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 곳곳을 부지런히 살피며 애써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지난 10월 2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일 경자청 방문 현장활동을 시작으로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들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대근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살펴볼 때 안 제5조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5조제5항은 정책의 실효성과 대시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행상황 점검 및 분석 결과를 누리집 공개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제2항 조문 내용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5항 ‘이행상황 점검 후 분석결과를 시누리집에 공개하는 사항’에 대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게재할 수 있다.’를 ‘게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유영 주차차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위원 여러분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회의 산회 이후 시정부로부터 두 건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