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근 의원 발언

조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교육감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중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 지금 오늘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난 6일 날 간담회 이후에 1주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 북부분원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에서 설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전적지에 대한 충주시의 매입 문제가 걸려서 시장님 만나서 설득하고 위원들 만나서 설득하고 나름대로 엄청 바쁜 주말을 보냈습니다.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책상에 있는 이 자료들이 다 어제 온 겁니다. 어제 주신 거예요. 북부분원도 마찬가지고 AI 정보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보는, 이거 9시까지 봤습니다. 밤 9시까지. 그런데 다 못 봤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큰 제목만 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미리 좀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자료를 주셨으면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 AI 정보 센터 짓는 데 보니까 2026년 자체투자심사 자료를 쭉 봤어요.

여기에 또 새로운 사항이 있어요. 보면은 심사에서 중복성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걸 보니까 여기에 미래융합체험교육원도 있고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라는 걸 흥덕구에 ’19년에 295억을 들여서 새로 개원을 했네요,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것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정보교육원에 지금 기관이 여기 충주에도 있고, 충주는 가 봤거든요, 제 지역구라서. 그런데 여기 보은에도 있고, 교육센터가 제천에도 있기는 있네요.

지역별로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는 어디 소관이에요? 아, 예.

그거는 그 뜻이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중투에서, 7,000㎡ 해서 중투에서 안 되니까 3,200㎡로 줄였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공간 산출근거 미흡으로 인해서 공사장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 AI교육센터도 그렇고 질문할 건 되게 많은데, 이걸 보다 보니까 또 기업, 대학과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프로그램 실제로 운영하는 걸 보면 기업하고 뭐 한다는 프로그램 한 개도 없어요.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여기 보니까 기업이나 대학 연계해서 뭐 한다는 프로그램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 우리 국장님, 우리 박영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까 뭐 ‘이게 조건부로 이렇게 돼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박영균 행정국장님. 그게 가만히 들어 보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왜냐, 그렇게 되면 이거 이번에 꼭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 이거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 압박이라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저는.

그러면 그만큼 노력을 하셨어야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전적지에 대한 조건부가 걸렸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똑같을 거예요.

모든 사업이. 아까 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나 뭐 이게, 또 한 군데 더 있던데. 이런 게 다 학교가 이전하면서 이전적지에 대한 문제가 조건부로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매각, 그러니까 이전적지에 대한 문제가 걸리면 무조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기관을 지어야 돼요. 다 지었네요, 보니까. 신설하고 뭐 짓고, 뭐 짓고, 수백억씩 들여서 다 기관만 지었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죠, 운영비 들어가죠, 건물 짓는 데 들어가죠.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떤 학교가 이전해서 새로 이전적지에 대한 어떤 중투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건물만 짓고 기관만 계속 유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계속 기관만 지을 거냐고요, 거기다가. 그럼 매각을 위한 어떤 노력을 강구,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기관에서, 우리 본청에서 매각을 위한. 그러니까 그게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어쨌든 지역 하는 데.

만약에 아까 뭐 재정 어렵다, 교부금 개편 때문에 재정 어렵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 부지가 엄청 광범위하잖아요. 보통 지역에 보면 저희 지역도 어떤 빈터가 있으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매입을 해요, 사실은.

재건축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계획이 있거나.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대부분 이전적지 이 문제가 나오면 뭐를 지었어요, 다. 몇백억, 뭐 삼사백 억씩 들여서 지었어요.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정말 저 이거 진짜 이거 제대로 다 위원들 검토하려면 1주일 내내 읽어 봐도 모를 것 같아요. 이해하는데 대개 또 물어보고 기관하고 소통 이래야 되는데, 1주일 안에 이런 자료를 어제 주시고 이거를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중대한 사업이나 이게 있으면 최소 한 달 전부터 위원님들한테 와서 우리 이런 것 다음 달에 올리는데 이런 것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궁금한 거 추가 자료 있으면 갖다 다 보여 주시고, 이런 게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기관장님들 계시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오셨지만 위원님들 다 의회 나와 있고 하는데, 진짜 아까 듣는데 ‘이거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이번에 해 줘야 됩니다.’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다급한 건 알죠. 그런데 그렇다고 위원들이 이걸 그냥 대충 심사할 수는 없잖아요. 고민해 보고, 정말 교부금 개편 때문에 재정 어렵다고 계속 그러고 있고 데모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다 교육위원회 처음이세요. 처음.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는 받았지만 그건 기관이 그냥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 받은 거고 이런 사업들은, 세밀한 사업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제가 어제 이 책, 이런 거 보면서 다 붙여 놨어요. 질문할 것 되게 많은데, ‘이렇게 됐어.

이런 것도 있나?’ 진짜 이해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좀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들이나 이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역할을.

소통 문제는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정회 때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중근 위원입니다.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가칭 충북AI교육연구센터 설립 건의 경우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당초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기능 차별화 계획 미흡,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칭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의 건의 경우 인근 놀샘이음터와의 기능 중복 우려, 영유아 수요 검토 부족,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2건 모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충북AI교육연구센터 설립 및 가칭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세 가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저기 우리 인성시민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병원형 Wee센터 민간운영 위탁, 제가 저번에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Wee병원이라고 있죠. 예예. 거기 어떻게, 해봄Wee센터 여기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 전국대회 겸 전체 의원들 연수를 가는데 저희는 일정을 좀 빼서 중간에 저희 교육위원회만 여기 해봄Wee센터를 좀 방문해 보고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한지 좀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저희가 어떤 설명도 듣고 현장도 보고 하는 그런 게 다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으실까요?(웃음) 저희가 들으면 안 되는… 예, 그거는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고.

하여튼 그게 가능, 일정을 잡아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거를 가서 보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쓴 것 보셨죠? 다 보셨죠?

보셨죠. 검토의견, 검토보고서 쓴 것 보셨죠? 아, 아까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서 읽으셨는데요.

여기 보면 절차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선정된 사업, 그러니까 단비, 그전에 수립, 공모, 선정에 있어서 절차적 측면에서 우리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청의 생각은 어떠신지, 어느 분이, 절차적 설명에 대해서. 네,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패싱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충분히.

그건 공감하세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여기 이걸 추진한, 학교폭력 이걸 추진한 경과를 보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1차 공모를 했는데 들어온 데가 없었고 2차 공모까지 했는데 신청한 교육청이 없죠.

없었죠? 아니 여기 써 있어요, 자료에. 여기 써 있어요. ‘재공모 결과 신청 교육청 없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교육청에서 이거를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 자료는 다 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각 교육청마다 이 사업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을, 공모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만약에 그래서 3억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올해, ’26년도에 3억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필수인력이 6명이 있고 뭐 추가로 배치할 수 있고 하다고 해서 여기 써 있는데, 그리고 내년부터 5억씩 3년간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6명의 인력도 하고 20명의, 여기 보니까 20명 정도 수용하는 기관이죠. 20명 학생, 2개 학급. 그러면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 5억이라는 돈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할까요? 아니면 그 5억이라는 돈은 별개고 우리 교육기관이라고 하니까, 대안 전문교육기관이라고 하니까 우리 저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별도로 있어요? 예산이 여기로.

아이들 교육환경에 대한 급식비나, 급식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땐 상주인력 구성 6명에서 8명 이상, 20명, 2학급,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급식비나 이런 제경비 다 이거 5억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 저는 힘들 것 같아서. 일반 학교도, 우리가 일반 학교를 봤을 때도 그게 힘든데, 예산이. 이게 과연 암만 지정이 돼서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들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중간에 여기가 무슨 학교야, 이거. 여기서 ‘저희 못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취소, 그냥 취소하고… 돈은 한꺼번에 주지 않잖아요.

매년 나눠서 줄 텐데. 이 단비학교가 만약에, 단비학교가 벌써 정해졌잖아요. 단비학교가 중간에 ‘저희 운영해 보니까 힘듭니다.

힘들어 못해요.’ 이랬을 경우 재공고를 해서도 그러면… 이 기준이 안 되니까 다른 데는 들어올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공고해도 기준에 안 맞잖아요.

올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며요. 그러면 결국에 못하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그럴 가망성 있죠?

그렇죠?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 아니 가능성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이 기준에.

그러면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교육부에다 ‘우리 이 사업 못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질의과정에서 주신 자료, 교육부에서 온 자료를 보면서 이제 재공모 결과 신청 교육청이 없음, 이것은 이제 제가 그 연도 수를 착각을 했는데요.

이게 2024년도에 일이 차 공모를 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한 것은 ’26년도에 새로 공모가 나서 하신 거죠?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좀 수정을 하겠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후불 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후불 처리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비학교를 7월 14일 날 선정을 하셨잖아요. 하셨죠?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청한 것은 7월 21일.

그렇죠? 7월 21일.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특교금 교부 통지는 8월 27일 그 이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리 검토의견 보고를 보니까 그러면 이 단비학교가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교육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운영된 게 언제부터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게 통과가 돼야지 공고를 내실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줄 수 있는 돈이 있느냐라고 물은 게 약간 그런 논리 차이인데 그러면 이게 선정이 최종 되기 전까지 교육활동을 한 대안학교로서의 한 것은 우리가 저기, 교육청에서 예산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오늘 도의회 동의, 이게 의회 동의인데 동의가 안 돼서, 안 돼서 차후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그게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단비학교는 어쨌든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선정이 되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했는데 이게 안 돼서 그 3억이라는 돈, 앞으로 5억이라는 돈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쪽에서 문제를 삼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안 됐어. 그러면 ‘우리 보상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위원들은. 이상입니다. 조중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운데 병원형 Wee센터 운영의 건은 향후 운영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운영의 건은 사전 절차 이행과정에서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 병원형 Wee센터 운영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운영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