단은,

이거는,

5개 기관들,

우리 집행부,

기준에 맞춰서 집행한 겁니다.

아, 이게? 세 분?

예, 세 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잠깐 저.

예,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질의보다 제가 지난번에 하이테크밸리 방문했을 땐가? 그때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 공단에 입주 기업들도 많고 되게 인력 유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공단 내에 스타벅스도 없고 소위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치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기업에다 많은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인 거잖아요, 결국에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근데 홍보 예산도 많이 쓰는데 그런 거 하나가 이런 여러 가지 홍보비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남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그 산업단지는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지정이 돼 있고 단독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단독 건물로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는 유치할 순 없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그 단지, 그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써,

아니아니, 제가 그거를, 그거를 지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유치시키는 걸 고민을 해 보면 시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원이 물질적 지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네트워크 지원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그래도 좀 유리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지원시설이 입주돼 있지만 그거는 좀 소규모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 쪽에 핫 플레이스로 할 수 있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저희 시유지가 좀 많이 없고 그거에 대한 또 유치할 수 있는 빈 유휴 공간들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하는데 사실 그 기업이 그러려면 뭔가 수익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유리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을 좀 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3회 추경에 말씀하셔 가지고 마스터플랜 고도화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유치 업종이라든지 고도화하고 토지 이용에 대한 것들을 두루두루 잘 담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 하나 유치하면 이런 여러 가지 홍보보다도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스마트도시과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은주 스마트도시사업팀장입니다. 조성철 스마트도시운영팀장입니다. 김만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스마트도시과 소관,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예,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는 진짜 스마트 그린 쉼터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질문 하나 좀 드리게요. 이 세출결산 설명자료의 85페이지에 보면 주요 집행 내역에 CCTV 구매 30대, 아래는 15대, 버스 정보 안내(BIT) 8대, 아래는 3대, 쉼터 제어 SW가 위에는 6조, 아래는 3조인데 제가 이거를 엑셀을 때려보니까 가깝게 하나에 대한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뭐 설치된 사양이 좀 다른가요? 이게 공식적으로라면, 원래 같은 거라면 CCTV도 예를 들어 100만 원, 예를 들어 BIT도 120만 원 이렇게 위아래가 1대씩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가격이 달라요. 혹시 이 이유가 있을까요?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게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제조사별로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모델이 설치돼 있는 게 다 아닌가요?

아, 그렇죠. 사업별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게 통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세부 사업별로 발주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건.

그럼 A라는 스마트 그린 쉼터랑 B라는 스마트 그린 쉼터랑 CCTV의 화질이나 가격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아, 아닙니다. 규격은 같으나 제조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 올해 설치된 예산이 몇 대면 그걸 일률적으로 몇 대 딱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매번 이렇게 구매를 해서 가격이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세부 사업별로 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만약에 쉼터를 10개소를 한다 그러면 10개소 안에 들어가는 거를 그 사업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합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1월 가격이랑 3월 가격이랑 같은 제조사의 같은 물건이어도 조달청이 그때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제조사별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그러네. 같은 사양의 CCTV인데 통일감이 없이 비용이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혹시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추후에?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사양의 기기가 제조사가 좀 다르다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격이 변동되는 게 이걸 일률적으로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없으시면 고민해 보시고 말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발주한 거는 두 가지 유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경쟁입찰이긴 하지만 하나는 전체 통합 발주 제안사 평가를 통해서 2개 사업은 진행했고요. 또 2개 사업은 조달청의 2단계,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계약 방식에 따라서도 단가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도 이렇게 했어요?

26년도는 저희가 모두 다 일반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업체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가격 점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도입되는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맞추기가 어렵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과장님, 나 궁금한 거. BRT 중앙차로제 산성대로 그 셸터가 중앙에 들어가요?

예, 그거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이 스마트 쉼터 복합형으로 들어갑니다.

복합형으로?

예.

근데 그게 정류장이 많잖아요. 일괄적으로 지금 그게, 아, 그거 대중과에서 하는,

예, 맞습니다.

아, 우리 저기서 안 하고?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또 없으시죠?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을 끝으로 AI혁신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기남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변윤석 정수과장입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25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2026년 제4회 추경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는 1831억 20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요구 내역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493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물건비 1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1억 493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은 12억 271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은 12억 271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는 공무직 보수 부족분 인건비 49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증액분을 예비비에서 12억 271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하반기 분당 공동구 유지관리 분담금 11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비 및 소방용수 시설 보강 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77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전체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억 7974만 7000원이며, 2억 5936만 2010원, 즉 92.7%를 지출하였고, 보조금 765만 5000원, 2.7%를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72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현액 총규모는 877억 1467만 2400원으로 744억 3711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2억 3424만 6700원이 이월되었고, 90억 4331만 4700원이 집행잔액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현액 총규모는 1685억 4114만 4573원으로 1070억 8736만 5934원을 지출하였으며, 431억 281만 6430원이 이월되었고, 183억 5096만 2209원이 집행잔액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입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은 76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72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90억 4331만 4700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83억 5096만 2209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 예산 현액은 1274억 2777만 8290원이며, 787억 9314만 3860원을 집행하였고, 473억 3706만 31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 및 종류별 이월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번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과장님 세부 설명 할 때 소장님 옆에 계시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물관리정책과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엽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정선희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박남희 요금팀장입니다. 신택균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죠?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남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기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일남입니다. 34페이지에 주요 집행 내역에 수도 관련 민간인 피해 배상금 20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도 관련 민간인 피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 수도관이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돼 있어서 동절기라든가 여름철에 누수 사고가 발생이 되거든요. 누수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게 누수, 그러니까 수돗물이 지하에 침수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영조물 배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건이 다 비슷한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2쪽. 수도시설과 맞죠, 지금?

여기에 보면 노후 급수관 개량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데요. 예산의 절반이, 이상이 남았네요.

예.

신청 수요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 기준 등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것인지 부서에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일단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저희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비를 한 2억 정도 도비랑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이상하게 신청 비율이 좀 저조해서 저희가 올 초부터 다세대 공용 배관을 신규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집행잔액 없이 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될 예정이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돼 있는 사업인 만큼 실제 신청 가능 세대와 과거 실적 등을 충분히 분석해서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실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직접 규모로 편성하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