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탁옥순 의원 5분자유발언
태옥
박태옥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나영술의회사무과장
제14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2007년 8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의결한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 후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07년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태옥 위원, 간사에 권병철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5차 회의에 걸쳐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사항입니다. 2007년 8월 28일 조양규, 권병철 2인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2분
태옥
박태옥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먼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양규 의원님과 권병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양규의원
양규
조양규의원
조양규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군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선택과 집중의 시대를 맞이하여 혈세인 군비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연수와 행사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시되어야 하므로 이때까지 해오던 “연수”와 “행사”를 재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분야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몸에 익히기 위하여 특별한 공부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다른 나라에 가는 일”인 여행과 혼돈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관광성연수, 유흥성 해외연수 등은 지양하고 뚜렷한 연수분야와 연수대상지의 선정, 연수 적정인원, 전문인 및 담당공무원 동행 등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명실상부한 연수가 시행되어야 하며 연수 후에는 알찬 연수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연수보고회를 열어 연수로서 습득한 지식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기간과 투자로 한 가지라도 충실히 선진 지식을 배워오는 “엘리트(Elite)연수”로 연수의 질을 높이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정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헌신 봉사한 군민이나 공무원에게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행하는 여행은 군정 활력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연수와 여행을 확연히 구별하여 목적에 맞게 실시하도록 재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이미 연수다운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각종단체에서 행하는 행사를 보면 본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친목이나 화합이란 명목으로 과시적인 행사로 변질되어 복잡한 개회식과 유흥성으로 진행되어 속빈 강정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큰 자원인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친목이나 유흥은 개인과 친목단체에 맡기고 군비를 지원받는 행사는 성공사례 발표회, 연수보고회, 선진지 견학, 세미나, 워크샵 등으로 선진지식을 습득하는 생산적인 행사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안군은 앞으로 연수다운 연수인 엘리트 연수와 생산적인 학습행사를 선도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조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병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권병철의원

권병철의원
권병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옥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 문명의 발상지는 강을 원류로 하여 발달되어 왔으며 국가나 지방단위에도 그에 접한 강과 바다를 지역테마로 구성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우리 함안의 강의 문화, 제방의 문화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함안이라 함은 아라가야의 역사와 숨결이 살아 숨쉬고 남해와 구마고속도로를 관통하면서 국도 79호와 5호선으로 교통이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정작 남강과 낙동강을 경계로 한 강변도로가 아직도 개설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안은 남강을 비롯한 두 개의 국가 하천에 230㎞, 지방2급 하천 29개에 340㎞ 도합 570㎞의 전국 최대의 하천과 제방을 보유한 특수한 곳이기도 한데 이렇게 지리 지형적으로 특수한 것을 잘 활용한다면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인근 마산과 고성, 통영의 예를 보더라도 해안을 경계로 한 해안도로를 잘 연결하여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물류의 유통과 유휴공간 활용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서울은 한강과 청계천으로 진주는 남강, 하동은 섬진강, 합천은 황강을 경계로 그 지역 특수성에 부합한 설계와 마인드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우리와 경계에 접한 창녕의 남지는 낙동강을 경계로 국도와 고속도의 다리가 있는데도 칠서 이룡으로 이어지는 다리와 근간에는 칠서공단의 배후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계내리로 이어지는 다리를 개통하고 강을 경계로 강변도로를 개설하면서 고수부지에 체육공원으로 가꾸어 수만평의 부지를 활용하고 금년초에는 유채 축제를 성공리에 치르는 현황을 보았습니다. 전국에서도 우리 함안은 정자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라 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함안의 강변에도 군북의 채미정과 와룡정, 법수의 처녀뱃사공의 악양루, 대산 송도의 나루터, 남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합강정, 6·25전쟁 낙동강 전투의 계내 철교, 싱그런 수박과 포도 연꽃과 어우러진 들녘의 풍경, 칠서의 천길 절벽의 경양대와 제영담, 칠북의 광심정과 멸포 등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군민의 정서가 서려있고 풍취와 경관이 수려한 이곳을 잘 가꾸고 다듬어야 하는데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군도 하천을 이용하여 함안천에 수변 식물과 체육공원을 잘 만들었으며 일선 면장님의 지혜로 제방을 활용하여 칠서 에이스APT에서 곤천내 다리까지 산책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미래의 함안을 위하여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려운 여건과 형편이지만 일관되게 추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청소년 문화공간에 관심을 기울여 우리 지역 청소년 유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 청소년 문화센터의 건립도 조기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권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의 발언을 참고하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 순서는 탁옥순 의원의 질문 후 진석규 군수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탁옥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탁옥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진석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45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7만 군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거나 추진하여야할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입지적으로 경상남도의 중심에 있으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사업비 투자와 기업유치 등 내실있는 시책추진으로 점점 살기가 좋아지고 있을뿐 아니라 점점 도시화되어가고 있는 거점지역입니다만 우리군 인구 7만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만이 점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산실이 아직도 없다는 사실에 의원의 직을 떠나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은 인구증가 정책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경상남도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볼 때 그에 따라 수반되는 여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입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현시대는 내 것이라는 소규모 테두리보다 같이 누리고, 함께하며 다 같이 느끼고 살아가는 부분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성인력의 필요가 증대되는 사회일수록 사회적으로 기여되는 봉사적인 자세, 헌신적인 봉사정신, 내 고장을 아끼는 정신 또한 여성이 훨씬 우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제반 공공시설물 여건들이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보다는 그렇지 못한 시설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전반적인 시설에 하나씩, 둘씩 붙어 있거나 끼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묻혀서 그것도 떳떳하지 못한 자세로 늘 미안한 마음으로 적당한 공간을 할애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인 여성들의 활동이나 생활의 면면들이 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큰 반면 그 댓가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을 위한 여성만이 향유할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이 없어도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살아가는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만, 이제는 사회 기여도가 많은 여성을 위한 회관 정도는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군보다 군세가 우세하다고 볼 수 없는 인근 창녕군과 하동군에는 이미 여성회관이 건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발달해 가는 사회계층의 변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변화와 함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여성에게도 따뜻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뜻깊은 바람에서 진석규 군수님께 함안군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여성회관건립 계획을 수립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건립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계획을 검토한 바가 없으시면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산사정 등 여타 사정으로 조기에 건립이 어려우시다면 함안문화원과 함안소방서를 신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되고 나면 현재의 문화원과 가야 소방파출소가 빈 공간으로 되어 타 단체에서 활용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빈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여성회관으로 우선 활용토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늘어가는 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한글 및 전통예절 교육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함안으로 시집와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이 중국 기타 10여개국에서 16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과 안정된 생활로 행복한 가정을 가꾸도록 우리군 새마을 부녀회에서 군으로부터 연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우리 글과 문화를 일깨워주고 예절을 배워주는 한글 및 전통예절 교육을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간 중 해당 교육생에 대한 교육장까지의 차량에 의한 이동문제, 교육생 자녀 관리문제 등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대상 인원 또한 제한하므로서 혜택이 골고루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책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빛이 나게 운영되어 국제결혼 여성 다문화 가정이 우리와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본 시책을 확대운영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예산 또한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확대지원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당면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가급적 우리 군정이 여러 방면 균형발전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탁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탁옥순 의원의 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솔직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진석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병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병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행정복지위원장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 병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배분된 각종 개정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의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년 8월 27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이나 행정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및 저소득층 군민에 대한 진료비와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여 주고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의 수납방법을 현금에서 신용 및 체크카드로 병행 수납토록 하여 이용자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보건소의 의료장비 이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무료대상자를 확대시행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이병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기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산업건설위원장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기학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년 8월 28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대상사업장 중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일정한 규모이상으로 정해져 있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대상규모를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대상 사업장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우리군내에서 영업 중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 중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관리대상사업장을 정함은 함안군 실정에 맞게 설정한 규모라고 판단되었고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이 관련법규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함안군 건축조례 제5조제1호 마목에 대하여는 2006년 5월 8일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으로 대지 안의 적용기준이 신설되고 2006년 11월 6일자로 함안군 건축조례 제24조로 신설운용됨에 따라 2006년 5월 8일 신설된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2 규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신설된 법에 저촉되어 타용도로 용도변경이 불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서 제시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법규정을 준용하여 신설된 법시행 이전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예방하고 편의를 도모코자 본 조례의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며 함안군 건축조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한 조례 일부개정은 평소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편의 제공과 수수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한기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항택지지구배수장증설부지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8분
의사일정 제7항 도항택지지구배수장증설부지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기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산업건설위원장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기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도항택지지구 배수장증설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년 8월 28일 상정 심의 의결한 도항택지지구 배수장 증설부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야읍 도항리 소재 도항택지지구 배수장 증설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도항택지개발 이전에는 동일권의 배수구역으로 유수지가 이용되었으나 택지개발로 인해 택지지구 배수장과 유수지의 활용이 사실상 되지 않아 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장을 조속히 증설토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한기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항택지지구 배수장 증설부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설납골시설공설화를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2분
의사일정 제8항 사설납골시설공설화를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병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행정복지위원장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 병유입니다. 본 위원회에 배분된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의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년 8월 27일 상정 심의 의결한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장묘문화가 화장을 하거나, 개장 후 납골 봉안과 납골평장으로 변화되고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군수는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공설 납골시설을 가야읍 도항리 산 32번지 일원에 군비로 추모공원조성(총 사업비 62억원, 납골당 6,000기)을 계획 중에 있으나 공설 납골 신축보다는 사설 납골시설을 매입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도 지침이 있어 이에 따라 공설 납골시설 신축보다는 사설 납골시설을 매입하여 공설화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특정 종교부지 내 공설 납골당 매입 활용시 타 종교의 이용문제와 주변마을 민원발생, 시설의 이용시점, 군민의 공감대 형성 등 현안이 많이 있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위원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의원여러분께서 합의해주신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일간의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고생하신 의원여러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