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930만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이종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명확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 확대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에 적극 공감합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지역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기반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노동의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더욱 촘촘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저 역시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번 조례 개정안의 실체는 시민의 혈세로 특정 단체의 시위 활동을 영구 지원하겠다는 전장연 맞춤형 특혜 조례안에 불과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장연이 예고도 없이 출근길 지하철에 난입해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을 때 발을 동동 구르며 항의하던 한 청년의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할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야 한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그 청년에게 돌아온 답변은 “버스 타고 가세요.”라는 비정하고 잔인한 한마디였습니다. 지금도 시민들은 아침마다 홍대입구역 무정차 통과, 혜화역 열차 지연, 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속보를 마주하며 일상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고한 930만 서울시민의 일상과 이동권 역시 그에 못지않게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 의원이 이 조례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이 되살리려는 사업은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사실상 집회, 시위 동원 사업입니다. 우선 개정안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신설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인식개선, 문화ㆍ예술, 권익옹호 활동을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0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참여자 활동의 50% 이상이 집회와 시위에 집중되었고 95%가 시위에 동원되었으며 수행기관의 85%를 전장연 산하 기관이 독점했습니다. 정당한 공공일자리가 아닌 특정 단체의 시위 지원 사업으로 변질되어 2023년 언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시민 인식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위의 편중 사업을 중단하고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하였습니다. 사무보조, 문화ㆍ예술, 제조, 물류 등으로 직무를 다변화한 결과 2026년 현재 380명의 중증장애인이 참여 중이며 민간 연계 취업만 61명에 달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례안에 집회, 시위라는 단어가 없는데 지나친 우려가 아니냐고 반론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문구가 아닌 과거 3년간 입증된 실제 운영 실태입니다. 명확한 직무 기준도 없이 권익옹호 활동을 다시 명문화한다면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시위까지 공공일자리의 직무로 인정되어 시민 세금으로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치명적 모순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둘째,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일자리는 거대한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이 권리중심 일자리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제 내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편견 해소를, 제27조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제8조는 인식개선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장애인 당사자의 인식개선 활동 자체를 일자리로 규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제27조는 장애인이 분리된 고용형태가 아닌 개방적인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규정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인식개선, 문화ㆍ예술, 권리옹호 등 특정 직무에만 한정되어 있어 보호, 고용 중심의 제한된 노동시장에 머무를 우려가 큽니다. 협약을 알리겠다는 사업이 오히려 협약이 지향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의 방향성과 어긋난다면 그 자체가 이 조례가 가진 가장 큰 역설입니다. 오히려 현재 서울시가 시행 중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처럼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고 일반 노동시장과의 연결 가능성을 넓히는 방식이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 훨씬 더 부합합니다. 이 사업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이야말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다시 과거의 권리중심 일자리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직무 선택지를 좁히고 제한된 환경에 고립시킬 뿐입니다. 셋째, 사업이 재개되어 중증장애인들이 다시 집회, 시위에 동원될 경우 발생할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과거 시범사업 참여자의 61%는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능이 영유아 수준이거나 의사소통이 매우 제한적이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불가능한 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집회나 시위에 동원되었을 때 과연 이것을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로계약과 임금을 매개로 특정 목적을 가진 권익옹호 활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구조라면 과연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고용관계 속에서 참여자의 자발성과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는지에 관한 중요한 노동인권의 문제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장애 경험이나 삶의 모습을 당사자의 충분한 의사 확인 없이 집회나 권익옹호 활동에 활용하게 된다면 중증장애인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게 되는 도구화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장시간 야외에서 활동하거나 많은 사람 앞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집회, 시위 참여는 장애 특성과 건강 상태에 따라 일부 중증장애인에게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특정 단체의 목소리에만 치우치지 않고 장애인 전체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조례에 명문화를 요구하는 전장연이 장애인의 전체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는 다양한 장애인 단체가 있고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직접 장애인 단체와 기관들을 찾아가 현장의 고충을 들어본 결과 그분들의 바람은 명확했습니다. 일회성 정치적 일자리가 아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24시간 밀착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처럼 생존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한정된 예산을 보다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절실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장에서 반복해서 들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등을 계기로 장애인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작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까지 그 부담을 함께 떠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위가 열릴 때마다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이어지고 심지어 후원마저 끊긴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정 단체의 주장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기관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반드시 과거의 권리중심 일자리 방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제도와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운영상의 심각한 부작용과 모순이 입증된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제기되어 온 요구에 대해 의회가 그대로 입법으로 화답한다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정당한 절차로 목소리를 내온 수많은 시민들에게 깊은 허탈함과 무력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의회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과 공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시민을 볼모로 삼는 활동에 쓰이지 않도록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본 개정안에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북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명희 의원입니다. 방금 반대토론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민 의원님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고 저희는 이 조례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오랜 토론 끝에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이 토론이 대립과 갈등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그리고 넓은 배려와 소통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 안건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말씀드리고자 찬성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본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일부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와 사회적 논란으로 본 개정안에 담고 있지 않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어서 확산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정확한 문구와 개정 내용에 대한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2조 정의 항목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개념을 정의하여 삽입한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란 중증장애인이 노동자로 고용되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홍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공공일자리라고 말한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가진 중요한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조례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혜적 대상으로 주변화했습니다. 기존 법과 조례에서 일반장애인을 기본 규정으로 두고 중증장애인은 조문 후단이나 단, 특히라는 단서를 통해 배려적 차원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혜 대상에 머물렀던 중증장애인을 주체로 세우고 이들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 노동의 개념을 경제적 이익 창출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익옹호, 문화ㆍ예술, 인식개선이라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홍보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생산합니다. 전통적 개념의 재화를 생산하는 단단한 노동시장의 벽을 넘기 힘들었던 중증장애인에게 단순한 물리적 생산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또한 당당한 노동으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장애인들의 불법 시위, 집회에 대한 혈세 투입이라거나 특정 단체를 지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어디에도 불법적 시위, 집회를 유급노동으로 인정한다거나 특정 단체를 지원한다는 근거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은 제2조 정의를 삽입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조례에 우려를 표하는 집행부와 여러 의원님들은 과거 사업 운영의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부작용 또는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의심을 이유로 본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끌어와서 본연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리중심 일자리의 세부 직무 내용과 관리감독 체계, 효과적인 사업 운영방식은 조례 통과 후에 서울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집행방침 수립 과정에서 얼마든지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회기 추경 예산안 심사와 조례 심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추측성 언론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회기 추경 심사에서 청년 예산 56억을 전액 삭감하고 그 예산이 전장연 예산으로 돌려진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어떠한 예산도 수반하지 않는 개정 사안입니다. 특히 청년 예산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안입니다.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를 생산하여 청년 대 장애인 이런 이분법을 만들어 대립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불법적 시위를 하는 나쁜 장애인, 그리고 피해받는 서울시민이라는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이렇게 보내온 지 5년여가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책과 예산이 정치적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본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서로 다른 입장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 공동체를 합리적 제도와 공평한 예산 배분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질서를 유지해 가기 위한 역할이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가 가지는 사회적 효과는 이미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밝혀진 후에 지난 4년 8개월 동안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던 일부 장애인 단체가 전격적으로 시위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와야 했던 장애인들도, 출근길에 불편을 감내해야 했던 서울 시민들도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정치권이 예산과 제도 개선이라는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이 시위를 중단시켰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저는 지난 세월의 과정을 두고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과 진정한 문제 해결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장애인 문제는 여야의 진영 싸움도 청년과 장애인의 갈라치기 대상도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켜야 하며 물질적 생산력에 기여하지 못하더라도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UN의 선언을 우리 서울시가 조례로 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 대타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시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포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표결에서 찬성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유진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339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고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약 5.2% 즉 2조 8,061억 원이 증액된 56조 5,735억 원으로 편성 요청된 것이고요, 제출된 서울시의 추경안 중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전절차가 미이행되었고 청년임에도 나이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사유로 감액됨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추경안 제출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예산 규모를 일부 조정했고요. 그래서 51조 5,059억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그리고 의안번호 제134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제출된 것입니다. 두 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기에 우리 위원회도 추가적인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8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하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약 10%가 늘었고요. 그래서 1조 1,711억 원이 증액된 총 12조 8,665억 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동 안건을 상정하여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12조 8,665억 원으로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총규모의 변동은 없고요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그리고 학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증감 조정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4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 경위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우리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시민을 위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주어진 심사일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반대하고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50만 명이라는 지원 규모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가, 교육 프로그램은 충분히 구체적인가, 수요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역시 이러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과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업의 부족한 점을 따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 서울의 청년들에게 AI 활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AI 구독료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청년의 미래 역량에 대한 투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성형 AI는 이미 검색이나 문서작성의 보조수단을 넘어 학습과 연구, 취업 준비와 직무 수행, 창업과 콘텐츠 제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보다 AI를 얼마나 능숙하게 자신의 일에 활용할 수 있는가의 차이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AI를 경험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정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어쩌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과 역량, 나아가 서울 미래의 경쟁력에 투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기회 격차를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AI시대의 격차는 단순히 기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좋은 AI를 더 자주 사용해 보았는지, 누가 자신의 전공과 업무에 AI를 접목해 보았는지, 누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혔는지가 모두 새로운 격차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청년은 이미 여러 유료 AI 서비스를 이용하며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청년에게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구독료는 분명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방치하면 지금은 작은 경험의 격차에 불과해 보여도 몇 년 뒤에는 역량의 격차, 취업의 격차, 소득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모든 청년에게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경제적 형편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기회에서부터 뒤처지지는 않도록 출발선을 넓혀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I 사다리라는 이름에 담긴 정책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개개인이 각자 유료 AI 서비스를 구독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대규모 수요를 바탕으로 공동구매방식 등을 활용한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AI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시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기술과 경쟁을 활용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청년들의 진입 비용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적은 공공비용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효율적인 미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단순히 AI 이용권을 50만 명에게 나눠주는 사업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본질과 목표는 AI 접근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의 취업과 직무 역량을 높이며 교육과 실전경험을 연결하고 서울의 AI 인재 기반을 넓히는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적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지적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AI 이용권 지원이 실제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느냐는 지적입니다. 이용권 하나를 제공한다고 모든 청년의 AI 역량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실전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하고 실제 이용률과 교육 참여율, 활용 역량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효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야 할 이유입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그 효과를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50만 명이라는 지원 규모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50만 명이라는 규모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는 당연히 따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원대상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적정한가 하는 문제와 사업 자체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50만 명이 적정한가 하는 질문과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을 것인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규모가 문제라면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지 전액 삭감이 유일한 해법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성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가 더욱 분명하게 보완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용권 지급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초적인 AI 활용 교육부터 취업과 직무, 창업과 실전 프로젝트까지 교육체계를 구체화하고 이용률과 교육 이수율, 만족도와 활용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회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그 성과를 보고 받으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요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절차에 대한 지적입니다. 절차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필요한 협의는 완료를 하고 청년들의 실제 수요 역시 충분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계부처 협의 완료를 예산집행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방식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가 부족했다면 절차를 보완하면 될 것이고 설계가 부족했다면 설계를 바로잡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사업이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규모의 근거를 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교육프로그램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수요조사와 행정절차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성과가 우려된다면 명확한 지표를 만들고 의회가 철저하게 검증합시다. 그러나 보완의 필요성이 곧 전액 삭감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AI가 교육과 산업, 노동시장의 질서를 빠르게 바꾸고 있는 지금 서울의 청년들이 이 변화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앞서갈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AI 시대의 격차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더 많이 사용해 보았는지, 누가 더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 보았는지, 누가 자신의 공부에 이를 먼저 적용해 보았는지에 작은 차이가 쌓여쌓여 만들어질 것입니다. 청년 AI 사다리는 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보전하는 사업을 넘어 미래의 경쟁력을 만드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결국 서울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AI 시대는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격차 역시 우리가 논의를 끝낼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AI 시대를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아니라 그 변화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의회가 바로잡되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에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까지 걷어내지는 말아 주십시오.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 예산을 복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전액 삭감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근식 교육감님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로구 제3선거구 구로1동, 구로2동, 구로5동 그리고 신도림동에서 온 더불어민주당 박무영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며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뜻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청년 AI 지원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이 큰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이 사업 하나에 대한 찬반만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을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쓰게 할 것인지 의회가 어디까지 책임 있게 심사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의원으로서 처음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들을 만났습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지키려는 노력도 보았습니다. 그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절차조차 갖추지 않은 채 예산부터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돈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기도 전에 사업부터 진행해놓고 뒤늦게 추경으로 비용을 맞춰달라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면 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하다, 사정이 급했다, 이번에 예산 안 되면 매우 곤란해진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듣는 의원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당장 현장에서 생길 문제도 걱정되고 담당 공무원의 어려움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할 사정과 지켜야 할 원칙을 구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일이 벌어져 있으니 예산을 줄 수밖에 없고 이번만 넘어가달라고 하니 또 넘어가 준다면 의회의 심사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업을 할지 말지 규모는 적정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판단할 기회부터 사라집니다. 의회에는 이미 정해진 일을 뒤늦게 승인하는 역할만 남습니다. 저는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일보다 당장의 심사를 넘기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사정 설명하고 설득하면 이번에도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왔다면 서울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그때 사정을 받아준 것이 오히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시민을 대신해서 엄격하게 따져야 할 자리에서 너무 쉽게 양해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갖췄는지 사업비의 합리적인 근거는 있는지 실제 수요는 확인했는지 다른 사업과 겹치지는 않는지 올해 안에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결과를 무엇으로 평가할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부족한 사업에는 보완을 요구하고 현재 계획으로는 책임 있게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삭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심사가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서 청년 AI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AI 활용지원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부실함이 심사과정에서 드러났으니 앞으로 두 달 후에 있을 본예산 심사까지 다시 제대로 준비해서 함께 제대로 추진해나가자는 겁니다. 저 역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AI 구독료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AI를 잘 다루는 능력이 학업과 취업에 도움이 되고 비용 때문에 필요한 도구를 쓰지 못하는 청년에게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제가 공약한 취지와 비슷하다고 해서 부실한 계획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목표에 공감하는 것과 집행부가 제출한 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좋은 주택을 제때 공급하자는 데 여야 모두 동의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것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지을지 용산공원에 지을지 탄천에 지을지 어떻게 공급할지 신축을 할지 재정비를 할지 누구에게 우선 제공할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놓고는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특정 주택 사업의 방향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주택공급 자체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 AI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연령과 인원, 계약방식과 교육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야만 청년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방법을 요구하는 것도 청년을 위하는 일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예산은 56억 2,500만 원입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설명한 전체 사업계획은 1년 총 225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이 석 달분이라고 해서 우리의 판단까지 석 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50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내년에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계약은 어떻게 맺는지 내년도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을 바꾸거나 중단할 필요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처음부터 살펴야 합니다. 회계연도에 따라 예산을 나눠서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설명하고 검증받아야 할 사업의 전체 규모까지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25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라면 그 규모에 맞는 준비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선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도 그 협의를 신청했습니다. 필요한 절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협의를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 만드는 제도가 타당한지 기존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달체계와 운영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미리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대상을 중복해서 지원하거나 정작 필요한 사람이 빠지는 일을 줄이기 위한 법정 절차입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런 검토가 끝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협의과정에서 대상이나 방식의 조정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의회가 먼저 지금의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급하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저도 청년들의 어려움이 시급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가 빠르다는 것도 압니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절차를 건너뛴다면 그 절차는 언제 지키는 겁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 저마다의 시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부서도 없습니다. 서울시 스스로 다른 기관을 예산심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십시오. 자치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할 때 필요한 사전절차 요구하고 살핍니다.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는 타당성과 재정부담 검토해서 투자심사를 받고 오도록 요구합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치구가 급하다는 이유로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원칙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치구에는 절차 지키라고 하면서 서울시 사업은 취지가 좋으니 시급하니 먼저 승인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따지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의원은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분들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업비를 부담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청년 역시 그 시민이고 납세자입니다. 청년의 기회를 넓히는 일과 세금이 정당하게 절차에 맞게 제대로 쓰이도록 지키는 일은 함께해야 합니다. 수요조사도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서울시가 8월 10일에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청년 수요조사는 그 뒤인 8월 18일에 착수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전에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할지부터 정한 겁니다. 예산을 제출한 뒤라도 조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나중에 시작한 조사가 앞에서 정해놓은 50만 명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사 내용도 정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합니다. 가령 유료 AI를 무료로 제공하면 이용하겠냐, 사업에 참여하겠냐고 물어보고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받는 것은 그것만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더 구체적입니다. 이미 AI를 쓰는 청년은 얼마나 되는지 무료서비스로 충분한 사람과 유료 기능이 꼭 필요한 사람은 얼마나 되고 각각 누구인지 비용이 부담돼서 이용 못 하는 것인지 활용방법을 몰라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구독료 지원을 원하는지 실무교육이나 프로젝트 지도를 원하는지 학업과 취업ㆍ창업 중 어디에 활용하려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대상과 지원방식을 정하고 예산을 산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사전 연구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사는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가 정식으로 정밀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한 대학교 학보사의 설문조사까지 인용해가면서 그런 짜깁기 조사 결과를 50만 명 대상 225억 원짜리 대규모 사업의 산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왜 50만 명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 이용수요를 추정해서 나온 숫자인지 다른 규모와 비교해본 것인지 납득할 만한 근거와 셜명이 부족했습니다. 대량으로 계약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가가 낮아지는 것과 전체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쓰지 않는 계정까지 비용을 부담한다면 싸게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잘 쓴 예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료서비스의 효과도 같은 맥락에서 따져야 합니다. 유료 AI가 무료 AI보다 유용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량이 많거나 특정 기능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물어야 할 것은 그다음입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유료 이용권을 제공하면 현재보다 무엇이 정확히 얼마나 나아질 것인지 같은 예산으로 다른 방식의 지원을 했을 때보다 이것이 효과적인지 확실히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의 완벽한 성과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어떤 근거로 효과를 기대하는지 무엇을 확인하며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는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독권을 받는 인원과 또 실제로 활용할 인원은 다를 겁니다. 접속한 횟수와 활용 능력이 늘어난 정도도 다를 겁니다. 50만 명에게 이용권을 주었다는 숫자만으로 청년 50만 명의 역량이 높아졌다고 아마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서울시는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몇 명에게 어느 정도로 제공하는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AI를 접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과 취업용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창업업무에 활용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은 다를 겁니다. 이용권을 받는 50만 명과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 사이의 차이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년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필요했는데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는 신규사업에서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우선 시범사업을 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 된다고 반론이 나옵니다. 시범사업은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 해보는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라면 무엇을 시험하는지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방식을 적용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권만 제공했을 때 교육을 함께 제공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여 전후의 활용 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계획이 정확히 있어야 합니다. 검증할 항목과 평가방법이 없다면 석 달이 지나도 의회는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효과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니 결국 이미 시작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속하자는 요구만 남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사업의 문제는 서류 한 장이 빠졌다거나 설명 한 대목이 부족하거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수요 확인, 지원대상과 규모, 법정 협의, 교육계획, 성과평가가 서로 다 연결되어서 설계되어서 와야 하는데 그 기본설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산 일부 줄이거나 아니면 우선 승인하고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현재 제출된 계획을 전제로 집행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보다 필요한 절차와 설계를 갖춰 다시 심사받도록 하는 게 타당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전액 삭감에 찬성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청년 AI 지원을 기약 없이 미루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 두 달 후면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청년 당사자들에게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또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구독료가 필요한 청년한테는 구독료를 지원해주고, 활용방법을 몰라서 어려운 청년에게는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해주고, 취업과 창업에 적용하려는 청년에게는 그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서 연결해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도 다시 살펴야 합니다. 현재 계획은 19세부터 29세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서른 살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서른다섯 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청년은 왜 제외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지원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도 실제 필요를 근거로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원이 절실한 청년이 나이의 경계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설계하자는 말씀입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모두의 AI를 비롯한 국민 AI 이용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가 무엇을 제공하고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가 손 놓아서도 안 될 것이고요. 서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따로 예산을 써서도 안 될 겁니다. 서울 청년에게 더 필요한 기능과 교육, 현장의 지원을 찾아 서울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서울시 집행부와 또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필요한 협의를 마치고 수요에 근거해서 규모를 정하고 교육과 평가방법, 전체 재정 부담까지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서울시 모두의 AI안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설명도 듣고 청년들의 의견도 함께 살피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으며 저희도 대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심사에서는 누가 청년을 위하고 누가 청년을 위하지 않는다 이런 공방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울 청년 모두의 AI를 다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이번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근거와 계획으로 답해 주십시오. 그 답을 놓고 또 토론하겠습니다.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만으로 50만 명의 산출근거나 교육계획에 대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AI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말씀만으로 사전절차와 성과평가 계획의 미흡한 점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더 엄격하게 삭감해서도 안 되지만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심사의 기준을 낮춰서도 안 됩니다. 제가 공약한 사업에도 똑같은 기준 적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일과 준비가 부족한 지출을 바로잡는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민은 의회와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사정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사업의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더 나은 계획을 집행부에 요구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정안,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그런 의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AI 지원사업도 필요한 준비를 갖춰서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충실한 계획이 마련되고 그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계기로 서울시의 사업준비와 의회의 심사 모두 한 단계 세밀해지고 시민들의 삶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2부시장 김성보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교육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2부시장 김성보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339회 임시회를 통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3조 7,674억 원 대비 2조 8,053억 원 증액된 총 56조 5,727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가 민생현장에서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민생경제를 살리고 청년의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삶에 온전히 닿기 어려운 상태로 의결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은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기회 격차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심사와 의결 결과를 존중하되 좌절된 청년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예산집행 전반에 충실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9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서울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더 나은 배움과 성장을 위해 깊이 있는 논의와 소중한 고견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기 서울교육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학교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복지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학교현장에서 적기에 집행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교육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과정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은 줄여도 되는 여윳돈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책임이라는 원칙을 예산을 집행하는 그 순간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학생의 성장과 서울교육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며 서울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이라고 하면 무언가 대단히 억울하거나 해명을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사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간을 허락하는 거거든요. 10분 딱 줍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해명하시라.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탄압받고 있고 이렇게 억울함이 있고 그런 이야기도 매우 중요한 의미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제 앞에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님과 이야기하거나 국민의힘 출신 서울시장님과 이야기하거나 해야 할 내용 달라지면 온당치 않겠죠. 그게 누구든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는 그 내용이 진짜라면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진짜여야 할 겁니다. 약속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신청했습니다. 무슨 약속인가요? (영상자료 상영) 30분 중에 25분이 맞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말을 빨리했죠. 시장님은 말을 느리게 합니다. 텍스트 숫자로 말하는 것보다 실제 시간을 따지면 시장님이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쓰셨겠죠. 그래서 뭐가 팩트라는 겁니까? “30분 중에 25분 다 써놓고 5분 동안 얘기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라는 게 시장님의 뜻인데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저랑 정근식 교육감님이 10분을 쓰거든요. 남은 30분 동안, 총 40분이니까요. 30분 동안 결론이 뭐라고요? 저 하단에 나와 있죠. 제가 약 18분 정도 발언했고요 시장님이 10분 30초를 발언했으니까 한 7분 30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아니, 사람이 말을 틀리게 할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신상발언까지 할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과장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미를 위해서는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가끔 저희 집사람 못 알아봅니다.” 같은 건 듣고 재밌자고 하는 얘기라는 거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말은 말일 수 있고 그래서 과장법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죠. 저게 오세훈 시장님 공식 채널이에요. 서울시장 공식 채널과 혼재돼서 같이 씁니다, 그냥 오세훈TV. 저렇게 최신 동영상 쇼츠로 쭉 나와 있거든요. 맨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데요? (영상자료 상영) 자, 핵심은 이겁니다. 보실까요. 오세훈TV 쇼츠 영상 보면 조회수 440회부터 5,000회, 9,000회 그냥 이런 수준인데요. 저랑 이야기한 저 쇼츠가 26만의 조회수죠. 저랑 오 시장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하면 반응이 좀 원래 뜨거웠었거든요. 뜨거운 반응이 문제냐? 아니죠. 뜨거우면 고맙고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겁니다. 30분 중에 25분을 혼자 말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오세훈TV가 저렇게 공식 쇼츠까지 만들어서 온 나라 국민에게 보여주는 건 그냥 이런 겁니다. ‘민주당 시의원이어서, 국민의힘 시장이어서’ 차원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말을 과장해서 재밌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화를 끝내는 것과 마치 30분 중에 25분 한 것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아예 별도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시 뿌리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저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 이 단어는 아끼도록 하죠. 선을 넘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왜 민주당 의원을 탄압합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느낄 겁니다. 어떤 선출직 공직자 서울시의원이 시장님과 공식 토론으로 논박을 하든 충분히 서로 토론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법도 쓸 수 있고 혹은 서로의 말이 틀릴 수도 있죠. 그건 대화상 우리가 늘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 사건 그 행위가 마무리된 이후에 저렇게 틀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동안 25분 혼자 말했다라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가짜뉴스, 마타도어, 매도, 흑색선전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그런 게 대관절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횡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시장님의 워딩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스럽다고 4년 내내 말해 왔습니다. “한강버스 54분 안에 주파된다, 올해 안에 완공된다.” 그런 거 시민들 다 ‘그런 거 아닐 수 있는데…….’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확언했다고요? 시장님이 확언했다고요. 시장님이 확언했기 때문에 시장님 그 확언이 틀리지 않습니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그렇게 틀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시장으로서 서울 930만 주권자 삶을 책임져야 할 시장님으로서 각별하게 언행을 팩트에 맞는 말을 진중하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틀린 사실을 얼토당토않은 틀린 사실을 전혀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작정하고 만들어내면 대관절 어디에 공정성이란 말, 시의회의 역할, 선출직 공직자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3분 시간 동안. 여기 앉아계시는 본회의장 모든 분들이 이번 예결위원장으로서 예결위에서 똑같이 왜 청년AI 56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같은 말을 정말로 묻고 싶어하고 답을 듣고 싶어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에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죠.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관절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을 그 어떤 국민이 반대합니까? 대관절 930만 서울시민의 삶에서 누가 청년이 중요하다, AI를 청년이 겪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그 어떤 선출직 공직자가 반대한단 말입니까? 민주당이, 박유진 의원이, 예결위원장이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과정이 부실해서는 안 된다 두 달 뒤에 본회의 심사가 있다 두 달 동안 준비 잘해서 2027년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모두의 AI 청년 서울을 만들자 그게 우리 시대의 과제 아니냐 2027년 제대로 준비해서 정확하게 청년과 AI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마찬가지 주제입니다. 시장님의 워딩이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930만 서울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서로가 틀릴 수도 있고 논박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자리를 하라고 본회의장이 있는 거고요 신상발언 시간도 있는 거고 5분발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동안 나눴던 이야기에 서로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렸다고 하면 다음에 사과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어느 누가 완전무결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시장님과의 아침 식사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한다고 확신한다. 앞에 민주당 출신의 서울시장이 앉아있든 국민의힘 출신의 서울시장이 앉아 있든 선출직 공직자로서 930만 시민의 삶에 어떤 것이 바르고 온당한 기준이고 원칙이고 핵심인지를 똑같은 관점으로 상대가 누구든 사실을 전해야 할 땐 그 역할을 똑똑하게 그 기준에 맞게 상대가 누구든 사실에 근거해서 선출직 공직자답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하고 바로잡아가는 그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의원입니다. 이번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가 생겨도 미리 살피고 막기는커녕 일단 감추고 보거나 사고가 터진 뒤에야 허겁지겁 수습하는 안일한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은폐 사건입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건물의 중심을 잡는 핵심 주철근 무려 178톤이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보고했습니다. 삼성역은 매일 수십만 시민이 이용할 대형 환승역입니다. 철근 수천 개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빠진 채 공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개통해서 사고라도 났다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5개월 동안 이 중대한 사실을 시민과 언론에 철저히 숨겼습니다. 안전성을 검토한다는 핑계로 조직적인 은폐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공유한 것은 올해 4월 29일이었고 시장 권한대행 보고는 그다음 날인 4월 30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서울시민은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진실을 알권리조차 철저히 빼앗겼습니다. 은폐와 뒷북 행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시민 462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기가 막힌 사후 수습의 결정판입니다. 2024년 6월 사이버 공격으로 따릉이 시스템이 멈췄을 때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는 유출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안일하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에 나온 보안업체 보고서에는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는 사실이 명백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심지어 신체정보까지 노출된 중대한 사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시설공단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 7개월이나 지나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유출된 따릉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외부공격 방어 실패, 보고 체계 무력화, 사후 은폐까지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견된 총체적인 관리 실패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치명적인 부실 공사를 5개월 동안 묵인하고 서울시민 2명 중 1명의 정보가 새어나가도 1년 7개월 동안 쉬쉬하는 조직, 이것이 과연 서울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서울시의 모습입니까? 더 큰 문제는 행정기강이 이렇게 뿌리째 흔들리는 동안 서울시 최고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막 시작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느라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거취에만 온 신경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 시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의회에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이 자기 재판과 정치적 생존에만 마음을 빼앗겨 시정의 고삐를 놓아버린 사이에 서울시 조직은 일단 숨기고 보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무사안일과 은폐 문화에 깊이 젖어버린 것 아닙니까? 선장이 제 목숨 건사하기 바빠서 키를 놓아버렸는데 거센 파도 속을 항해하는 서울시라는 배가 어떻게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감추기에 급급한 은폐 행정,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움직이는 뒷북 행정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엄정한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시장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무너진 행정의 책임성을 바로 세우고 시민 앞에 책임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바로잡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정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내버스가 또다시 전면 파업의 위기에 놓인 상황을 엄중하게 지적하고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 주체인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께서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는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1월 파업 당시에도 64개사 394개 노선 약 7,400여 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서울시민들이 또다시 똑같은 불안을 겪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구나 추석명절을 앞둔 시점입니다. 시장님, 이번 사태를 노사 간의 임금협상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울시내버스는 일반적인 민간기업의 노사관계와 분명히 다릅니다.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노선과 운영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준공영제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준공영제의 핵심은 서울시가 재정적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의 책임을 함께 지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운행이 멈출 위기에 처했을 때 서울시가 노사 간의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서는 것은 준공영제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사태는 이미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사안입니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관련 사건에서 시내버스 노동자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판결 이후 즉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둘째, 서울시내버스 전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셋째, 미지급 임금 문제를 어떤 원칙과 일정으로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판결 전에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번에는 다른 회사의 소송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언제까지 기다릴 생각입니까? 현재 미지급 통상임금이 약 2,900억 원에 이르고 지연이자만 하루 약 1억 4,000만 원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결정을 미룰수록 시민의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께 세 가지를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책임을 지고 나서십시오. 더 이상 실무부서와 노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노사 간 책임 있는 협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통상임금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 원칙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지급해야 할 부분은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그에 맞게 정리하는 등 시민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더 이상 다른 소송을 이유로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고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십시오. 준공영제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사태가 파국으로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시장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즉시 행사해 시민의 발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최종부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 청년들에게 인공지능을 경험하고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된 청년 AI 성장권 이른바 청년AI사다리예산 56억 2,500만 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부 감액도 아니었습니다. 대상을 줄인 것도 사업을 조정한 것도 아닙니다. 청년 AI 예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답은 결국 예산 전액 삭감 0원이었습니다. 이미 표결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 결정이 서울 청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회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취업과 학업, 창업과 업무 현장에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이미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기업의 69.2%가 채용과정에서 AI 활용역량을 고려하고 69.4%가 AI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청년이 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하며 최신 AI를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누군가는 비용 부담 때문에 제한적인 무료서비스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AI 접근의 격차는 경험의 격차가 되고 그것은 결국 기회의 격차가 됩니다. 청년 AI 성장권은 바로 이 격차를 줄이자는 사업이었습니다.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에게 AI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교육과 취업, 창업 역량으로 연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가 그것을 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규모를 줄일 수도 있었고 대상을 조정할 수도 있었고 시범사업으로 먼저 검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택한 것은 보완도 조정도 검증도 아닌 전액 삭감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한 가지 역사적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는 다가올 정보화 시대를 준비하며 사이버 코리아 21을 추진했습니다. 당시에도 인터넷이 가져올 변화의 크기가 지금처럼 분명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먼저 투자했고 그 선제적 선택은 지금 대한민국의 IT경쟁력을 키우는 세계 최고의 IT국가로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시급함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지금의 시급함은 AI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했던 판단과 오늘 서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이 AI 시대를 앞두고 내린 결정이 과연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56억 2,5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인 만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을 책임 있게 운용한다는 것이 단순히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것 역시 잘못된 재정판단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취업하고 창업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의 도구를 경험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청년의 사다리는 하나라도 더 놓아줘야 합니다. 주거의 사다리, 일자리의 사다리, 공정의 사다리, 기회의 사다리를 넓혀도 부족한 지금 이번에는 청년 AI 사다리마저 걷어찼습니다. AI 기술은 우리 의회의 결정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세계의 경쟁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몇 년 뒤 우리는 오늘의 결정을 다시 돌아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기록만큼은 분명히 남기고 싶습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자는 예산이 있었고 그 예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우리 국민의힘은 그 결정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입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서울의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치적 논쟁 때문에 청년들의 준비가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에 맞추지 말아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번 전액 삭감 결정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제4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서울을 찾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약 70만에서 최대 100만 명의 참가자가 예상되고 해외 참가자만 약 4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세계청년대회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이어 받아 의회 차원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특히 조례안 2건을 직접 발의했고 서울시가 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준비와 협력을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국제행사지원과를 신설했고 8월에는 40여 개 관련 부서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치구와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초, 양천, 서대문, 중구 등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자치구로 협력 체결을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청년대회가 열리는 시기는 학교의 여름방학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체육관과 강당, 화장실, 구내식당 등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안전과 시설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교육청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회 준비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계청년대회라고 하면 종교행사라는 인식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행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부터 달라졌으면 합니다. 세계청년대회는 특정 종교행사라는 의미를 넘어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서울을 찾아 우리 도시의 문화와 역사, 대한민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서로 교류하는 국제적인 문화행사이자 서울시의 중요한 국제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청년들을 통해서 관광, 외식, 쇼핑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울의 도시브랜드 제고, 국내 청년과 세계 청년의 교류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세계 청년들에게 서울이라는 도시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현재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인력만으로는 수십만 명의 국내외 참가자를 맞이하고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기에 결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의 의원 추진TF를 구성해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과거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준비 부족과 기관과의 소통 부족이 얼마나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경험했습니다. 2023년 잼버리와 같은 일이 서울에서는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행정과 인프라를 책임지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서울시의회는 제도와 예산,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 간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종교를 넘어 정당을 넘어 기관을 넘어 서울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2027년 여름 세계 청년들이 서울을 찾았을 때 서울은 정말 준비가 잘된 도시였다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 그래도 끝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좀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5분발언 시간을 귀하게 얻었습니다. 세상이 보는 겉으로 나타나는 유려한 문장들도 좋을 텐데요. 앞에 차를 한잔 두고 이야기 나누듯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우린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금 이렇게 보도한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장연에 세뇌되어 청년 AI 예산은 다 삭감하고 그 삭감한 금액만큼을 전장연에 먹거리로 던져주었다, 야합했다, 전장연에게 이용 당했다 그런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민주당 80명 전체 당론으로 1호, 2호 조례를 만든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그냥 솔직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전장연의 하부기관이 아니듯 전장연 역시 민주당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전장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는 이름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일들을 앞장서서 맡아왔던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분들이지요.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제12대 민주당이 여당이라는 각오로 책임 있게 그 협상에 임했습니다. 통과된 조례가 2개잖아요. 너무나 간단명료한 말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이동편의성 증진 조례라는, 말하자면 본질과 벗어난 돌아가는 길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동편의성 증진이라고 말하지 말고 장애인도 똑같이 이동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조례라고 정정한 것뿐입니다. “아, 그래서 돈 쓰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장애인 이동 콜택시, 특별교통수단이 있지요. 우리 모두가 다 법 앞에, 법 위에 평등하듯 비장애인이 택시 잡는 데 10분이면 장애인도 택시 잡는 데 10분이어야 평등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쉽게 잡는, 비장애인이 쉽게 잡는 택시가 유독 장애인들한테는 최소 5시간, 길 때는 하루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해결하고자 서울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만든 게 그 조례에 들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권리보장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들이 너무 많은 것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정말로 저한테도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시민의 세금 기껏 줘서 아침 8시부터 그 소중한 시민의 발 묶는 지하철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지하철 시위했으니 일했으니까 월급 나갑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니라는 증거를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아침시간대에 있었지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출근시간이 오후 1시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걸 같이 묶어서 “데모하고 돈 받아가면 어떡합니까?라고 기사에 쓰고 논평에 쓰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증 장애인분들은 그 존재 자체가 여러 학생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제가 받았던 편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움직이기 힘들었던 뇌병변 장애인이 학교에 직접 찾아갑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요. 학교에 가서 세 문장을 얘기했어요, 세 문장을. 1시간 동안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말을 들었던 학생이 이렇게 담임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해 주셔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고요. 데모해서 돈 받아가는 자리라고 욕하면 우리 사회가 좀 좋아집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직자답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 주권자에게 제대로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출발의 상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제1선거구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오천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의 백년대계를 지키겠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당장의 주택공급 실적을 채우겠다며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나아가 서울의 미래 성장판이 되어야 할 용산국제업무지구마저 본래의 개발 목적을 뒤흔들며 주택공급을 무리하게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용산이 누구의 땅입니까? 120여 년 동안 군사시설이었던 그 땅은 이제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대한민국 대표 생태공원입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우리 청년들이 미래 일자리와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견인할 마지막 핵심 엔진입니다. 이 두 장소는 결코 중앙정부 관료 몇몇이 탁상공론으로 헐어 쓸 수 있는 비상식량이 아닙니다. 미군기지 이전 당시 정치권이 국민 앞에 약속한 원칙은 단 하나 온전한 국가공원으로서의 복원이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에 아파트를 짓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손 쉬운 국유지라는 이유로 공원부지에 손을 대는 것은 역사적 약속을 파기하고 미래세대의 자산을 빼앗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자산을 볼모로 단기실적을 채우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는 명백히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나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스처럼 지금 세계 주요 도시들은 글로벌 혁신기업과 미래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이 진정한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거점과 첨단 R&D 시설을 유치할 복합업무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눈앞의 주택 물량 채우기에 급급해 업무공간과 상업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해행위입니다.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결정방식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와 단 한차례라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책상머리에서 일방적으로 공급 숫자를 정해 지방정부에 찍어누르는 하향식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짓밟는 관치행정의 표본입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엄중히 부탁드립니다. 중앙정부의 거센 압박 앞에서 고민과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직자의 최우선 책무는 중앙부처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자치권익을 지키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과 미래를 당당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러서거나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서울시가 보유한 정밀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실증근거로 정부의 탁상공론에 강하게 맞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용산공원은 결코 용산구민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종로의 직장인이 퇴근길에 들러 숨을 고르고 마포와 은평의 아이들이 주말에 잔디밭을 뛰놀며 구로와 노원의 어르신들이 숲길을 걷는 천만 서울시민 모두의 안식처이자 공공의 정원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아파트 층수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비용 없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녹지공간의 넓이로 결정됩니다. 눈앞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도시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리한 용산공원 주택공급 구상을 즉각 백지화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원안 개발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6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대로 사업은 2013년 시작됐습니다. 당초 2025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2028년으로 미뤄졌고 다시 2032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총사업비도 5,612억 원에서 8,504억 원으로 약 2,900억 원 늘었습니다. 13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도 6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문제는 2032년 준공마저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 지연에는 설계 변경과 지장물 이설 등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는 늦어지고 공사가 늦어지면 사업비는 늘어납니다. 그 부담과 불편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국회대로 공사 구간 인근 주민들은 10년 넘게 소음과 먼지, 교통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상인들은 차량 접근과 상품 상하차에 어려움을 겪었고 장기간 이어진 공사로 지역상권도 위축됐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시민에게 10년, 15년씩 희생을 요구한다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대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남부순환로 오류IC 일대 평탄화 사업은 약 1.1㎞ 구간에 사업 기간만 17년, 실제 공사에도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반면 서울시의 모든 사업이 이렇게 느린 것은 아닙니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과 같은 시장 역점사업에는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저는 감사의 정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우선순위를 묻는 것입니다.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에는 속도를 내면서 시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업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시장의 관심에 따라 행정의 속도가 달라져서는 됩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국회대로 2032년 준공을 또 하나의 계획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남은 공정과 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고 연도별 예산을 제때 확보해 더 이상의 공기연장은 없다는 것을 결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구간은 전체 준공만 기다리지 말고 주민 불편을 먼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대로와 남부순환로와 같은 장기 공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형 건설사업의 계획과 설계, 예산 편성, 공정관리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행정의 선택이지만 시작한 사업을 제때 끝내는 것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13년을 기다린 주민에게 다시 6년을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보다 시민이 끝내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국회대로 공사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주민들의 일상을 언제 돌려드릴 것인지, 이제 서울시는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공정으로 그 결과를 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제2선거구 박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1억 7,000만 원은 어떤 돈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자고 일어나니 올라 있는 집값이기도 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이에게는 한 해의 성과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평범한 청년들에게 1억 7,000만 원은 어떤 무게일까요? 2026년 청년 1인가구 중위소득 100%는 월 273만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이 5년 2개월에 달하는 시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돈입니다. A라는 청년은 서울드림을 안고 상경해 알뜰살뜰 모은 전 재산에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아 작은 보금자리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라졌습니다. A에게 남은 것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갚아야 할 대출금 그리고 자신을 탓하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전세사기라는 단어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 익숙해지셨습니까? 1만 1,664가구,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서울의 피해가구 수입니다. 약 1조 9,860억 원, 해당 가구들의 임차보증금 피해액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가구당 평균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물론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과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만드는 것과 피해자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가 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다수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는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자는 수많은 요건을 충족하며 스스로가 피해자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에도 다른 집을 구할 보증금이 없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주택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라진 집은 관리되지 않고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마저 위협받습니다. 전세사기의 피해는 돈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상과 미래를 빼앗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피해자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현재 서울시의 지원실적은 단 2건, 31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38건, 1억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실적이 2건에 그치자 최근 서울시가 부랴부랴 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만든 제도가 정작 서울의 피해자들에게 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상담을 강화하고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세대출 연장과 상환 유예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전세사기를 당하기 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역할도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전세사기피해자들의 말을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에는 네 자리가 없다고 밀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참 아팠습니다. 일자리와 교육, 문화와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을 찾아 모여드는 도시입니다. 서울은 누구에게나 기회의 도시여야 합니다. 서울은 시민을 밀어내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도시여야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도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더 넓은 기회와 더 단단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원님 숫자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발언 한번 잘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ㆍ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유만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탄천물재생센터 주택용지 공급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서울의 공원은 단 1㎝도 포기할 수 없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약 39만㎡ 규모의 탄천물재생센터와 동부도로사업소, 세텍(SETEC) 부지 일대를 주택 공급용지로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도 공원은 미래세대가 누려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는 입장에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용산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강남주민들의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약 2만 1,859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도표에서 보다시피 이 숫자는 서울시 내 25개 전체 자치구 중 일곱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수서ㆍ일원ㆍ세곡동에만 무려 1만 3,000세대 강남구 전체 공공임대아파트의 약 79%가 이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서ㆍ일원ㆍ세곡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을 충분히 함께 감당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탄천물재생센터의 이전 유력 후보지가 세곡동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원동에 있는 물재생센터를 세곡동으로 옮기고 그곳에 일정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이미 탄천물재생센터뿐만 아니라 반경 약 1.5㎞ 이내에 강남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 등 소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들이 집중해 있습니다. 시장님,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담도 환경시설의 부담도 왜 또다시 같은 지역주민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시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주택공급 문제는 지역 정치인들과 강남구청장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 이하로 최소화해 주십시오. 수서ㆍ일원ㆍ세곡 지역이 지금까지 감당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탄천 부지를 첨단산업과 주거가 함께하는 복합개발의 거점으로 조성해 주십시오. 탄천 일대는 수서역과 삼성동 SETEC을 연결하는 서울 동남권의 핵심 공간으로 첨단산업과 연구개발시설이 함께 유지되어야 합니다. 셋째, 탄천물재생센터 상부는 현재 복개되어 주민들이 공원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로 개발을 하더라도 기존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녹지는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넷째,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일원동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에서 불과 4㎞ 떨어진 세곡동으로 만약 옮기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장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재천 합수부에서 서울시계까지 약 연장 5.5㎞ 됩니다. 그리고 하천 폭은 220m, 탄천지하에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단 하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단 하나의 지역에도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칙이 수서ㆍ일원ㆍ세곡 주민들과 협의해서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 온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청소년들은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성착취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 청소년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 문턱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할 상처를 안고 혼자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 이른바 위기 여성 청소년입니다. 각박한 서울에서 갈 곳을 잃고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그 청소년들에게도 전에는 마음 놓고 문을 두드리고 쉴 수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위기 여성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수치심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등등 먼저 대화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우선적으로 힘들게 견디다 못해 마지막 의지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왔을 수도 있던 나이 어린 그들에게 하루, 아니 며칠 동안 아무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 집은 바로 ‘나무’와 ‘나는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집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시는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 하나로 개선 논의도, 대안 마련도 없이 통폐합부터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위기 10대 여성 지원 시설 4개 중 3개소가 문을 닫았고 청소년들은 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머물던 집에서 쫓겨나 거리에 내몰린 위기 여성 청소년들에게 서울시는 새로운 센터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센터의 이름은 바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입니다. 일시 보호와 의료 지원 기능도 있고 이름에 온라인이란 명칭이 있어 마치 언제나 접근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듯하지만 온라인 명칭이 들어간 이름의 뉘앙스와는 달리 센터는 평일 아침 9시에 열려 저녁 6시면 닫습니다. 그나마 수요일 하루 저녁 9시까지가 전부입니다. 위기 여성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인 밤에 센터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갈 곳을 잃은 위기 여성 청소년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위험한 환경과 소굴임을 앎에도 나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뻔한데 서울시는 왜 ‘나무’와 ‘나는봄’을 폐쇄하였는지 저는 서울시의 행정이 결코 납득되지 않습니다. 저는 위기 여성 청소년을 방치한 전형적인 사례로 어른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아주 무책임한 행정 위주의 정책이라 확신합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조사한 2024년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 밖 생활의 어려움으로 우울과 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한 여자 청소년이 41.6%나 됩니다. 거리로 나온 순간부터 생계와 거처 문제와 더불어 마음의 병까지 겹겹의 위기가 아이들을 더 깊이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쉬어갈 공간과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피해는 청소년들이 가장 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원의 문이 넓어져야 할 때 오히려 좁아진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을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약자와의 동행에는 행정편의주의가 전제,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위기 여성 청소년들과 서울시민들은 또다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세훈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기 여성 청소년들이 밤에도 주말에도 상담과 일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운영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순간에도 부모를 대신해 우리 서울시가 있다는 것을 위기 여성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야간과 주말의 보호 공백에 책임 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어통역서비스 수익금이 다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진 2선거구 최두호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익금이 목적사업인 수어통역서비스와 수어교육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해 다시금 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수어통역센터는 단순히 통역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지원하고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외부 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수익금은 지침상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되어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서 발생한 수입이라면 그 수입을 다시 수어통역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수입을 사업수입으로 편성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비로 편성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어통역센터는 자체수입이 발생해도 목적사업으로 재투자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은 더 큽니다. 25개 자치구별 수어통역센터에 지원되는 복지 사업비는 800만 원 수준입니다. 한정된 보조금으로 기존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어교육이나 새로운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고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센터가 직접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서 마련한 수익금도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목적 외 비용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은 센터 회계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면담 자료에는 지역마다 보조금 운영비와 예산 여건이 다르고 예산 지급과 감사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와 논의를 하고 지자체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요청드립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각 자치구가 해당 수어통역센터와 협의하여 수익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운영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와 협의하고 허가하도록 한 절차를 활용해서 서울시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지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어통역서비스로 발생한 수입이 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서울시민에게 더 나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수어교육과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수입의 재투자는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서울시가 현장의 필요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방침을 마련하여 수어통역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입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통해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서울시가 그 첫걸음을 내디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청각언어장애인 45만, 서울시 7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강동구 길동, 둔촌동 출신 국민의힘 장태용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외치면서도 전월세 시장을 흔들고 그 여파로 보육현장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거 불안을 넘어 서울의 보육현장에까지 미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은 의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거 안정을 내세우며 지난 8월 3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크자 일부 내용을 슬그머니 수정했습니다. 지난 1일 확정된 정부안은 1주택자의 비거주 주택 기본공제를 완화하고 세부담 상한도 기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수정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정책 발표와 번복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과 전월세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불안은 보육현장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임차 형태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서울가정어린이집 951개소 중 45.6%가 임차 형태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직접 거주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다른 주택을 구하지 못하면 가정어린이집은 폐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폐원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47개소, 2025년도 150개소, 올해는 7월까지 70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어린이집 폐원의 49.1%가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저출생과 경영난, 여기서 부동산 규제라는 변화까지 이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한 번 문을 닫으면 수요가 다시 늘어도 증설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과 입주민 동의 등 현실적인 제약이 커서입니다. 집 한 채의 부동산 규제가 어린이집 폐원이 되고 다시 부모의 보육 공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부동산 정책의 나비효과입니다. 이제 가정어린이집을 단순한 임차인이 아니라 보육을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로 봐야 합니다. 이미 정부도 그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자가로 가정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인정하고, 2020년 주택시장 안정 보완책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고려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가정어린이집에 임대된 주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접 운영하면 공공성이 있고 임대하면 공공성이 없는 것입니까? 가정어린이집에 임대된 주택에도 자가 운영 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서울시가 직접 세제를 바꿀 수 없는 한계는 잘 압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가정어린이집 운영 주택을 비거주 주택 세제의 예외 요건에 포함하고 공공성을 인정하고 주택 수 산정에도 제외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의 공문 보내고 끝낼 일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주거안정은 곧 저출생 대책이고, 보육안정 역시 저출생 대책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바꿔 시장이 흔들린다면 서울시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보육 공간을 잃지 않는 안정망이 그것입니다. 서울시가 주거를 지키고 보육을 지키고 결국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봉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홍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적 약속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켜지지 않을 때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알리고, 서울시의 행정은 930만 서울시민들과의 엄중한 약속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시장 방침 제438호로 지역 거점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도심권을 제외한 8개 권역에 서울도서관 분관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첫 시작이었던 동북권 거점 도서관 후보지의 부지 매입도 못 해보고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2018년 6월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균형 발전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의 확대가 절대적임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 서울 시립으로 운영되던 도서관은 구 서울시 청사 건물의 서울도서관이 유일했고, 4급 서기관급의 사업소로는 서울시 내의 수많은 구립 교육청 도서관과 함께 종합적인 서울시만의 도서관 정책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인 2019년 8월 서울시는 약 2,500억의 예산을 들여 2025년까지 5개의 권역별 서울도서관 분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는 5개의 분관에 각 분야별 특화 도서관 기능을 투입하겠다고 했고, 특히 본 의원이 지역구로 활동 중인 도봉구 동북권 서울도서관은 인문사회과학 특화 도서관으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속도도 빨랐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행안부 타당성 조사, 서울시 투자 심사까지 건립 전 모든 사전절차를 2021년 5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도봉구 주민들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인구 수는 서울시 전체의 30%에 가깝지만, 아동과 청년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동북권에 교육 인프라가 생긴다는 소식만으로도 기쁜 일인데, 2010년과는 달리 계획 발표 후 단지 2년 만에 건립 사전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에 지역 활성화와 자녀 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전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어 설계와 건립 예산만 반영하면 될 사업이 2021년 오세훈 시장님께서 다시 부임하고 멈춰 섰습니다. 이미 2020년 1월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기본계획에도 쓰여 있는 시민 요구 반영과 복합문화공간이 이유가 되어 행정이 멈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멈춰지고 4년이 흘러 다시 시작된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결과를 보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20년 수립된 기본계획과 올해 6월 완료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차이가 있다면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 사업인 엄마아빠VIP존과 AI교육체험존이 추가되었을 뿐 전체적인 공간 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잿값과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탓에 예산은 도리어 471억에서 1,285억으로 배 이상 뛰었습니다. 시장님 역점사업 하나 포함시키자고 멈춰버린 행정이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되어 지금 시민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불어 동북권 주민들에게는 시정에 대한 불신 또한 남기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제 더 이상 시민들에게 시간과 비용이라는 청구서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제 더 이상 동북권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은 늦출 수 없는 약속입니다. 부디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시민과의 약속인 서울시의 행정이 제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임기 마지막까지 본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살피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6선거구 이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의 안전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학교 화장실과 상담실 등의 비상벨 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과 조례는 이미 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4항은 명확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을 비롯한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비상벨과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제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화장실 역시 불특정 다수, 즉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당연히 공중화장실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학교 화장실에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설비를 설치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무를 명확히 부여했습니다. 화장실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5월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교 상담실 등에서 근무하는 민원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 장치, 안전요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 화장실과 상담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만든 법률과 조례가 이미 명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 ‘참교육’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을 우리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비상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교육 정책은 없습니다. 학교 화장실과 상담실 그리고 관리 사각지대에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과 신체적 정신적 폭력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교육 환경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화장실도 안심하고 갈 수 없는 학교, 상담실조차 안전하지 않은 학교를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이런 절박함으로 본 의원은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벨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은 참담했습니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조차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의견 조율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련 법률과 조례가 통과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담당 부서 하나 정하지 못하고 부서 간 의견 조율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본 의원은 현재 각 학교에 비상벨 설치 현황이 어떠한지, 그동안 관련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집행했는지, 올해와 내년 이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답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다루는 방식입니까? 국회와 서울특별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조례를 무시하는 교육청, 담당 부서도 없고 부서 간 의견 조율도 못 하는 교육청,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향후 계획조차 보고하지 못하는 교육청,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공중화장실법과 불법촬영 예방 조례 등에 따라 교육감에게 부과된 책무를 그동안 어떻게 이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사업의 담당 부서와 관련 부서가 어디이며 주무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이 사업을 어떻게 실행해 왔고, 향후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에 대해 본 의원에게 직접 대면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이 화장실 하나, 상담실 하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는 학교라면 그것은 이미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논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