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사업이 방대하다, 그렇죠? 사업이 방대해서 진짜 질의를 드릴 게 너무 많은데 그냥 관심 분야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유아교육 운영에 있어서 2년간 결산 현황이 2023년과 2024년도의 차이가, 거기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것은 왜 이렇게? 155페이지 보시면 지금 결산 현황 자체가 제가 그냥, 다른 분들은 굵직굵직한 것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세심한 것을 몇 개 질의할게요. 지금 이것 보면 900만 원이고, 이것은 거의 9000만 원이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예산 잡으실 때 현액 자체도 적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금액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2027년도에 국장님 말씀처럼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저는 어떠냐면 저희같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이렇게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지금 자꾸 없어져서 폐원을 하거나 휴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우리 지역민들한테 주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중앙 정치로 인해서 피해는 지역민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정책을 경북도교육청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잡았을 것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9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서 이 내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닌 부분에서 저희가 급식비가 1식이 9500원이죠? 얼마입니까? 아니아니, 아이들… 아니, 그것 말고 아이들 안 왔을 때 이렇게 급식한 돈이 9500원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식의 재료를 갖다주지 않는 곳이 많아요, 지역이 너무나 넓고 멀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봉화라든가 이런 농산어촌 어려운 곳에서는 급식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 기준에 대한 금액 자체가 이렇게 공평하게 되어서는 이게 또 안 된다는 거죠.

급식을 하러 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같은 돈으로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결산을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는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아이들 급식이나 줘야 될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현실 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다 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석포라든가 제산이라든가 이런 학교에 10명, 12명 되는 학교에는 그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할 그런 차편이라든가 운영 체계 자체가, 그 업체 자체가 수익이 안 되니까 그 일을 진행을 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은 하늘 아래 공평해야 한다면 그 부분도 이제는 갈수록 아이들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려되는, 반영이 되는 정책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465페이지에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 지표, 이게 지금 성과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늘봄 프로그램을 학부모님들이나 다들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보면 100%, 100%를 해놓으셨어요.

초등 돌봄교실 운영률, 교실 수용률 이렇게 100%, 100%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이 수업의 만족도가 100%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467페이지 말씀드렸는데요, 늘봄학교 운영 465페이지.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만 들어도 이것 굉장히 지역민들한테 관심 있는 것이니까 바로 답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만으로 사람 수에 맞춰서 100%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죠. 질을 따지셔야지, 만족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늘봄학교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지금 강사도 우리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을 그냥 모아놓고,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TV를 그냥 틀어주고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 2차 추경에 보면 또 108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많이 잡아놨다가 2차 추경에 또 이게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삭감이 됐잖아. 이런 부분은 이것 정책이 처음 시작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크게 잡았다가 또 예산을 줄였다가 이렇게 가는 모양이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교육이 이렇게, 전부 다 믿고 있는 교육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갈수록 소외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정책이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는 예측이 맞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지지 이게 덜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자꾸 내어야만,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책에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잔액도 안 남게 잘 하셔야 되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잡으셔도 안 되고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 책들 보면서 저희가 이것 볼 것은 너무 많고. 보니까 어디 과는 사업 성과가 10줄 이상 되는 데도 있지만 어디는 달랑 한 줄 사업 성과가, 이런 식의 사업 성과가 된다면 이렇게 큰 예산을 쓰는 사업에 성과 한 줄로 이 효과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을 할 때마다, 각 사업마다 성과를 좀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여기 교육 당국에서 좀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