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 출연 계획안 1건, 의견제시 2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2026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과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구 도시개발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박중열 산단관리팀장님이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송병호, 김진석, 이상조, 정연숙, 김완식, 최익수, 최서진, 박노학, 정무신, 마재광, 박승찬, 허희, 노순옥, 이민영 의원 발의) 2.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5.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 (시장 제출) 6. 2027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7.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8. 사창제2공구A블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일현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5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내 주차장 이용 시 주차구획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후방 벽면 또는 시설물까지 연장하는 수직주차선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 및 시설물 간 접촉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제4항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주차 편의를 위한 수직주차선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제5항에서는 수직주차선의 설치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과 제6ㆍ7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청주시 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사단법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에 ’27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위탁하여 입주기업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 활동과 연계되는 사무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5호 2027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7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미리 청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운영을 위해 인건비, 자체 사업비 등 25억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6호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후 영운동 일원에 노후 주거지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등 산업ㆍ경제, 문화ㆍ생활환경 등의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영운동의 활력 회복에 힘써 왔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기에 앞서 당초 활성화계획과 그간 추진한 세부 사업별 준공ㆍ정산 결과에 따른 사업 물량과 사업비 현행화를 위해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3호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4호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운영 중인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기간 갱신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행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청주시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 6개사와 내용은 변경 없이 기간 갱신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6년간 준공영제의 주요 성과로는 먼저 시가 노선권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노선을 개선하고 노선을 신설하는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2023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근로 여건 제공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배차시간 준수, 무정차 통과, 친절 응대 등 대민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여 시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대중교통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하여 종사자 공개 채용, 타이어 공동구매 실시, 보조금 정산 시스템 정착 등을 지원하여 시내버스 회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향후 3년간 2,2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3기 준공영제에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행 모니터링 강화, 정산 방식의 개선, 수입금 확충 등 내부 통제와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원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 및 제8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호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로는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와 민간 참여자가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를 설립하고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그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와 설립 협의를 통해 설립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감사관 등 관련 부서 검토에도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목적은 공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주요 사업은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 시설의 조성 운영 등입니다. 특히, 청주시의 출자금액 10억과 출자비율 20퍼센트를 조례에 명시하여 변경 시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 시에는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내년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회계 감사보고서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7호 사창제2공구A블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원구 사창동 285-12번지 일원에 사창제2공구A블럭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대상지에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재건축 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주차장과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구역 면적 감소 등 용도지역 변경,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정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주차장 이용 시 주차구획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후방 벽면 또는 시설물까지 연장하여 표시하는 수직주차선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 및 시설물 간 접촉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남 공주를 시작으로 경기 용인, 인천 계양, 충남 천안 등으로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설치비용이 개소당 약 6,000원임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되며, 설치기준과 구체적 규격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은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 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와 민간 출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 출자의 근거와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난 제105회 임시회에서 출자 동의안이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제정안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및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기준｣ 제33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및 설립기준 제27조에서 규정한 출자기관의 설립 절차는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도지사 협의 요청, 조례안 입법예고순이나 검토보고서와 같이 진행되어 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설립에 동의하며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및 설립기준 제32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검토보고서와 같이 공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PFV 설립과 출자금의 지출 근거, PFV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충청북도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같이 사업계획과 관련된 세부적 중요 사항은 정관이나 협약으로 정하는 바 본 검토사항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청주시의 권리를 지키는 장치가 모두 정관이나 협약으로 정해지므로 의회 설명회 시 보고된 사항들이 협약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협약 내용이 조례 심사 이후 확정되므로 정관이나 협약의 변경 등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사업 협약 및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 협약에서 정한 주요 일정이 일정 기간 지연되는 경우, 사업 협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약칭 적용의 누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은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사무의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업집적법 제31조 및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입주기업 지원 기능 확대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통합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며, 산업단지 관리의 일원화 추진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은 교통안전교육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가하는 민간위탁금 대비 교육 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명목상 시설 유지에 그치지 않도록 시설 개선 및 신규 아이템 도입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 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의 기간 갱신주기 3년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간 갱신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된 2021년부터 금회 갱신 기간인 2029년까지의 재정지원금 변화와 예상 추이를 살펴보면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에 비해 최초 시행 대비 증가분이 적어 재정 지원에 대한 건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저수익 노선 개편, 서비스 평가 강화, 전기버스 도입 등에 따른 연료비 절감 등 재정 지원 관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및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단 운영비를 교부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보다 2억 8,400만 원인 12.37퍼센트가 늘었으며, 증가분의 대부분은 신규 직원 2명 채용과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2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개별 중간지원조직과 정책 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행ㆍ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기반 구축과 정부 공모 사업 대응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영운동 주거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영운동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금년 사업 준공에 앞서 세부 사업별 준공ㆍ정산 결과에 따른 사업 물량과 사업비 현행화를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재생법｣ 제20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반영된 어울림센터 공용 공간 면적과 공사비 증가분에 대해 총사업비를 변경 계획하였으므로 그간 추진된 세부 사업별 준공 및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 물량 및 사업비를 현행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상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창제2공구A블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사창제2공구A블럭 재건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고, 도시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지구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으로 변경되며, 구역 면적은 1만 3,326제곱미터에서 1만 1,786제곱미터로 축소됩니다. 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은 1978년 준공 승인된 약 48년 차 건축물로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였으나 같은 해 해당 법령이 폐지되었으며, 도시정비법 부칙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외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사업 추진은 보다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나 인접 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각종 완화 조건이 발생하므로 인접 공동주택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건축계획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별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일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1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네, 박병만 위원입니다. 김경아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직주차선 설치 기준 대상은 노상ㆍ노외ㆍ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어디에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하고 시 부설주차장을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대략 주차 면수가 1만 1,000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면당 6,000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직주차선 관련해서 남일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거는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후면 주차를 할 때 시민들한테 안전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일단 권고 사항입니다.

수직주차선 높이 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보통 벽면에 높이를 0.7미터 이내로 정했습니다. 공주시 사례를 확인했을 때 그 정도 높이면 후면 주차를 할 때 문제가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검토해서 높이는 0.7미터 이내로 설치하는 거로…….

그런데 건축물 후면으로 보게 되면 높이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또 창이 있는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그래서 별표 10에 보면 설치 방법이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과 연속되도록 주차구획 후방의 벽면 또는 시설물을 표시한다.”라고 돼 있고요. 저희가 설치기준을 약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네, 김성수 위원님!

예,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인 것 같아요. 만족도도 99프로면 거의 100프로 다 만족하는데.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소유 중인 1만 1,000대의 주차면 중에 1만 1,000면이 다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나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주차장 행렬도 다르고 도면도 다를 건데?

저희가 검토했을 경우 1만 1,036대 중에서 아마 시에서 할 수 있는 주차장은 율량동 주차타워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공영환승주차장이라든지 의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 정도일 거로 알려집니다. 아니면 상당구청에 지하주차장 정도. 왜냐하면 이게 노상으로…….

안 되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능한 주차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능한 주차장.

우리가 전체 대수가 1만 1,000면이 돼 있으면 1만 1,000면 중에 안 되는 구역도 있긴 있겠네요. 그죠?

네,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너무 좋은 조례안인 것 같아요. 시민들 만족도도 높을 것 같고.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충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을 잘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시범적으로 우리 의회 주차장을 올해 안에 예산 범위 내에서―할 수 있으면―설치했으면 좋겠고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공한지 주차장, 공유주차장, 카풀주차장이 6,600면 정도 있고요. 부설주차장은 본청, 의회,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해서 4,427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찾고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민들이…….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선설치를 해서 좋다고 하면 본인들이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거고요. 이 외에는 예산 투입을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리고 참고로 사진 제출한 게 있는데 사진 한번……. (전면에 화면으로 사진을 제시하며) 이거는 예시로 해봤습니다. 공주에 가서 찍어 온 것도 있고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 문화제조창 벽면에 했을 경우를 위원님들한테 예시로 제출한 거고요. 이거는 의회 주차장에 의장님 차량하고 두 대, 그거를 예시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네,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민 위원입니다. 바쁜 시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 교통정책과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은 의견인데 아까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견에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제11조……. 제2장에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위치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근데 부서는 2조(적용 범위)를 근거로 적용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 소유 부설주차장에 적용되는지 약간의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네, 한용진 위원입니다. 이 사안이 공공성에 대한 앞으로의 청주시정 방향과도 많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펴보고 있던 중에 일단 제 뜻을 전달하고 몇 가지 확인할 것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 취지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시유지를 개발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가 공익적이라는 것과 현재 제시된 사업 방식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 차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공시설 기부채납 면적의 정량평가를 없애고, 의무 운영 기간을 5년에서 최소 1년으로 단축하기도 했고요. 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공성 관련 조건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것들을 본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공공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현재 계획에서 이를 보완할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라든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들어보면, 청주시가 어쨌든 민간투자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또 정부의 자기자본 비율 강화에 대응하려면 올해 안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설명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유만으로 이 사업을 좀 서둘러 추진해야 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간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검토해야 할 조건이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론 자체가 아닙니다. 자본금 관련 제도 변화 역시 법인의 재무 건전성에 관한 문제지, 이 부지를 주상복합 방식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정책적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 부지는 청주시가 공공청사 용도로 기부채납 받은 부지입니다. 공공자산을 민간자본과 결합해 개발하려면 직접 공공개발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어떤 이익이 있는지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의회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추진됐다는 이유로 검증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청주시가 제시해야 할 것은 법인 설립의 시급성이 아니라 공공자산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와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할 것,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모 조건 변경의 영향 측면인데요. 최초 공모와 최종 공모 사이에 공공시설 규모, 운영 조건을 비교한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제도 변화의 시급성에 대한 건인데요. 연내 설립을 놓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ㆍ재정적 불이익을 객관적 문서나 데이터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성 보장의 확정성인데요. 감독권과 공공시설 운영 의무가 향후 협약에 담길 예정이라는 설명을 넘어서 현재 조례안에 어떤 구속력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신민수 위원입니다. 조례와 정관에는 재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인 공공기여에 관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가 져야 할 위험부담 그리고 개발이익이나 민간 이윤에 대한 기준들이 담겨 있지 않아서……. 그 내용들은 사업 협약서에 담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 협약서는 언제쯤 나오는 건지, 확정이 되는 건가요?

올 12월에 사업 협약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더 빨리 사업 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업 협약서는 총사업비가 확정돼야 되는데요. 지금 토지비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확정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 협약서가 조례의 필수 조건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사업 협약서 내용이 있어야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더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공모 지침서나 여러 가지 내부 자료들을 제가 검토해 봐서 그 내용들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공개된 회의에서 사업 협약서에 공모 지침을 바탕으로 담길 그 내용들을 제가 질의하면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장님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긴 한데 먼저 이사회의 지배 구조는 청주시와 민간 각각 3인으로 구성하실 건가요?

예. 3 대 3으로……. 청주시 3, 민간 3 그렇게 동수로 구성할 겁니다.

만약에 증자나 자금 보충들이 필요할 경우에 청주시가 추가 출자를 하게 되면 그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PFV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추가 출자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협약서에도 추가 출자라든가 채무 보증이라든가 자금 보충 또는 미분양 시설 매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정을 담을 겁니다. 공모 지침서에도 이미 그 내용이 사업 조건으로 담겨 있고요.

그럼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은 어떻게 제한되고 있나요?

공모 지침서에도 그 내용은 명문화해 놨는데요. 민간 이윤율은 총사업비 대비 7프로 이하로 제한하고 또 민간 이윤 7프로 중에서 민간 이윤의 10퍼센트에는 공공기여로 환원하도록 공모 지침서에도 명문화해 놨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 협약서에도 그렇게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연면적 2만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2만 2,000제곱미터 이상.

그 부분도 사업 협약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죠?

예, 공모 지침서에도 그 내용은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협약 이행 보증도…….

예, 맞습니다. 사업 협약 시에 총사업비의 0.5퍼센트를 사업 이행 보증금으로 예치토록, 사업 협약이 이루어질 때 예치할 겁니다.

미분양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파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협약이 해지되거나 아니면 개발 사업에 위험이 생길 경우에 우리 시가 지는 위험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 지침서라든가 사업 협약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출자금 10억 이외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지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파산했을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청주시 출자금 10억 원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어서 청산 시에 우선 배분과 민간 참여자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등 출자금 보호 장치를 사업 협약서에 담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공모 지침서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공모 지침서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에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사업 협약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저번에 설명을 수차례 해주셨고 또 본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 내용들이 100퍼센트 사업 협약서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확답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

예, 확답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업 협약이 체결되면 협약서 내용도 의회에 꼭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박수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수민 위원입니다. 이게 지역의 뜨거운 감자라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요청 의견을 같이 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조례부터 제정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공모 지침서의 내용을 따르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공모 지침서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출자금에 관해서 10억과 20프로라는 거를 명시해 뒀는데 그것도 그 이외에는 저희 시에서 책임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 때문에 두 가지를 명시해 놓은 게 맞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조례에서는 비율만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복대동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외에 추가로 출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10억 원과 20퍼센트 비율을 같이 병기해서 명시해 놓은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 살펴보다 보면 다른 출자법인과 달리 결산서 제출 기간이 다른 데는 2월 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3월 말로 정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복대동 PFV 같은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서 통상 3월 정기주주총회 일정에 맞춰 외부 회계감사가 마무리돼서 실제 결산감사 일정에 맞춰 제출 기한을 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확정된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기존 산업단지 조례와 마찬가지로 외부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의무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19조에 2개월 이내 결산 규정은 출자출연법 2조3항에 의해서 지자체 출자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청주시는 출자 비율이 20퍼센트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2월에 기속을 안 받아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조례랑 정관에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에 보면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문구가 조금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부분이 정관 변경에 대해서 “청주시장과 협의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주총회의 지배력이 민간이 80퍼센트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서 그런 우려가 되고. 또 협의라는 것은 사실 법령 해석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기속력이 있다기보다는 단순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협의로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PFV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협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는 부분은 청주시에 최근 청주테크노폴리스라든가……. 청주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사가 4명인데 청주시는 1명으로 해서 청주시의 이사 비율이 25퍼센트고요. 서오창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사가 3명인데 거기서 청주시 이사가 1명이라 33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비율상으로는. 그런데 저희 복대동 PFV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출자 지분의 20퍼센트지만 청주시 추천 3명과 민간 추천 3명으로 동수 구성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주시가 직접 참여하도록 계획했고요. 그런데 다만 이사 동수 구성에 따른 의견 대립이나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협의와 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계획 변경, 출자자 및 지분율 변경 등 중요 사항은 이사회 의결하고 별개로 청주시에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해서 공공의 권리와 권한을 확보할 거고요. 그리고 청주시가 PFV의 모든 경영을 통제한다기보다는 민간의 전문성과 책임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시설의 규모라든가 품질,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출자 비율이 20퍼센트면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권도 20퍼센트로 이해하고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럼 주주총회로 갔을 때 우리의 지배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로 청주시장과의 협의로 되어 있는데, 이 협의라는 문구는 여러 가지 해석상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보완해야겠다 싶은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고민해 볼 텐데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혹시 이걸 수정하게 된다면,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 한용진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의 효율성이나 성과에 대한 것들은 신공공관리 기법 이후에 계속 발전해 왔고요. 그런데 이런 민관 협력 개발 방식에서는 정책의 효율성을 얼마나 개발이익을 환수하느냐 그걸로 자꾸 증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환수하면 할수록 ‘정책의 효율성이다.’라는 논리가 성립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쨌든 공공성을 위해서 공익도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는 기부채납 받은 공공용지고요. 그런데 이 일대를 보면 바로 옆에도 지금 보건소 부지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원안대로 됐을 때 그 보건소 부지의 감정평가라든가……. 그것 역시 청주의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그 용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에 모두 아파트가 생기는 구조라서……. 그러면 그 공공용지의 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논리가 뒤집히는 거거든요. 이 사안만 놓고 보면 성과와 효율성이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그 옆의 부지라든가 주변에 영향까지 살펴보면 청주시 전체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이익이 환수되지 않을 그런 효과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솔밭초등학교 있는 부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교용지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룰은 룰이기 때문에 필요한 면적만 매각했죠. 그래서 공공용지는 같은 공공용지끼리 활용하더라도 그 사용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왔던 게 청주시의 그동안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관 협력 개발 방식에 있어서는 공모가 진행되면서 그런 공익적인 부분을 양보하면서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점 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네, 한용진 위원입니다. 동의안 뒤에 9페이지에 보면, 예산안을 보니까 인건비 내역상 상근자가 1명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전체 총액을 보고 ‘아, 생각보다 상근자임에도 불구하고 박봉이다.’라는 취지로 내역을 보다 보니까 인건비에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이 숫자가 좀……. 제가 얼른 해석이 안 돼서 그런데요. 명절휴가비가 214만 6,56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회인데 총액이 257만 5,870원인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이걸 보는 방식이 있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오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어나 문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그렇지만 숫자는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오기가 나는 것은 좀…….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 거수) 이연숙 위원님!

네, 박수민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김경아 과장님께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은 2003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어린이, 그러니까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교통안전에 대한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 교육과 실외 교육을 병행해서 방학 중인 7월, 8월, 12월, 1월을 제외하고는 신청하면 민간위탁 운영자가 실내 교육과 실외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받고 나면 유치원에서 저희한테 ‘이 교육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실제로 미니카 탑승도 하고 도로 시설 표지판 안내도 받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이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앞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8세 미만이죠, 초등학교 가기 전.

그러면 한 팀에 몇 명이 하루에 몇 회 정도 운영을 하는지?

보통 하루에 2회 정도고요. 한 팀에는 35명에서 40명 이내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일단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검색이 되지 않고 있고. 예전에 ’20년도 이때죠. 그때는 검색됐던 게 있었는데, ‘존재하지 않는 카페입니다.’ 이런 문구도 나오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해가 조금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주시 통합예약시스템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하는 거지만 전화나 카페에 해서 하는 방식은 조금 변화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살펴보다 보면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을 다시 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한 업체에서 네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게 3년에 한 번이긴 하지만 운영 기간만 봤을 때는 독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분들이 신청했던 적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서류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결과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성과 평가 결과를 같이 첨부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뒤편에 보면 자체 평가에 대한 기준들이 있기는 해요. 평가서가 붙어 있는데, 앞서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년도 대비 올해 참여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점에 대한 부분은 높게 책정된 것 같아서 이게 위탁사무 자체 평가라고 했을 때 정량적으로 어떠한 거에 맞춰서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탁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성과도 저희가 1억 3,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평가의 사업 추진 결과에 잘된 점으로 ‘아이들 교통안전 의식 고취, 어른들과 길을 건널 때 무단횡단 하면 안 된다고’ 이러한 형식으로 나오는 거는 조금 더 저희 쪽에서 보완하거나 어떠한 가이드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홈페이지나 카페 이런 부분은 저도 교통정책과장으로 와서 홈페이지까지는 미처 신경을 써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수탁자한테 건의해서 개선토록 할 예정이고요. 또 두 번째, 지금 개인택시청주지부 한 단체에서 4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고요. 2003년부터 2014년까지는 삼운회 교통봉사대에서 운영했고 그다음에 ’15년부터 ’26년 현재까지는 개인택시지부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탁 운영을 할 때는 공개 모집을 했고요. 2회 정도는 개인택시지부 한 군데서만 응찰했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세 군데(개인택시청주지부, 충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모범운전연합회)에서 응모했는데 저희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청주시 개인택시지부가 선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동의안이 채택되면 10월 중에 저희가 공개 모집을 거쳐서 11월 중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외부 업체 선정될 때는 객관적으로 정성ㆍ정량평가를 다 해서 어느 기관이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에 적합한지 판단해 잘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서 앞으로 3년 동안 운영될 업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탁기관 공개 모집할 때 공고문 관련한 거랑 업체의 조건, 요건 같은 것들을 저도 한번 같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봉 책정의 근거, 산출 근거가 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산출 기초가 어떤 걸 토대로 됐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희 인건비 기준을 할 때는 청주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서 보수를 반영했습니다.

그 지침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나 첨부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 올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홍보비에 대한 비용이 14만 원으로 계속……. 앞으로 몇 년 치 계획에 대한 부분도 동결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현수막과 전단지 홍보비가 1회당 7만 원만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고 저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시민들이 검색해 볼 수 있고 어떤 공간인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홈페이지 운영 등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 실적 감소는 저희가 ’22년ㆍ’24년까지는 한 8,400명 정도로 유지됐다가 2025년도에 조금 감소했는데 아마 미세먼지나 폭염, 폭우 등 그런 기상 여건 때문에……. 이게 실내 교육뿐만 아니라 실외 교육도 이루어지다 보니 교육이 취소되면서 아마 실적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다시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상이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육을 원하지만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설 투자라든지, 저희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많은 이동 장치들이 생겼습니다. 미니카를 가지고 2003년부터 얼마만큼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대 시점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2003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시설이 다소 낡고 오래돼서 장기적으로는 시설 이전이나 신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안전에 대한 미래체험시설, 우주항공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이전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네, 김성수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질의한 거에 연장선으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과에서 관심이 많이 없는 사업이다.’라는 게 느껴졌는데. 우리 청주시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 몇 개나 있어요?

저희 1개 있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네, 네.

최근 담당 팀장님 계시죠, 실무자? 여기 시설에 최근 5년간 시설 투자 비용이 있었나요?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교통안전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거는 교육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 또한 똑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을 보고 나서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가서 최근 글을 보니 간판이고 페인트고 아마 다 벗겨져 있을 겁니다. 실무자도 한번 가 보시면 좋겠고요. 뒤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옮겨져야 될지 아니면 시설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약 문제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매번 돈을 들여서 안전장치를 달고 바닥신호등을 깔고 모든 걸 투자하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네, 한용진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주시 정도 되는 규모에서 준공영제를 이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재정 지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자꾸 늘어난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증가 같은 고정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우상향되는 지표들을 살펴보면 재정 지원도 우상향되고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비스 관련 민원도 우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서비스 관련 민원내역을 경영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반영이 업체별 서비스 평가 점수와 성과이윤 산정에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갱신에는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김용숙 과장님!

네,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어쨌든 한용진 위원님께서 일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서비스 부분은 저희가 사실 준공영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단일 보조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보조 사업이 아닐까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준공영제를 관장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무게감을 잘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인건비로 인한 상향이라든지 물가 상승분 해서 전반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나, 다만 서비스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업체와 정기적으로 정례 회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지시키고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결과 제가 1월에 여기 발령받았을 때보다 지금 9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확실히 온도 차이는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체나 승무원들도 서비스 개선에 대한 공감은 처음보다는 많이 인지하시고, 공적 영역에서의 문제와 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주지시키고 있고. 그들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연 29억 정도의 이윤을 주는데요. 그중 기본이윤이 60프로를 차지하고, 성과이윤이 40프로를 차지하는데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합니다. 그리고 경영 부분이 40프로 반영되고요. 서비스 부분은 60프로 반영하는데 그중 고객 만족도와 관련된 부분은 100점 만점 중에 35점을 배점해서 저희가 1등부터 6등까지 순위를 매겨서 하위 4ㆍ5ㆍ6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의 페널티가 1ㆍ2ㆍ3순위에 가서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설계해서 순위를 정해서 성과이윤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칙성과 효율성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늘 공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효율이 떨어지고, 효율을 강조하다 보면 원칙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준공영제라는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청주시에서는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원칙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영 개선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업체의 역할이고 몫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의 효율성을 원칙성으로 같이 좀 견인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가장 잘 보이는 게 비용 부담인데, 우리가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준공영제 안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비용을 절감하려면 반대로 수익이 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버스 이용률이 올라야 되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준공영제 안에서 논의돼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더 큰 시야로 3년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버스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도로를 예로 들면, 뭐 예를 드는 거지만 버스를 탈 수 있는 환경 또는 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특정 시간대에 버스 전용 노선들을 만들어서 버스가 좀 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다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준공영제운영위원회나 대중교통과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시정 전반적으로도 이걸 확대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3년간 비슷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앞으로 3년간은 뚜렷하게 버스 이용률이 오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요, 과장님.

네,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버스가 빠르고 편리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이 조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취임하시고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전용차로라든지 아니면 우선 신호라든지 이런 게 검토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들도 익히 이해하시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는 인지가 된 상태라서 그러면 차선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사실 ’23년도에 노선 개편을 했고요. 노선 개편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문제 그리고 청주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새로운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노선 개편을 다시 시행해서, 일부 전면 개편은 아니지만 일부 개편을 시행해서 좀 더 효율적인 노선을 마련해 보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 외관 디자인도 새롭게 개편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재정 지원 금액과 더불어 이용자도 매년 우상향되고 있는 바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선 개편이라든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또한 개선되고 하면 좀 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이용자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을 줄일 수가 없다면 이용요금 운송수익금을 좀 더 늘리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내버스 준공영제 470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운 차량이 경유나 시엔지에 아직 머물러 있고요. 그중에 절반은 또 친환경 연료인 전기나 수소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대ㆍ폐차 그다음에 신규 증차를 한 45대에서 50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새롭게 도입하는 차는 친환경 연료 버스를 도입하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연료비 또한 절감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어 드립니다.

네, 협약 기간 갱신이 됐을 때 우리가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변화가 오려면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크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거수)

짧게!

네, 김성수 위원님!

예,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용숙 과장님, 저희가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도 한참 얘기를 나눴던 얘기인데요. 우선 준공영제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한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매년 비용은 계속 올라갈 거로 보이고 있으나, 과에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죠? 보고서가 안 나온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아마 3년이 지나도 같은 계약 연장이나 이런 건이 있을 건데 그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용역 보고서는 언제쯤 나오게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10월 말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10월 말 완료되면 과에서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주시고요.

예.

다음에 계약 건이나 이런 건이 있을 때 이런 보고서가 들어가면 시간에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먼저 저희 운영위원회에 선행되어야 될 절차 중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당시에는 용역이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중간보고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중간 이상 정도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의안에 첨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별도로 자료를 다 배부해 드리고. 또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대면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시행 기간 협약 갱신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사전 절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의회의 심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에 시작되는 2차 정례회보다는 1차 정례회 때 안건을 제출해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서두르다 보니까 좀 그런 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반면 삼아서 차후 협약 기간을 갱신할 때는 용역도 좀 더 서둘러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2027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활성화재단 대표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첨부 자료를 보다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활성화재단 예비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요?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작년에도 사업비 중에서 하고 남은 잔액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예비비로 전환해서 필요한 경우, 채용이 진행된다거나 혹은 아니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예비비를 사용하신 적은 없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이상범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임금 인상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더라도 출연금이 전년보다 9.76프로 정도 증가하는데 재단 출범 이후에 중간 지원 조직 통합을 통해서 실제로 절감된 예산이나 통합된 또 조정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통합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적 성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통합 운영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 뭐냐 하면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마을공동체 분야가 있고요.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합해서 유사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행정ㆍ재정적 효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운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9.76프로 정도 증가하는 것이 그것으로 설명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죠. 실제로 유사 사업의 중복……. 유사 사업 중복을 어떻게 줄이셨는지 그런 사례에 대한 설명이…….

유사 사업 중복보다는 내년에 신규 사업이 네 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주형 집수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청주형 딜리버리(delivery) 서비스 지원 사업 그다음에 청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어워드(award) 그다음에 우리 집 미래 잇기까지 네 가지 사업이 신규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청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영상 공모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그 어워드가? 청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어워드인데 취지나 의도는 좋은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가 사실 관건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쇼트폼(short form)이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차별성 있는 콘텐츠로 제시될 것이냐도 다소 우려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한번 해봐야 아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는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정원은 27명이고 현원은 21명인데 도시재생이나 농촌 활력이나 상생 협력, 마을공동체 TF 등 청주시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업무의 역할은 대체로 다 현장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원을 살펴보면 이 인원으로 현장을 충분히 다니면서 현장에 대한 소통이 가능할까? 인원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사업 하나 할 때마다 페이퍼워크(paperwork)에 치여서 현장에 나가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초에 농촌 활력 관련해서 논의됐었고, 하다 보니 도시재생도 또 마을공동체까지 이렇게 다 모아 놓은 구조가 됐는데 그에 합당한 적정한 인원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수립하셔서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 직원 2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2명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하는 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재단들이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사무실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현장을 나가 볼 여력이나 환경, 조건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현장 중심적인 역할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인적자원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인원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인원 증원에 대한 계획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은 팽배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직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노하우도 쌓여 있지 않아서 굉장히 다른 업무들이 많을 거고 그러면 현장과 점점 멀어지게 될까 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준비를 좀 미리미리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 거수) 네, 질의해 주세요.

네, 박병만 위원입니다. 황종대 대표이사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간 청주시활성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가시적 성과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대표님께서 구체적으로 수치와 사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재단이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육거리 야시장의 경우에는 작년 한 해에만 2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육거리 야시장에 방문하는 인원이 작년 한 해에만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육거리 외에도 3개 전통시장에서 야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각각의 전통시장이 거점화되어 가면서 실제 많은 매출과 그다음에 모객이, 집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성과들이 계속해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작년에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서 성안동과 우암동 사업이 당선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약 5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물론 청주시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저희 재단 역시도 함께 공모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저희 재단이 출범하면서―아까도 한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현장 중심 그다음에 주민 조직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충동과 금천동에 현장지원센터를 저희가―지금 인력이 없긴 하지만―그 지역을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동시에 영운동 현장……. 영운동도 거점시설이 완공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밀착해서 운영을 같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농촌에서는 농촌 활력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저희가 기초생활거점 그다음에 완료 지구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된 곳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200개 이상의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고령 인구가 많은데 이 고령 인구 분들이 치매 예방이라든가 문화ㆍ복지에 대한 열망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각각의 배후 마을까지 농촌 배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상권에서는 저희가 아까도 육거리 야시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앙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운천ㆍ신봉동 같은 지역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국ㆍ도비 사업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점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11개 거점시설을 저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주민 조직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협동조합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를 저희 청주시가 유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부스를 운영했고요. 동시에 청주시의 경제기반형 사업으로서 문화제조창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저희 재단이 수상했고요. 또 충북대학교와 청주대학교가 같이 협력해서 현재 청주시에 있는 유휴 공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리디자인(redesign) 캠프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더욱더 유휴 공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주민 공동체가 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꼼꼼히 잘 챙겨서 이 활성화재단이 잘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해 주세요.

네, 박수민입니다. 2026년 재단 예산이 약 62억 원 중 대행 사업비가 약 40억 원으로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출연안에는 출연금 내역만 있어서 내년도에 대한 대행 사업비 규모를 알 수가 없는데 재단의 전체 사업 규모를 파악하려면 대행 사업비도 함께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단 사업 구조가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출연금은 저희가 도시재생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탁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현재 자치행정과 그리고 농업정책과 그리고 경제일자리과로부터 각각의 사업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위탁 사업비에 대한 전체 부분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다 반영이 안 돼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혹시 차기 출연안부터도 이런 부분을 포함하기에는, 그러니까 재단 전체 예산을 첨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내년 초에 있을 업무보고 시에는 그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서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첨부 요청드립니다. 또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 주시고 하시는데요. 청주형 이음:집수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집수리 관련한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중복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재단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시나 기업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그냥 해드림 사업, 골목 살핌 주거 개선 사업, 예전에는 뉴딜 사업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주거복지센터 긴급 집수리 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대학을 하면서 지역 내 첫걸음 사업에 참여하면서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노력하시는 분들과 상충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복지 사업으로 하는 집수리 사업과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의 집수리 사업은 장판이라든가 벽지 혹은 수전이라든가 세면대를 교체하는, 말하자면 정말 최저의 생활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하는 집수리 사업은 저층 주거 지역이 지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기본적인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차이와 사업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집수리 사업은 주로 창호라든가 옥상 방수, 외벽 단열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담벽 수리들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저층 주거 지역의 주거 환경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저층 주거 지역이 지속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호라든가 단열재에 대한 아니면 이런 보일러 같은 수리들이 들어갔을 때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저층 주거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도 함께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다른 집수리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기존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국토부 공모 사업을 받아 가지고 국비 사업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집수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내의 저층 주거 지역은 아직도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고 수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국토부 공모 사업만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으로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해서 20년 이상 된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 하는 사업에 대해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을 보다 보니까 다가구주택이 포함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가구주택은 개인 소유로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주택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맞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한 명인 단독주택을 쪼개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다가구주택을 본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단열이나 창호 공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받아서 할 경우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15년이 넘으면 무조건 해준다 이런 범위인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상가주택을 매매하고, 다세대주택을 매매하면서 약간의 비용이 악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 제가 여쭤봅니다.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그러니까 집수리 사업을 지원해 줬을 때 이것 때문에 실제로 세입자가 밀려난다거나 혹은 주택의 임대비용이 올라가는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집주인, 그러니까 소유주와 협약이나 각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향후 2년이나 4년 동안 임대차 비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세입자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전제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협약 내용에 들어갈 때 저희 시의회에도 한번 말씀해 주셔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거수)

저 하나만!

네.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범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26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청주형 딜리버리 서비스 ‘집으로’ 사업,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다년도로 계속해 오던 건가요,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이거는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하는 거라 대표이사님이…….

아, 그러면 계획도 재단에서 잡았겠네요. 그죠?

예.

이사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27페이지에 보면……. 저희도 재래시장에 갑니다. 장보기도 가고 가끔 가는데, 배송 가능 물품이 있고 배송 제한 물품이 있어요. 배송하는 분들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나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고 내용도 다 좋고 한데. 그러면 그냥 간단히 여쭤봐서 건어물을 산 고객이 생선도 같이 샀으면 생선은 거기에 두고 건어물만 옮겨 주는 거예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테일(detail) 한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설계하지 못한 게…….

아니 아니, 설계를 안 하신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27페이지 보세요. 배송 가능 물품하고 제한 물품을 분리해 놨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될 것 같고. 신선식품이고 깨지는 물품이 있으면 요즘 배송하시는 분들 보면 케이스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개발하든 어떻게 구매해서라도 배송하면 같이해야지. 이거 보면 배송 제한 물품에 대부분 재래시장에서 사는 물품들이 많아요, 항목에. 위에 보면 의류나 잡화는 보통 재래시장에 가서 안 살 수……. 사긴 사겠지만 구매력이…….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지금 저희 직원들이 세워 놓은 계획안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에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방법은 협의되는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재래시장에서 장을 봤을 때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면 이왕 사업을 시작할 거면 전체 물건을 다 옮겨 줘야지, 사는 분들이 종류별로 샀다고 어떤 건 가져가고 어떤 건 두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그 부분 고려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7항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예, 박병만 위원입니다. 11페이지(각주①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9페이지임.)에 보면 무인 택배함은 4개에서 2개로 축소되고, 스마트 분리수거함은 3개에서 늘어났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인가요? 스마트 분리수거함은 오히려 늘어났으니까 괜찮은데, 무인 택배함도 영운동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축소가 돼서……. 이건 왜 축소가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과거 제가 했던 일의 경험을 보면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마을공동체나 기획을 하고 가면 모든 주민들에게 환영받을 줄 알고 기획해서 가는데요. 막상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면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민원을 넣은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자꾸 현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인적 인원에 대한 것도 현장에서 주민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원이 하나 더 추가됐다가 아니라 행정과 현장의 매개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같이 육성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잘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극복해야 될 과정이기도 한데요. 일단 여기 영운 푸른도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했고, 운영을 위한 교육도 추가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 종료 이후에 협동조합이 맡게 될 시설과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운영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구조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영운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건물이 준공되고 올해부터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매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도 생길 거고, 또 더 필요한 부분도 생기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쪽은 시설물 쪽으로 지원하고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우려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하기도 하는데 적재적소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주민 조직이 단계별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들이 가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지원만 앞서게 됐을 때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시작하기 전과 후에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모습들을 그냥 이 공간을 운영하는 형식은 있지만 이것이 애초에 기획했던 사업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그래서 운영 자체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후의 관리에 대한 대안들 또 육성에 대한 계획 그리고 언제 지원을 투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전체적으로 고민되지 않으면 이게 비슷비슷한 형태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 조직이 붕괴가 돼요. 주민 조직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자체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사업 이후에 주민 조직이 깨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 속에 있지만, 원도심 내지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의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재개발 대상에서, 도시재생에서, 이제는 활성화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계속 변화ㆍ발전하고 있는데 그 정책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방식도 같이 바뀌지 않으면 실패 요인도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행정에서도 잘 준비하고 세심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이 하나씩 둘씩 생겨날 때보다 기대보다 우려가 큰데, 그런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 대한 수익금도 있고 또 2층에 카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도 수익이 나오고, 1층에 매점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다른 조직보다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좀 잘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은 조금 미약하게 시설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하고 조합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계속 갖출 수 있는 주민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먼저 질의드리면 E랑 F에 영우리 생활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이랑 마을마당 주차장 조성 이게 자료로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영우리 어울림센터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사이에 마을마당하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건가요?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거기는 중간에 마당으로 이미 다 조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다 조성이 끝났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주차 면수가 변경된 거는 뭐죠?

주차 면…….

이게 지금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다는 거잖아요?

예, 주차 면수가 줄어든 거는 주차장을 하다 보면 지하에 기계실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 기계실 같은 거를 넣게 되면 주차 면수가 줄고. 설계가 애시당초부터 일부 잘못돼서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사업을 다 한 건가요?

예, 지금 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마무리가 됐다는 건가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국토부하고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인데 어떻게 다 끝나고 청취하는 건가요?

원래는 의회 의견 청취 먼저 듣고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공사를 했어야 맞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후순위가 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잘못된 건가요?

예, 순서가 조금 뒤바뀐 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지금 변경이 아마 의견 청취한다는 것 같은데 여기는 다 돼 있는 것 같아서 뭘 변경하는지 궁금해서……. 그럼 지금 이거 말고 다른 변경 내용들도 다 진행된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등부터 해서 다 된 건가요, 진행이?

예,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다 됐는데…….

이거는 다 되고 나서……. 여기는 준공을 해야 되는데요. 준공 전에 공사한 대로 맞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끝나고 의견을 청취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절차도 잘못된 거고, 의견 청취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하시다가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봐서는 이거를 공사하기 전에, 한 일이 년 전에 미리 협의해서 변경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 담당자가 기회를 놓쳐서 의회에 못 왔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사전에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안 하셔서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저도 지금 과장님 답변 듣고 알게 된 건데. 저도 자료를 보고 계속 이해가 안 돼서, 주차장이 돼 있는데 뭘 또 감소한다는 건가 싶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변경 내용은 이미 공사가 다 끝난 상황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을사랑방도 다 된 거 아닌가요?

예, 사랑방도 신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절차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절차는 이거 바꾸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아까 말씀드린 대로―충청북도나 국토부하고는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우리가 관련 특별법에 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청취 안 하고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의견 청취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기 전에, 변경할 때 하셨어야죠. 사업을 다 끝내 놓고 청취하는 거는 특별법 위반 아닌가요, 그러면? 절차 위반 같은데.

글쎄, 절차는―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먼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차 위반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이게 단순히 가부 결정이 아니라 의견 청취의 건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답변도 그렇게 어려운 질의 같지 않았는데 잘 못 하시는 것 같고 해서……. 그리고 절차 위반도 위반인데 사전에 얘기도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는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 답변도 좀 미흡하시고. 이건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상의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용진 위원 거수) 예, 한용진 위원님!

그렇게 되면 서류 제목도, 의안번호도 형식적으로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변경(안)’이라고 했는데 ‘안’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경 다 됐잖아요! 그러면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저는 변경이 다 된 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왜 검토한 거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경미한 변경이 있고 중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고요. 중대한 변경이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데요. 중대한 변경 자체가 되는 거는 저희들 영운동 어울림센터의 사업비가 당초보다 10퍼센트를 조금 넘었습니다. 10.47퍼센트가 넘어가는 바람에 중대한 변경에 해당돼서 그것 때문에 되는 거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나 충북도가 다 협의돼서 사업이 이미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대개 다른 부서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와서 하고 양해를 부탁하고. 양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이거를 변경안이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변경안이 아니라 변경이 완료된 거를 저희는 뭘 본 겁니까, 그러면? 그게 왜 지금 저희가 알아야 하는 상황인지 납득이 안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회의에서 결론을 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그만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절차 위반도 잘못된 거지만, 여러 가지 하시다 보면 누락됐다고 우리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사전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거를 바로잡을 방법을 논의해 보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질의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거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냥 넘어갔으면 우리가 ‘그냥 바뀌는구나.’ 하고 됐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지.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8항 사창제2공구A블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의안 서류 2페이지에 보면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배경과 취지에 대해 라영선 과장님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원래 사창2공구A블럭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고시가 된, 아파트지구로 고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법｣상 최고 층수가 16층밖에 안 돼서 사업성이 결여되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는 ｢건축법｣에 의한 채광 방향에 대한 이격 거리하고 정북방향에 대한 이격 거리에 대한 완화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 시 최고 층수 22층으로 지을 수 있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종 상향이 쉽지 않은데 2종에서 3종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라…….

한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네. 용적률이 지금 350…….

330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30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용도 변경 상향 관련해서는 기부채납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해서 이런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면적이 좀 바뀐 게 기부채납 관련해서…….

공원하고 주차장이 따로따로 있었는데요.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모두 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시에서도 이 구역을 재개발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반영하신 것 같고요. 업체는 선정됐나요?

아니요.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설계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대략 300세대 정도 되는 거로…….

네, 342세대입니다.

342세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닐 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 대지가 대원아파트하고 같이 추진했으면 훨씬 좋았었는데. 여기가 세로로는 엄청 길고, 세로로 폭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배치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소유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좀 변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는 대로변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아마 좀 더 가치를 인정받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개인의 소유권이라 해서 개인의 선택에 맡겨 놓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렇게 공동체의 문제가 됐을 때 청주시에서 흔치 않은, 쉽게 볼 수 없는 결정을 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제가 볼 때는―행정이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차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더 좋은 주거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가 제 지역구라 한번 의견을 제시하자면, 청취의 건이니까요. 우리 존경하는 한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준주거로 종 상향이 흔치 않은 사례이긴 한데, 아마 노후화된 아파트를 다시 지으려면 사업성이 필요한데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내린 결정이신 것 같은데. 그 결정은 제가 평가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 공동주택과가 요새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힘드신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근처 아파트와 굉장히 인접해 있고 또 과거에 일부 주민들 간의 감정적인 갈등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라든가, 꼭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짓고 나서 앞에 조망권이나 일조권 문제 등등 해서 아마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하고 주민 공람까지 다 완료가 됐는데 대원아파트 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대원아파트 출입구에 가ㆍ감속차로를 좀 만들어 달라 해 가지고 그것만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조망권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 나온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행인데, 제가 듣기로는 일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안 나오면 다행이고, 혹시 나온다면 하면 시에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민 위원님!

네, 박수민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저희가 종 상향을 해주게 되면 그래도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여나 이걸 승인하게 되면 개인 조합 방식의 개발로 주민의 갈등을 만들고 조합원 피해도 많다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떤지?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여기 조합원이 218명이고요. 여기 아파트 세대는 342세대라 조합원들에게는 다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대는 나중에 분양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거의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이어서 다른 조합원과는 다르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 지역주택조합이나 그런 거 하고는 다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종 상향에 대한 부분들을 청주시에서 승인해 주고, 혹시라도 그 피해가 저희한테 고스란히 오고 이런 부분을 우려했던 건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맞은편에 또 서울아파트?

예.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그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저도 그게 왜 포함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에 아파트지구 지정하면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서울아파트.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요구한……. 원래 이게 주민이 제안한 사항이거든요. 아마 거기 서울아파트 다동 같은 경우는 아직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장과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옆에 있다 보니 다 포함해서 하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혹시 이 공원이나 주차장은 아파트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공간으로 유지되는 게 맞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A블럭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건너 몇 동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건너기 때문에 여기를 하려면 B블럭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건너편…….

옆에 B블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A블럭 바로 앞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서울아파트 다동이 지금 길 건너편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다 서울아파트인데 다동 하나만 도시계획도로 건너편에 있어서 ‘얘는 왜 안 들어갔을까’라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그쪽을 넣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같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넘어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2지구가 되든 다른 블럭을 만들어야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또 향후에 길 건너편에 대한 재개발이나 아니면 주거 여건 개선에 대한 방향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럼 만약에 서울아파트 다동하고 주택단지를 일부 포함해서 개발한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향후 계획도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2026년 3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도시재생과 소관 1건입니다. 우암동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사업의 추가 공사대금 및 간접비 청구 소송 관련해서 대법원 패소 종결에 따른 소송 판결금 및 이자 8,909만 5,282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질 의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네, 박수민 위원님!

네, 박수민 위원입니다. 혹시 뒤편에 상임위원회별 지출내역을 보면 공사대금 소송 판결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이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온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상세한 걸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시장 제출) 가.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에서 33쪽, 세입 분야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연도수입 징수 절차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정보과에서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은 14억 326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38.9프로입니다. 미수납액은 모두 개발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의 경우 납부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결산검사 당시 미수납 금액 14억 326만 원 중 총 4억 160만 원은 2024년 삼사분기 부과분과 연 분납권을 포함한 납부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부과 건이었습니다. 납부 미도래된 부과 건 중 4,360만 원은 현재 수납 완료하였고, 남은 미수납액 금액은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40쪽에서 43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지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고 만일 사건 여건 변화로 사업을 축소하는 등 추진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초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계 기관 협의 결과 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부득이 사업을 불용하였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예산 소요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감액 조치하여 과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46쪽에서 49쪽, 명시이월 예산 집행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은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월한 금액의 집행률이 27퍼센트로 부진하여 재정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은 철당간 광장 내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의 감리비로 건축물 철거 시 해체 허가에서 해체 신고로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감리비를 절감하여 불필요한 예산 사용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명시이월은 다음 연도 사용을 전제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예산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사업 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52쪽에서 53쪽, 성과지표 설정의 신중한 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및 도시재생과의 소관 2025년도 설정한 성과지표가 100퍼센트 달성이 용이한 장기적이고 일회성 성과지표로 설정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202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지적된 사업들은 삭제하거나 새로운 지표로 변경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한 사업으로 지표를 설정하는 등 성과계획서 작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건설교통국 소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연도수입 징수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년도 세입 체납에 대해서는 지속적 납부 독려와 함께 정기적으로 재산 압류 및 공매를 적극 추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제2순환로 확장 공사는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 협의 중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청주(북일～남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도로표지판 정비 등을 위한 설계비만 이월 후 그 외 집행잔액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비하동 도시계획도로 도로 개설 공사는 2024년 준공 후 산지복구비 및 지적측량비 등 지출 후 잔액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집행 시기 및 소요 경비 등을 정확히 산정하여 편성하고 미집행 사유 발생 시 신속히 감액 조치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균형건설과 소관 상발～구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도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2025년도 주민 반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부득이 잔여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오송지하차도 개설 공사는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수수료 집행 및 설계 변경 등 추가 소요를 대비하여 추경에 감액하지 않았으나 추가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미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 공사, 대성로 확장 공사, 교서로 사거리에서 청주중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 등 4건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실제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실시계획 인가 완료 공고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잔여 예산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오창읍 양지리에서 원리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오창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사업 시행 예정자와 협의한 결과 해당 계획 수립ㆍ시행 후 도로 개설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여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와 예산집행 일정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조율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오전에 발언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양보했는데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는 결산검사 의견서 40쪽에 보면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례에서 유독 저희 상임위원회 관련 부서들의 경우가 많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도로시설과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전액 미집행 사업의 문제점과 조치사항은 이미 기록되어 있고요. 개별 사업의 사유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관리 체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분야는 특성상 보상 협의나 인허가 문제 등에 있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사업의 준비 정도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업의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봉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도로시설과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이라서 실제로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 외에도 그 전전 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이월과 재이월을 통해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사유는 보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 금액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 그러니까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감액 사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 인가가 날 때까지는 예상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번번이 잔액이 발생하고 불용액이 생기는데요. 불용하기 전에 예산을 감액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불용액이 생기는데요. 다음부터는 잔여액이 생기는 것을 감안해서 추경 때 감액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도로나 우리 상임위원회 사업들은 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 여건이 달라졌을 때 거기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는 건데. 왜냐하면 다른 시급한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연중에 집행 전망을 어떤 주기로 점검하시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거나 사업 계획을 조정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일단 준공, 그러니까 현액 중에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있고요. 집행되지 않았다는 건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죠. 그걸 매년 연초에 정리해서 이듬해에……. 이듬해는 아니고 다음번 추경 때 그걸 감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그러니까 최대한 감액해서 감액된 비용을 다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 좀 여쭐게요. 국장님, 지금 앞서서 과장님하고 실무적인 예산편성하고 집행 관리 절차를 확인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부서 차원의 업무 관리를 넘어 조직 운영의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예산 확보 자체가 행정의 성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그것 자체가 성과가 될 수 없는데요. 실제로 시민들에게 적기에 추진하고, 추진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까지가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집행 사업이 반복되면 관리와 그런 것들이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예산 확보 실적뿐만 아니라 집행의 적정성 아니면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부서 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한용진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도로 개설 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시내권에 있는 도로 개설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개설률이 상당히 높고 현지 여건상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노선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약 190개 정도 노선이 있는데 매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 두세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시급성이 어디 있고, 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 부서를 넘어서 국 내에서 균형건설과에 더 필요한, 그 당해 연도에, 그 해에 더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 그쪽에 예산편성을 집중한다든가 이런 조정을 통해 실제 시민들이 적기에 어떤 사업을 요구하는 만큼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이, 사업이 시작됐지만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치해 가지고 불용 처리 이전에 추경에 정리해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적극적인 유인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야 그다음 단계로 가니까요. 그런데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을 조정하는 데는 그만큼의 유인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유치하려는 관행이 있지 않을까?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그래서 그런 게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미집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청주시의 예산 운용 자체가 부서별 예산 확보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측면은 없는지 아니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적기에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유인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우선 풀(POOL) 사업비 개념으로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거는 없는 거로 제가 생각되고요. 각 부서별로 해야 할 사업들은 상당히 있지만, 예산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당해 연도별로 예산 형편에 따라 요구한 만큼 수립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좀 미진하거나 어떤 민원 발생으로 조기에 추진이 어렵다면 국 단위에서도 과감히 점검해 가지고 국 단위에서 꼼꼼히 점검해서 예산 배분을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 체계를 넘어,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개선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전액 미집행 사업을 개별 부서의 문제로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산 편성ㆍ집행ㆍ평가를 연계하는 청주시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떠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할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건설교통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만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 전체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예산과 추경 1차ㆍ2차 이렇게 있지만 그 시기 이전에도 각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리해야 될 대상들은 수시로 정리해 가지고 다른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실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한 취지는 전액 미집행 사업이 발생했다는 거를 담당 부서의 잘못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건설 분야의 특수성하고 불가피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집행의 합리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에 대해 같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책임 관리 체계가 없다면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그 예산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적기에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면 사유를 기록하는데, 의견서에 다 기록은 돼 있지만 예산을 조정하고 다음 연도 편성에 반영하는 과정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과 그리고 청주시가 개별 사업에 대한 사후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 확보 중심의 관행에서 집행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관리 체계를 점검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꼼꼼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앞서 말씀을 못 드려서 도움이 될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도시국과 건설교통국이고요. 자리 정리 후에 주택국과 구청 건설과, 건축과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는 조치결과가 아니더라도 세출ㆍ세입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서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세요.

네, 박수민 위원입니다. 도시국 전태웅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적정보과의 세외수입 결정액 중 징수 실적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미수납률이 24.5프로 정도 증가했는데 징수결정액은 줄었고 실제 징수액은 17.2억 원 중 8.9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기나 분할 승인도 지금 현재 미수납으로 잡히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정보과의 세외수입 결정액 중 연기, 분할 승인분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가능한가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제가 지금 세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 개발부담금은 다른 부담금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납부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 납기 미도래라든지 납부 6개월 이내에 연납이나 분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납이나 분납을 받을 때는 저희가 채권을 미리 확보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체납으로 분류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기간이 도래되면, 그 기간에 납부가 안 된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저희가 체납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개발부담금은 다른 거에 비해 체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분과 승인분은 제도상 일단 미수납으로 잡혔다가 추후에 청구되는 형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연납이나 분납 그리고 말씀하신 미수납액, 납부 기간 미도래까지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면 매년 이런 지적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세정과하고 한번 얘기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체납으로 잡는 기준과 세정과에서 시스템상으로 잡히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게 어떤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체납률이 높은 거는 아닌데 그런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세정과랑 얘기해서 제도를 바꿔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김진원입니다. 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공시설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36쪽에서 39쪽입니다.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후 발생하는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는 등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잔액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 및 불용 예산액을 적극 반납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2쪽에서 53쪽입니다. 복대동 민관협력 사업의 성과 계획 수립 시 단년도 실적 중심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 사업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성과를 반영하고 성과지표의 지속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일회성 성과지표가 반복적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상당구 건설과 소관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당구 변의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상당구 건설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에서 35쪽,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체납 처분 철저에 대한 지적입니다. 2025년 상당구 건설과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은 1억 8,231만 원, 징수율은 24.5퍼센트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기타변상금, 도로점용료 등으로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절차를 추진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장기 체납 건에 대하여 체납자별 징수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 재산조회 및 압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당구 건축과 소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당구 권순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 건축과장 권순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입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억 6,123만 원으로 징수율은 20퍼센트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도로 무단 점용자 부과 과태료 등으로 미수납액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대상의 상당수가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최근 들어 지속되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독촉 및 체납 고지, 재산 압류 절차 등을 통해 미수납액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 흥덕구 건설과 소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김현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6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관련 절차 이행으로 휴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추진을 위해 확보한 보상비 2억 원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하여 2025년 연말 2억 906만 원에 대하여 불용 처리하였으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 및 재해 복구 예산은 관내 수해 피해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 복구를 위해 사용되며, 재난 상황 예측이 어렵고 연중 긴급 상황 대응 등 유연한 예산 사용이 어려우나 추후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40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오송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해당 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최종 협의한 결과 현장과 도면의 불일치로 측량이 불가능하여 지적재조사 완료 후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이며, 확보한 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청원구 건설과 소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구 김진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원구 건설과장 김진수입니다. 청원구 건설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적사항은 3건 중에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에서 35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체납 처분 철저에 대한 지적으로 2025년 청원구 건설과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은 8,400여만 원으로 징수율은 28.7퍼센트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도로점용료 등으로 징수계획을 수립하였고, 체납자에게 독촉장 전달, 유선 연락 등 납부를 독려하겠으며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압류, 결손 등 추징 절차를 추진하여 앞으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36쪽에서 39쪽입니다.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지적으로 2025년 청원구 건설과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 8,000여만 원 중 1,800여만 원 집행하여 징수율은 22퍼센트입니다. 미지급 용지 보상은 매년 청구 건수가 다르고 민원인 신청에 의해 진행되어 정확한 건수를 예상하여 계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원 실정에 따라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이나 지출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반영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46쪽에서 49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 집행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으로 해당 예산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도시계획 사업이 ’13년, ’15년도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준공 시 완료 공고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완료 공고를 위한 용역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서류 보완 등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금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추후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 건축과 소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구 김창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 건축과장 김창식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4쪽, 35쪽 지적사항은 세입 분야 1건으로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체납 처분 철저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상반기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납 고지서를 수시 발송하고 유선 안내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차량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촉장 발송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 주택국, 상당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질의해 주세요, 한용진 위원님.

네, 결산검사 의견서를 쭉 살펴보니까 여기에 부서명이 안 올라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원구가 자꾸 보여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 34쪽에 미수납액 체납 처분 관련해서 청원구 건축과가 다른 구보다 좀 비용이 높고요. 또 건설과는 계속 언급되고 있어서 청원구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될 정도로……. 여하튼 청원구 건설과장님!

네.

청원구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청원구청 건설과장 김진수입니다. 특별하게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상적인 우편 반송이나 상가 폐업 등 부과가 어려운 지역들에 의한 그런 일반적인 체납이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혹시 구청만의 문제인 것은 아니고, 청원구 내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인과관계를 좀 보려고. 다른 구와 청원구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좀…….

그런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보이는 건가 해서요. 이런 거는 나름 다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검사 의견서에 부서 이름이 언급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자꾸 언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구 의원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개선 방향 내지는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 체납이 조금 저조한 상황인데.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계획도 수립했고, 앞으로 징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본인들한테 문자로 날짜도 알려주고 공문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금까지 결손 처리나 이런 사항은 하지 않았는데, 재산조회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손도 사항에 대해서, 적합한 대상에 대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해서 징수율 제고를 높여 가지고 앞으로는 미수납액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청원구를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청이나 부서에서도 그런 점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한용진 위원님께서 언급이 안 되면 좋은 거라 하셨는데 맞는 것 같고. 또 마침 서원구는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미수납액이 우리 구청에서 고질적인 문제인데, 서원구는 미수납액이 적어서 지적이 안 된 거로 보이는데.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으나 특별하게 하신 게 있다거나 아니면 개선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과장님? 한번 궁금해서…….

서원구 건설과장 오한정입니다.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징수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미수납자한테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되도록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소관 부서의 내역 보고와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 및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정한 바에 따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11.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제출) 가. 서원구 건축과 소관

예, 서원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한 민사소송 판결 손해배상 1건입니다. 결산서 903쪽입니다. 죽림동 지역난방공사 주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상 도로 지정 사항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 누락되어 해당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낙찰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됨에 따라 손해배상금 집행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 승인 금액은 9,235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원금 6,463만 6,000원, 이자 2,771만 3,792원입니다. 총 9,234만 9,79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럼 오전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10 수직주차선 설치기준 중 수직주차선 높이, 수직주차선 색상 행을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특수목적법인은”을 “회사는”으로 하고, 안 제4조 중 “특수목적법인”을 “회사”로 하며, 안 제5조제3호 중 “부대되는”을 “부대하는”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협약 및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협약에서 정한 주요 일정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4. 사업협약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시장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시 사업 추진상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까지, 4개의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 추진이 완료된 이후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어 의회의 실질적인 의견 제시 및 반영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상 위법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 추진 과정의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의견 청취 제도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창제2공구A블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인접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각종 완화조건이 발생하므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이 요구되며, 공사 시 각종 피해와 다수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사창제2공구A블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표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