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준세입니다. 제27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영혜 의원님, 조한석 의원님, 진병삼 의원님, 이희성 의원님, 전하준 의원님, 황성석 의원님 이상 6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황성석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황성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제27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저는 미래전략과 성과 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라고 하기에는 총체적으로 지금 성과가 너무 안 나와 있어서 그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939페이지를 보시면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과 분석 밑에 2025년 조직 신설에 따라 예산 편성 당시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지 못한 사유로 “2025년 성과 지표가 부재함”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직 신설을 했다고 성과 관리의 부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조직이 신설됐으면 부서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핵심 사업 같은 것도 딱 정립을 해서 성과 목표가 당연히 제시돼야 한다, 설정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없다는 게 이상하고, 일단 그래서 봤어요. 그럼 이렇게 성과 목표가 없어서 예산도 안 들어간 건가, 그런데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했는데 성과를 책정할 기준 자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과 지표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됐는지 그리고 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예산 대비 성과가 적정했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과 관리가 보통 3개년에 걸쳐서 1차 연도에 목표를 설정하고 2차 연도에 실적을 내고 3차 연도에 성과를 평가받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조직이 바로 신설되다 보니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설정을 못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결산에 대해서 매년 하잖아요. 성과 지표에 대해서도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결산 때 다 저희가 평가를 하고 이거를 살펴보고 있는데 시기가 미도래했다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미리 사전에 설정을 했어야 하는데, 물론 놓친 부분도 있는 거는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지표를 미처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주세요.

2025년도 성과 계획서는 보통 2024년도 본예산 할 때 본예산서하고 성과계획서하고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2024년 말에 2025년도 예산이나 성과 계획을 짤 때는 미래전략과가 아직, 2025년 1월 1일 자로 조직이 신설되다 보니까 2024년 11월이나 12월에 성과 계획서가 제출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2025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기회가 있었을 때 조금 더 고려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충분히 설명해 주실 시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큰 사업들이, 제가 도환위는 아니지만 큰 사업도 많고 이것이 다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전혀, 목표가 없었다는 것은 저는 설명을 하셔도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저는 이 예산으로 뭘 이루어냈느냐, 그거를 어찌 됐든 부서에서, 시에서 증명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과 지표 중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런 성과 지표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지라는 것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도 이런 지표 자체가 없으면 성과도 평가할 수가 없고 그리고 평가가 없으면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26년도에는 해 두셨다고 해요. 그래도 2025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그건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2026년도 성과 지표를 하셨죠? 그렇죠?

네, 지표는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도 2025년도에 대한 건 지금 없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성과 관리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제대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 과장님, 이관호 과장님, 주이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신승호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신승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12호로 상정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상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13호로 상정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영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예결위이기 때문에 쭉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7건 정도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것도 세입예산이 편성 안 돼 있고 공원과에서 주차요금 수입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건 굉장히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인 그런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미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적이 많이 돼 있던 상황이고 추경 같은 데서 세입 편성을 해서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예산 운용이다라고 늘 얘기를 해 왔던 상황인 것 같은데도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세입 편성을 안 해 놓고 초과 수납이 생겼을 경우에 종말 추경에 그거를 세입으로 반영해서 경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일부 부서에서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4회 종말 추경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들어왔는데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편성에 대한 의회의 승인권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고, 초과 수납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셔서 예산법무과장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잠깐 보면 초과 수납도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비율에 있어서는 미미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그외수입은 예산 현액이 1억인데 실제 수납이 23억 6000만 원이어서 초과액이 거의 22억 6000만 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의 31건이라서 총수납액이 176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까지도 우리 실장님이 더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각 부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께서 정기적인 회의를 하시든지 더 관심 갖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가 5000만 원 이상이 이만큼인데 만약에 범위를 더 넓히면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아까 말씀 주셨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하면서 되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던 사항이 바로 전용이 하나 있습니다, 전용. 2025년 결산에서 전용 건수가 38건이에요. 53억 정도로 되는데 2024년도에 보면 31건으로 4억 40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규모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예산이 당초 사업 계획 그리고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의결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용이 너무 계속 반복이 됐다. 그래서 38번이나 됐다는 것은 약간 예산 편성할 때 정확성이라든가 우리 2025년도에 사업계획의 완성도가 있었던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일단 부서에서 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집행 방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심도 있게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일상적으로 대부분 큰 것들이 일반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전용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나가서 앞으로 전용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자마자 바로 전용해서 집행하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들, 시설비 집행잔액에서 예산…. 시설비는 예전에 집행하고 남아도 아마도 전용을 못했었는데 작년도부터 전용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전용해서 새로운 다른 사업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최대한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조하면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축제 행사, 이걸 말씀해 주셔서 하나 예를 들어 보면 관광진흥과에 라베니체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전용됐어요.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축제 주관 기관이나 사업 수행 방식의 변경이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했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 사업 수행 방식이 변화가 되고 그랬으면 예산 절감이나 축제 성과에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라베니체 축제를 올해도 물론 참여했고 계속 참여하다 보면 2025년도에는 특히 모니터가 안 나오는 것도 있었고 수변 무대가 막 흔들려서 관객들께서 불안하다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물론 올해 2026년도 라베니체 축제는 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대의 사각지대 쪽에서 펜스 쪽으로 시민들이 몰려서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도 있었고 핸드폰이 안 터져서 시민들의 불편도 초래했던 경우가 있었고 2025년도 라베니체 축제가 끝나고서 많은 민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용에서 사업 수행의, 특히 행사 이런 방식을 변경했으면, 행정 조치나 이런 거에만 그치지 마시고 더 나은 축제라든가 더 나은 성과라든가 시민들한테 체감하는 그런 것들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용에서 이번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은 건데요. 불가피한 전용이라는 설명보다는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서 최소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실장님, 신승호 국장님, 김정애 과장님, 최재효 과장님, 노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병삼 전하준 조한석 이희성 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