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예비비 지출 부서로부터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후에는 최익수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출연계획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이상 총 10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제출) 3. 2026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시장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재난안전실장 김연웅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사항 4건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6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사항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안전문화 생활화 기반 조성은 반지하 주택 85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방범창을 개폐형으로 교체하는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신청 저조로 11가구 지원에 머무르는 등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향후 집행 전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재해 대비 및 복구 사업은 결산검사 의견서 44쪽 보조금 과다 반납 사항과 동일하여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 대비 및 복구 사업은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입니다. 우선 예비비 20억 935만 원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이후 2025년 제3회 추경에 국ㆍ도비를 포함한 재난지원금 추가 확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농업 재해 보험과 풍수해 보험의 중복 가입 여부와 과다 신고 등 피해 내역을 검증한 결과 지원금이 조정되면서 보조금 집행률이 55퍼센트에 머물러 예산집행 부진과 보조금 과다 반납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향후 피해 조사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과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명시이월 예산집행 관리 철저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월운천 인도교 설치 사업은 2024년 7월에 착공하여 2025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 7억 원 중 사업 마무리 예산 4,000만 원을 명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418만 원으로 저조하나 총사업비 대비 집행률은 96.5퍼센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향후 사업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이월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2025년 예비비 지출내역은 1건으로 앞서 보고드린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으로 예비비 20억 935만 원을 편성하여 피해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11억 7,67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 기획행정실 정보통신과 2026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네, 김연웅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풍수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1건으로 정보통신실 항온ㆍ항습기 증설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정보통신실 온도 상승에 따른 기존 항온ㆍ항습기의 냉방 용량 부족으로 행정 서비스 중단이 우려되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5,730만 원을 편성하여 항온ㆍ항습기 구매 및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8월 14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9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5,545만 7,910원이며 집행잔액은 184만 290원입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풍수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류권상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 2026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2026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입니다. 7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국ㆍ도비 교부 지연에 따라 선제적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9월 23일 기준 8억 1,400 1만 3,000원 중 7억 6,42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 피해 과다 신고 농업 재해 보험, 풍수해 보험 가입 등 피해 내역 검증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질   의

 네, 류권상 재난대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입니다. 인사 담당 72쪽, 결산서 72쪽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지금 20억 정도 올해가 되고 그다음에 작년/지난 연도까지 거까지 합치면 미수납액이 33억 8,000만 원 정도 보이거든요. 이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나요?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지금 이 미수납액 말씀 주신 내용이 공무원 징계에 따른 징계부과금인데요. 지금 저희가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조회를 했는데 지금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1월에 결손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금 다가오고 또 징계부과금도 감면 이런 거로 인해 갖고 이렇게 될 앞으로 채권이 얼마 정도, 얼마나 되는지 계상하신 거 있으신가?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지금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 20억 800만 원 정도의 채권은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난 연도 거 13억 6,900만 원 이건 채권소멸시효가 완료됨에 따라서 1월 2일 자로 해서 이거는 지금 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부과금이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는데 부서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징수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들고요. 담당자들이 잦은 인사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잦은 인사이동 해서 체납처분 관련돼 갖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징수과로 이관하는 게 어때요?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그거는 징수과랑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각 부서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건 징수과에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이관 여부는 협의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 징계 부과금을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재산도 없고 그런 상태라 이게 그 체납처분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징수과랑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누신 적 있으신가요?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저, 글쎄요.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됐는지는 저는 확인은 못 했고요.

 일단 부과금은 고지서를 그 대상자한테는 발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발송은 했고요. 저희가 재산 조회라든지 소득 상황 조회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조회된 부분이 없어서 압류 조치라든지 이런 채권 확보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3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이 되었고 지금 한 건 20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회는 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지금 현재…….

 한번 만나 갖고 대화를 하신 적이…….

 아, 지금 현재…….

 결손처분이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정리보류로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담당자 대상자들하고는 이렇게 만나서 말씀 나누신 적은 있어요?

 대상자를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징계 부과금을 받은 분들 중에 일부는 이 징계로 끝난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어떤 형사적으로 해서 지금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계속 가서 이렇게 정리보류라든지 감면 그거밖에는 대체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그래도 특별하게 그 인사 부서에서 어떤 조치……. 매년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에 만전을 좀 과장님께서 한번. 어차피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인데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함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청주시의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아 위원 거수) 네, 최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진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7페이지 안전정책과 안전문화 생활화 기반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실 때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률이 낮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11가구가 진행이 됐던 거죠? 이게 추경으로 반영된 예산이었죠, ’25년 당시에?

 안전정책과장 황승서입니다. 네, 작년에 2회 추경으로 반영됐습니다.

 네. 추경 당시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1차 연도 사업으로 48가구를 대상으로 1차로 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거기에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혹시 그 신청 부족이라는 게 당시 12월에 행안위 회의 때도 건물주 동의 과정이 좀 지난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게 연결된 결과일까요, 혹시?

 이게 당초에 이 사업을 건축디자인과에서 그 대상자를 확정해서 저희 안정정책과로 대상자를 주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85가구 중에서 지금 올해까지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일단 ‘거부’가 한 20가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락 두절이 한 38가구 정도 돼서 사실은 거의 할 대상자는 올해까지 하면 다 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191가구?

 예, 191, 192가구.

 가구가 전수조사를 했던 결과 191개 가구였던 건가요, 그러면 혹시 대상자는?

 작년 당초에는 191가구에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85가구가 대상이었고.

 가구가 가능하겠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았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11가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완료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10가구 정도 했고 하반기에 추가로 더 계속 독려를 해서 6가구 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처음에 예상보다는 많이 사업 규모가 줄어들긴 했네요,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로?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올해까지, 작년에는 그러면 시에서 직접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민간위탁을 했던 건가요? 민간위탁 사업자를 6월에 선정하셨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직접 하셨던 사업이었을까요?

 작년에도 민간위탁 그거.

 작년에도 민간위탁 하셨고요?

 예.

 그럼 동일한 업체인가요, 혹시?

 그건 제가…….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난해 여기 검사서에 써주신 내용 보면 ’26년도 상황을 봐서 추경으로 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올해 9월까지도 신청을 받으셨던 거로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따로 추경은 올리지 않고 일단 받을 때까지 한번 받아보고 사업을 최대한 해보자라는 의지셨던 거로 이해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반납을 하려면 한 10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돼서 9월에 저희 과하고 건축디자인과 그리고 이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까지 합쳐 가지고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그 과에서 협조를 해서 읍ㆍ면ㆍ동에 공문도 보내고 다 신청을 받아 주십사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이게 본예산 사업도 아니고 추경의 의미와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수요조사나 상황에 대한 판단들이 있어야 추경으로 이것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성과가 좀 제대로 잡히는 과정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추경으로 일단 사업을 진행해 보니 사업 신청자가 별로 없었다고 하는 건 사실은 맥락이 조금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던지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이게 사실 작년과 올해 사업을 했거든요. 8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작년에 50프로를 하려고 3개월 동안 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올해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 작업을 할 때 그 기간이 사실은 2회 추경과 올해 본예산과 예산 기간이 겹쳐서 같은 금액으로 7,200만 원씩 ’25년, ’26년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아마 계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미진했었는데 올해도 그 예산이 계속 세워져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도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올해 연말에 결산하면 작년보다 더 많은 미집행 금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된 거죠?

 현재는 작년에 11가구 올해는 16가구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긴 하지만.

 조금 적긴 하나요? 네.

 네.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사업의 효율만을 가지고 판단할 사업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또 피해로부터 조금 약한 계층을 위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업을 많이 펼쳤느냐보다는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여졌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이고 이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올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걸 넓힐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고민할지에 대한 폭이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요. 관련해서도 이 안전문화 생활화 기반 조성은 사실 세부 사업이 이번에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방범창이었지만 또 다른 세부, 더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사업들로 저는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고민을 연장선 안에서 함께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표로 기획행정실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성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따로 관리하는 의미가 있죠? 혹시…….

 네, 기획행정실장 차영호입니다.

 네. 현재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성인지 예산서ㆍ결산서가 성인지 결산을 따로 하는 의미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네. 실장님이 사실은 답변을 고민하실 정도로 성인지예산ㆍ결산은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크게 고민 사항은 아닌, 정성을 들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지 결산서를 따로 관리하는 의미는 성별영향분석을 해서 개선 목표나 실적을 좀 분명하게 성인지적 관점으로 세우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성인지 결산서를 아무리 봐도 사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정리했나 싶은 부서가 실장님 관리하시는 우리 소관 위원회 부서 중에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이고요. 대변인, 기획행정과 그리고 감사관 이런 곳에는 결산서에는 있지만 예산서에 사라진 사업들도 있습니다. 혹시 기획행정 누가,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혹시?

 네,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그 부분 저희가 확인을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네, 네. 성인지 결산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산에서 사업해 보니 지표를 충분히 달성했으면 그다음에 예산에서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내에서는 어떤, 어떠한 지표가 부족해서 보완해야겠다는 내용들을 작성해 주셨는데 ’26년에는 그 사업이 예산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상했던 게 우리가 시점상 결산서는 오히려 ’26년 연초에 작성을 하고 예산서는 지난해 연말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에서는 사실은 그러한 이후에 예산서에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이후에 지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써 있는 부서가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예산서에서 제외된 두 부서 모두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이 성인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물론 총괄해서 책임지는 부서의 장은 아니실지여도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이것들 관련해서 아래 소관 부서들의 상황들을 조금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인지예산, 성인지결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잡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말씀 혹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기획행정실장 차영호입니다. 성인지예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목적이나 그 역할, 결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뭔가 지적을 드리기엔 너무 다 일일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당부하고 또 약속을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차영호 실장님,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는 371쪽에 정책기획과 관련 거기 업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목이 시정의 주요 계획 수립, 정책연구 개발 또 정책자문위원회도 구성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목적이 간부들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하위 직급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또 행정의 통일성을 기여하는 데에 시장조정위원회의 목적이 또 있거든요. 그래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책기획과는 그 소관 부서도 자치행정과이고 별도의 판단 기준을 설정할 사항, 정책과에서는 별도의 판단 기준을 설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제2조 여기에 보면 정책의 수립과 변경, 시책 및 제도의 개선 등을 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23년도에 가경동에 구획 조정, 현도면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 최근에 복대동 PFV 그 사건 이거 관련돼 가지고. 그래 정책기획과는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를 또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 정책이 위원회에 상정돼야 하는지 판단하는 그 단계는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핑퐁게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하고 정책기획과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치행정, 왜냐하면 이게 업무가 많이 분산돼 있고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업무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딱히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이 막연하게 없어요,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게. 그래서 지난번 같은 그런 사건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2018년 이후에 또 시정조정위원회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28회밖에는 안 했어요. 이게 원래 매달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회피를 하고 여태까지 청주시에서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입안이 돼서 그걸 시행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만큼은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논의가 됐으면 적어도 청주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급 담당 공무원이 힘들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이렇게 탐색하고 연구하면서 그런 애석함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영호 실장님께서 간부진들 이렇게 좀 모이셔 가지고 시정조정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좋자는 얘기거든요. 업무 회피를 어느 부서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영호 실장님이 그래도 청주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의견 개진도 하고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차 실장님께서 한번 하셔 가지고 중간 조정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기획행정실장 차영호입니다. 그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님 좀 전에 정책기획과하고 자치행정과 핑퐁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맞는 거고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각 과에서 요구를 할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들 그런 부분을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그 복대동 복합개발하는 것도 ’23년도, ’24년도 그때 시정조정위를 열어서 결정한 사항이었었고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매월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시정조정위원회가 정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예. 부서장님들하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복대동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네. 최익수 위원님!

 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익수 위원님 의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영호 실장님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최익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기게양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검토의견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집행기관은 야간조명 설치 의무를 노력 규정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의견에는 의무를 낮춰야 할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첫째, 훈령의 권장 규정은 조례의 의무화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이 인용한 훈령은 시장이 시설관리자에게 조명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때 조명을 함께 갖추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적용하는 주체와 상황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1983년 6월 14일 선고 836 54 판결에서 훈령이 행정조직 내부의 기준이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원칙에 비추어 행정 내부 지침만으로 의회의 조례 제정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의 직접 위임에 따른 훈령에는 예외가 있지만 이 훈령에는 조례를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내용이 없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3항 청사 등 연중 게양 대상 장소에 야간 조명을 요구합니다. 원안은 이러한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집행기관 체크리스트에도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둘째, 유지관리 부담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비용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제6조제1항은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규정이고, 제2항은 시장이 앞으로 게양대를 설치할 때의 기준입니다. 기존 시설에 조명을 일괄 추가하거나 24시간 점등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시설 여건은 조명 규모와 점등 시간에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발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이미 야간 조명 설치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관련 설치 운영 예상 비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 자료에도 사전 조율과 예산과의 사전 협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과는 당초 어떤 비용을 검토했으며, 지금 새롭게 확인한 부담은 무엇입니까? 설치 수량과 단가, 전기료, 점검 교체 비용, 관리 주체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출된 의견에는 이런 계산이 없습니다. 시장이 설치해도 유지관리비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설치가 위축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전 검토의 근거도 설명하지 않고 막연한 부담만을 수정 이유로 드는 것은 충실한 검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자치행정과가 국기를 대하는 태도를 엄중히 지적합니다. 같은 훈령 제16조제1항은 국기수거함 설치 운영을, 제2항은 국기의 품격을 해치지 않는 제작 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 부재와 관리 부실 사례는 기존 기준의 이행조차 점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국기의 존엄을 시민에게 알리고 선양 사업에 앞장서야 할 부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행 대책도 없이 의무부터 낮추자고 하는 것은 그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태도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불쾌감과 유감을 표시합니다. 시민에게는 태극기를 존중하라고 하면서 정작 담당 부서의 책임은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기 선양은 회피해야 할 부담이 아니라 자치행정과가 앞장서 이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수거함 관리 부실에 대한 개선책도 없이 의무 완화부터 요구한다면 이는 국기의 존엄을 지킬 책임보다 업무 축소를 앞세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최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청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최익수 위원 대표발의)(최익수, 김준석, 이민영, 정영석, 허희, 이연숙, 김종식, 김성수, 박승찬, 박병만, 정무신, 김재년 위원 발의) 5.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 2027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2. 2027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최익수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정연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할 자체적인 국기 게양일 지정 근거가 부족하고 국기 선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주시만의 국기 게양일을 별도로 지정하고 취약계층 국기 보급 및 게양대 설치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과 국기 선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 가로기, 조기 게양일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청주시 시민의 날 등을 시 자체의 국기게양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국기 선양을 위한 태극기 무상 보급, 국기 게양대 및 야간 조명 설치, 가로기 게양 그리고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 설치 운영 등 실질적인 행정 지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국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는 뜻깊은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 존엄성이 우리 시 곳곳에서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 사업 지원과 국기 게양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국기 게양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기 선양 사업 추진 및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   (송병호 위원 거수) 송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제6조에 따라서 야간 조명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에 유지관리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류지호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시설 관리를 하는 그 주체가 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가 조금 의견을 냈었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안인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여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이 있다 보니까 사설 경로당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조금 강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과거에 그러니까 기이 설치된 데까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새롭게 설치하는 데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축 부서랑 새롭게 또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여러 부서에 관계되는 우리 국기봉이 필요한 데에는 적극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또 더불어 24시간 게양을 해야 되는 시설에는 야간 조명도 꼭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료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아직은 추산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 부분이 많이 부담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뭐랄까? 임의 규정으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은 아니고 다만 사설, 저희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은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기관이 아닌 시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저희의 의견을 받아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염려가 돼서 이런 의견을 드리게 된 부분인 거고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감사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유지관리를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내려서 조명 전기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조명을 갈아 끼우거나 어떤 기계 잘못되거나 하면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일이 생길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이 시설에다가 그걸 맡길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쪽으로 주는 건지 그런 유지관리 부분을 제가 지금 여쭙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 공공기관이라든가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당해 주체, 시설 관리하는 주체에서 해야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전구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주고 한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유지관리는 국기게양대가 설치된 그 기관에서 모든 걸 다 총괄해서 처리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혹여라도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니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차후에 풀(POOL) 경비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 종료 후 따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영호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6건, 출연계획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차영호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6건, 출연계획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급변하고 복합적인 행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규모를 적정화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월명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구역이 흥덕구 봉명동ㆍ송정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서 봉명동에서 송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시에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장 구호를 수정하며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 내 재향경우회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변경하고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스마트(smart) 마을방송시스템 도입 운영에 따라 기존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에 한정된 조례를 개정해서 설치와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7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의 인력 증원과 연구 사업비 증가에 따라 2027년도 시정연구원 운영비 33억 7,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7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을 통해 시민 대상 미디어 교육 시설 장비 지원, 소외계층의 미디어 활동 격차 해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4억 1,516만 원 중 20프로에 해당하는 2억 8,303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영호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의 명칭을 시민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10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회의 운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외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월명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에 두 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음에 따라 흥덕구 봉명동 산 26번지 등 21필지를 송정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으로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 제공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함께 인용하도록 하고 일부 문구와 시행 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청주시활성화재단 출범에 따라 달라진 지원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추어 적용 조례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외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기부자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대한민국 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되고, 단체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띄어쓰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 간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외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정의와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마을과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3항은 인용하고 있는 제2항의 지원 대상 결정 절차에 맞게 조문간 연결을 정비하며, 안 제6조제4항은 읍ㆍ면ㆍ동장의 요청만으로는 시장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원 주체를 시장으로 하여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외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7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33억 7,100만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의 경영평가 결과와 연구 및 대외협력 실적을 고려할 때 시정연구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이 전년보다 11억 1,400만 원 49.4프로 증가한 만큼 인력 충원과 연구과제 확대 계획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출연금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중 청주시 부담금 2억 8,303만 2,000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방송법 및 2019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센터 운영비의 20프로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출연의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청주시민 이용 현황과 취약계층 지원 실적, 사업별 성과 및 출연금 정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출연에 따른 지역 내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윤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수 위원 거수) 네,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익수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미입니다.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올리셨어요. 지난번에 정책간담회에서도 제가 여쭤는 봤지만 어려운 난점은 참석률에 대해서 힘든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변화를 주려고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가 현재 몇 명 정도 꾸려져 있습니까? 100인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현재 100명으로 다 채워져 있고 지난 5월 11일 자로 모두 해촉된 상태입니다.

 아, 5월 11일 자로 해촉이 된 상황이에요?

 예, 예.

 아, 그렇구나! 지난해 말고 올해 5월 기준으로 다 해촉이 됐다는 얘기예요? 100인이 전부 다요?

 네.

 저는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럼 50명으로 줄일 때 나머지 50에 대한 해촉을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하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제안서나 이런 걸 보고서만 우리는 확인을 하니까 5월에 100인이 다 해촉됐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지금 제로베이스 상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의문 든 게 다 해소가 됐네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진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저도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실화ㆍ효율화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해 주셨고 여러 100명이 함께 모이기 힘든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던 거로 기억합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움이 드는 것은 오늘도 자치단체장의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책임지는 책임 부서로서는 사실은 저는 조금 책임감이 떨어지는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6년 2월에 우리 정책기획과의 명의로 보도자료가 하나 나간 게 있습니다. 이 시민 100인 위원회가 시민들의 소통 창구로서 얼마나 큰 기능을 했는지 그리고 ’25년 때는 85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성과도 있었고 몇 차례 회의를 하고 몇 건의 의견이 나왔고 100여 건의 의견들을 실효성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굉장히 자화자찬하는 보도 자료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내용과는 전혀 정반대의 평가를 하시면서 ‘위원회의 축소가 필요하다. 내실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한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할 것은 책임 부서로서의 행정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해주시는 말씀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의문스럽게 들기도 하는 지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말씀 해주실 게 있으니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미입니다. 그동안 시민 100인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제가 뭐 낮게 평가하거나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제안이라든가 자문 등 100여 건 이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려는 이유가 100인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중규모로 좀 내리고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지 폄훼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운영은 잘됐다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라는 취지라고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성과는 그럼 자칫 시민들이 보고 굉장히 저는 오해를 할 만한, 그렇다고 담당 부서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보도자료로 낼 수는 없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대로 된 평가 성과가 알려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운영해 보니 어떤 상황도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달라지고 하는 거는 저는 책임 부서로서는 책임의 알리바이처럼 활동 작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물론 자치단체장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어떠한 가치를 가지느냐에 힘을 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부서로서의 책임은 저는 조금 다른 색깔이어야 하고 다른 무게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너무 많이 많은 인원이라 한꺼번에 모이기 힘들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조례안에서도 분과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100명이 다 모여야 해.’가 아니라 이 안에서의 다양한 활용의 가능성들이 있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담겼으면 어땠을까라는 고민들도 함께 드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미 청주시에는 180여 개의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마다 시민들이 참여하기보다는 대부분 전문가 어느, 어느 기관장이든 어느 시민단체든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또다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빛난 성과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가장 큰 성과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라고 하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색깔은 싹 빠지고 전문가 자문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색깔로의 조례 개정을 하는 방식이라 저는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숫자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드는 지점이라 함께 좀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려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네, 정책기획과장 이정미입니다. 이 정책자문 시민위원회는요 예전에 정책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또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조례의 기능은 정책자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다고 해서 자문의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또 전문가들도 저는 시민이라고 보고 있고 또 최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들의 참여 이거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청주시선’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 지금 회원 수만 해도 2만 7,0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시민들의 의견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도 공감합니다. 다만, ‘전문가도 시민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이 위원회가 시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한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자문 시민위원회는 제안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기능은 시정의 자문 기능이 가장 크다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을방송은 지금 아닌가?

 마을방송도 지금 질의…….

 네, 자치행정과 한꺼번에 하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매체,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게 개인정보도 있고 또 알려지지 않을 권리에 대한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공표를 한다거나 하는 보다 현실적인 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항들이 조금 추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류지호입니다. 사실 저희가 명예의 전당에 공표하는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등재를 하는데 사전에 먼저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공표하는 거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례상에 그러면 금액 상관없이 기부자에 대해서 공표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조례를 통해서 열어 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100만 원 기준이라는 건 자체 기준이지 조례나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의 공표가 되었던 건 아니니까. 근데 폭이 좀 더 넓어진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접수할 때 주소지 확인 같은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정보 확인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정보의 동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공표는 또 다른 차원일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최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낸 조례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조심하는 부분들이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조항들은 추가하는 것이, 그러니까 폭을 넓힐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조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를 분명하게는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많은 지역의 조례들이 공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공표하고 있다는 조항들이 단서 조항 혹은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특별한, 과도한 걸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함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류지호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부분들은 사전에 그 동의안을 다 받아서 올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개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그 문구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삽입을 해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방송 관련돼 갖고 제5조의3항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스마트 마을방송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제가 2항을 한번 찾아봤어요. 2항이 보니까, 2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항이 청주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벌써 5조2항에 지원 대상 신청을 받아서 지원 대상을 결정한 상태거든요.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가 아니라 이게 지원 대상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2항에서 그 지원 대상을 결정할 때에는으로 이거 그 조항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항이 지원 요청이 아니라 지원 요청을 받아서 결정이 확정이 된 그런 조항이에요. 여기 5조2항이. 5조2항이 여기 지금 위원들께서는 5조2항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5조2항을 별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조2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5조2항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지원 요청이 아니라 지원 대상을 결정할 때로 바꿔 줘야 된다. 그래 그래야 앞뒤가 맞는 조문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거…….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5조2항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 마을방송이 아니라 그냥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할 때 지원 대상 결정을 3조1항에 따라 결정하는 거로 하는 거고.

 여기 5조 지원 절차 등에 그 2항 밑에 3항을 추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신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신설을 하는데 3항을 신설하는 이유는 2항에 따라서 댁내 스피커 등 기존의 마을방송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대상자 결정하는 건 5조2항이고요. 그다음에 단지 5조2항에 따라서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마을방송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5조는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게 2항하고 3항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많이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분명할 것 같은데 이게 2항 속에 마을방송 시스템 관련된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5조 지원 절차 등 1항 보면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 지원 신청 이 마을 관련된 스마트, 여기 스마트가 안 써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네, 두 개가 다른 시스템입니다. 마을방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앱(app)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댁내 스피커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된 방송 장비를 통해서 이장님들이 방송을 할 때 댁내 스피커로 송출이 되는 게 마을방송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은 새로 구축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입니다.

 같은 조항이라도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수 위원 거수) 네,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익수 위원입니다. 풍수련 과장님께,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 질의 이어서 좀 가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5조2항에 대해 결정된 부분은 제가 그거는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5조3항에서 말씀드리는 게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 또는 가구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죠?

 네.

 근데 제가 아까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 같은 맥락인데 그렇다면 여기 지금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은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없어요. 기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기준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일단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세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게 사용이 어렵다고 꼭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더 해서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것인가 체크리스트 정도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다가 그것을 넣기에는 너무 이게 나중에 운영을 하기에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내부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더 구체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 부서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지금 조례는 아무 기준도 없이 이것만 올라왔을 때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되는,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결국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같은 조건의 시민도 어떤 지역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원을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나중에 어떤 이런 기준이 명확하다면 그렇게 발생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부서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하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좀 짚으려고 했고요. 최소한 지원 대상 기준을 할 때는 그 조례나 시행 기준에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붙임 설명을 좀 드리려고 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조금 확실히 필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좀 앞으로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저는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마을방송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송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방송 장비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경로당 마을회관에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이 마을방송 시스템은?

 네, 마을방송 시스템은. 거기서 방송을 하시면 주민들 가구에 댁내 스피커를 달아드렸는데 거기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방송에 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뭐죠?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원룸 단지도 포함이 되나요?

 원룸 단지는 현재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사실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한번 몇 군데 테스트를 해봤을 경우에 이게 그때 어떤 상태였죠?

 그때 설명드리러 갔을 때 대표적으로 오창, 의원님 지역구이신 오창 대상으로 통화를 해봤을 때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또 저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댁내 스피커 같은 경우는 계속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소음 때문에 좀 끄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여러 상황이 있었던 거로.

 그러게요. 지금 보면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용 무선 단말기에다가 합리적인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한정하여 마을방송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지만 이 마을방송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과 구분이 있고 또 마을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룸 단지라든가 같이 포함된 곳은 그 마을에서 방송도 어렵고 이런 거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엄청 힘든 상황이라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지 않고 이번에 그냥 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겨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 아까 제가 옆에 계신 남일현 위원님께 여쭤봤지만 농촌 지역에는 이게 혜택이 좀 많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이게 무용지물이고 우리 오창에도 지금 137명의 이장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듯해서요.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는 마을방송 시스템, 그러니까 스피커하고 주 장치 설치하고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한 조례였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운영하다가 이것만으로 사실 운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앱을 통해서. 그거와 이 기존에 있는 마을방송 시스템과 어차피 같이 연계돼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조례를 수정하게 된 것이고요. 마을방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저희가 탁상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결론이 나서 이렇게 조례 올리시는 건데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느끼셨잖아요. 그죠?

 네, 현장에서, 물론…….

 제가 풍 과장님한테 저 이장인데 이거, 이거 설치해야 되는데 개인동의서 이거 할게요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있어서 좀 힘들긴 한데.

 예전에는 이장님이 도장이나 이런 걸 다 갖고 계셔 갖고 마을방송 한번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이장님들이 그 도장을 다 찍어 주셨는데 요즘에는 그게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시골마을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을방송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청주시 설치가 된 곳이 470개 마을이고 마을 자체 설치가 48개 마을, 518개 마을에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518개 마을에 이 스마트 방송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 건지?

 아, 그거보다는요. 기존에 읍ㆍ면 아파트 있는 쪽 말고 자연부락이나 이런 마을이 많은 곳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 주장치랑 댁내 스피커라는 사업을 한 건데 그것이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것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좀 더 수월하게 여러 주민들한테 방송을 해주기 위해서 앱을 구축했고 그 앱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또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넣어서 좀 보호도 해드리고 뭐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약서를 제출하게 된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혹시 타 지역에서는 이거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서 어떤 서약서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게 가해진 적은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으로 인해서 하는 데는 보면 기존 마을방송 시스템을 아예 없애고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아예 전환한 자치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이렇게 개인정보 서약서를 받는다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어요.

 없어요?

 없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장님이 그 어떤 걸 했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께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 외로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뭐 제재를 가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데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 봐야 되지만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이장님들이 다…….

 벌금은 얼마만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장님들이 갖고 계신 그 스마트폰에 주민들의 주민번호가 있잖아요. 뜨잖아요,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근데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스킹 처리가 돼서 나와요. 이름이 특수 기호로 마스킹 처리가 돼서 나와서 그게 사실이 유출이 돼도 전체적으로 유출이 되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유출이 안 되게끔 보호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유출하게 되면 제가 개인정보법을 좀 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게 에이아이들끼리 대화를 한 대요. ‘우리가 고지능인데 이렇게 허드렛일을 해도 돼?’ 이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사회는 발달을 하고 여러,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은행에서도 이번에 신한은행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 그런 뉴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지만 거기에 대한 뒷감당이 일어났을 때에서 시에서 어디에 책임을 지실 거예요 아니면 그 이장님이 책임을 지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보자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징계 절차라는 걸 가볍게 생각을 한다면, 아마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죠. 이장님들이 권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게 강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하나하나의 시스템으로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킹이 돼서 유출될 일은 없다고 한다지만 그거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요.

 송병호 위원님, 이거 개인정보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되셔서 이 조례에 충분히 담아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염려이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인정보가 사이버 해킹이나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는 보완을 더 하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에 대해서―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서약서도 받고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더욱 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그럼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제5조제3항 지원 절차, 제6조제4항 시설물 관리 절차에 대해 수정했는데 과장님 이의 없으시죠?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은 그렇게 전문위원께서 한 거로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마을방송 시스템 현황 이 보고 관련해서 사전에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25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ㆍ2차 해서 지금 2차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내용은 기존의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현장의 스피커로서만 된 거가 이 스마트로 하면서 스피커로 받지 못했던 것들이 개인 문자라든가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해서 마을에 있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상당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 해 가지고 받은 그 서류에는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동의서 징구 어려움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데 이거 조례 개정 추진한다는 거는 강하게 부서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서 받기가 어려워서 조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잘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시 지능 정보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사업을 구축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 참고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에 일부라도 언급이 됐으면 이 부분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왜 사후에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조례 개정이 들어가지? 왜 절차를 거꾸로 하지?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혹시 청주시시정연구원 출연계획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5시.”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45분까지” 하는 위원 있음) 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차영호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 송절동 유적전시관 기부채납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굴된 유적의 보존을 위해 건립한 청주 송절동 유적전시관을 기부채납 받아 문화유산의 보존ㆍ전시ㆍ교육ㆍ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봉공원 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원봉공원 내 구 용암배수지 시설 및 부지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과 주민 숙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동 우리동네살리기 주차장 및 문화마실 조성 사업입니다. 수동 지역 노후 주거지 정비와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차장과 문화마실 등 마을 거점 시설을 조성해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마을 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창동 366-64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등 5건입니다. 사창동과 봉명동, 오송역 선하부지, 복대동 관내 5개소에 공영 및 노외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입니다. 사모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라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와 그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사업으로 당초 관리계획 승인 이후 취득 예정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영호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등에 따라 총 9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청주 송절동 유적전시관 기부채납은 업무협약을 통해 기부채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정하고 준공과 함께 시에 기부하는 방식으로서 관계법령에 부합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부채납 이후 등기 등 권리 보전 조치를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본공원 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은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난 제2차 변경계획안에서 사전절차와 예산 집행의 선후 관계가 지켜지지 않아 부결된 바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주민 의견 청취와 전문기관 컨설팅, 주민 설명회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변경한 것으로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몰비용 발생과 기이 계약 공사 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선급금 회수가 필요한 만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과도 소통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창동 366-64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등 5건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마찬가지로 지난 제2차 변경계획안에서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던 사업인 만큼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신청사 건물의 기준 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변경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신청사의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 현 청사를 양여하는 선후 관계에서 행정절차를 잘 지켜 행정 공백이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윤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익수 위원 거수) 네,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익수 위원입니다. 수동 우리동네살리기 안건 지금 얘기해도 되죠? 수동 우리동네살리기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조사한 것 중에 사업 변경 사유에는 93가구 중에 52가구가 81-365 매입안을 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3안을 선택한 기구는 제가 볼 때는 30가구인데 이걸 52가구가 전체인 것처럼 설문조사를 했던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이거는 지금 93가구 중에 52가구가 찬성을 해서 하게 된 거고요. 주민의견 수렴은 저희들이 투표 방식으로 해서…….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제 얘기/요점은 그게 아니고 지금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죠?

 전체 93가구.

 3가구죠? 지금 3안에 대해서 투표한 가구는 30가구죠. 그죠? 근데 전체 투표한 투표자 52가구 기준으로 해서 이 57.7프로라는 그걸 산출한 걸 아닙니까,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거를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거 조사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응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전체 득표자 중에 응답 안 한 득표율도 우리가 기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만 봐서는 93가구 중에 30가구를 했을 경우에 약 한 32프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57.7프로라고 기재를 해놓으면 마치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내놓은 수치처럼 제가 느껴져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어떤 투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전체 100프로가 다 참여하거나 그렇지는 못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반수가 넘었고, 참여한 사람들이. 그중에 또 3안으로 찬성하신 분들이 또 그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과반수가 안 넘었죠. 93가구 중에 30가구.

 아니요. 참여자의 과반수가 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진행하는 게 참여자에 대한 의견만 반영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93가구 기준으로 하여 전체 비율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참여한 가구 수 중에서 득표율을 52프로 산출해 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이걸 진행한다나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그렇죠.

 전체 의견서 제출 가구가 맞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 얘기는. 52가구 중에서 30이라고 하면 57.7프로가 맞겠죠. 근데 이게 우리 이 수동 전체 가구 수가 93가구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 삼십이 점 몇 프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다…….

 근데 이게…….

 각자 집으로 편지를 다 보내서 한 건데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제안서를 봤을 때는 마치 57.7프로라는 수치로 나왔으니까 이게 이 주민들 전체 중의 과반수 이상 이걸 다 이렇게 삼아야 돼서 동의를 한다라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이게. 지금 57가구 이외에 나머지 93가구에 응답 안 한 가구도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동의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글쎄요.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다 편지를 보냈는데 답변을 안 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기재할 때 이렇게 기재를 하면 우리 제안서를 봤을 때 위원의 입장에서는 과반수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근데 전체 가구 수에 대한 과반수가 아니라 30프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수치를 봐서는 ‘아, 이거 그냥 진행하기 위해서 수치적으로 제안서에다가 이걸 적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한 비율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전체 가구 수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57.7프로 기재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을 드리는 거고. 자, 그다음에 지하 1ㆍ2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유형의 숙박업을 할 계획인 거죠, 이게?

 이게 기존에 먼저 건물을 지어서 그 건축주가 예전에도 게스트하우스를 일부 했었습니다. 하다가 그게 건축법의 법규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비어 있는, 그러니까 공실인 상태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새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를 게스트하우스로 다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부서하고는 인허가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다 이루어진 건가요, 이게?

 예, 지금 가능하다고 다 협의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다 이루어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용도변경과 그 전문기관도 보면, 어디죠?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기관에서도 이 사전 확인을 요구한다고 내용이 쭉 있잖아요, 페이지 8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미처 해결이 다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전문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사실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 같은데 이거를 갖다가 건물부터 매입하는 게 이게 순서는 맞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건물을 매입해서 주민들 간에 다소 좀 서로 부딪치는…….

 매입을 하는 게 먼저예요, 과장님?

 우선은…….

 우선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예, 저희들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하 1ㆍ2층에는 게스트하우스 앞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상은요? 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무실로 일부 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수익 사업으로 커피 원두를 사다가 로스팅을 해서 그 로스팅한 커피를 판매해서 그거에 대한 수익금을 자체 자금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층에는 소매 판매업을 하는 거고 2층에다가는 로스팅을 갖다 놓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기계를 로스팅 기계를 사서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런 부분만 제가 딱 느꼈을 때 확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하 1ㆍ2층은 숙박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1층에는 소매업을 물론 한다고 하지만 로스팅은 제조업이잖아요, 이거는. 로스딩을 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 소매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공 유통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유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제조업까지 지금 2층에 들여다 놓는다는 얘기인데 로스팅하기 위해서는 그 열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법적으로는 허가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

 네, 법적으로 허가받는 데는 그렇게…….

 화재 위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괜찮은 거예요?

 로스팅 하는 데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 보시면 커피 팔면서 그 옆에도 로스팅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거기가 화재가 난다거나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열원이라든가 용량이 막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물론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 양 자체가 많지 않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어쨌든 사전 협의도 됐고 근데 지금 건물부터, 부지부터, 건축부터 매입을 먼저 해서 9억 5,000 들여서 하죠. 그래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기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조율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좀 전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후가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거 절차를 다 이행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그때 가서 그거를 이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15억 2,000만 원에서 기존 집행액에 1억 3,051 일부만 제외하면 이제 13억 8,000여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여기서 9억 5,000을 제외하면 얼마가 남죠? 4억 3,484만 원이 남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공정별 공사비와 장비비 산출 내역이 혹시 있으세? 만약에, 왜 이거 여쭤보냐 하면 이 금액 갖고 이걸 진행할 수가 있어요? 로스팅하는 거며 리모델링비며 이런 것들을 그 매입가 말고 4억 얼마 갖고도 이거를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 산출 다 하신 거예요?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산출한 사항은 만약에 9억 5,000에 매입을 하게 되면 바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리모델링비를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저 염려하시는 그런 로스팅 기계나 그 아니면…….

 그 인허가 비용도 그렇고, 전기도 더 필요할 테고 증설도 해야 될 테고.

 글쎄, 이제 그런 비용을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스팅 기계나 숙박을 하게 되면 침대라든가 이런 걸 놓게 되는 집기를 놔야 되는데 그거는 별도의 저희 시비를 내년 예산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남은 4억 3,484만 원 가지고는 진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추경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 관련해서는 리모델링비 올라올 일은 없겠네요?

 예, 리모델링비로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이 나머지 가지고 거기에 제반 되는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이 금액으로 남은 4억 3,484만 원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예, 전체 범위에 대에서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여기에 관해서는 추경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추경에 뭐 별도로 올라올 일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진 위원 거수) 네, 최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서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현장방문하고 나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요.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그러면 전에 계시던 분이 2년 전에 운영을 하셨던 거잖아요.

 예, 한참 됐습니다.

 그러면 연 매출이 혹시 얼마였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개인적인 거라 얼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얼핏 들었을 때는 3,9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솔직히 순수익인지 매출인지를 저희가 아까 좀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러면 사실 순수익이라고 했을 때 가정을 해보면 한 달에 한 33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는데 그럼 혹시 그 수익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수익금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냥 뭐 딱히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런 건 없고 그럼 만약에 적자가 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적자, 적자라고 하게 되면 인건비에서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청소를 한다거나 이불이나 이런 것들 빨래 같은 것들을 그분들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인건비에서 조금 그렇게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원두를 로스팅한다는데 아까 조금 여쭤봤을 때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분들에게 로스팅하는 거를 교육할 전문가를 좀 모으셔야 되잖아요.

 예,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년 정도는 그 전문가를 모셔서 주민들한테 노하우를,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 원두를 구입을 혹시 해주실까요?

 거기에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 이사장님이 사실 수동에서 커피숍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께서 그 주변 지역에 상권이나 이런 데 다 잘 알고 계시고. 일단은 그 수동에 커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팔아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인터넷망이나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그렇게 좀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수동 건에 대해서 연이어서 이상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1쪽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사업 용도가 돼 있는데 거주민 우선 주차장이라는 말은 어디서 이렇게 그 좋은 말을 따다가 오셨나?

 이게 아마 이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처음에 사업 공모할 때 그렇게 우선 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는데 사실은 우선 주차장이라는 게 지금 서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수도권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다?

 예,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인데요. 사실은 거기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거주민 우선 주차장 이런 거로 쓰고 있는 거를 여기다 조금 약간 카피한 성격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어가 조금 혼동성이 있어서 이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여기 단어 갖고 문제를 제기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서울에는 그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청주도 거주민 우선 주차장이라는 이게 설치 법적인 근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여기 관련 법규를 보니까 관련 법규를 발췌를 해서 그걸 보니까 다 공유재산이라든지 그런 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그 주차장 법이라고 법률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차장법. 이게 주차장에 대한 조성 사업이니까 주차장법이라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 저희들이 일단은 조성까지 해서 그거는 구청 산업교통과로 이관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차장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주차장법을 찾아보면 주차장법 시행 규칙 제6조제1항에 보면 주거 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그 밑에 그 3항을 보면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 때문에 서울에서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설치적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거주민 우선 주차장을 설치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거기다가 그 주차장에다가 외부인들도 와서 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여기는 거주인 주장이니까 당신 차를 빼달라.’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저는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64쪽에 보면 이런 법적인 근거 조항도 없는 상태에서 거주민 주차장 실시설계 완료를 ’26년 10월에 했어요. 이건 엄연한 법적 사항도 위반이고 모든 자체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있는 거예요, 이 자체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원래 거주민 주차장이 수도권에서 보면 그게 유료로 하는 겁니다. 유료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 유료로 하든지 어쨌든지…….

 유료로 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거를 마련을 해, 근거. 이거 노외 거주민 우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 속에서 그 조항 속에서 실시를, 저기 뭐냐? 추진을 하는 거지 근거 조항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설치해 놓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일반 주민들이 와서 세우는 사람하고 또 거주민 주차장이 아니라 거주민들이 세울 경우하고 그 두 분들이 옥신각신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 일반 주민들이 와서 했을 경우, 너희들 어떤 근거로 차를 빼라고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으면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일단은 그 조례를 다른 시에도, 서울에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서 법적인 근거를 일단 만들어 놓으셔요. 그래야지 만이 과장님도 자유로울 수가 있다니까,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는 암만 주차장을 만들……. 왜냐하면 법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용 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가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모법에. 주차장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시행을 안 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죽어라 하고 고생을 해놓고 나중에 과장님께서 안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고생하시는 만큼…….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만약에 하게 되면 게스트하우스 하려면 또 주차장을 또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는 거주민 우선 주차장이에요 아니면 일반 주민이 하는 주차장이에요, 게스트하우스를 만약에 운영한다면?

 게스트하우스 쪽은 아까 버스에서 내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버스에서 내리시는 부분에 거기 주차장을 타워로 좀 더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숙박시설에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잠자려면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버스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거주민 우선 주차장이라는 말을 따다가 썼는데 단어는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가셔야지. 여기 보면 실시설계도 완료가 돼 있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도 실시설계를 추진해 가지고 완료를 해놓은 상태고.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래서 저희 그거 용어를 저희들이 좀 수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

 아니, 제가 용어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주차장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라고요, 조례로. 여기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는데 왜 그런, 제가 뭐 단어 갖고 따지는 겁니까? 거기를 이렇게 조례로 어차피 그거는 거주민이건 아니건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각확인서 작성이 완료됐다고 9억 5,000만 원에 대한 이 확인서도 위원님들한테 다 준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좀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거 다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주시고. 아까 최익수 위원이 얘기했던 총계가 41명이 투표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표시를 안 했을 뿐이지 ‘반대다, 아니다.’ 그런 거를 표시를 안 했을 뿐이지 그 사람도 명수에는 총계는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최익수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투표를 안 했더라도 그 사람이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지, 찬성 의사를 갖고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낼 때는 실질적으로 투표한 사람 걸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거 법적인 근거는 꼭 마련해 놓으셔요. 왜냐하면 모법에도 돼 있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우선은 이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네, 없으십니까? 예, 다른 건 최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진아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 송절동 유적전시관 기부채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유산과장 원금란입니다.

 네. 저희가 현장방문 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감각적으로 마련하고 계신 공간 잘 봤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다른 박물관이나 유적전시관에 비해서 부러워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저희가 같이 나누긴 했는데요. 이 자료, 저희에게 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료에 보니까 8월 보고 때만 해도 11월 개관으로 목표로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또 내년 상반기로 늘어졌습니다. 그 사유 혹시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위원님 안타깝게도 저희가 인력 확보를 좀 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 총액인건비가 연말에 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부서와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게 확정이 된 이후에 인력 확보가 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준비 기간도 더 마련하고 좀 더 오늘 보완 의견 주신 분들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내년 상반기에는 좀 더 멋진 전시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히 인력인지 아니면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주신 8월의 검토 사항을 보면 운영비 확보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연동되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저희가 TP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박물관, 그러니까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이후에 박물관을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등록이 되면 저희가 TP에서는 언제든지 저희 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기부해 주시기로 그거는 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예. 저희 협약서상에도 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사실 이 유적전시관의 설립이 가능했던 배경은 아까 설명도 다 해주셨지만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마한ㆍ백제의 굉장히 귀한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컸고요. 그런 것들을 현실 가능한, 택지 개발이 가능하면서도 그것들이 원활히 보존이라고 하는 또 후세의 이러한 내용과 또 의미를 남기고자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저는 전시관이라고 하는 방식이 채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가 협약서상의 단서 조항을 보면 기부금을 박물관을 건립 등록하고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테크노폴리스의 PF 대출 원리금 상환 이후에 지급한다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 단서 조항에 의한 지급, 기부금을 내야 하는 시기는 도래를 했나요 아니면 그 상황은 혹시 어떤가요?

 아, 그거 그 단서 조항은 PF TP가 법인 청산하는 그런 시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전에라도 저희 시에서 필요한 예산, 예를 들면 내년에 6억 원이 필요하면 6억을 좀 기부해 주시는 거로 그거는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서 당연한 권리로 청주시가 테크노폴리스와 맺은 업무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이 저는 기부금이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적인 이유로 기부금이라고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마치 테크노폴리스가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청주시의 전시관 운영에 호의를 베푸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준다 이런 접근으로 저는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담자고 하는 겁니다. 앞서 깔끔하고 감각적인 전시관, 박물관으로서의 가치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전시관이 가져야 하는 의미는 우리가 수년 동안 시민들이 그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제시했고 그 안에서의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이 결과가 저는 조금 더 빛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이 전시관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운영비 6억 조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약간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오히려 청주시가 전시관 운영을 위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테크노폴리스의 지난해 2025년 평가보고서를 보면 2024년 말에는 대출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출 원리금을 다 상환한 후에 기부한다고 하는 단서 조항 때문에 제가 찾아봤는데 ’24년 말에는 대출이 다 상환됐어요. 근데 ’25년에 또 새로운 대출을 미분양 관련돼서 담보금으로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사실은 운영을 위한 운영 자금을 계속 대출 잔액이 남아 있다면 지급을 계속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거꾸로 드는 지점인데요.

 아,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기부를 요청해서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박물관 등록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기부를 받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요. 86억 전체를 저희가 뭐 TP로부터 유적전시관 보호를 위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믿고 싶습니다. 잘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24페이지에 개관에 따른 부서 검토 의견에 연내에 지급이 어렵다, 일단 우선 지급 요청하겠다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이러한 불안함 그리고 혹시나 이 운영비에 대한 업무 협약에 의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물론 청주시 자체적으로도 훌륭한 전시관, 문화재를 보존하는 대안으로서의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크노폴리스가 청주시의 출자기관입니다. 출자기관이 택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저는 업무협약서에 담겼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뭐 이렇다 하게 계속 미뤄질 경우에 결국 운영이나 관련된 예산들을 청주시의 자체 예산으로 투여하게 될 부정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을 저는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보기 좋은, 시민들이 잘 올 수 있는, 편의성에 대한 그리고 내용을 채우는 것과 함께 그 전시관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의미를 조금 더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면 푸시를 하고 이 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히 좀 이렇게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 협약서안은 국가예산청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약속이 안 지켜지면 유산청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하게, 아마.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좀 마무리가 되려면 이 약속이 이행이 되어야지 이 이행된 내용을 저희가 다시 자료를 보내서 유산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십니다.

 네. 과장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청주 송절동 유적전시관 기부채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최익수 위원 거수) 네,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익수 위원입니다. 이상범 과장님께 질의를 제가 드려볼게요. 아까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를 한 바퀴를 다 돌아봤거든요. 근데 돌아봐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첫 단추를, 아까 첫 질의를 제가 했던 것도 통계를 냄에 있어서 그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들 중에서 그런 퍼센티지 갖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김완식 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일부 주민들에게만 지금 편중되어 있지 대다수의 의견이 아니라는 이 결과지에도, 컨설팅 결과에도 이렇게 일부 지금 편향되어 있다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들었고. 또 아까 존경하는 최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에 대한, 로스팅해 가지고 유통에 대한,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게 가공ㆍ유통 용도에 따라서 또 인허가가 달라질 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가 또 달라질 테고, 비용도 들 테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근데 말씀하신 게 뭐였느냐 하면 건물 매입부터 먼저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후에 진행을 하겠다. 뭐 일부,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을 들었는데 마치 저는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걸 꼭 매입을 해서 이거를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뉘앙스가. 그래서 제가 이 제안서를 봐도 ‘아니, 일부에게 편중되어 있고 모든 게 아직은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완벽하게 사전 협의나 결론을 내리고 나서 건물 매입에 들어가도 순서상에 그게 이치에 좀 맞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에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차적인 거는 이렇게 용도도 변경되고 인허가 문제에서 소방설비도 들어갈 테고 아마 지금 있는 것 중에서 가공ㆍ유통까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숙박업까지 들어가 있고 아까 남일현 위원님 곰팡이 말씀하시고 9억 5,000 매입 후에 4억 얼마짜리 금액이 남는데 이게 감당이 되나? 저는 잘 모르니까, 그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2차적인 또 의문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이런 모든 걸 했을 때 이 사업을 왜 꼭 해야 되시는 건가 막 저는 이런 의문점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까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마치 이 사업은 해야만 되는 사업이구나처럼 제가 뉘앙스를 받았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순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적정한가라는 저는 이제 그런 의문점이 들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조금 첨부드려서 말씀드렸던 거고.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더 해주셔도 되고요.

 예, 도시재생과…….

 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의문을 2차 하고 끝냈더니 또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아, 이거 충분합니다. 4억 가지고 인허가 문제니 남은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비나 전체적인 모든 것들의 비용이 이거 갖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추경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딱 얘기하시길래 ‘아,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네 잔여 설명이 있으시면 좀.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벌써 한참 한 사오 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문화마실 사업도 국토부 승인받은 당시에 문화마실 사업을 하기로 이미 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이제 마무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하고 문화마실 사업만 하게 되면 내년 정도에 수동 재생 사업을 마무리할, 준공까지 가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막바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근데 왜 이 결과지는 일부 주민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반대로 설명을 하죠? 오히려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주민들에 의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다는 뜻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 일부 주민들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표현이 돼 있네요, 여기 진행하시려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가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네. 몇몇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다 설득시켜서 가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을 다 설득시켰다가는 기간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하여튼 첫 질의부터 제가 드려놓고 나서도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질의가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같은 생각들을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게스트하우스 어쨌든 운영뿐 아니라 커피 제조시설의 적법성과 사업성까지 검증이 된 후에 건물 매입도 하고 사업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더 보기 좋았을까라는 생각, 제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