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봉용 의원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공개발 촉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수에게 필요한, 그러나 소수가 저항·반발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개혁이라 부른다. 개혁에는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가고, 개혁의 힘이 점점 약화된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지난 9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군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생각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분명합니다.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주도할 것인가는 민선9기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측과 이를 우려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갈등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군민에게 돌려주고 구례의 미래를 위해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민간에 맡겨두고 그 이익은 소수의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우리 군민에게는 개발에 따른 부담과 갈등만 남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저는 이제 이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주도를 위한 논의를 지금 시작합시다. 첫째, 구례군이 단순히 사업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군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구례가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가능성과 타당성을 지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전력계통에 대한 준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전시설을 확대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과 변전시설이 필요합니다.

구례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변전소 신설을 비롯한 전력 인프라 확충도 지금부터 관계기관과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할 지방공기업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용역비를 편성해 공사 설립의 타당성과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공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시도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하거나 미뤄서도 안 됩니다. 다수에게 필요한 일이기에, 우리 구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공유부를 통한 이익이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고 다시 지역의 미래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민선9기가 그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