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식품위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 철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이 공석으로 김형우 주무관님입니다. 참석하셨습니다. 이홍수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지훈 민방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여러분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7페이지에서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모경종 의원님이 이 사업 관련해서 411억 예산을 확보하셨거든요. 안동포사거리에서 사월마을까지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2월에 왕길 재해 위험 개선 지구라고 해서 침수지역을 안동포사거리하고 사월마을, 오류왕길동 인근을 재위험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안부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규모가 큰 금액이다 보니까 펌프장이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내년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내용을 자세히 기입하지 못한 점이 있고요. 주 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기존에 있는 왕길 배수펌프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180톤 정도 되는 규모를 2,570톤으로 증설을 하고요. 그 인근에 유수지를 신설을 해서 침수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유수지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투입됐으니까요.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예산 수립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과의 이름처럼 안전을 총괄하시느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102쪽 지반침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 실태점검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해서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독정역 인근에는 좀 많은 반복되는 침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원인이 혹시 발견이 됐는지 그다음에 아니면 재발 방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침하가 발생할 때 독정역하고 저희가 마전역 통풍기 인근에 침하가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원인을 파악한 걸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H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동공이, 일부분 땅이 침하되는 부분이 발생이 됐다라고 저희는 발생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철도본부에 이 관련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를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철도 공사를 시행한 현대산업개발에서 저희가 9월부터 지반 탐사를 통해서 지반 침하 부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H빔이 안전상 위험이 될 때는 제거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고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게 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지능형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CCTV가 있어야지 신속한 확인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 취약 지역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선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현재 검단구에서 CCTV가 부족한 안전 사각지대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우선 설치할 계획이신지하고요. 또 여기 보면 AI기반 지능형으로 또 추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는 여기 1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스템 도입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게 AI가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 여기서 경찰관제센터에서 경찰, 소방 등 현장 대응까지 신속하게 연결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될 계획인지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재 사각지대는 1차적으로는 저희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통학로라든가 이 부분에 위험 요소가 감지가 돼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확대 CCTV 지능형 확대는 1차적으로 CCTV를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고화질 CCTV를 설치를 해서 성능을 높일 예정이고 기존에 있는 노후된 CCTV는 일부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신규 설치는 15개소 그리고 성능 개선 한 25개소를 할 예정이고 이와 병행을 해서 저희는 지능형 AI 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능형 관제시스템이라고 하면 기존에 인력으로 저희가 관제센터 요원이 어떤 위험 요소를 감지를 해서 확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했다라고 하면 AI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위험 요소를 감지를 해서 저희한테 팝업이나 이런 걸로 노출을 시켜주고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조건을 주면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필요하면 경찰에 연락이 되고 그렇게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관제시스템 센터 안에 경찰 1명이 상주해서.

아, 상주해 계시고?

네,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 정말 안전하게 생활했을 때 필요한 것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공원이나 하천이나 산책로나 아까 말씀하신 학교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CCTV가 아직 부족해서 많은 민원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부족한 CCTV부터 충분히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AI 지능형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이나 아까 또 추가 지역 어디로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규술 위원님.

박병빈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환경 민원 처리 관련된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 아라동 쪽에는 중심상업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별로 상가들이 다 위치해 있는데 그중에 음식점에서 음식물 조리 이후에 배출되는 음식 냄새 및 어떤 배기가스에 대한 배출구에 관련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도 방안이나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에 관련된 법 중에 악취방지법이라고 있는데, 악취방지법에는 지금 음식점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한 부분은 법령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원이 들어 오면 현장을 가서 사업주분들하고 이제 권고를 해서 주민이 피해 보지 않는 지역으로 배출구를 돌린다거나 위에 상향으로 좀 뽑는다거나 이런 조치는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지금 그거에 대한 대책은,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곳들이 몇 곳이 있기는 한데 그런 곳은 권고를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이 민원이 오는 데는 지금 식품위생과에서 식품음식점 인허가를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 권한은 그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품위생과에도 알려서 같이 점검을 나가거나, 같이 협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예는 그 부분에서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얼마 전까지는 했지만 서구에서 했을 때 했는데 2028년부터 지원비를 늘려서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기존에 자비 부담이 25%였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지시설 하는데 25%에다가 운영비를 자기가 또 부담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번에 ’28년도부터는 아마 10% 정도로 자비 부담을 10%로 다운을 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 가지고 저희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법이 참 저희가 없어서 이거를 식품위생과에 이제 식품 관련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환경 쪽에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복지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과에다가 좀 협의를 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규모 영세사업자들한테 부담을 지우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거기를 통행하는 일반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별도의 대응,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18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음·진동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미세먼지 저감·관리 대책 추진으로 사실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상당히 제시가 되어있는데 소음·진동 분야 중간에 되어있고 피해지점에서 생활소음 및 진동 측정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 이렇게 한 줄로만 되어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검단이 아무래도 신도시 해서 지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음·진동 특히 진동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너무 구체적인 현황이나 관리 예방 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현재 소음·진동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생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검단구 쪽으로만 196건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오류왕길동 부분, 그다음에 신도시 부분, 여기 마전동 일부분 해 가지고 저희가 민원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이 넓고 또 발생하는 시기가 지금 주민들은 거의 아침 새벽 대라고 말씀하시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 담당 직원이 둘인데 오늘 아침 새벽에도 나가서 측정을 했고 어제 또 새벽에 나와서 또 아침에 6시에 나와 가지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고생이 많은데 이 부분은 소음은 측정을 원하면 해드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이제 진동은 발파 때 많이 책정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 어느 때 또 왜 그러냐면 소음은 피해지점에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인분 집에 들어가야 돼요. 아파트 밖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보는 지점에서 측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인분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아침 새벽 6시부터 저희 직원이 나가서 측정하는 것도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청을 하시면 가서 저희가 측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또 저희가 가서 초과된 부분도 있고 저기 검단16호 공원 거기 일대도 저희가 가서 해서 두 번 초과돼서 조치를 했습니다. 최근 8월 21일에도 초과돼서 저희가 조치는 했고요. 그리고 당하풍림아이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측정 소음이 공사,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측정은 원하지 않아서 안 했고 나머지 이제 저쪽 어디야 신도시 안에 있는 해피하임이나 아니, 여기 마전동에 해피하임이나 금호어울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측정을 해서 지금 3회 측정을 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명령 조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지속적으로 가서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통 이른 시간이나 휴일에 많이 측정이 또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소음이나 진동을 유발하는 예를 들면 공사 업체들이 그거를 아, 그냥 조금 예를 들면 ‘과태료 물고 말지.’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정말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각하고 그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주셔서 제가 적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제가 이거를 다 적지 못했으니까요. 반복 민원 발생하는 지역하고 원인 그다음에 어떤 게 초과가 됐는지 그다음에 행정처분 내역까지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드리고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내일 현장 대규모사업장 공사장 현장 소장들을 저희가 불렀습니다. 지금 내일 21명 정도가 간담회를 할 건데 그때도 저희가 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공약사항에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쪽 신도시하고 또 다른 외 지역 계속해서 현장 소장들하고 네트워크가 계속 현장이 돼서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그렇게 내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꼼꼼한 자료와 함께 사전에 보고해 주신 덕분에 질의·답변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팀장 유정근입니다. 검단구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복지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현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송재민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 관리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RFID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교체 건이 5대가 되거든요. 교체 사유가 뭘까요?

교체 사유 말씀하시는…

네, 네.

교체 사유는 대부분 고장으로 인한 교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건지 그 기준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서 이게 지금 현재 RFID 종량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 안에 있는 계량기 저울도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확인해서 미작동을 하거나 오류가 있는 기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 비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1대당 7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교체 건이 늘어날 건데, 예산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게 신규로는 4대를 구입하고, 교체로는 5대를 교체할 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교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다시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음식물폐기물 제로화도 좋은데요. RFID 유지보수도 조금 더 교체의 기준이나 보강 기준을 좀 엄격하게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원순환과 저한테 사전 보고를 안 오셨어요. 혹시 특별하게 잊으셨나요, 사유가 있습니까? 네, 꼭 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129페이지 주민참여형 자원순환도시 조성 건에서 투명페트병 AI무인수거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게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수를 좀 늘려야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수거가 잘 안돼서 예를 들면 낮 2시 정도인데, 다 차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한테 어느 정도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게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거를 좀 늘려주시거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1대당 800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500ml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수거 횟수를 좀 늘려주시거나 하는 게 필요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아, 찼네?” 돌아가시고, 돌아가시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게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조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거 주기가 하루에 한 번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추가로 늘리거나 아니면 이게 고장이 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거 수리나 고장 발생 시 대응체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고장 발생 시 대응체계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동마다 이렇게 무인회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많이 차는 동 위주로 어디가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수거 횟수를 늘릴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업체가 좀 슈퍼빈이라는 업체인데 연락이 잘 안 되고 수거에 대해서 어렵다 뭐 그런 말씀을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요. 꼭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 되고 만약에 잘 이게 되면 저희가 이음이 있잖아요. 지금 검단이음도 만들 계획이라고 제가 경제정책과에서 들었는데 그러면 그 포인트를 이음에 넣어서 하는 방법, 예전에는 사람이 수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몇 년 전에. 혹시 그런 방안 왜냐하면 이 페트병이나 아니면 캔도 조금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생각을 하시고 재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높으시거든요. ‘아, 이런 거 뭐 좀 해서 그러겠어?’ 하시겠지만 인식이 높고 지금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재활용 수거에 대한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팀장님,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공공이나 민간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까요, 공공으로 가는 기준 뭐 민간으로 가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이 발생량의 80%가 공공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20%가 민간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데 매달 청라에 있는 소각장에서 환경공단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번 달에 처리량을 각 구마다 어느 정도 한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양에 맞춰서 저희가 소각장에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양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민간업체로 민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게 궁금해서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식품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식생활개선팀장 김선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복지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이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해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택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138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신뢰받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저 역시도 이제 약간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에 학교 주변이나 아니면 주택가에 무인 과자점이나 간식 판매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옛날에는 문방구라고 표현하죠. 거기에서 아이들 간식을 판매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혹시 여기가 무인이라는 이유로 혹시 관리가 잘 안되고 걱정이 되는데 혹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과자점이나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가 혹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유통기한이나 식품 보관 상태나 또 표시 사항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위생 관리 실태 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14명 신규 위촉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어린이 전담보호를 할 수 있는 네 분을 또 따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월 1회 저희가 여기 있는 현황에 나와 있는 96개소를 도시면서 유통기한이라든가 아니면 위생 점검을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무인숍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말고도 유통식품팀이나, 지도팀에서 저희가 약간 시즌별이나 테마별로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이 같이 나가서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게 혹시라도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빠지는 곳이 없는지, 업소가 없는지 잘 좀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은 또 사후 단속보다는 미리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꼼꼼히 앞으로도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희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연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복지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원 공원팀장입니다. 지병창 신도시공원팀장입니다. 정회광 조경팀장입니다. 조경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202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선희 부위원장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150페이지 아라센트럴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이디어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청년 입장으로 대변을 해 보자면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지만 키우게 된다면 강아지를 데리고 어디든 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공간을 펫파크를 조성을 해 주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원의 펫파크 조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펫파크 반려견 가정인가 거기 많이 반려견 인구가 많다 들었는데요. 펫파크를 공원에 조성도 저는 동감하지만 이제 공원이 대부분 시내에 있다 보니까 반대로 소음이라든지 약간 역민원 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도심 조성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소음 문제로 지역 주민과 갈등을 많이 겪은 점이 있었습니다. 약간 시내권보다는 약간 외곽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라센트럴파크 말고도 다른 공원들도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거리가 좀 먼 공원이다라고 하면 펫파크를 한번 조성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지금 능내공원 주변에 공원 19호가 있는데요. 펫파크를 조성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아마 거기 1개소가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능내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152페이지 그 제목도 굉장히 멋진데요. 사업 내용이 도시숲·하천·생활권을 정원화하여 하나로 잇는 ‘검단 가든웨이’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지금 아직 계획안에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여기 보면 정원을 신규로 20개소 조성을 하고 리모델링을 또 22개소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인지 궁금하고 이게 각각 떨어져 있으면 말 그대로 여기 ‘검단을 잇다’가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예를 들면 산책을 하면서 걸으면서나 그 주변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러닝웨이 조성이신지 그거 한번 궁금합니다.

말씀 그대로 저희가 도심지 자투리 공간 아니면 우리 교통 수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약간 현재 방치된 공간도 많습니다. 그런 공간을 저희가 찾아서 내년에는 먼저 우선 5개소를 선정했어요. 5개소가 어디냐면 검단나들목이라고 해서 옛 해병대 삼거리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현숲마을 입구, 그다음에 검단2지구 자투리 공간, 그다음에 동아아파트와 우림필유아파트 사이 공간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공간에다가 우선 5개 정도를 정원을 만들고요, 정원화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목표가 최종 연차적 하다 보니까 20개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희 구비가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비 절약을 위해서 산림청에 정원 조성 사업비를 현재 공모한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저희가 50억을 신청하면 3년 동안 약 50억을 국비를 50%, 시비를 25%, 지방비 25% 지원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신규 조성이라든지 리모델링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향후에 계획이 조금 방대하고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내년 2월 달 산림청 공모가 있습니다.

아,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재까지 추진된 부분은 향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빈 위원입니다. 저는 아라센트럴파크 관련돼서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라센트럴파크가 검단신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공원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때도 조성,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보지는 않았지만 5억원으로 과연 이 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1차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고 2차적으로 또 예산을 배정해서 추가공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전면적인 빠른 개보수를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비용산출을 하시고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단신도시 내 다른 공원들도 LH에서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획일적인 공원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앞서 말씀하신 앞장에 보면 테마형 공원 조성이 들어가 있던데 검단신도시 공원들도 조성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역별로 나눠서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갖춘 공원들로 좀 탈바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두서없이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A 지역도 급하고 B 지역도 급한데 우선순위가 없다 보니 그냥 B 지역 먼저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두면서 가장 사업하는 것이 지역 주민한테 가장 효과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는 일이 많은 과인만큼 질의도 많았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죠. 체육시설의 조경이나 수목이나 잔디나 녹지공간 시설이 같이 병행돼 있잖아요, 체육시설에.

네.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의견을 좀 여쭙고자 질의 드리는데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과가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체육녹지관리팀이라고 그래서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서 팀을 하나 신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녹지직을 주로 하는 팀을 하나. 그러니까 체육녹지관리팀이라고 제가 가칭으로 한번 붙여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의견은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문체과 관련 체육시설물도 있고요. 또 공원녹지하고 관련한 체육시설도 있다 보니 지금 업무가 솔직히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지역 주민한테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쪽 부서에서 공원 내 체육시설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혼란을 주지 않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질의 드리면서.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좀 한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안전성,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산 절감까지 좀 가능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득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3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5개 부서의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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