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의회 발언
이향미 의원 발언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기획예산실, 혁신전략실, 홍보미디어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보건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실)
09시 3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희진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김희진입니다. 검단 미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경제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청렴팀장입니다. 왕현철 구민소통팀장입니다. 현재 공석인 조사팀장을 대신해 참석한 정형원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감사실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감사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규창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감사실장님이 안 계시죠?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창위원
굉장히 중요한 감사실에서 감사실장이 빠른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전 보고 주실 때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은 감사를 실시하는데 본청에 대한 자체 감사는, 내부 감사는 지금 적절히 못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일단 저희 감사실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요. 구 본청에 대해서는 시에서 3년마다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지만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 사안이 발생하면 특정감사 실시로 할 예정입니다.
한규창위원
저는 자체 감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을 바로 세우고 또 잘못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피해자는 보호하고 반복되는 문제는 제도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희는 신설구이면서 10월 달에 저희 신입 우리 공무원분들, 직원분들이 200여 명 들어오십니다. 기강 확립과 거기에 대한 자체 방안을 물론 총무과나 대비해야 되지만 무엇을 제가 얘기한, 어떤 업무를 위한 직원들 간의 내부 갈등 특히 직장사회의 괴롭힘, 성추행, 성희롱까지도 저기는 감사실에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청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시, 인천시에 또는 우리 검단구의회 의원들한테 모두 맡겨버리면 굉장히 내부 갈등 및 업무 보는 데 그리고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네. 시 정기감사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구성원 교육이라든지 내부 갈등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기강 확립과 분위기 환기에 저희 감사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창위원
시하고 중복돼도 돼요. 네? 우리 본 직원들을 위한 보호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안녕하세요? 최규술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시 감사가 3년에 한 번이죠?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우리가 시 감사를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시 감사가 3년에 한 번에 하니까 저희들 자체 감사는 5개국 보건소까지 합쳐서 6개국을 나눠 갖고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게 아니고 2개국씩 나눠 갖고 3년에 나눠서 보는. 그러고 또 시 감사에 지정이 되어 갖고 감사를 받았던 부서는 배제시키고 다시 가는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일상감사가 돌아가야, 특정감사를 그런 식으로 나눠 갖고 하면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자, 시설관리공단도 시에서 받는 행안부 감사라든지 그다음 구 감사가 있지만 자체 감사를 돌릴 때 부서별로 나눠 갖고 이렇게 특정감사식으로 해 갖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 갖고 해야지 한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년에 한 번이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거기에만 맞춰진다 그러면 다 수용하기가 힘든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 조금 드리고 싶은 거는 일상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감사는 옛날부터 우리가 해오던 감사지만 편안하게 생각해 갖고 옛날에는 그냥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이제는 사전감사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일에 대해서 돈을 똑바로 다 집행했느냐, 규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감사는 이제 옛날보다 얘기한다 그러면 50%선 이하로 떨어지는 거고. 지금은 어떠한 일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감사가 들어가서 이게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조사하고 계약 시점부터 감사실이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갖고 이게 정말 끝마쳤을 때는 그게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 정도로 끝내야 되지 지금처럼 옛날처럼 하고 난 후에 행위가 그러니까 금전 쪽으로만 계산하고 이게 어디에 맞았나, 안 맞았나 이 정도는 이제 이 감사실의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몰라서,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신규 공직자 교육을 연 2회 하신다 그랬어요. 신규 공직자 연 2회 하는 거는 최초 들어왔을 때 연 2회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3년까지를 신규로 보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팀장님 생각은?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1년에 두 번으로 신규 교육은 끝나는 거예요?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그거는 진행 과정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규술위원
아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 지금 신규 공직자 교육이 연 2회로 잡혀져 있거든요.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네.
최규술위원
이게 전체적인 신규 그러면 우리가 들어온 9급이든, 8급이든, 7급이든 우리한테 온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연 2회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반반 나눠 갖고 1회, 1회 해 갖고 감사실에서 하는 게 연 2회라는 건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어, 얘기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미라
김미라청렴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렴팀장 김미라입니다. 저희 일단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한 번, 하반기 중에 한 번 실시할 예정이고요. 상반기에는 7월 1일 저희가 개청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그 후에 들어온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 2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미라
김미라청렴팀장
네.
최규술위원
자, 연 2회가 신규 공직자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 오는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신규로 잡을 건지, 안 그러면 9급으로 오시는 분들을 신규로 잡아 갖고 교육을 하실 건지?
미라
김미라청렴팀장
저희는 9급으로 아예 그러니까 공직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최규술위원
처음 시작하는 새내기를…
미라
김미라청렴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9급으로 한다 그러면 그 새내기를 연 두 번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을?
미라
김미라청렴팀장
네. 올해 들어온 직원들, 그러니까 새내기들이 있고 내년에 또 들어오는 새내기들이 있으니까…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미라
김미라청렴팀장
그래서 두 번을 하려고 합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새내기 교육을 두 번을 하겠다는 것인지, 들어오신 분들을 교육을 두 번 하겠다는 건지?
미라
김미라청렴팀장
감사실에서 새내기를 대상으로…
최규술위원
자, 자!
미라
김미라청렴팀장
네.
최규술위원
아, 이것 참. 이거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자, 이게 교육을 하잖아요.
미라
김미라청렴팀장
네.
최규술위원
신규 공직자 교육을 감사실에서. 이런 거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너네가 이래 이래 하면 반부패부터 시작해 교육을 아까 이런 거 성희롱, 양성평등까지 다 쫙 하는 걸 신규 9급이 왔을 때 그걸 한 번 하고 끝내는 건지, 안 그러면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한 번 하고 두 번을 할 건지?
미라
김미라청렴팀장
신규 공직자 간담회는 저희가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이랑 별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새내기들에 대해서만 더, 더 강화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부패 교육이나 그런 거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여기 써 놓은 거는 잘못된 거네. 여기 보면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그다음 청렴정책 그다음 갑질 근절 실천 실사, 그다음 자율적 내부 운영(상시) 뭐 이렇게 쭉 해놨는데 앞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냐 그러면 새내기에 대한 교육은 2회. 크게 나중에 천천히 실장님 오시면 하는 걸로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 자, 일상감사에서 시작하는 감사가 사전감사의 개념을 가져달라고 저희가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대한 타당성 때부터 감사실이 적극 들어가셔 갖고 왜 이게 꼭 필요한지, 안 한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일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셔 갖고 자기가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위법 사항을 저지를 수가 있는 그 상황까지도 감사실에서 커버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향미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좀 당길게요. 저는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보통 각 부서마다 주민들을 뽑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민감사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 현재 우리 구민감사관을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몇 명 정도 모집을 하실 건지? 그리고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고 위촉하실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이번에 예정된 구민감사관 모집 인원은 10명이고요. 기준은 검단 그리고 분구 이전에 서구에 거주하셨던 기간까지 포함해서 검단에 5년 이상 거주하신 분 중에서 사명감, 정의감, 신고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절차는 저희가 자기소개서, 그리고 지원서 등을 서면으로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서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향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검단신도시 쪽은 있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네.
이향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 중에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5년 이상이 거의 신도시 쪽에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5년 이상이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럼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거네요?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네.
이향미위원
하고 싶지만 그렇잖아요, 그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5년 이상의 기준이 안 돼서 아예…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네, 이게 지금 조례에 그 기준 자체가 현재 규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모집 자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이 힘들 것 같고요. 다음 기회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향미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그렇죠, 네.
이향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민감사관은 어떤 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아직 뽑지는 않았지만 서구 시절부터 구민감사관의 역할이 저희 열린감사행정 운영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각종 신고 사항이라든지, 제보, 그리고 저희 정책에 대한 건의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거고요. 주요 역할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하는 감사 행정에 함께 참여하신다 거기에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향미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실제 행정에 반영된 사례는 있었나요? 서구에 비춰볼 때, 우리 검단구가 신설이니까 서구에 비춰봤을 때 저는 이렇게 구민감사관 제도가 있는 걸 처음 알아 가지고 혹시…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큰 건은 안 되겠지만 안전이라든지 그런 자칫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들이 신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연결해서 신속하게 처리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향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향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향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선발은 아직 안 되셨다고 했고요.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구민감사관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또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주민 참여 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구민감사관이라는 직책이 특별한 권한이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또 지역 활동 경력만 보지 마시고 사실 아까 서면 검사라고 하셨는데요. 주민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선발 과정에서 평판이나 윤리성에 대한 검증도 가능하다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인이 감사관에 예정, 할 거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공무원 혼내주겠다.” 이런 말을 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을 협박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또 자랑하는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해 줄 것처럼 일반 구민에게 또 청탁을 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민원, 구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판 조회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정해서 배제하는 것도 기준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촉 후에 구체적인 위촉 기준과 절차, 인원, 임기 활동 계획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위촉 이후에 감사관으로서의 역할과 권한, 행동 수칙, 이해충돌 방지 이런 교육을 충분히,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민감사관은 직책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아까 질의 드린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질문…
이현주위원장
네. 아까 서면으로 지금 위촉, 10명 위촉 예정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인데 그 구체적인 위촉 기준, 그다음에 서면만 하는 건지 절차, 그다음에 임기, 향후 활동 계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심사 기준은 저희가 부구청장님을 심사위원장으로 해 가지고요. 각 국장님들하고 해서 서면 심사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속한 동이나 단체에 가능하면 평판을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10월부터 해서 임기는 2년이고요. 10월부터 해서 ’28년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뽑게 되면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10월에 예정된 동 행정감사에 한 분씩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활동하시는 분도 있는데 교육 없이 바로 감사에 투입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선발을 하게 되면 교육을 할 거고요. 특히 또 저희 동 감사에 같이 투입되시는 분한테는 동 감사 투입 전에 함께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역량과 공정성, 책임감을 갖춘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증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향후에 아직 위촉 전이라고 하니까 감사관 관련해서 위촉되신 분들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따로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향미위원
이향미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무원들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너무 많이 놀랐는데 이게 연임도 가능한 건가요, 하셨던 분이 계속?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네,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향미위원
1회에 한해서?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네.
이향미위원
그러면 이게 좀 아시다시피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평판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럼 감사실에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정확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뭐라 그러죠, 과시라고 그래야 되나, 힘?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교육을 강화해서 자주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미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향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실장님 안 계신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시 서구 종합감사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전자민원 8만 5,973건 중에서 5,120건 약 5.9%가 법적 처리기한을 초과했고 최대 119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제가 확인됐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고 긴급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까지 장기간 방치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에서 분리되어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과거의 문제가 검단구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검단구 출범 이후에 혹시 법정 처리기간을 넘긴 민원이 발생했는지,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있다면 서구와 같은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일단 올해 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지사지에서 볼 때 저희 조직이 약간 하부 공무원, 밑에 직원들한테 업무가 좀, 특히 민원 업무 같은 경우에는 쏠려있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해당 부서가 물난리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폭주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전산처리가 늦어진 거 위주이고 실제로 업무가 그렇게 많이 늦어졌다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한 처리가 지연된 사항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법적으로 해당 법률을 어기면서 민원 처리를 지연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처리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 협조해서 민원 일자를 도과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 같은 경우는 너무 민원이 하부 직원들한테 몰리지 않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와 얘기를 많이 할 예정인데 그거는 신규 직원들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 오고 나면 해당 부서에 조금 더 주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은 주민이 행정에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시고 검단구에서 민원이 방치되거나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감사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실은 청렴도랑 관련해서도 한 가지 제가 또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5년도에 서구가 4등급, 그다음에 서구의회가 3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 낮은 평가를 서구에서 그렇게 받았는지 원인, 실태 정확히 분석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조금 아직 부족하고 또 최고 책임을 맡고 계시는 감사실장님 부재로 많은 노고가 계신 걸 다시 한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검단구의 전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만큼 다시 한번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진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예산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애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애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자치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정현 기획팀장입니다. 이탁훈 예산팀장입니다. 법무팀장 공석으로 정용운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성효경 운영평가팀장입니다. 심태수 자살예방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획예산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한규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년도 검단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위해서 1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지난달 저희가 8월 19일 날 1차 조직개편을 한 후 내년도 다시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용역과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는 이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은 지금 현재 조직을 자기평가 및 자체 평가 그러니까 이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조직이라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이게 축적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몇 개월 만에 효과분석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인 조직진단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저희가 신설구로서 서구, 서해구에서 검단구 이렇게 나눠졌는데 저희가 기금을 가져올 게 있죠? 376억. 그 기금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받아올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조직의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출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조직진단을 했을 당시에는 이게 서해구와, 서해구의 기준과 그런 저희가 비슷한 계양구의 조직을 기준 해서 일단 틀을 만들어놓은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틀을 마련하는 거에 따른 우리가 조직이 구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개청을 하고 지금 업무를 시작함에 있어서 부서에서 많은 요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업무의 가중과 또 인원이 없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증원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 운영에 있어서 신도시와 또 인구 유입과 다량의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전문적인 조직진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아마 10월에 신규자 임용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거라고 판단은 하지만 저희가 한 200명 정도의 신규자가 오게 되면 한 26.7%가 9급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신규자들로 인해서 또 부서에게 해결하는 각종 민원이나 이런 발생 사항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진단과 또 부서에서는 많은 인력과 또 우리의 조직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서 모든 부서도 만족하고 또 효율적으로 저희 처음 시작하는 우리 구가 안정적으로 조직이 잘 구성이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통해서 장기적인 뿐만 아니라 저희가 5년 계획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 검단구의 조직이나 이런 방향을 좀 설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규창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 및 업무를 저희가 실·국 하면서 부서별로 지금 조직이 체계를 잡았는데 검단구 준비사업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조직을 지금 만들어놓은 거예요. 몇 개월 되지도, 지금 두 달 됐고 업무량이나 어떤 이 조직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뭘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부서별로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 그, 어딨죠? 말씀하신 자살예방지원팀이 어딨죠?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짐) 저희…
한규창위원
그렇죠? 그런 팀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아니면 보건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하시라는 거죠. 지금 충분히 준비사업단이 했고 업무로 인력 배치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무엇을 평가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거 그 자체적으로 좀 연구하셔서 지금 신입, 공직자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체 진단과 편성을 하고 그 후로 1년 정도 지나서 1, 2년 지나서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을 재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너무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해온 거에 비하면. 저희 스스로 ‘아, 이거 아닌데?’ 지금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조직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로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한규창위원
네, 말씀하세요.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께서,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약간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현장, 그때는 그 조직은 어떤 우리가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이 만들어진 거고 막상 개청이 돼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 현장에 수요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력이 또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검단구에서는 많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일을 해야 하고. 또 부서에서는 일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조직에 대한, 직렬에 대한 부분들도 안배가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직급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현실에서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한 13개 부서가 벌써 두 달밖에 개청 되지 않았는데 13개 부서가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안배를 기본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배치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다 보니 이게 저희가 어느 부서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공정성과 또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 그래서 그냥 설문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 그 직무에 대해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갈 거고요. 그 재정의 조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다 설계돼서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이른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땐 지금 진행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부분이 더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규창위원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네요. 13개 부서가 어느 부서고, 어떤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평가한 거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특별회계 관련된 기금이고요. 그거는 서해구와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일정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한테 줄 수 있게끔 다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나 아니면 재난기금, 고향사랑기금 해서 한 7가지, 8가지 정도 되고요. 금액은 한 376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기금에 대한 부분은 서해구에서 저희한테 꼭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지금 들어온 데도 있고 안 들어온 데도 있는데 저희가 부서 동료 통해서 공문 발송하고 서해구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규창위원
조속히 빨리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혹시 검단구가 지금 지방채 발생을 했습니까? 지방채 발생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행은 아니고요. 지금 서해구에서 저희구 지역 해당되는 협의돼서 넘어온 것들이 263억 지방채가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박병빈위원
그럼 지금 신설 지자체의 특성도 있고 기초 지자, 신설 지자체의 특성도 있겠지만 보셨을 때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비해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서해구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신설구의 입장에서 빚을 안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합니다.
박병빈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필수 경비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필수 경비는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선심성 예산 편성을 최대한 줄여서 검단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효율적·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17페이지도 같이 연관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원 8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22명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제가 부서별로 다 현원을 보면 많이 부족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9급, 8급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리직도 중요하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들도 빠르게 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두뇌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혈액이 온몸을 돌아야 우리가 정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단으로 가는 피가 돌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김진규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지역구 저희 국회의원님과 인천시의회 의원님들을 수시로 좀 찾아 뵙고 사업의 필요성과 또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검단구 의원들도 지난 9월 9일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의회를 방문해서요, 아시겠지만 우리 이순학 부의장님, 김명주, 또 양인모 시의원님을 만나 뵙고서 검단구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 전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편성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사업별 예산확보 목표와 추진 상황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발로 뛰면서 검단구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애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혁신전략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 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정옥 미래전략팀장님 나오셔서 혁신전략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 미래전략팀장 이정옥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자치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전략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구현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오주민 신청사건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혁신전략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혁신전략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향미 위원입니다. 검단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 사이에서 당초 계획보다 시설 규모나 공간구성이 축소됐다는 문제 제기와 항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현재 계획 사이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 축소 또는 변경이 됐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일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은 ’22년도에 국제설계공모를 공고하면서 ’23년도에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24년에 건축허가 승인이 나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9월 정도에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 규모 조정 및 설계 변경 착수를 해서요, 아마 이제 변경 사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급증이고 총사업비가 원래는 1,179억원이었는데 200억원 증가해서 1,379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시설 규모는 당초에는 지하 2층, 지상 3층이었다면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좀 축소가 된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향미위원
이 사업은 사실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순히 이게 전체 연면적만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박물관·도서관 각각의 면적과 주요시설 그리고 주민 이용 공간이 당초 계획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안과 현재 계획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향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규창 위원입니다. 혁신전략실은 저희가 새로 만든 신설된 전략실이죠?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창위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들은 그냥 현황 파악 정도. 신청사, 신 구청사 짓는다. 저희 구민들이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내년도 현황 파악만 하고 있을 겁니까? 미래전략팀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사전 보고 들어오셨을 때 제가 ‘브레인’이라고 말씀했어요, 브레인. 우리 검단구의 청사진은 뭡니까? 네? 먹거리 사업은 무엇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거 쳐다보시지 말고 그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검단구가 어떻게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지 그거 지금 청사진 그런 제시는 없고 그냥 현황 파악이에요, 현황 파악. 이 도로 다 언제 뚫립니다. 그리고 뭐 택지개발사업 중입니다. 좀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전략, 혁신전략실장님 지금 아직 안 오셨죠?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네, 아직.
한규창위원
우리 실에서 좀 더 구청장님이 제시한 거, 그리고 저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미래 산업에 대한 정책 제시를. 검토하셨습니까?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한 번 더 자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창위원
정말 혁신전략실, 그리고 미래전략팀, 전략사업팀 명실상부한 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을 보면요, 수도권 서북부지역 행정·문화·교육의 중심도시 및 친환경적 도시네트워크가 구축된 자족형 복합도시를 건설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게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LH나 IH 등 시행자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도시개발에 주민들이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도시계획과 사업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H와 IH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검단구와 주민이 따라가기만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시행자가 정한 도시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오시게 되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LH와 IH에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주민 의견이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H와 IH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 체크하셔서 요구하시고 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 의견이 형식적인 의견에 그치지 않고 구청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옥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홍보미디어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혜정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최혜정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검단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경제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욱 홍보팀장입니다. 한진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최미란 미디어소통팀장입니다. 김영호 데이터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구정 홍보 강화 관련돼서 소셜미디어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 상당히 큰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4개 채널 운영한다라고 써 있으신데 이 4개 채널에 광고를 하는 건 아니실 것 같고.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SNS 채널 4개를 말씀드리면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또 블로그, 그다음에 페이스북까지 추가해서 연령층 확대를 위해서 4개 채널을 기본적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각의 용역을 체결해서 편집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또 그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용역을 계약 체결해서 맞춤형 채널을 운영하게 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영상이다 보니까 스토리 어떤 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토리 채널로 하게 될 것이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뉴스나 이렇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카드뉴스나 시각적으로 쇼츠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통해서 제작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계정인데요. 이 부분들이 각각 유튜브가 좀 가장 비쌉니다. 한 1억 정도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주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박병빈위원
그럼 미디어소통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지는 않고 다 외주용역으로 진행을 하나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그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용역에 맡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그것을 또 주간, 월간, 연간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것들을 소품도 만들어서 쇼츠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고 운영은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크게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맞는 구정 방향이라든가, 구정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시적기에 잘 알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박병빈위원
그럼 각각의 그 용역을,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모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아, 이거는 입찰방식입니다.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입니다.
박병빈위원
입찰방식이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네.
박병빈위원
그러면 혹시 주민 SNS 기자단 운영에도 별도로 비용 지원이 나가는 부분인가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이거는 저희가 안에 태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운영하게끔 저희가 용역시방서를 준비할 계획이고요. SNS 기자단,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될 것이고 좀 어느 정도 고객층을 갖고, 뭐라 그러죠? 그거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대상을 기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병빈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규창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구정소식지 발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모바일과 함께 이렇게 구정 소식을 전하고 또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종이로 이 소식지를 발간한다는 게 성과가 있습니까? 동시에 또 열람률과 폐기율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서구에 관련돼서 또 누적돼 있는 게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거 소식지 그럼 몇 부를 매월 제작 예상입니까?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월 1만 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1만 부 어떻게 배포하실 거예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이거는 저희가 맨 처음에는 본예산에다 포함을 안 시켰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배포를 할 것이냐, 어떤 대상층한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차피 제작할 때에는 이런 웹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면으로 나가는 건 말 그대로 지면 부수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만 부 정도 저희가 소요하기로 한 거고. 대상층은 저희가 봤을 때 모두가 다 SNS나 이런 거 온라인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면에 대한 수요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 모든 대상이 아닌 노인·고령층이 있는 장소라든가, 기관 그다음에 공동 시설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1만 부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규창위원
이제는 종이 소식지 발간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많이 못 느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정소식지가 매월 금요일 날 카카오톡으로 소식지 발간 저기 받는 거 있죠?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네, 맞습니다.
한규창위원
그거를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소식, 정말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소식, 방법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또 하는데 이게 과연 그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그래서 좀 검토해 보셔야 되고 이거를 5,000부, 1만 부 만드는 데에는 큰 금액 차이는 안 나요. 그렇죠? 근데 편집하고 작성, 제작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웹진으로 다 그게 이미 구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시도하는 게 종이로만 부수 비용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고령층은 종이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공동 노령 분들이 계시는 데 배치를 해서…
한규창위원
아니, 그래서 1만 부 배포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네.
한규창위원
그럼 웹진이 구성돼 있다는 건 뭐냐 하면 편집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게 웹진이 구성돼 있다는 겁니까?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기획…
한규창위원
그러면 종이 소식지 발간하는 데는 인쇄비만 든다는 거예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한규창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정 소식을 정말 구민이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홍보 잘해 주시고 톡 알림 등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러면 종이 소식지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어…
한규창위원
2억 3,700에 종이 소식지 발간 비용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네, 맞습니다.
한규창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지금… (관계공무원을 향해) 5,000만원 들어가요? 약 5,000만원입니다.
한규창위원
그런데 구정소식지 발간에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구정소식지 발간하기 위해서 2억 3,700이, 2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2억 3,700 네.
한규창위원
아니, 소식지 발간을 1만 부를 제작하는 데 5,000만원 든다면서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네.
한규창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잖아요. 2억 3,700만원이 되는 거지 어떻게 5,000만원이 됩니까?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소식지 제작하는 데에는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웹진 구축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한규창위원
그러니까 소식지 발간하는 데 인쇄비는 5,000이지만 그 모든 편집하고 그러는 데 2억 3,700이 드는 거잖아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포함해서, 네.
한규창위원
결국에는 종이 발간지를 마련,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 비용이 다 드는 거죠. 신규사업이…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한규창위원
네.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이게 저희가 구정소식지를 제작을 하면 인터넷 구 홈페이지에도 등재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방식은 또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 시스템이 또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한규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비용은 오히려 정말 들지 않아요. 종이 구정 발간 소식지 만들기 위해서 이 비용이 이제는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러니 잘 재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세부 내역 다시 한번 해서 보여드리면서…
한규창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네, 좀 더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한규창위원
어쨌든 소식지 발간 신규사업이 2억 3,700 든다는 거잖아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네.
한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 보고 오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은 검단구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홍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검단구의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그런 노력과 성과가 주민들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검단구가 앞으로 어떤 도시로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현장에서 공무원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주민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행정 홍보가 아니라 언론홍보와 정책홍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적극 활용하거나 보강을 해서 검단구의 미래와 장점, 주요 정책은 물론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성과까지 제대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주민분들이 아시고 주민분들이 알아주는 만큼 직원분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단구의 좋은 정책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묻히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혜정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행정과)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소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이현주 자치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시행 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자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정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유영선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연 감염병예방팀 주무관입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향미 위원입니다. 지금 독감이랑 코로나 환자가 작년 대비에 비해서 되게 빨리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자는 독감 예방 접종하라고 계속 문자가 오고 있기는 한데 현재 우리 검단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염 취약시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아니면 정신건강증진시설, 아니면 장애인시설 등이 있는데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더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이 동일 시설 내에서 10명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하신 환자분에 대해서 현장 역학조사 체계를 저희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향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다른 또 내용인데요. 신규사업에 ‘어린이 달빛의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네.
이향미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아라동 쪽에는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네.
이향미위원
그런데 지금 불로대곡·마전·당하·오류왕길 쪽은 이렇게 소아과의 달빛의원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지금 3개소를 선정을 한다고 공모를 지금 내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안배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향미위원
다른 지역도 충분히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네.
이향미위원
다른 불로대곡이나 마전·당하 지금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솔직히 달빛의원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요?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는 병원급, 소아과 병원급으로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군데 있는데 2개소가 다 아라동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불로대곡동이나 뭐 이렇게 지금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 소아과 관련 병원급이 없고요. 저희가 내년에 구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달빛의원’이라고 저희가 그냥 가칭으로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내년 추진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향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아라동에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이게 또 그쪽으로 안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없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설치를 하실 것인지?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이게 구비 예산이 선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은 아라동에 2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로대곡동이나 저희가 깔아드린 자료에 보시면 마전동에도 인구수는 많은데 이렇게 병원이 없는 상태가 많거든요, 야간에 진료하는.
이향미위원
네, 맞습니다.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달빛의원이라고 내년에 3개소를 공모를 추진해서 지역은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막 지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우선은 소아과 의료기관이 다 1인 의사 체제라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공모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지정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불로대곡동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좀 더 유입이 되고 나서 거기에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공모를 하게 되면 하시겠다고 하는 의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향미위원
알겠습니다.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지역적으로는 저희가 들어오는 거 공모 신청해 보고 지금 아라동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걸 다른 지역으로도 분산할 수 있게끔 그때 가서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향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맞춤형 방역사업에 대해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매각된 부지도 있고 미매각된 부지도 있고 개발 예정인 부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한 관리들이 지금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해당 부지에서 모기라든지, 쥐라든지 각종 해충들이 많이 거기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역이 지금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유관부서랑 좀 협의를 거치셔 가지고 관리 방안과 방역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소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민간위탁 2개소 업체에다가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러면 더 횟수를 늘리든가 민간 방역은 예산 사항이 있으니까 더 늘릴 수가 없고요. 저희 보건소에 기간제 두 분 계시고 방제차량 있는데 그걸로 해서라도 민원 해소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빈위원
아니, 제가 당부 말씀드린 거는 미매각 부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방역 소독을 실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박병빈위원
매각된 부지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는 좀 유관부서랑 협의를 거쳐서 토지를 매각하신 분하고 협의를 진행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해충 방역 작업은 반드시 진행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저희들 관내에 에이즈 환자 몇 분 계시죠?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74명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분들에 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소요 예산이 여기 보시면 1억 1,191만원 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왜 없지?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아, 저희…
최규술위원
응? 나는 왜 없어.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예산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최규술위원
이제 약으로 어느 정도 핸들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관리 좀 철저하게 특히 이분들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너네가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러고 연락이 안 된다든가 철저하게 우리 보건소하고는 이분들하고 상시 정확하게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마 예산이 안 들어가면 연락이 되겠습니까?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하셔 갖고라도 관리를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 달빛 소아과 이게 병원이 아니고 의원이죠, 지금?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네, 신규사업하려고 하는 의원입니다.
최규술위원
의원, 의원이죠?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럼 굳이 의원이 뭐, 소아과라면 좋죠. 그런데 소아과가 힘들면 내과라든지 가정의도 지정을 하십시오. 끝까지 소아과 고집하다가 안 되면 그러니까 제 같은 느낌으로는 그냥 가정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가 가정의까지 안 된다 그러면 내과도 넣고. 뭐 GP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야간에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의원급이다 그러면 굳이 그러니까 핸들링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소아과에서 좀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이 소아과가 없는 데에서 굳이 소아과를 고집하기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두루두루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과를 확대해 갖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 갖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 에이즈 환자하고 이런 의원급은 조금 관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겠습니다.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30페이지 보면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현황이 3개소인데 지금 추가 자료에 보면 2개소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소가 맞는데 여기 지도에만 없는 것인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아,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건 3개소가 맞고요. 이번에 하고 있는 약국이 내년에는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내년에 다시 새롭게 2개소를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년도 사업에서 하나가 빠지면서 2개가 더…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네, 장소가 바뀌면서. 4개소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네. 저도 어린이 달빛의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관심이 또 많아서 그동안 많은 질문을 드렸었고요. 사실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야간에 저희가 응급실 큰 병원에 3차 병원에 갔을 때는 그게 좀 비용도 많이 나오고 또 이용하기가 어렵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응급인데 정말 응급은 아닌 이런 상황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추진된 보건복지부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질의 드렸는데 저희가 이게 선정되는 기준이 소아 환자 5만 명당 1개소, 맞나요?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이현주위원장
병원.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기준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 읽어 보니까 굳이 병원이 아니어도 지정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이기 때문에 이런 병원이 없는 경우는 그 기준에 맞는 경우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제가 보니까 이 기준 소아 환자 수가 10만 명은 안 되고 5만 명이 넘는 수준이어서 분구되기 전에는 3개소였는데 저희가 분구되면서 2개소고 추가 지정은 어려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라동에만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내신 것 같아서 저는 좀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다만 이게 100% 구비로 지금 이렇게 되는 만큼 정말 부모님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의료인으로서 쉽지 않은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잘 또 추가 지정이 필요한 만큼 또 골고루 우리 검단구 내에서 알려져서 갑자기 아플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실 이게 달빛어린이 지정되면 국비 50, 구비 50 맞죠? 근데 지금은 구비 100%인 만큼의…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25%.
이현주위원장
25인가요?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예요.
이현주위원장
시비 25, 25? 네.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지정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여러 가지 물론 이 기준에 맞아야 되지만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면 또 시를 제외하지 않고 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많이 어려움에도 이런 사업계획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또 혹시 저희가 관계 법령이나 지침 등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또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도 검토를 하고 또 검토도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아 진료 공백 최소화하시고 저희가 젊은 도시고 소아 인구가 많은 도시인 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의 의료 이용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 사업 집행부에서 사업에 차질 없이 정말 지정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용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추가 지금 지정 약국이 있는데 어쩔 수 없으면 그렇지만 의원으로 지정이 된 그 가까운 약국은 또 같이 심야약국으로도 지정을 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바로 약을 구입해서 갈 수 있는 편리성도 다시 한번 거기에, 사업에 넣어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강증진과)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주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오주영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만드는 의회를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자치경제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민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모자팀은 공석으로 대리 참석한 김민우 주무관입니다. 신미화 만성재활팀 팀장입니다. 오진주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장예현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장문정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한 가지 받은 게 있는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횟수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더 받고자 해서 더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떤 임신을 목적으로 시술을 받고 싶은데 횟수 제한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인천시에서 횟수 제한 그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빈위원
근데 그 횟수 제한을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고 지자체별로 횟수 제한을 해제한 지자체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도 맞는 거죠?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현재 횟수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박병빈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2개 광역시에서는 횟수 제한을 자체적으로 없앴더라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네, 확인하겠습니다.
박병빈위원
네. 그리고 검단구에서 인천시에 좀 건의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신규사업 스마일 브릿지 치과 지원 확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비예산이에요? 비예산?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네, 비예산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비예산으로 뭘 얼마나 해 줄 수 있죠?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협약한 그 치과 병원에서는 1인당 금액 100만원으로는 제한을 했지만요.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셔서요. 저희가 그게 지금 협업하고 있고요. 다르게 협약하는 병원이나 의원의 경우에 본인들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저희가 10명이 될 수도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
최규술위원
이거 1인당 본인 한도액 100만원.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걸 병원에서 대준다는 거예요?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병원비를 받지 않는다는 거, 본인 부담.
최규술위원
그거 의료법에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는데?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본인들이 기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하시려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거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돼요.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네.
최규술위원
환자 유치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잘못돼 갖고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금년에, 금년 단속원 우리 지금 검단구 어떻게 돼요?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지금 총 4명인데요.
최규술위원
네.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2명은 기간제, 2명은 시선제로 지금 네.
최규술위원
이번에 뭐…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네,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채용했습니까?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네.
최규술위원
기간은요?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기간…
최규술위원
기간제.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시선, 기간제 2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명 네, 채용했습니다.
최규술위원
기간!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기간 1년입니다.
최규술위원
1년씩?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다 보니까 ‘혈관건강 UP 심혈관·뇌혈관 DOWM 예방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만성질환에 관한 사업인데요.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보건소의 업무가 아마 이런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으로 흐름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등록받고 뭐 이러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등록해 놔도 해 주는 게 없어.” 내지는 이런 쪽 그런데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진료, 옛날에 제가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그게 점점점 모든 게 병원으로, 그러니까 애들 예방접종도 이런 외부로 계속 나가다 보면 결국 남는 거는 만성질환자에 관한 관리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어떻게 질환자를 관리해 주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은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보니까 우리가 국비, 그다음 시비보다는 구비가 많이 잡혀져 있기는 있지만 정 그러면 우리 시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시고. “우리가 구비를 이만큼 내고 있는데 시는 너무 적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갖고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우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다른 것도 예방 이런 차원도 많지만 만성질환자의 관리가 가장 주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다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이현주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규창 위원입니다. 저희 검단구가 출산율이 몇 % 됩니까?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지금 출산율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현재 등록 임산부는 8월 말 현재 561명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그렇죠? 이제…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네.
한규창위원
두 달뿐이 안 됐지만 서구 1월부터 이렇게 만들어놓은 자료는 없습니까?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지금…
한규창위원
올해 예상되는 아, 예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신 전, 임신, 그리고 출산까지 이렇게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네.
한규창위원
245페이지.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한 지원되는 숫자와 내년도 지원되는 사업 그러니까 임신자 수, 검사자 수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나온 수치예요?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게 지금 그동안 추진 사항에 저희가 지원 대상자들을 보시면 저희가 7월 1일 개청 이후고요. 그걸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작년과 올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 목표 및 추진계획을 저희가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한규창위원
임신 사전 건강 검사 지원비가 303명인데 내년에가 2,200명 잡은 이런 계산 방식이 있어요?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임신 사전 건강 검사비는 여성의 경우에는 13만원 지원이 되는 거고요. 남성의 경우는 5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난임 관련 시술비는 1인당 본인 검사료의 90%나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규창위원
금액을 여쭤본 게 아니라 금액, 그 숫, 몇 명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금액을 지원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구비가 9억 6,300이 됐고 국비 등 해서 44억 9,000만원이 지출되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 이 얘기예요.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개월 아까 추진 사항이 2개월 실정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1년 예상되는…
한규창위원
2 곱하기 6 하신 거예요, 그럼?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밖에 안 돼서…
한규창위원
아니, 이렇게 청구하면 나라에서 돈이 나와요?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저희가 국·시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국비에서 매칭 비율이 내려오고 금액이 내려오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한규창위원
그러면 역계산 하신 거네요?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네.
한규창위원
금액.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네.
한규창위원
그래요. 아무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각별하게 더 세심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지금 검단에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이고 몇 군데입니까?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저희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은 2개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어디, 어디예요?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종합병원 두 군데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뭐 온누리, 탑 그렇습니까? 아라동에는 없어요?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어…
한규창위원
아니, 제일 젊은 아라동에 왜 없… 있어요, 없어요?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출산합니까?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출산 잘, 잘 저희가 대부분들은 상급병원으로 가서 출산을 하시길 원하시긴 하시는데요. 아라동에 없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한규창위원
그래요. 좀 보완하고 계획하고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을 지원하든지, 어떤 늘려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그리고 출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은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지만 상당하게 많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우리가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보건소가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건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영
오주영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주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치매보건과)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순화 치매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치매보건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치매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보건과장 신순화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치매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선 치매돌봄팀장입니다. 이서현 치매지원팀장입니다. 곽은정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공석인 방문보건팀장 대리 참석한 김다솔 주무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신규, 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치매보건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치매보건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료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이 필요한 주민에게 먼저 찾아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그 손을 먼저 잡아주는 것이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묵히 주민들의 건강과 그 삶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매와 정신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 분 한 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보건소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화
신순화치매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경제위원회는 14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자치국 6개 부서의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