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어느덧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았습니다. 각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사할 안건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축조심사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우리 배동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지난 9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동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께서는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직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리에 착석하지 않은 관계로 착석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1.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영봉 의원 대표발의)(우영봉·정한석·이동업·조용진·우충무·백운성·공승희·권백신·김상백·윤기현·박정호·허복·최병욱·양유혁·연규식·마정연·송병길·김재준·배진석·김정대·박영서·김상희·김용현·이명희·도희재·김대진·이동협·정세현·백순창·장명수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화환경위원회 우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우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우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이동협 의원 대표발의)(이동협·정한석·김상희·박정호·황재철·백순창·정세현·백운성·김정대·김상일·박영서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동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동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시죠?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협 의원님.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례안(김정대 의원 대표발의)(김정대·정세현·박정호·김상일·윤기현·우충무·김재환·김대진·박영서·권백신·백운성·김예영·정한석·김상희·이동협·백순창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김상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한석·백순창·박정호·백운성·정세현·김정대·우영봉·김상일·박영서·황재철·이동협·이명희·김예영·연규식·도희재·공승희·양유혁·김재준·임무석·최병욱·이철식·김상백·최덕규·김대진·김용현·서재원·이종평·우충무 의원 발의) (10시 49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열린뉴스통신 김덕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좋은 취재 부탁드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취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정한석·김정대·김상희·정세현·노성환·허복·김진욱·백운성·이춘우·김대진·박정호·이동협·황재철·박영서·김상일 의원 발의) (10시 54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백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황재철 위원님 말씀이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조례의 뒤에 따르는 게 뭡니까, 예산이죠?

국장님, 교육국장님 맞죠?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것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따르는 게, 수반되는 게 예산입니다.

우리 조례에 예산 없는 조례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위원님들과 또 다른 상임위에서도 우리 교육위 관련 쪽에 이 조례를 가져왔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발의되고 그 뒤에 예산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되어야 될지 이것도 구체적인 게 좀 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좀 이렇게 너무 방대한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특히 이런 딥페이크라든지 우리 요즘 AI 관련 쪽의 예산은 그래도 규모에 대한 적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혹시 조례안은 앞으로도 이렇게 올라올 때 거기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라든지.

우리 본청에서 조례 가져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뒤에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어느 정도 추계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우리 황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한 번쯤은 더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예.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있는가?」하는 위원 있음) 일어나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 윤은경 과장님, 그것 우리 황재철 위원님 질의에 통신사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뭐가 어떻게, 우리가 들었을 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딱 들었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것 답변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백순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백순창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운성 의원 대표발의)(백운성·정한석·박정호·김정대·백순창·우충무·우영봉·권백신·공승희·김상백·윤기현·허복·최병욱·이동업·박영서·송병길·양유혁 의원 발의) (11시 8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백운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백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우리 백운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정한석·박정호·황재철·김정대·김상일·김상희·백운성·연규식·최병근·이동업·권백신·도희재·김상백·공승희 의원 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박영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서 18분)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숙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숙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안이 깊은 내용을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금방 황재철 위원님 말씀처럼 부칙은, 우리 위원들은 부칙을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 부칙도 보지 않았다는 말씀이 오늘 회의 장소에서 이렇게 해야 될 말씀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요. 그리고 설명하면 그래도 국장님 정도 되면 조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를 할 것인가 대비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여간 꼼꼼히, 우리가 이렇게 조례 올라올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질의가 나가도 거기에 답변이 충실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미리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도를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국에서도 한번, 저희들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들 나름 또 이렇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중식 시간도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할 때 이 안건을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오전에 황재철 위원님 질의에 우리가 마무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혹시 황재철 위원님 이후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우리 정책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2분)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장중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중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세현 위원님 질의. 예, 정세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이것 단설유치원이 지금 우리 경북에 몇 개 있죠?

우리가 지금 병설로 하고 있는 건 지금 유치원이 몇 개죠? 정세현 위원님 질의에 왜 제가 좀 덧붙이냐면, 사실은 구미나 우리가 인근 포항 그리고 또 경주, 칠곡 이런 지역에는, 우리 칠곡에도 2개가 있어요. 우리가 단설이 2개나 있고, 우리 포항에는 몇 개가 있죠?

그런데 왜 제가 지역마다 좀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 포항, 특히 구미, 포항 그리고 뭐 경주, 경산 그것도 학생 수가 좀 많은 지역에 보면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병설은 자동적으로 거진 요즘 다 따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단설을 설립을 지역에서 하고자 하면 먼저 그쪽 동네 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난리가 나죠. 우리 칠곡에서도 옛날에 그것 하나 만드는데 큰 욕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세월이 몇 년이 지났지만 그런데 지금 생기고 나면 어떠합니까, 효과가?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들, 유아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유보통합이 2027년, 내년에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지만, 혹여나 큰 지역에서는 이런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단설유치원에 대한 설립에 대한 중요성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과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16분) 의사일정 제12항 202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장중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포항도 있고 경주도 있고 여러 지역에, 구미도 있고, 특히 우리가 제일 좀, 하다 보면 시끄럽고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 학구 조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지역구 의원님들 거진 다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부대설명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 보니까 아주 원만하게 질의가, 포항에도 뭐 다른 부분 없죠?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21분)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장중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이 문제 때에도 우리가 질의가 사실 좀 많은 부분인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득하셨고 설명을 잘 하신 것 같네요. 질의가 없네요.

하여튼 재무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25분)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중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는 일단 우리가 제가 봤을 땐 초선 위주로 먼저 한번 하고, 예, 이렇게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시간이 1인당 10분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좀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과도한 시간을 쓰면 뒤에 우리 위원님들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질의하실 때 10분 이내 좀 정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상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또 준비해 주시면 되고,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의 이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날카로운 질의 감사드리고. 바쁘신데 어떻게 책을 이렇게 다 찾아보고 이렇게 질의를 만들어 주셨는데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이 힘드시죠?

오늘 시간도 보니까 1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이형주 시설과장님 계시죠?

예, 우리 지금 이건 매년 우리가 석면 관련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1급 진짜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북에 이런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이 업체가 많이 있는가요?

그러면 금방 우리 박정호 부위원장님 설명처럼 이것 진행이 자꾸 늦은 이유가, 사실은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지금 확보가 다 되어 있죠? 아 사업의 기한에 따라서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박정호 부위원장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매년 이 석면 관련 쪽, 드라이비트 관련 쪽에는 항상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급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의지 때문에 이렇게 매년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행정국장님 설명도 들었지만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한번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세현 위원님, 질의.

예,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적당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항상 매번 우리가 참 감사장에 오면 이 농협 예금에 대한 예치 문제, 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항상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우리 황재철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혹여나 또 새로운 그게, 우리 농협에서도 그런 게 행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행사 있을 때 저희들 그런 예치금액에 대한 이런 이율, 또 우리가 단기, 장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백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개인적인 일문일답은 다 하셨죠?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못 했던 질의 있으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사실은 우리 기자재, 특히 우리 창의인재과에서 많이 하죠? 특히 로봇, AI 쪽은?

그게 또 학교 현장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완하고 무슨 수리를 해서 사용하면 괜찮아요. 어느 순간 학교에서 사라져요, 그 길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 오늘 각 지역의 교육국장님 다 오셨는데, 혹여나 특히 초등 보면 그런 기자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AI 쪽 관련 기자재도 많고, 특히 앞으로 로봇 관련 기자재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우리가 AI과까지 생기죠?

그러면 더더욱 그쪽의 기자재 관리 방안 이것도 한 번쯤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일 위원님 질의. 질의 안 하신다 해놓고 질의 많이 하시네, 다들.

김상일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정대 위원님. 김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6시 43분)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비롯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계획까지 모두 두루 살피며 경북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금번 교육위원회에서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우리 경북교육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우리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야 합니다. 이번 심사에서 일부 성과도 확인되었으나 반복되는 예산 이월, 불용, 현장 수요와 동떨어진 재정 운용 등 개선 과제들이 다수 노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금고 이자 수입 및 자금 운용과 관련해 타 시도 도교육청에 비해 금고 약정 금리가 낮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분산 예치나 적극적 금리 인상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공기청정기 담합 문제, 우리 학교 급식 형평성의 문제, 석면 드라이버 미해소 학교 문제, 학교폭력 예방 예산의 대규모 불용에 대한 문제, 안동 거점형 늘봄센터 예산 불용액 문제, 학교 컴퓨터 교체 문제 또 안내 로봇 등 학교 주요 기자재 실제 활용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 보다 치밀한 계획과 책임 있는 집행, 철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이번 우리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 사용료 부담 문제를 찾아내 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누락된 장애인 고용 실적을 발굴해 이미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이는 자칫 관행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재정 누수를 막는 의미 있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경북진학원을 구축해 새로운 기술로 교육 현장에 접목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진학 상담을 뒷받침하고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을 강화하는 점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사례는 교육 현장에 널리 확산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오늘 채택한 계획에 따라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도 집행부와 함께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