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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재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3회 제1차 본회의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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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철

신경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례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문태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3회 태안군의회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최근웅 위원장님, 안흥진성·태안3대대 토지반환 범군민회 이종국 총괄부회장님, 태안군 이장단협의회 김기일 회장님, 태안군 생활개선회장 홍상금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태안군 우리음식연구회 김지영 회장님, 태안군 귀농귀촌정책협의회 맹소연 부회장님과 회원님 그리고 태안군 사회단체장님들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전재옥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전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전재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날자 새 태안이여, 더 잘사는 내일로’라는 군정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안군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여성농업인이 살고 싶은 농촌 환경을 만들자’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청·장년층의 도시 이주와 급속한 고령화로 농촌 들녘에는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들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해짐에 따라 태안군을 포함한 전국 89곳을 지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증가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고는 하나 결혼 기피와 저출산으로 당장 10~20년 후에 농촌이 소멸할 수도 있는 암울한 미래가 예견됩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 현황을 살펴보면 11,156세대 16,759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전체 농업인중 여성농업인은 8,389명으로, 고된 노동으로 대표되는 농업 분야 종사자 중 절반 가까이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대다수가 고령농가로 이 수치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농촌은 남성중심으로 인식되어 농기계운전은 남성들이 하지만 그 뒤를 따라가며 뒷일은 여성들의 몫이고,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반복적인 동작 불편한 자세의 농작업 위주가 다반사인 실정입니다. 2019년도 농림축산부가 발표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남성농업인의 지위보다 낮게 인식하는 비율은 81.1%였고,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평균 34.4%에 그쳤습니다. 덧붙여,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로 1위는 농사일의 어려움, 2위는 문화생활 부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태안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산후돌보미,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여성농업인센터, 고령여성농업인의 농작업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농촌의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하기엔 아직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성농업인들이 농작업 으로 인해 많이 겪는 질병에 대한 대응책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여성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고 싶은 농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의 대대적 보급 지원입니다.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성농업인들이 농업경영 중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중한 농사일의 부담입니다. 현재 논농사의 기계화율은 98.4%에 달하는 것에 반해, 밭농사 기계화율은 60.2%에 그쳤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수확 작업은 26.8%, 파종 및 이식 작업은 9.5%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편의장비의 도입은 육체노동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 받침 의자 등 간단한 농작업 도구를 사용했을 때 24% 정도 질병 완화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밭에서 쪼그려 앉기, 허리 숙이기 등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동일한 부담이 가해지는 ‘농부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농작업 장비 지원으로 노동 여건의 개선과 건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보편지급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을 문화 여권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문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태안군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원대상은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에서 13억 원의 예산으로 6,500명에게 연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실제 영농에 종사 하는 자로 지원조건이 한정되어, 불합리하게도 그 이상의 농지를 자경하는 여성농업인은 제외됩니다. 이에 ‘20세 이상 75세 이하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관내 모든 여성농업인’으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문화·복지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셋째,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은 70.7%로 일반여성 60.2%, 남성농민 55.1%보다 높습니다. 육체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사일의 특성상 농촌에서 여성농민이 자신을 챙긴다는 것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밭농사는 기계화률이 낮아 자신도 모르게 몸을 혹사시켜 몸이 망가지고 난후에 뒤늦게 병원을 찾지만 치료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엔 일평생 논밭을 일구고 가정을 돌보느라 병원에 가볼 틈조차 없는 여성농업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들의 건강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돌봐줘야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민들의 농부병을 예방하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골밀도 검사 등 일반검사에선 받을 수 없는 항목을 검사해주는 사업으로 개개인의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농업전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실시 상태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위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넷째, 공동 경영주로 여성농업인 등록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더라도 남편은 경영주로 여성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016년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취지에서 공동경영주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여성 농민 성 평등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의 19%만이 경영주로 등록되었고 공동경영주와 미등록은 각각 29.1%, 13.6%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보조자 역할로만 여겨졌다면, 이제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경영주 등록을 적극 권장하여 농가경영에 대한 자존감과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농사일 10년이면 골병이 든다고 합니다. 빈속에 약을 먹을 수 없어 이른 새벽 찬물에 밥 한술 말아 마시듯이 넘기고는 굽은 허리로 논밭으로 나가시고, 열 손가락 성한 손마디 없이 평생을 흙과 함께 살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농사일 좀 줄이시고 편히 살라 말씀드려도 손사래 치시며 오늘도 새벽녘 찬 공기에 옷깃을 여미며 논밭으로 향하는 우리의 어머니.존경하는 가세로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주변의 모두가 우리의 어머니이며, 형제자매들이십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땅을 일구고, 꾸밈없이 농사를 지어온 덕분에 지금까지 농촌이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성농업인이 행복하고 건강하면 농촌에 활력이 솟고 먹거리가 건강해집니다. 앞으로 태안의 농촌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서 제안한 사항이 모두 실현되어 여성농업인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전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신문 김동이 부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항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10:26]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재옥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전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현수막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거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누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한 송이의 꽃이 피기까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멉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별·인종·재산 등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 이상의 시민 모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선거는 완성됩니다. 투표소에 승강기·경사로 없이 계단만 있거나, 출입구에 문턱 등 물리적인 장애로 접근이 어려운 탓에, 좌절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의 선거가 시행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 동시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과 청년,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건의합니다. 승강기와 경사로가 갖춰진 1층 투표소를 선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고, 기표과정 중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점자 블록이나 안전바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그림투표용지 도입과 투표소마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정치 참여조차 불가능한 오늘날의 투표소는 그들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내년도에 시행될 선거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민주적인 선거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각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가능한 사전 대책을 수립하라!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라!2021년 11월 25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경철

신경철의장

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제6항 2022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7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태안군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가세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예산안 및 동의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송낙문 부의장, 간사에 김영인 의원, 위원에 김기두 의원, 박용성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 간사에 송낙문 부의장, 위원에 김기두 의원, 박용성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산회

11시 28분 산회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