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최건입니다. 먼저, 제29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현장 방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폐회 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6건, 보고의 건 4건으로 총 23건입니다. 접수된 23건의 의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2건, 행정기획위원회에 14건, 복지도시위원회에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도에 방치된 공유 전기자전거 문제를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광남고등학교 앞 보도입니다. 점자블록 바로 옆에 공유 전기자전거가 쓰러져 있고 횡단보도로 이어지는 길목도 자전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구의역 앞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 유모차 바로 옆에도 공유 전기자전거가 서있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로는 쉽게 피해갈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현재 구청의 대응은 주민신고에서 시작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이 업체에 수거를 요청하고 업체가 치우는 방식입니다. 언제 치워졌는지는 구청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0대였던 공유 전기자전거는 올해 9월말 2,500대로 늘었습니다. 3년도 안 돼 무려 25배가 된 것입니다. 반면 2023년 2,060대였던 공유 전동킥보드는 올해 한 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킥보드에 대한 견인단속이 강화되자 업체들이 견인 대상에서 빠져있던 전기자전거로 사업을 바꾼 것입니다. 킥보드는 견인으로 사라졌지만 문제는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전기자전거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관리는 어떻습니까? 업체들은 앱으로 특정 장소의 반납을 막을 수 있지만 그 반납금지 구역이 어디인지 구청은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용 주차구역도 없습니다. 결국 2,500대가 운영되는데도 어디에 세우지 말아야 하고,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 관리하는 체계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민원도 올해 9월까지 382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360건을 넘어섰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 주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구청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이라 구청이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수거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막혀있던 길이 언제 다시 안전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울 서초구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법률 자문을 거쳐 올해 4월부터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시행 약 4개월 동안 185대를 수거하고 1,109대를 이동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주차구역도 150곳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광진구 역시 법적 제약을 설명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학교 앞과 주요 보행로부터 신속한 수거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통학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을 우선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상습 방치지역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서초구 사례를 참고해 구청이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법적 범위와 절차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반납금지 구역과 수거관리 현황을 구청이 직접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 반납금지 구역을 파악하고 신고부터 실제 수거 완료까지 걸린 시간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안전하게 세울 곳을 만들어 주십시오. 역세권부터 보행에 지장이 없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통학로 주변은 업체와 협의해 반납 제한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유 전기자전거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에 걸맞은 책임과 관리 체계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공유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광진구민이고, 무단 방치된 전기자전거를 피해 걸어야 하는 사람도 광진구민입니다. 누군가의 이동 편의가 다른 누군가의 보행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이 걷는 등굣길부터, 주민들이 매일 걷는 보행로부터 안전한 보행로가 되도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