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현 의원 발언

네,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과 제6ㆍ7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청주시 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사단법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에 ’27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위탁하여 입주기업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 활동과 연계되는 사무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5호 2027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7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미리 청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운영을 위해 인건비, 자체 사업비 등 25억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6호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후 영운동 일원에 노후 주거지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등 산업ㆍ경제, 문화ㆍ생활환경 등의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영운동의 활력 회복에 힘써 왔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기에 앞서 당초 활성화계획과 그간 추진한 세부 사업별 준공ㆍ정산 결과에 따른 사업 물량과 사업비 현행화를 위해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3호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4호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운영 중인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기간 갱신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행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청주시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 6개사와 내용은 변경 없이 기간 갱신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6년간 준공영제의 주요 성과로는 먼저 시가 노선권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노선을 개선하고 노선을 신설하는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2023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근로 여건 제공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배차시간 준수, 무정차 통과, 친절 응대 등 대민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여 시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대중교통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하여 종사자 공개 채용, 타이어 공동구매 실시, 보조금 정산 시스템 정착 등을 지원하여 시내버스 회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향후 3년간 2,2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3기 준공영제에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행 모니터링 강화, 정산 방식의 개선, 수입금 확충 등 내부 통제와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원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 및 제8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호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로는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와 민간 참여자가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를 설립하고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그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와 설립 협의를 통해 설립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감사관 등 관련 부서 검토에도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목적은 공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주요 사업은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 시설의 조성 운영 등입니다. 특히, 청주시의 출자금액 10억과 출자비율 20퍼센트를 조례에 명시하여 변경 시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 시에는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내년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회계 감사보고서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7호 사창제2공구A블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원구 사창동 285-12번지 일원에 사창제2공구A블럭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대상지에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재건축 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주차장과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구역 면적 감소 등 용도지역 변경,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정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주차장 이용 시 주차구획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후방 벽면 또는 시설물까지 연장하여 표시하는 수직주차선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 및 시설물 간 접촉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남 공주를 시작으로 경기 용인, 인천 계양, 충남 천안 등으로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설치비용이 개소당 약 6,000원임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되며, 설치기준과 구체적 규격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은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 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와 민간 출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 출자의 근거와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난 제105회 임시회에서 출자 동의안이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제정안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및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기준｣ 제33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및 설립기준 제27조에서 규정한 출자기관의 설립 절차는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도지사 협의 요청, 조례안 입법예고순이나 검토보고서와 같이 진행되어 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설립에 동의하며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및 설립기준 제32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검토보고서와 같이 공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PFV 설립과 출자금의 지출 근거, PFV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충청북도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같이 사업계획과 관련된 세부적 중요 사항은 정관이나 협약으로 정하는 바 본 검토사항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청주시의 권리를 지키는 장치가 모두 정관이나 협약으로 정해지므로 의회 설명회 시 보고된 사항들이 협약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협약 내용이 조례 심사 이후 확정되므로 정관이나 협약의 변경 등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사업 협약 및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 협약에서 정한 주요 일정이 일정 기간 지연되는 경우, 사업 협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약칭 적용의 누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은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사무의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업집적법 제31조 및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입주기업 지원 기능 확대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통합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며, 산업단지 관리의 일원화 추진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은 교통안전교육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가하는 민간위탁금 대비 교육 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명목상 시설 유지에 그치지 않도록 시설 개선 및 신규 아이템 도입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 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의 기간 갱신주기 3년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간 갱신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된 2021년부터 금회 갱신 기간인 2029년까지의 재정지원금 변화와 예상 추이를 살펴보면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에 비해 최초 시행 대비 증가분이 적어 재정 지원에 대한 건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저수익 노선 개편, 서비스 평가 강화, 전기버스 도입 등에 따른 연료비 절감 등 재정 지원 관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및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단 운영비를 교부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보다 2억 8,400만 원인 12.37퍼센트가 늘었으며, 증가분의 대부분은 신규 직원 2명 채용과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2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개별 중간지원조직과 정책 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행ㆍ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기반 구축과 정부 공모 사업 대응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영운동 주거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영운동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금년 사업 준공에 앞서 세부 사업별 준공ㆍ정산 결과에 따른 사업 물량과 사업비 현행화를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재생법｣ 제20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반영된 어울림센터 공용 공간 면적과 공사비 증가분에 대해 총사업비를 변경 계획하였으므로 그간 추진된 세부 사업별 준공 및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 물량 및 사업비를 현행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상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창제2공구A블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사창제2공구A블럭 재건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고, 도시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지구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으로 변경되며, 구역 면적은 1만 3,326제곱미터에서 1만 1,786제곱미터로 축소됩니다. 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은 1978년 준공 승인된 약 48년 차 건축물로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였으나 같은 해 해당 법령이 폐지되었으며, 도시정비법 부칙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외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사업 추진은 보다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나 인접 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각종 완화 조건이 발생하므로 인접 공동주택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건축계획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별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일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1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네,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