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주현 의원 발언
김보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및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소통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먼저 소통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 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소통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식 소통혁신팀장입니다. 박종옥 소통지원팀장입니다. 홍정식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소통관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3억 172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4656만 787원이며, 불용액은 5515만 9213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소통행정 업무추진 사업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 3020만 원 중 지출액은 2284만 9000원이며, 새해 인사회 및 소통라이브 등 소통행사와 소통행정의 제반경비 사용 후 집행잔액은 73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제안제도 운영사업 중 포상금입니다. 예산 현액 2300만 원 중 지출액은 1180만 원, 집행잔액은 1120만 원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우수 제안 창안 등급이 낮고 채택 건수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무원 직무발명 운영사업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 1250만 원 중 지출액은 853만 2127원이며, 직무발명 역량강화 교육과 특허권리 유지를 위한 등록비용 집행 이후 집행잔액은 396만 787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쪽 시정모니터 운영사업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현액 1억 1205만 원 중 회의 참석수당 및 현장 시책과제 보상금 등으로 1억 525만 82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9만 175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은 소중히 받아들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관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소통관님이 지금 언제 하셨다가 3월 달에 관두신 거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제가 소통관님의 이력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이승연소통관
제가 신규 채용된 거는 2023년 10월 30일 날 처음으로 신규 채용이 되었고요. 2025년 10월 30일까지 임기를 마치고, 이후 28년 10월 29일까지 3년 연장되었다가 올해 3월 3일 의원면직을 제출했고, 3월 31일 자로 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9월 2일 자로 재임용되었습니다.
선창선위원
보시면 소통관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지금 페이지 4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불용액이 많아요, 그렇지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왜 많을까요?
이승연소통관
이게 지금 민관협치위원회의 구성이 안 된 사안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관협치위원회가 21년 2월 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이 되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년 6월을 마지막으로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을 좀 해 보고자 노력했으나 이후에 다른 위원회들이,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들이 생기면서 위원회 구성이 잘 안됐던 부분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소통관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조례에 의하면 이 민관협치위원회는, 그러니까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보면 설치하고 원칙에 따라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운영해야 한다’가 아니고 ‘한다’입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아마 민관협치위원회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승연소통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리고 예결산위에서도 저번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승연소통관
저희가 이거를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구성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긴 정책기획과에 무슨 다른 미래발전위원회 이런 민관협치에 관련된 위원회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 적정한 이런 것들을 구성하지 못해서 사실은 구성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2027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26년도 본예산에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뺐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승연소통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26년도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조례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소관 부처가 빼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빼고 규정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정해지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회의 때만 참석해서 ‘만들어 주겠다, 고민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총 일곱 차례? 그거보다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아놓고선 여전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차라리 못 하겠으니까 조례를 없애 달라고 시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세요.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와서 지난달 용인시의 민관협치위원회를 벤치마킹도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2027년도에는 민관협치위원회가 조례상에 의거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짜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쭉 소통관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존중하세요.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임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 존중하시고 반드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항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고 한다라면 의원들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충분히 협조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안하무인 격으로 해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이거는 조례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 반드시 고쳐나가십시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어쨌든 축하합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2023년에 들어오셨죠?
이승연소통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임기가 2025년 10월까지인가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2년?
이승연소통관
예, 임기 2년이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재연장을 신청하셨던데 2년을 하셨어요, 1년을 하셨어요?
이승연소통관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보시고 연장해 주시는 거였고요, 그때 3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 그래요? 3년 연장했는데 그러면 임기가, 아, 3년 연장했어요?
이승연소통관
예. 그래서,
선임
김선임위원
아, 1년 연장한 게 아니고.
이승연소통관
예, 3년이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저는 왜 보고를, 1년 연장했다고 들었는데 인사과에서.
이승연소통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임기 연장은 28년 10월 30일까지로 3년이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왜 1년을 연장을 했을까 여러 사람들이 좀, 그 좋은 자리를 3년을 해 준다는데 왜 1년을 했을까 이렇게 좀 의아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3년을 연장을 해서 하고 있는 터에 왜 3월 달에 의원면직 신청을 했어요?.
이승연소통관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유로 의원면직 신청을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나가서, 물론 일반인 신분으로 했으니까 법적인 건 없지만 신상진 시장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셨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꼭 그 역할을 하려고 나간 거처럼 보이니까. 뭐 소통관님은 개인적인 사유로 의원면직 신청을 해서 나갔다 할지라도, 더군다나 지난해에 우리 소통라이브 건으로 허위사실로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이승연소통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아직 수사 끝났습니까?
이승연소통관
수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수사 진행 중인 사람이 의원면직 신청을 하고 또 그걸 허락을 해서 나가서 시장 캠프의 대변인 역할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런데 소통관님이 사표 내고 나면 이 공백이 껴요. 우리 공백 겸직한 팀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에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김보석위원장
예.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소통관 없는 사이 4개월 동안 겸직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힘드셨습니까? 할 만했죠?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제 맡은 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최선을 안 할 겁니까? 힘드셨냐고요. 할 만하셨죠?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힘든 점도 있고 그랬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게요. 소통관이 4개월 동안 없어도 소통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소통혁신팀장에게) 들어가십시오.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개방형 계약직은 바로 공고해서 직원을 뽑았어야 되는데 4개월 동안 기다려주셨더라고. 그래서 7월 달에…… 뭐 선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선거 기간이었다고?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그 부분은 인사과에서 진행하는 거라 저는 잘 모른다는 말씀,
선임
김선임위원
인사과 그렇지요.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소통관한테 뭐라 합니까!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없어야지. 뭐 하여튼 부러워서 그래요, 운이 좋으신 분이라. 3년을 연장해 줬는데 1년도 안 돼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수사 중인 사람을 내보내고, 선거 캠프에 대변인 역할을 시키고 나서 그러고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10명이 공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싫어서 나간 사람, 내가 이 직이 싫어서 3년을 연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싫어서 나간 사람한테 그 자리를 다시 9명을 제치고 해 준다는 것도 부러워서 그래요. 뭐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는 거는, 소통관님 이름이 뭐죠?
이승연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승연 소통관의 개인적인 안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남시 소통관이라는 이 직위 하나가 그런 식으로 약간 농락당했다는 이런 의혹들도 있고, 겉으로 보면 당연히 농락된 거지. 뭐 뽑혀서 들어온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 뽑아줬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은 앞으로 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4개월 동안 소통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관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소통관이라는 자리가 우리 성남시에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나는 합니다. 앞으로 3년 했다고요, 계약을?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현재는 2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앞으로 2년?
이승연소통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결산 내용도 아까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관협치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한 건지 했는데도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미래발전위원회 이 건하고 같이 겹친다고 그랬는데 미래발전위원회도 내년에 없어질 것 같아요. 9번 했다가 7번 했다가 이번에는 2회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나 뭔가를 했을 때는 정말 필요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협의체의 역할 기능을 예산이나 아니면 정말 성남시나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이게 기능이 이어지는 거지, 처음에는 미래발전위원회 우르르 모여서 9번 했다가 7번 했다가 안 되니까 그나마 2번 할까 말까, 없앨까 말까. 그동안 예산 들어간 건 뭡니까? 이거처럼 이 또한, 뭐 소통관 자신이 “이거는 뭐 없애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우리가 판단할 거니까, 없애도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없앨 것이고 해야 된다고 하면 이 기능을 열심히 살려서 열심히 하시고. 대부분의 여기 있는 결산 내용이 보면 왜 소통관이 4개월 동안 없었음에도 이 소통관이 아무 일도 없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소통관에 직원이 14명이에요. 과연 14명이, 여기에 이 결산에 보면, 결산 내용이나 주요업무 내용 보면 절반은 정책기획과에서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잘해 왔던 거 몇 건 따다가 소통관에 업무를 줬고 또 공보관에서 하던 일들을 우리 소통관에서 하고 있고. 새롭게 지금 소통관이 한두 가지 그 뭐야, 민원 생생인가?
이승연소통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그거 민원들 얘기 밖에 나가서 얘기 들어서 담당 부서한테 전해 준다고. 그거는 감사관, 시민감사관도 하고 있는 일이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굳이 이 소통관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14명이 이 업무를 하는데 난 인력 낭비다. 여기저기에서 그동안 해 왔던 이런 업무를 소통관에 몇 건 몰아주고 그마저 하는 소통라이브는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 중이고, 이게 과연 소통관의 존치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14명 직원이 이 업무를 하는데 직원들이 아까워서 그래요. 이거는 한 팀만 해도 돼, 관이 아니라. 이 결산 내용 여기서 지금 이게 잔액이 얼마 남았고 안 남았고 나는 이것보다 지금 그런 상황이 더 안타깝고, 그리고 집행잔액은 당연히 4개월 동안 일 안 했으니까 남겠지. 하여튼 내 말 명심하고,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자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요. ‘아, 소통관을 만들었더니 이런 거였구나. 이런 정책이었고 이래서 시민들이 소통관에 그나마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구조가 되었구나’. 맨 여기저기에서 하던 것 따오고, 그 전화 민원 다른 과에서도 합니다. 그거는 소통관에도 하지 않아도 직원 한 사람만 둬도 전화 연결해서 전화민원 받아요. 좀 중요한 거, 소통관 아니면 안 되는 거 이런 정책을 할 고민들을 하세요. 아셨어요?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순선영입니다. 5페이지요. 지금 제안제도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순선영위원
시민 우수제안이랑 공무원 우수제안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승연소통관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안제도가 사실은 2025년도에 한 360건 정도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채택된 제안이 제 기억으로는 1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은 많이들 해 주시는데 그중에서 부서가 채택할 만한 유의미한 양질의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제안제도 포상금을 안 책정해 놓을 수는 없고, 처음에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 봤는데 건수를 봤을 때 홍보 부족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의하면서 요즘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좀 양질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 대학의 동아리나 아니면 총학생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의 괜찮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보자라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안제도 자체가 운영이 잘 안된다기보다는 건수는 정말 많은데, 거의 매년 350~400건 정도의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단순 민원이나 타 지자체와 중복되는 제안들을 제외하고 나면 채택될 수 있는 유의미한 제안들의 건수가 부족하다라는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순선영위원
이게 지금 24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래서 그때는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홍보는 강화해 봤는데 건수는 많지만 거의 민원 위주로 채택률이 낮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승연소통관
예.
순선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실효성이라든지 제안제도 운영을 조금 내실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일반 시민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사실 여기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도 있지만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50% 정도는 남잖아요. 그래서 부서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제안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반 시민들이 제안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이게 계속적으로 조금 지적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예산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 부분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소통관님 올해는 어떻게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 올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승연소통관
2026년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선창선위원
예.
이승연소통관
2026년도 제안제도 건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선창선위원
예. 건수 및, 지금 보시면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대략적으로.
이승연소통관
2026년도에는 지금 제안제도위원회가 상반기에 한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수가,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26년도에 제가 없을 때 이게 열렸었는데요, 26년도 건수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선창선위원
혹시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소통혁신팀장입니다. 26년도에 현재까지 346건이 접수가 됐고요, 부서 채택은 14건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집행 내역은 어느 정도 되죠?
이승연소통관
집행 내역은 지금 현재 1395만 5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은 38.8%입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소통관실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맞죠? 그런데 굳이 본연의 임무도 아닌 걸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불용액도 계속 많이 남을 것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시고 본연의 임무인, 아까 제가 말씀하였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정작 해야 될 것은 못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자체 내에서 한번 사업들에 대한, 어차피 2027년이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통관님, 소통관님이 계시면서 우리 소통관실이 존재하면서 기존에 없었을 때보다 업무의 성과 혹은 업적들 대표적인 것들 좀 얘기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소통관
사실 소통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많이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가장 처음에 생겼던 근본적인 그 이유와 목적 자체가 ‘성남시장에게 바란다’ 바로문자 서비스가 가장 주요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자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앱이나 인터넷 그리고 또 국민신문고처럼 어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바로바로 그때그때 성남시나 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만 7000여 건의 문자가 접수됐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문자가 과연 다른 소통창구랑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 반증이 문자 건수가 저희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계속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시민들께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 소통창구에 대한 만족도가 있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저는 소통, 아, 저도 제 의견을 좀 드리면 소통관실이 어떤 가시적인 그런 정책들에 대한 성과도 있겠지만 소통관실이 있기 때문에 기존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해결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조례에도 소통관실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김보석위원장
여러 가지 부서들이 얽혀있는 문제들, 뭐 주관 부서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조치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또 우리가 기존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 소통관의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의 현안이 여러 부서와의 협의가 조금 어려울 때, 혹은 다른 전력공사라든지 그런 다른 기관들과의 연결이 어려울 때 소통관실과 함께 그 일들을 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또 시민분들이 많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 주시고 계신가요?
이승연소통관
사실은 저희가 다부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핑퐁하는 민원들에 대한 데이터를 따로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좀 구체화시켜서, 사실 말씀하셨듯이 소통관실이라는 곳이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되다 보니 사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많이 드러나지 않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직원분들의 노력이 조금 더 잘 드러날 수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를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게끔 데이터화시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예. 저는 결산이지만 사업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시고 어떻게 지출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보다 우리 소통관실에는, 가시적인 그런 어떤 정책의 성과, 이런 사업의 성과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정해 주시고 그것들을 관리해 주시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소통팀에서도 데이터를 관리하신다 이런 조직도에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김보석위원장
그것들을 더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어떤 것들이 조정이 됐고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있고, 그것들이 시민들에게도 체감이 될 수 있을 만큼 그것들을 정리를 해 주시고 데이터 관리를 해 주시면 그 자체가 성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요. 민원이 사후에도 계속 케어되고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바로문자 서비스가 행정에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자체로는 우리 소통관실의 이게 역할이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시적인 사업보다도 그 조정의 역할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계신지 그것들을 잘 데이터 관리를 해 주시고, 또 많은 시민분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해요. 그 역할을 본연의 역할로 하는데 너무 여기저기 그 일들을 막 분산시켜서 뭔가 성과를 보이려고는 하지 마세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명의 직원이 다 필요할까라는 의문은 계속 있습니다. 2025년 이 회계 결산에 인건비 빼고 사업비이야 뭐 2, 3억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 6장에, 꼴랑 이 6장에 앞장은 물품구입비, 그다음에는 무슨 공모해서 직원들 공모 제작 받아서 상 주는 거. 나머지 3장은 시정모니터에 관련된 시정모니터 간담회, 무슨 회의, 활동, 참석 이런 거. 맨 마지막에도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출장비. 이게 지금 소통관의…… 소통관이 지금 그, 소통관님 이름이 뭐죠? 나 자꾸 까먹네.
이승연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 이승연 소통관이 지금 처음 들어온 거죠?
이승연소통관
그러니까 소통관이 신설되고 처음 말씀,
선임
김선임위원
신설되고, 그렇지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승연소통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없었던 소통관 직제를 만들면서, 만들 때는 어떤 큰 기대가 있어서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14명 직원이 하고 있었던, 했던 이 사안에 보면 과연 난 이 소통관이 유지가 돼야 되나 싶은 생각도 아직도 들고, 팀으로 구성해야지 됐나 이 생각은 듭니다. 뭐 권한은 내 권한이 아니니까 내가 의견만 내 생각,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동안 업무를 해 오셨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소리 안 듣게, 더더욱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겁니다. 혹시 취임이 선거 캠프에 있다가 와서 무슨 그런 보은 인사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앞으로 많이 볼 거이니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는 걸 더 당당하게 업무로 입증하세요. 아셨어요?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통관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공보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미란 공보팀장입니다. 김혜경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수라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공보관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요약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요약서 1쪽입니다. 공보관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69억 9308만 1000원입니다. 이 중 68억 4429만 322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87%이며, 집행잔액은 2.13%에 해당하는 1억 4878만 77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대하여 세출 결산 자료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제작 비용으로 6억 1566만 160원을 집행하였고, 계약 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217만 9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비전성남 발송 비용으로 2억 7837만 72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70만 2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입니다. 시정·시책 홍보 및 성남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2억 2998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 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0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시책의 효과적인 전달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유튜브·틱톡 홍보 활성화 비용으로 2억 369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계약 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303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3쪽입니다. 공무원 수첩 제작 비용으로 5653만 5140원을 집행하였고, 소형 수첩 불필요자 수요만큼 미제작함에 따라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399만 1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 보면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에 꽤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1억 1900만 원이 1차, 2차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는 얼마나 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기존에는 배부대는 설치가 안 돼서 있었고요. 이번에 2025년도 추경, 1회 추경 때 신규 설치 배부를 한 겁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그럼 비전성남 같으면 아파트단지 내에도 배치가 돼 있던데 보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주로 아파트단지 이쪽에 있고요.
선창선위원
단지 내 있고 공공에 어떤, 아파트단지 내에도 이렇게 홍보성 올라가는 미디어 스크린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뭐 돈을 내고 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 우리 승강기 LCD 모니터에,
선창선위원
예, 승강기.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거기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대 건에 대해서는 통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 2차 조사에 의해서 요구하는 쪽에 확인을 한 뒤에 배부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요구, 통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요구할 때만 가서 설치를 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통장님께 조사를 했었고 저희가 이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도 해서 두 번 다 설치를 요구했던 곳에 설치하게 됐던 겁니다.
선창선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이렇게?
순남
황순남공보관
또 내년 상반기에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로서 내년에는 아직 예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은데 한번 수요조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계속 해서 이렇게 거치대를 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마는 진짜 호응이 좋다라면 가구당 하나씩 발송할 수도 있지 않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것도 좀 참고해서.
선창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조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물론 저도 많이 보고 하지마는 시정에 대한 부분들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광고 효과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거치대를 계속 하는 거보다는 제가 전체적으로 발송하는 것도 가구당으로 한번 비례로 따진다라면 얼마가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필요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이게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선창선위원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 쌓여 있는 게 엄청 많고 나중에 보니까 버려지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잘 고민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일까. 그냥 이런 거치대 만들어서 배부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 배부대 만들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 가져가는 거 엄청 많아요. 알고 계시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저희가 관리를 이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현관 안쪽에 있다 보니까 가져가는 경우는 없었고 좀 수리해서 교체를 해 드린 경우는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관리사무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본 것만 해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 해서 좀 적정한 수준 속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선창선위원
한번 공보관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공보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황순남공보관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51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범 감사팀장입니다. 최은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아, 잠깐 화장실에 갔고요. 최효숙 청렴정책팀장입니다. 김기현 조사1팀장입니다. 채미영 조사2팀장입니다. 백동훈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1쪽입니다. 감사관 2025회계연도 총예산액 3억 7152만 3000원 중 3억 3924만 28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8.6%인 3228만 1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서 6쪽입니다.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1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 운영 추진수용비, 종합감사 추진 여비, 업무추진비, 감사 유공 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1230만 9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1450만 원을 편성하여 간담회 및 감사수당 지급 등으로 143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으로 260만 원을 편성하여 재산등록금융거래 정보비, 회의 심사수당, 간담회 등으로 197만 7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1쪽입니다. 청백리방 운영을 위해 75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및 간부 공무원 반부패 청렴교육과 신규자 및 승진자 청렴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콘텐츠 구입으로 4050만 원을 편성하여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 390만 원, 청렴 상시자가학습시스템 구입 466만 원, 일주일을 시작하는 청렴 라디오 방송 및 청렴 뉴스레터 제작 798만 원, 청렴실천다짐 선언 패널 제작 78만 원, 「청렴 영화가 좋다」 운영 279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36만 3000원, 부조리 신고 안내 포스터 제작 50만 원, 도전 청렴 골든벨 920만 원,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80만 원, 청렴체감지수(CBTI) 운영 520만 원, 청렴시책 사무용품 구입 231만 9700원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콘텐츠 구입비로 총 3949만 2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장 내 갑질 실태조사 및 간부 공무원 청렴도 진단 1372만 8000원과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컨설팅 간식 등 청렴시책 업무 추진으로 7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근무기강 관련 정보 공유 및 공공기관 감사 소통 간담회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과 15쪽입니다. 공직윤리 마일리지의 포상금과 청렴 에세이 공모 우수선정작 또 선후배가 함께 울리는 도전 청렴 골든벨 시상금으로 17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6쪽 공무원 민원응대 마인드 개선과 관련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친절공무원 간담회 300만 원과 친절공무원 인센티브인 성남사랑상품권 구매로 1200만 원 집행하였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을 편성하여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0쪽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으로 1억 186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서와 홍보물 제작,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1596만 4920원을 집행하고, 시민참여단 역량 개발을 위한 워크숍 추진 및 운영 지원금으로 257만 9340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 여비 및 간담회 등으로 42만 800원과 270만 원을 집행하고 2명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비로 8595만 8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상시모니터링) 운영비는 1625만 4000원을 편성,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2쪽입니다. 감사관 행정운영경비인 부서 운영 일반운영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여 8945만 원을 편성하여 8157만 3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2025년 본예산 대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미확정된 사업 예산의 잔액으로서 3쪽 상급기관 종합감사 미실시 등으로 감사업무 추진수용비 540만 95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13쪽 공익신고가 미발생되어 공익신고자 보상금 3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17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회의 참석수당 등은 예상 예산으로 실제 참석한 수당만큼만 지급하게 되어 819만 5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감사관님 어제 저희가 시정연구원 감사하다가, 아니 결산을 하다가 두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감사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전달할 터이니 감사를 좀 해 주시고, 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고 또 결산에 대해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저번부터 이렇게 떠다니는 이 뉴스에, 이거 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공냉장고 훔친 4급 고위공무원 주요 직 원대복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감사관에서 이거 감사하셨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감사관에서 감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마이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어떤 내용이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사실 제가 자리에서 이게 답변을 하다 보면 이게 녹화되는 이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건가,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있는 대로,
창현
윤창현감사관
말씀드리지 않아야 되는 건가.
선임
김선임위원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되는 거고 사실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감사관에서 감사를 한 거는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그래서 처분도 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비위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비위를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처벌은 우리 감사관에서 징계를 내리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한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감사관에서?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 이게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에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닙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성남시 모 국장이,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공공기금으로 산 이 물품들은 폐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아무나.
창현
윤창현감사관
물품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취득할 때는 취득에 대한 장부관리 또 처분을 할 때는 소요 연수가 지났든지 했을 때 소요조회를 한다든지를 통해서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서 이 물품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불용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개인이 개인 물품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국장이라고 들었어요, 지역경제국장이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폐냉장고를 일반인한테 줬다고. 이건 횡령입니다, 덩어리도 크고. 그래서 1개월 정직이었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거 감사관에서 하신 거예요? 나는 도 감사에서 한 줄 알았더니.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닙니다. 감사관에서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랬군요. 그러면 제가 이게 의문 나는 거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나는 도저히 국장이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임용된 얼마 안 되는 공무원들이라면 또 모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국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냉장고를, 성남시 공공자산을 일반인한테 줄 생각을 했는지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를 받고 징계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하니 뭐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까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냉장고라고 하는데 과연 이 냉장고를 이 지역경제국장이 그걸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었을까. 그러면 같이 한 직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공모 아닙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모두 조사한 범위 속에 다 포함돼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신 거로 지금 아시고 계신 것은 결국에는 5급 이상의 공직자의 징계 의결 요구는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결 자체는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선임
김선임위원
징계 수위는 우리 성남시 감사관에서 정하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감사관에서 조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거에 대한 의결은 경기도에서 하는군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번 계기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가 후배들한테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럽게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후배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게 때로는 조심스러울 순 있으나 후배들한테 이것도 하나의 교훈으로 남겨야 됩니다, 후배 공무원이 혹시 잘 몰라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역경제국장이라는 사람이 공공기금을 개인한테 주는 횡령을 저지르는 이러한 일을 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 다른 후배 공무원들도 이러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청렴을 좀 심어주십시오. 이 또한 이 사람이 냉장고를 훔치고 징계를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관님, 여기 지금 매번 청렴교육 받고 청렴에 대한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교육에서 그렇게 받았는데도 이 교육과는 무관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실 감사관의 예산 뭐 3억 7000 가지고 어떤 일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진 않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산을 안 줄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산을 안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만한 정책이나 어떤 사업이 마땅한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기사 뭐 안 하는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아도 다 똑같겠지만, 조금 더 다른 직원들한테도 신경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이런 어떤 계기 하나하나를 모범 삼아 직원들한테도 청렴교육을 내년에 다시 철두철미하게 좀 시켜주십시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3쪽에 일반운영비 9400 중에서, 아, 940만 원 중에서 그나마 또 추경에 1900만 원을 감했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본예산에 2900만 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추경에 1900만 원을 감했고 그래서 940만 원으로 예산 지출하고 540만 원 정도가 남은 거네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540만 원, 그러니까 390만 원을 지출할 것을 2900만 원 본예산을 세우신 겁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940만 원에 비해서 300만 원 지출한 거는 퍼센티지로 보면 그래도 50% 넘지만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390만 원 쓰자고 2900만 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과다한 편성이었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올렸다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못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결산 때 또 추경에서 감액을 할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상급기관의 종합감사나 기관운영감사를 수감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의 감사 또 감사원의 감사, 정부 종합감사 이런 등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그 비용을 여기다 일반운영비에다 태워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사업비로 잡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는 거의 2분의 1 이상이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도 감사계획이 없다는 것은 향후 하반기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1900만 원을 더 감액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 내용들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뭐 예산 집행은 예산이 많지 않으니 적절하게 쓰신 거는 같고. 그런데 이거 자료를 잘 준비해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 집행 내역을 아주 세밀하게 썼기 때문에 보기는 좀 불편했지, 헷갈렸지만.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가 이거 다 한 사업을, 한 가지 사업을 지금 나열한 거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하나의 사업씩 구분해서 나열하였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은 지금 9400만 원이잖아요, 7쪽에.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걸 일반운영비 7150만 원하고 또 중간에 4050만 원을 네 페이지를 지금 설명을 하신 거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그 사업이 조금, 집행 내역이 조금 다른 내역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이것도 먼저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셨던 그 내용인데요. ‘결산을 하는데 집행 내역이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가능한 한 숨길 게 없이 전부 다 집행 내역을 낱낱이 작성하다 보니까 항목 대비 장수가 많이 작성을 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뭐 내용은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잘하셨고요. 결산에 대해서는 딱히 우리 감사관의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과연 이런 뭐라 그럴까요, 감사가 꼭 신고를 받아야지 감사를 합니까? 이렇게 자율적으로 좀 알아보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성남시 자체감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의회가 새로 출범도 하셨고 위원님들도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성남시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밑에 성남시 감사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수행하는 것은 전년도 12월까지 감사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감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 내용 속에는 종합감사를 수감해야 하는 기관들과 시기 또 특정감사를 해야 할 범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1년 동안 감사관이 운영해야 할 기본적인 감사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신고가 들어오는 그러한 비위 사건 또 경찰·검찰에서 통보 오는 범죄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통상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니까 감사관이 스스로 위법부당한 것을 찾아내면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전자에 지금 말씀드린 감사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그것도 버거울 수가 있는데, 찾아서 발굴해서 하는 것은 감사관도 어려울뿐더러 수감하는 직원들도 업무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시민고충위원회가 2명이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곧 끝날 것 같은데.
창현
윤창현감사관
한 분은 내년 12월까지로 알고 있고요, 한 분은 내후년 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4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4년이에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기네. 여기에 그 활동비가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 수당인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수당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팔천 얼마가?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세 번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세 번. 여기 시민고충위원회가 있고 시민심사관이 있는 거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자문위원이…….
선임
김선임위원
자문위원?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자문위원이 계시고요. 열한 분의 자문위원이 계시고요. 또 시민참여단 사십 분이,
선임
김선임위원
참여,
창현
윤창현감사관
사십 분 시민참여단.
선임
김선임위원
그 사람들은 민간인들인 거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수당이 있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충 내용을 전화로 받습니까, 아니면 문자로 받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누가,
선임
김선임위원
고충민원에 대해서.
창현
윤창현감사관
누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임
김선임위원
시민.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 시민참여단.
선임
김선임위원
예.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민참여단은 사무공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활동하면서 고충민원을 발굴하기도 하고 또 들으면 그 내용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선임
김선임위원
전달을.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시민고충위원회 그분들이 이 전달을 받으면 각 부서에서 전달을 합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고충처리위원회에 두 분이 계신데요. 위원장님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두 분이 처리하시는 거고, 또 열한 분의 자문위원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문위원 중에는 변호사분도 계시고 회계사분도 계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분을 그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님 두 분이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개별 자문을 받거나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시민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시민참여단 중에서 네 분을 더 참여시켜서 같이 합동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고충민원 처리 내용을 보면 아주 다양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다양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의료기관에 관련된 거, 노인일자리 선정하는 거,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민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우리시에 권한이 없잖아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운수사업법 관련해서 업무를,
선임
김선임위원
무정차했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시민이 불편한 것을 소소하게 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 결국은 담당 부서로도 가겠네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2025년 고충처리에 들어온 이런 민원들인데 이거 보니까 그냥 우리 소통관의 바로문자에 들어오는 이런 민원들이에요. 이 얘기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그 두 분이,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인 것도 있지만 상식이 아닌 부분도 많거든요. 또 우리시와 무관한 경찰 업무, 여러 가지 시가 답을 해 줄 수 없는 이런 사안들도 많기 때문에 그들도, 왜냐하면 그 두 분이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니시거든. 결국은 이거 다 담당 부서에 넘기는 건데 이 과가 소통관하고 감사관하고 겹치는 업무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겹치는 업무를, 중복된 거를 이렇게 과별로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소통관이 말하기에는 수만 건이라는데 그 수만 건하고 이거랑 합쳐서 담당 부서에 ‘어떤 민원입니다. 처리해 주세요’ 그 처리 결과까지 또 다 얘기, 그러면 그 담당 부서는 본연의 업무를, 행정공무원이 행정을 해야 되는데 민원 처리밖에 못 하는 이런 근무량이 치중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소통관에서 하고 있는 바로문자에 관련된 업무하고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역할이 중복된 사안이 많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같이 고민 좀 해 봅시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통관의 업무는 그냥 내가 불편한 것, 시정부와 관련해서 건의하고 싶은 것, 이런 것 등등을 바로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제보를 하는 것이고요. 감사관 소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관에 있는 업무는 고충민원과 관련돼 있는 것을 접수받아서 하는 것이고, 고충민원과 관련이 없는 거는 담당 부서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순수하게 고충민원과 관련된 것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나머지 민원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고충민원에 대한 전문,
선임
김선임위원
시민들이 이거는 고충민원이니까 여기에 해야 돼, 뭐는 뭐 해야 돼,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러니까 저희가 접수를 하고,
선임
김선임위원
이렇게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올린다는 거지.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이거 다 내용 보세요, 여기에 과연 고충위원회에서만 해야 될 역할인가.
창현
윤창현감사관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창구를, 고충민원이면 창구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 민원만 받으시고, 바로문자 서비스는 일반민원만 받든가. 어디 이거 담당 부서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서에서도 민원 제기해, 저 부서에서도 해 건건이 그러면 과연 그 행정 담당 부서들은 언제 일을 합니까? 이거 민원이니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이거 받아서 전달해 줘야 된다고 하니 답을 달라 그러고. 답을 열심히 준 데는 우리 소통관에서 상도 주고, 답을 열심히 안 줬다고 거기는 상도 안 주고. 제가 그래서 중복된 사안인 것 같아서 중복되지 않게 정리를 좀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안녕하십니까.
김주현위원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내용인데요. 활동비가 주 3회 출근인데 월 활동비가 358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책정 기준은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옴부즈만이라는 그 제도로 출발을 했고요. 2015년부터 출발을 했고, 그때는 한 분만 활동을 하시다가 그 이후에 두 분이 활동하시는 거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제도를 설계할 때 지금 수당,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4급 연봉의 2분의 1에 13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그거를 시간당으로 나누어서 일주일에 20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거로 봤을 때 사백몇십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김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페이지 보면 그,
창현
윤창현감사관
4페이지입니까?
선창선위원
예. 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면 상급기관 감사업무 추진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건지?
창현
윤창현감사관
이게 아까 김선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던 내용인데요. 경기도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나올 때 그 감사업무 추진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선창선위원
또 하나 6페이지에 보면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수당 해 가지고 지금 보면 6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200만 원 중에서 잔액은 40만 원인데, 이 부분 보면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심사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의 심사는 공익제보자라고 얘기, 공익제보를 했던 사람들을 심사를 하는 겁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뒤에 보면 공익제보자, 13페이지에 보면 공익제보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창선위원
그 심사한 결과 공익제보가 아니기 때문에,
창현
윤창현감사관
없었습니다, 예.
선창선위원
없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보통 이런 공익제보에 대한 심사는 몇 건 정도 올라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작년도에는 1건이 있었고요, 연간 뭐 한두 건 미만으로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공직제보의 기준이 뭐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공익제보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잘못했거나 그런 내용들을 제보를 통해서 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절감되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비례하는 산식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 사전컨설팅 또 소극행정TF팀 그거 관련해서 진행해 주신 업무 내용들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해서 행정이나 회계나 인사나 여러 가지에 관련된 운영 등 전반의 감사들을 진행해 주실 때 종합감사에 포함이 돼 있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김보석위원장
그 부분들을 감사관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는 것은 그 종합감사 안에 잘 다루게 되면 차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예방하는 차원의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그리고 위원회 차원에서 질의가 나왔던 내용들은 감사관님께 또 전달을 드렸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김보석위원장
관련해서 검토해 주신 후에 최종적으로 또 결과가 나오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나 또 설명이나 매우 세부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이렇게 결산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 주셔서 저희 위원회가 잘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시면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윤창현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4. 재난안전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 26분
김보석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상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숙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류상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이용호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2쪽 세출 결산액입니다. 재난안전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1억 1188만 8000원으로 이 중 94.05%인 198억 5629만 25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1051만 6520원과 보조금 반납금 6억 172만 6700원을 제외한 총집행잔액은 4억 4335만 224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저희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123만 9000원과 2026년 대설대책비 7000만 원은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간주예산 편성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재해문자 전광판) 사업 5억 원 중 위치 재선정 등에 따라 검토 기간 소요 등으로 1억 3927만 75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3923만 7000원 중 5억 8390만 9660원을 지출하였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1억 5532만 7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예경보시설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원 중 3억 2637만 6300원을 지출하였고, 계약 차액 등으로 인하여 이월액 1억 3927만 75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3434만 6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8750만 원 중 281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또 이사라든지 단순 변심 등 거주자의 요청 또 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설치 개소가 당초 25개소에서 10개소로 감소되어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각 2965만 5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억 5110만 9000원 중 7억 3162만 77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소집 일자 연기 등 당초 계획 대비 소집 인원 감소 등으로 급여 미지급분 집행잔액 1억 1948만 1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성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서 재난의 예방 및 응급 조치 사업을 목적으로 200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09억 1122만 7051원에서 2025년도 168억 2429만 4760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32억 5969만 1420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기준 544억 7583만 39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 결산 총규모입니다. 총수입지출계획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574억 7833만 9890원이며, 수입은 577억 3552만 1811원, 또 지출은 집행 금액 32억 5969만 1420원과 보전지출인 예치금을 포함해서 577억 3552만 1811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에 따라서 결산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기금 결산 총규모는 앞서 설명드렸고 다음 7쪽 수입 현황입니다. 수입 항목은 크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또 보전수입인 전년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 또 마지막으로 법정 적립액인 내부거래 전입금이 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9쪽부터 15쪽은 지출 현황입니다. 저희 보전지출은 예치금을 제외한 2025년도 기금 사용액은 총 32억 5969만 1420원이며, 기금 목적에 맞게 재난예방 사업과 응급복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재난안전관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이 기금 설명하고 우리 세입세출 설명에서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내역하고 여기에 쓸 수 있는 거하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일반, 저희가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저희가 재난, 아까 모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기준에 보면 재난이라고 합니다. 재난 대비인데, 재난 대비는 재난에 대한 예비 또 대응, 그다음에 응급복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이 되게 돼 있는데, 법에도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통세죠. 보통세의 3년 평균 기금에 대한 수입 결산액의 1%를 법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어떠한 재난, 이게 재해는 일반적인 재해라고 하면 어떤 그냥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이런 게 일반 재해 부분이고 재난은 말씀대로 저희가 대응 능력을 초과하는 어떤 대규모 그런 사회나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대비한 예방부터 어떤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의 항목에 대한 걸 기금을 조성하고 거기 항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만 기금으로,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회계는 기본적인 예상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이라든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난이라도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보수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물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형성이 되고, 긴급사항이 발생하는 거를 기금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요약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는 분명히 이 기금에서 지출해야 될 목은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기금에서도 물품구입 등,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중복된, 그러니까 뭐 빗자루 똑같은 걸 2개 샀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양쪽 다 물품구입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만 보면 이게 꼭 ‘기금에서 이런 것도 써도 되나?’ 이런 식의 지출 내역들이 좀 있거든요. 건건이 뭐가 이건 기다 아니다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에서 쓰기에는 너무 좀 예산이 작다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까지도 기금에서 쓰나 하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거 더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주세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기금 쓴 내용하고,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이 지출 세부 내역이 너무 많아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기별과 계절별로 재난의 형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금으로, 이게 재난의 예방 개념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편성을 일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파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기금을 또 별도로 저희 시에다가도 도비를 주다 보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여러 가지 종류가 좀, 항목이 많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 자료에다가 사업명마다 이거는 어떤 기금에 의해서 이 지출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다 정리해서 다시 주라고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설제도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사고, 중복되게 구입들을 하셔서. 그럼 기금 내용의 사용처하고 일반 세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거하고 뭔가 구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거 종이만 없으면, 앞표지만 없으면 기금인지 이게 세출 일반회계에 쓰는 건지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거 제가 정리 좀 부탁드리고. 기금 10쪽에 보면, 아니 10쪽이 아니라 어린이 뮤지컬.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자료 확인)
선임
김선임위원
10쪽이 아니네?
임원규위원
10페이지 맞아요.
선임
김선임위원
맞아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10쪽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기금 10쪽에 어린이 생활안전뮤지컬 공연이 있는데 이거는 이 담당,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공연 업체가 따로 있나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저희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렇게 안전이라든지 저희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어린이들 이용하는 극단이 저희 성남시 관내에 좀 있고요. 성남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해서 지금 현재 그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많아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극단이 좀 재정 여력도 어렵고 또 이런 분들이 어떠한 기본 생계가 전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극단도 운영하면서 또 부업도 하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기가 조그마한 소규모 극단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걸 생활안전뮤지컬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한다는 거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이 안전 캠프도 같이 하는 건가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이거는 별도로. 위에 있는 뮤지컬 공연은 별도로 저희가 그냥,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 1회만 해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이거는 뮤지컬은, 예, 그 기한 내에만 하고 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11월 이십,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25일에서 3일. 25·26·27, 3일.
선임
김선임위원
어디 학교에서?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저희,
선임
김선임위원
어디서?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성남시청에서 대회의실에서.
선임
김선임위원
아, 시청에서.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3일 중에 하루 아이들이 관람하러 오나 봐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나눠서 인원을, 작년 이때 2025년도에는 저희 한 66개의 기관이. 왜냐하면 저희 홀이 크니까 거기에 구성을 해서 한 3회 정도 나눠서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하여튼 이 자료 내가 여기서 지금 뭘 썼니, 적네 이런 부분보다 이건 정리를 해 좀 주시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우리 보조금 집행하는 거 그거 내용 아실 거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분당의 한 단체가.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아, 보조금. 예.
선임
김선임위원
보조금 유용했다고 해야 될까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유용이 아니고 그냥 목적 외 사용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관기관 단체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항목 중에 차량운영비 부분을 좀 지원을 한 부분인데, 보통 차량을 거기서 저희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뭐 거기 보험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운행하다 보니까 기름도 넣고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험에 대한 부분을 가입 기간을 이렇게 조금 놓쳐서 거기 부분이 나온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거기 자체 차량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사적용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좀 지출했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그래서 저희가,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보험료 과태료를 낸 거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과태료를 낸 거죠.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예산은 정확한 날짜에 주라고 돈을 줬는데 단체에서 놓쳐서 과태료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에는 과태료 납부는 그 지원금에서 할 수가 없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게 명확하게,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그래서 납부할 수 없다.
선임
김선임위원
할 수 없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차량 과태료, 불법 차량 과태료 그것도 지원금에서 냈던데 그 과태료를 단체 돈 하지 않고 우리 지원금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그래서 저희가 그거 관련돼서 현장조사를,
선임
김선임위원
하고 나서?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하고 나서 저희가 그거와 관련된 의견조회 관련돼서요, 그거에 대한 반환에 대한 청구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통지를 보냈어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반환해 달라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받아야 되고 사유도 내야 되니까 행정,
선임
김선임위원
어쨌든 그거 뭐 사유고 의견은 그건 그쪽 입장이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그래 가지고 통지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 낸 금액 그대로 받나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저희가 그 부분은 제재부가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 사용금 부담 금액에 300%, 그러니까 3배를,
선임
김선임위원
3배를 내야 된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내게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5만 원이다 그러면 그 단체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15만 원.
선임
김선임위원
15만 원을 물어야 된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게 내용을 전달했습니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전달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그렇게 받을 예정이고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리고 다만 그런 부분과 함께 이게 목적이 명확하게 목적에 대한 부분을 부당하게 고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게 300%인데, 또 거기에 대한 감면 조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의견을 당연히 그렇게 인지를, 당연히 내가 이런 부분에서,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결산도 지원금을 우리가 주면 결산을 받죠? 정산을 받아오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결산 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2024년도 거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 그러면 결산 받을 때 그 담당 팀장이나 안전관은 몰랐어요? 24년도 얘기인데 왜 지금에서 그 단체에게 그걸 보냅니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아, 그게 이거는 민원 제보가 있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줬으면 부서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그 보조금을 쓴 정산 내역을 받잖아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받을 때 무슨 정신으로 결산을 받길래 그걸 이제 와서, 2024년도 얘기인데 이제 와서 민원한테 전화받아서……. 아니 그거 뭐한 거예요? 결산 보실 때 대충 봤어요? 업무태만이에요, 이건.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앞으로 그런 건 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이 단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3배? 담당 부서에서 물으세요. 24년도에 보조금 중에서 이 사람들은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아마 했기 때문에 정산서에 그대로 올렸을 거예요. 차량 과태료, 무슨 납부 과태료. 그런데 그걸 버젓이 지금 담당 부서에서 결산 정산 보면서 이상 없다 했으니까 25년도에도 똑같은 행위를 한 거고. 2024년도에 결산 정산하면서 ‘이런 부분은 지원금에서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단체한테 지적을 해 줬으면 2025년도에 똑같은 실수를 했을까요, 그 단체에서? 지금 상습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감면? 2024년도에도 했고 25년도에도 했으면 상습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한 번만 있으면 지금같이 감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지만 그다음 연도에 똑같이 과태료를 지원금에서 냈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될 걸요? 그러면 3배를 물어달라고 할 건데 구상권을 청구할 텐데 무슨 자격으로 그 단체에 이 담당 부서가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정산 자료를 이 사람들이 숨긴 것도 아니고 써 놓고 안 했다고 정산한 것도 아니고, 쓴 그대로 정산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업무태만으로 제대로 지적도 못 하고 그러니 ‘아, 이렇게 써도 되나 보다’ 하고 그다음 25년도에 또 그렇게 쓴 거를. 그런데 그것도 25년도에도 결산 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관심도 없이 업무태만 그런 식으로 결산 보니깐 오죽하면 이제 와서 민원이 민원 청구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되냐고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앞으로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는, 이것도 감사관에 의뢰해 주십시오. 업무태만. 보조금 이 민원들은, 이 단체는 잘못이 없어요. 지원금 줘서 썼고 이렇게 써도 되는 줄 알고 썼고, 그렇게 정산을 똑바로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안일한 이런 업무 태도로 대충 그냥. 아마 안 봤을 거야, 통장하고 자맥하고 맞나 이것만 확인했을 거라고 내용 살펴보지도 않고. 그러니 2025년도에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도 몰랐고. 그거를 무슨 그 단체한테 뭘 보내고 뭘 청구하라고 자격이 있냐고요. 앞으로는 이 보조금뿐만 아니라 모든 결산에 대해서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3배고 4배고 물어야 될 것 같으면 그 부서에서 물으세요.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현 위원입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안녕하십니까.
김주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결산 승인안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겨울철을 앞두고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예. 재난안전관님, 제가 지난 회기 때 수정구 건설과에 동절기 대비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재난안전관에 좀 한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료를 보면 성남시가 11월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가동을 했고 12월 4일 첫눈과 대설주의보에 따라서 제설작업과 비상근무를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드는데, 올겨울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종합대책은 언제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또 현재 제설장비와 제설제, 결빙 취약구간 및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대한 사전점검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저희가 재난안전관에서는 기본적인 어떠한 재난의 일정 규모의 어떠한 그런 대설특보가 내려지면 기본적으로 대설에 대한 이런 부분의 총괄은 도로과에서 관련된 대책 수립과 취약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매에 대한 계획, 여러 가지 유관단체와 사전 협의, 사전점검을 도로과에서 총괄하고, 각 3개 구청 건설과에서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부분은 어떠한 재난에서, 대설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는 일정 규모의 대설특보가 내려지면 저희는 거기에 맞는 그런 총괄로 어떠한 재난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유관기관에 대한 공조 체계 유지라든지 또 직원들에 대한 비상에 관련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어떤 예상치 않은 갑자기 대설이 와서 제설제가 부족하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재난 예방의 개념에서 어떤 그런 제설제에 대한 기금을 교부하거나 하는, 그런 적기의 사업이 대설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는 총괄 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 수립은 별도로 도로과에서 이렇게 좀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현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기금 9쪽에 보시면 제설용 자재 구입 염화칼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수정구가 500톤, 중원구가 1000톤, 분당 1300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수정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넘겨서 12쪽 보시면 제설장비 살포기 등 구입에 수정구 총 7대, 중원구 9대. 금액은 수정구가 좀 많이 작은 편인데 비교적 염화칼슘이랑 이 제설장비 관련해서 수정구가 조금 원도심 쪽에 언덕이 많은 편인데 이게 금액이 작은, 규모가 좀 작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기본적으로 매년 대설에 따라서 이런 대설에 대한 정비가 끝나면, 대책 기간이 끝나면 잉여량이 있습니다. 비축량이 발생이 되는데 실제로 비축량 대비 그다음 연도 예상되는 사용량을 나름대로 계획을 할 때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비축량이 일정 부분 수정구가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교부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도 각 구청에서 부족되는 예상되는 양을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에 따라서 교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매년 원도심 주민분들의 우려가 큰 만큼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에도 현장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도로과와 구청 건설과와 좀 잘 협의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현장 대응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침에 김선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재난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일반 예산이죠, 지금?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일반 예산이 있고,
선창선위원
일반 예산이 있고 기금 예산이 있고 재난 예비비가 있어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비비, 예.
선창선위원
이 세 가지가 재난안전과 관련된 세 가지 비용인데 아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그런데 예비비가 기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선창선위원
예비비가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여기가, 저희는 예비비는 별도로 아니고요. 기금에서 그런 어떤 법정 적립액에 대한 사용하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재난 예비비는 예산과에서 세운 재난 예비비를 말하는 거예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아, 예산과.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세운 재난 예비비를 여태까지 사용한 적은 없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없죠. 그럼 결국은 재난안전과 관련된 것은 일반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재난에 대한 예방 예산 부분들이 보통 일반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아닙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헷갈려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기금은 써야 될, 기금은 재난이 닥쳤을 때 빼내는 것이 기금이고, 사전에 대한 부분들을 예방하는 것은 일반 재난 예산 이렇게 편성돼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기금에서도 아까 전 말씀대로 재난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도 재난 예방도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제설제 같은 것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라든지,
선창선위원
그러면 일반 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기금에서 빼다가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그렇지요. 일반 예산,
선창선위원
일반 예산에서 예를 들면 재난 비용을 책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더 모자란다 그러면 기금에서 빼다 쓰고 이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기금에서 편성을 해서 이런 예산을 하고요. 일반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는 별도로 그거와 다른, 기금과 성격이 다른 부분의 포괄적인. 저희 재난 부서가 어떠한 그런 전체적인 거를 민방위부터 시작해서,
선창선위원
일반행정에 대한 부분까지 나가는 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행정까지 다 포함해서 일반회계 개념이라고.
선창선위원
일반 예산 부분이고, 재난에 직접적인 문제들은 기금에 대한 예산이란 얘기인 거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다만 그 금액이, 일반적인 금액이 크게 보이는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적립금, 법정 적립을 저희가 전출을 해야 되니까 전출금 항목에 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커져 보이는 부분이고요. 일반에 대한 일반 예산으로 한 40억, 41~42억 정도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것들이 약간 헷갈리니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아까 우리 김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좀 염려가 되는 건데, 사실 폭우·폭설은 저희가 예상도 하지만 예상이 없이도 마구 올 수도 있고 또 그 폭설이, 폭설량이 저희가 예상치 못한 양이 하늘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많이 뿌리면 뿌린다고 지랄하고 안 뿌리면 안 뿌린다고 지랄하고. 이게 폭설이 갑자기 많이 오면 상황을 대처 못 하면, 특히 저희 수정·중원 쪽은 언덕이 많아요. 예비 대처가 미흡해지면 막 쌓이기 시작해서 시민들 이제 혼돈이 오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몇 번이 있었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그다음 해에 눈 올 때는 눈이 왔나 온 세상천지가 다 하얘, 너무 많이 뿌려서. 특히 화단 같은 데 이런 데는 잘 안 녹아요. 여름 내내 하얘. 그래서 매번 우리 안전관님이 생각할 때는 속으로 그럴 거야. ‘맨날 이 계절만 오면 뿌리면 뿌린다고 뭐라 해, 안 뿌리면 안 뿌렸다고 뭐라 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한데 적당하게 뿌리고, 그리고 이제 총괄을 하시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각 이게 제설차가 구청에도 있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동에도 있고.
선임
김선임위원
동에도 있어요, 각 동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총괄해서 어떤 상황이 좀 생기면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제설차들이 출동을 동시에. 그러니까 민원들이 전화를 하면 그런대. ‘여기 지금 뿌리느라고 거기까지는 못 가요’ 아니면 ‘거기는 언덕이라……’ 이런 식의 민원들이 많은 거예요, 서로 뒤엉켜 가지고. 그래서 그 총괄을 하시되 체계적으로 좀 예비를, 대비를 시켰다가 이 정도면 뿌려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동시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야 이 교통마비, 시민 혼잡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차들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대비해서,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알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많이 뿌려서 뭐라고 한 것도 있고 덜 뿌려서 뭐라고 했는데 이걸 좀 적당하게 알아서 예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입영지원금.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입영지원금, 예.
선임
김선임위원
10만 원씩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들한테 10만 원씩 상품권으로 주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모바일상품권 또는 성남사랑카드로.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모바일상품권 줄 때 어떤 사용처를 정해줍니까? 밥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그런 건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면 절대 미장원 가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왜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지금 입영지원금의, 저희가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한 13개의 시군에서 지금 입영지원금 제도를 하고 있는데,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남의 시는 따지지 말고 우리 성남시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그런데 목적을 처음에 입영지원금에 대한 조례 제정 취지가 어쨌든 간에 군 복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복리 증진 차원에서 목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군에서 막내가 제대한 지가 한 6개월 이상 됐는데 실제로 요즘은 많이 인터넷도 사용하다 보니까 사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한 이삼십만 원 이상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부분, 이게 예를 들어서 문구에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업종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 좋죠.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격려 차원에서 줬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격려 마음으로 쓰면 돼. 어디 가서 쓰든 어차피 성남시 내에서밖에 못 쓰니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뭐 하여튼 내가 이 얘기 이걸 왜 하는지는 아실 거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근거를 갖고 오세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지금,
선임
김선임위원
그 자료 지금 취합하고, 너무 늦어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취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가공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폐공사인데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거기도 국감도 있고 요즘 시기다 보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그건 그들 몫이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독려해서 빨리 받아주세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 10만 원으로 밥만 먹었는지 편의점만 갔는지 내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상언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경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 양경석입니다. 청소년·청년이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위원회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용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다음 정상수 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 이미영 감사실장 직무대행입니다. 다음 이주연 정책소통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사업본부 시설장은 사업본부 총괄 설명 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 설명은 경영본부장과 사업본부장, 각 시설별로는 시설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420억 2550만 5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420억 3050만 7982원으로 예산 대비 100%를 초과 약 500만 원을 달성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398억 5186만 6501원으로 예산 대비 94.8%를 달성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21억 7864만 1481원입니다. 세입 계산의 세부 내역은 관리사업수익·보조금·출연금 등 영업수익이 예산 현액 389억 3275만 5000원의 99.99%인 389억 3116만 9177원이며, 예금이자·수탁사업 등 영업외수입은 예산 현액 13억 852만 7000원의 100.5%인 13억 1484만 1872원이며,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인 자본적수입이 예산 현액 17억 8449만 3000원의 100%인 17억 8449만 6933원입니다. 세출 결산의 내부 내역은 인건비가 예산 현액 178억 7676만 3000원 중 93.9%인 167억 9497만 8910원이며, 물건비가 예산 현액 179억 904만 5000원 중 95.5%인 170억 9726만 9897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이 예산 현액 53억 1515만 4000원 중 96.7%인 51억 3817만 3000원입니다. 자본지출이 예산 현액 8억 6354만 3000원 중 94.1%인 8억 1277만 41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가 6100만 원 중 14.2%인 867만 4284원입니다. 요약서 2쪽 시설별 세출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결산액에서 국도비, 시 보조금과 공모사업비, 기부금, 수탁사업비를 제외한 20억 3038만 3156원으로 결산안 승인 이후에 전액 반납할 예정입니다. 요약서 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SK하이닉스 기부금 사업 5000만 원 중 버스임차료 298만 8780원의 사고이월 1건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 및 변경 내역과 각 시설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요약서 5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개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선창선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제가 경영본부장 채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채용공고를 했습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아직 못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왜 막 빨리 하실 거처럼 말씀하시더니 이유가 뭐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뭐라고 말씀 못 한다는 말이, 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들리는데요.
웃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아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냥 그렇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선창선위원
얼버무리고 마실 거예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다음번엔 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뭐 특별한 구체적 이유는 없고요.
선창선위원
아님 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아니 지금 경영, 중요한 경영본부장이 권한대행인데 그럼 아예 경영본부장을 없애든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경영본부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이상해져요. 더 이상하게 들리는 거 아시죠? 뚜렷한 저기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도 없고, 그냥 ‘때가 되면’ 뭐 이런 식이 되면. 내년 이맘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렇지는 않죠.
선창선위원
지금 그렇게 얼버무리실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결산서 보면 잘하고 있다고 봐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책임과, 과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있으려면 또 지속적 사업이 있으려면 거기에 걸맞은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행이 언제까지 메꿔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창선위원
그러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의 최일선에 계신 대표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셔야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얼버무리시면 안 되죠. 지금 세 군데가 권한대행이잖아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체계를 짜시고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책임 있게 모든 일들을 진행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기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이사님은 상당히 느긋하신 것 같아요. 다음번 회기 때도 또 그러시지 마세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규위원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3개인가 4개가 지금 직무대행으로 돼 있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임원규위원
하나 물어보면, 물론 우리 선창선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인사를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표이사님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임원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표이사님은 권한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없다고는 뭐 단정적인 얘기는 할 수 없고요, 하여튼 협의해서 하는 사안이니까.
임원규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유스센터가 또는 여기 청소년재단이 잘되고 있는데 꼭 권한대행을 이렇게 서너 명씩 둬야 되느냐 하는 것도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그래서 빨리 우리 친구들을, 뭐 친구라고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빨리 진급을 시켜서, 뭐 진급을 시키든지 아니면 밖에서 모시고 오든 간에 하여튼 되도록이면 안에서 진급하는 게 좋겠죠. 해서 우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청소년재단을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여튼 그거 빨리 어떻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 예,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이나 추경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수능 이후에 성남 지역에서 고3 학생들을 위한 통고구마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험 생활로 지친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한데 청년재단인 만큼, 청소년청년재단인 만큼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잘 준비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능 이후에 여유 시간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학생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통고구마 축제와 수능 이후에 진로나 노동, 금융 관련해서, 경제생활이나 주거, 청년정책 등 예비 청년들에게 좀 필요한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준비된 거는 11월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서 12월 2일 날 통고구마 축제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한 1700여 명 학생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날 그동안에 쌓였던 청소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우리 김주현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이런 경제라든지 진로라든지 노동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또 물색을 해 가지고 수능시험 끝나고 좀 여유 있는 시간을 학교에서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도 전문가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학교와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서 수능 이후의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청년정책들 열심히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김주현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남청년다해 플랫폼과 관련해서, 성남시 청년정책과 각종 지원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청년다해 그 사이트에서. 재단에서도 청년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김주현위원
각 기관의 정보가 좀 따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남청년다해를 통해서 재단의 사업과 프로그램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연계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되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정책소통실장에게) 우리 정책소통실장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시의 청년다해 플랫폼하고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플랫폼하고 연계 여부를. 누가, 아시는 분 답변해도 되겠죠?
「아시는 분 대답 좀 해도 될까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주현위원
예.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청년사업실장 이정아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시에서 청년다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흩어져 있는 청년 관련 정책이나 정보들을 안내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목적 자체가 한곳에서 전체 저희 성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안내를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기도 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들도 이 플랫폼에 함께 담겨서 활용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기술적인 구조적인 부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여서 현재는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건 맞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곳에서 청년들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청년재단과 청년청소년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사이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 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정책소통실 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경영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다음은 감사실, 정책소통실을 포함한 경영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경영본부장 공석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고 계신 변호용 경영본부장 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정책소통실을 포함한 경영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이 결산, 누구라도 답을 하시면 돼요. 결산 승인안 요약서 3쪽에 보면 이 보조금 반납금이 2억 6000 있거든요. 물론 유스센터별로 하면 1600만 원, 4700만 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합쳐놓고 보니까 꽤 돼요. 이 보조금 반납들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예.
우리 성남시 본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국도비 다 포함된 2억 6000인 건가요?
계약 금액 같은 경우는 성남시 예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국도비는 공모 쪽에서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도 국비가 있는데, 업체 계약의 잔액 같은 경우는 국비로 많이 하지 않잖아요.
효율적으로 쓰고 남은 금액을 보조금 반납을 하면 그거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사업의 미진함이나 이런 걸로 뭐, 국비 도비 받아오는 것도 사실 공모를 했을 경우나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었을 텐데 이런 보조금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알차게 쓰세요.
예. 이거는 우리 대표이사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 재단의 예산 현액이 420억 정도 되는데 현재로, 여기 뭐 인건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전체 금액에서, 물론 다른 과에 비하면 우리 재단은 예산을 아주 알차게 쓰셨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알차게 썼다는 거하고 효율적으로 썼다는 건 의미는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는지는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은 잘 썼다, 어떤 예산은 막 썼다,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그게 물론 직원들이 애써서 그 업무에 성실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집행잔액 별로 없이 알차게 잘 쓸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문화재단을 보면서 전에 누누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 몇 분이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문화재단을 보면 무슨 기획사 같아요. 행사 연결해 주고 위탁 주고 세계 무슨 예술단들 연결해서 우리 한국에 공연 들어오게 해 주고 세계 무슨 행사기획사 같아. 그런데 제가 요즘 우리 청년청소년재단도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의 행사기획사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행사는 제가 못 했다고 말씀은 안 드려요. 참여 인원도 그렇고 진행도 그렇고 나름대로 보람 있게 또 행사 참여자들에게도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된 이런 행사도 많은데, 좀 아쉬운 건 적어도 우리 청년청소년재단은 우리 성남시에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뭔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우리 재단은 우리 지자체가 마련한 이런 정책에 좀 기댈 수 있고 뭔가 기둥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번에 여기 있는 내용에도 그렇지만 금년에도 보면 이게 무슨 정책이 안착된 것보다는 뭔가 들떠 있고 그리고 행사 위주의 업무가 너무 많다. 여기 각 유스센터도 쭉 보면 거의 프로그램이나 행사 위주예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들 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그래도 진학이라든지, 학교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내 진로 방향을 정하고 누군가와 상담하고 이런 부담보다는 우리 유스센터에서 자유롭게 많은 전문지식과 많은 방향을 갖고 있는 이런 전문가들을 연계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조금 마음을 좀 문을 닫잖아요,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가 교사라는 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유스센터에서는 아이들 마음이 좀 풀어지기도 하고 어떤 긴장감도 좀 풀어지고, 또 내 진로에 대해 내 고민에 대해서 보안도 되고 또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맞는 그 상담이나 청소년들에게 맞는 우리 재단의 이런 정책이 우리 재단의 20년 동안 뭔가 이렇게 막 들떠서 노는 분위기밖에는 못 느꼈다. 이제는 좀 그런 실질적인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청년들 정책도 청년들도 지금 애쓰고 있어요. 갑자기 청소년재단 20년 동안 하다가 청년재단의 역할도 하라고 하니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다 청소년 전문가들로 직원들이 짜여 있잖아요. 청년재단이라고 해서 갑자기 청년에 관련된 전문가가 지금 직원들이 와 있거나 아니면 청년으로 뭔가 정책을 하려고 어디에 무슨 뭐 자문을 받거나 그런 부분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예산 여기서 뭐를 얼마 썼고 집행잔액이 이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예산의 전체적인 게 프로그램이나 행사 위주가 많았다. 우리 청년들에게 좀 가야 될 방향, 우리 청년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걸 어떻게 좀 챙겨줘야 될지 그런 거 있으면 지자체에다 얘기하세요, 그런 역할을 할 게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행사하기 바쁘고 사람 모으기 바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 결산 자료에서. 내년, 물론 본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마다 대표적으로 하는 행사들 외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필요한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걸 좀 홍보해서 이들에게 힘이 되고 찾아오는. 지금 청년들이 찾아옵니까? 청년들을 지금 재단에서 찾고 있잖아요. 뭐라도 같이 하려고 찾고 있는 거지, 찾아오는 청년재단이 되었으면 해요. 아시겠습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부터.
선창선위원
본부장님, 쭉 보다 보면 예비비가 100% 남았어요.
예비비가 쓸 데가 없나요?
지금 최소 금액으로 잡은 거란 얘기죠, 예비비를?
그러면 뭐 알차게 썼다는 얘기인 거고. 보통 다른 기관 같은 경우 예비비를 잔뜩 쌓아놓고 임의적으로 쓰는 부분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의 영역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큰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예비비 5000만 원이 그대로 남았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운영하는 데 있어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이 부분들은 다른 분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재무부장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예. 거기 센터장님이 따로 있나요?
이거는 다른 유스센터라든가 센터 할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순선영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조금 알뜰하게 잘 쓰고 계시긴 한데 잔액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어떻게 되죠?
결원이 그러면 31명 정도?
퇴직자하고 휴직자 발생 시에 직원 채용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석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체직 채용을 하는지.
그러면 1년 되기 전에 어쨌든 그 공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인건비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직원의 업무 과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채용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무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 그러면 기간제로 대체직 채용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아, 자체 채용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무대행 하시는 분들도 아직 여러 분 계시기도 해서 직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만전을 기해 주셔서 업무 어쨌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되지 않고 원활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규위원
임원규입니다. 임원규 위원인데요. 언제 질문할지 몰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학교밖청소년센터는 누구한테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럼 그때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최근에 인사이동, 보직 배치, 전보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근무평정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자료를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어떤 일을 평상시에 또 진행하고 계신지, 일단 감사실에서 우리 지금 결산 자료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해 주셨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시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감사실장 직무대행 이미영입니다. 감사실의 역할은 크게 감사 점검을 통한 부패 예방, 공정한 업무 처리 지원, 청렴한 조직문화,
김보석위원장
사업 추진해 주신 내용들 혹은 그것과 연결되어서 업무적인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영
이미영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예. 감사실의 2025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감사 운영비가 1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고요, 97만 6170원이 지출액입니다. 이거는 대외감사는 공정채용을 전수조사하고 저희 시 주무부서인 청년청소년과의 지도점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대외감사가 운영될 때 감사장을 설치하면서 전산장비, 사무장비 임차비가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사무관리 비용이 이 대외감사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종합감사 운영은 지금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중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감사 운영계획에 유사 기간에 통합감사를 실시한다고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25년도가 아닌 26년에 통합감사가 시행됐습니다. 그 금액을 추가경정예산 2차 때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심사는 저희가 2022년도에 최초 인증을 했고요. 부패방지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내부 심사 그리고 경영 검토, 조직상황 분석보고 등을 통해서 부패 예방을 잘하고 있는지 제3자 기관이, 평가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심사를 받고 있고요. 이때는 25년도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인증 갱신을 하고 갱신 비용이 지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부패 청렴활동 운영은 주요업무 중에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이 있는데, 시책평가 추진을 하면서 청렴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청렴행동수칙을 개정하고, 그리고 임직원의 청렴교육, 그리고 전 직원 청렴서약, 그리고 청렴솔루션팀 운영하고, 또 청렴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공모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관에 청렴클러스터를 연계하는 그런 추진 활동이 반부패 청렴활동으로 1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계시는지, 감사실에서, 그 중심으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경영본부에서 공석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될 점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석인 부분들 인사에 대한 부분들 좀 투명하게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 이 부분들이 좌시할 문제는 아닙니다. 경영본부 쪽에 많이 검토와 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우리 또 다음 사무감사도 있으니 그때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김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다음은 사업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수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보면 아주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 증액, 제가 보기엔 전용은 아닌 것 같고 변경 사용인 것 같은데 쭉 보면 각 유스센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5페이지 같은 경우, 잠깐만요. (자료 확인) 9페이지 같은 경우도 서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증액 1400만 원, 감액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40만 원, 이런 것들이 각 유스센터마다 있어요. 동일하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용은 아닌 것 같고 변경 사용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짜면 되는데 획일적으로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지만 증액을 했다가 제세로 하면 바로 변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획일적으로 돼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잔액이 남았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동일하게, 동일하더라고요. 보니까 각 센터마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결산 처리를 하면서 이게 내부의 뭐 이런 지침이 있는지.
큰 액수는 아니어서 뭐 변경은 할 수 있어요. 같은 항목이니까 변경은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좀,
세심하게 해서.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메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있는 거는 다행히 하는 건데 잔액 없애려고 이렇게 변형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창선위원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큰 거는 아닌데요. 우리 수정유스센터 센터장님, 70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사업운영경비를 보면 불용 사유 얘기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임시시설 내 상담실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접근성 한계’ 이게 뭔지.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수정유스센터 이관희입니다. 그동안 수정유스센터는 임시청사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리적 위치나 공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잡거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학교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대량 취소가 되거나 그러다 보거나 일반적인 참가자를 받는 상담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선창선위원
잘 이해가 아직도 안 가는데요, 잘.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그러니까 저희가 청사를 가지고 일반 홍보를 해서 청소년들 모집 상담을 만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임시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 내에서 상담하는 것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공간이나 이런 홍보들이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랑 연결을 해서 학교 계약 관계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연중 계획을 잡을 때 하다가 학교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청사에서는 이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현유스센터장님.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서현유스센터장입니다.
선창선위원
환경에너지과학교실이 있어요.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보면 집행률이 65.9%인데 사업이 어떤가요, 이 사업은 잘되고 있는 편인가요? 지금 내용을 보면 수익자 자부담 참가비가 증가로 신청이 저조하다고 얘기하는데, 신청이 저조한 거하고 사업의 내용이 우수한 거하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위원님 이게 2024년도에는 무료 프로그램이었는데요, 2025년도부터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아, 유료로.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예. 그래서 학교에서 처음 신청할 때 무료인 줄 알고 신청했다가 유료로 전환되니까 학교 예산이 없어서 많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달성률이 좀 낮은 겁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반응들은 어때요?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반응은 아주 좋은 반응인데 예산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제가 보는 학교별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면 교육지원 예산사업이 있어요, 미래교육과에. 그럼 학교별로 제가 보기에는 5000만 원 미만들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프로그램이 좋다고 한다라면 각 학교별로 안내를 해서 미래교육과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그러면 학교당 5000만 원 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말씀하세요.
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좀 센터 보면 저희가 보면 단일사업으로 너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청소년청년재단이잖아요. 재단 사업하고 각 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이런 국하고는 철저하게 같이 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체험화시키고 경험화시키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그냥 보면 주어지는 사업만 너무 거기만 매달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을 시키고 또 다른 데서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경직돼 있다는 생각이 좀 됩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양한 좀 사고를 가지시고, 다양한 공간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좀 활성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예, 위원님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순선영입니다. 지금 각 유스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개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 단위로 신청하는 미래교육 하는 프로그램, 원클릭해서 신청하는 그 2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 보면 이게 지금 개인의 신청인지 학교 미달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신청 미달로 해서 세입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또 증가해서 초과 달성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뭐 인원이 정해지거나 한 건 아니고 신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고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다른 학교에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리 선점해서 신청을 하면. 그러면 취소한 학교에 대해서는 뭐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수요에 맞게 신청을 했는데 취소 사유가 되면 다음에는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신청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규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학교밖센터장님.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입니다.
임원규위원
안녕하세요? 저 뭐 좀 물어보려고요.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임원규위원
우리가 학교밖센터에 지금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친구들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매년 조금씩 수치가 다른데요.
임원규위원
평균 내서요.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평균 최근에 한 1600명 정도.
임원규위원
1600명?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초중고 합쳐서 1600명 정도가 학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인데, 제가 저번에 학교밖 그 센터를 한번 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 보니까 거기서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희가 동시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않아서,
임원규위원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현재 작년,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874명이 저희가 사례관리 인원이었습니다.
임원규위원
874명을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 아이들이,
임원규위원
그 나머지 인원은 못 하는 거고.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저희 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사례등록이 돼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한 인원이 874명입니다.
임원규위원
그러면 874명이 100% 다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또 관리하는 친구들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874명 중에서 일반적인 일반 관리 대상과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대상을 구분하기는 합니다.
임원규위원
그럼 그게 몇 명이나 돼요?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일반과 집중은 고정돼 있지는 않고요, 일반이었다가 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또 집중으로 넘어오기도 하는데, 저희가 대략 개념을 조금 달리해서 센터에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한 100~200명 정도.
임원규위원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임원규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무슨 관리를 잘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고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지금 우리 하대원에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 전체로 따졌을 때?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임원규위원
연간 인원이 1600, 물론 1600명 중에 대안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유학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집에서 자기가 홈스쿨로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인원이 있겠죠. 있는데 그럼 대충 800명 정도가 만약에 우리 청소년 학교밖센터에 와서 한다고 하면 센터가 너무 작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중원구에 하나 또는 수정구에 하나 또는 아니면 중원구·수정구에 해서 크게 하나 더 좀, 아주 크게 만들어서 하든지. 분당에는, 물론 분당 위원님들 들으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분당에는 그래도 좀 잘살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학도 간 아이들도 있고 대안학교 간 아이들이 아마 그쪽에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들을 한 팔백여 명, 그러니까 반은 외국 가고 공부하고 홈스쿨하고 한다고 하고 한 800명 정도가 지금 이 학교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임원규위원
그 친구들을 어떻게 좀 잘 케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 학교밖청소년센터는 너무 좁다, 작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님도 계시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이 센터를 다른 건 좀 안 하더라도, 우리가 노인복지는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성남시가 아주 상쾌하고 좋으려면 청소년들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임원규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좀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구별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이것도 한번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공간의 문제는 또 저희 학교밖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저희한테는 숙원 과제이기도 해서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공간이 조금 넓어지고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 관련 주무부서도 있고 해서 좀 의논드리고 좀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거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 또 드립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저희들도 이뿐만 아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함해 가지고 하여튼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자체 건물을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될 그건 숙원사업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시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소기의 어떤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하여튼 이게 1600명이면 저는 깜짝, 저는 학교에 좀 오래 있었는데 학교에 있을 땐 이런 생각을 저는 전혀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그렇게 많이 그런 탈락자가 없었는데 성남시에 1600명 무지무지하게 큰 숫자입니다, 이게. 그중에 물론 800명 정도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으면 해서,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임원규위원
대표님 말씀드리고 센터장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좀 잘 생각해 주세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임원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센터장님 저 한말씀 더 여쭤보겠는데요. 세입 예산 이거 17쪽에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맨 위에.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김주현위원
이게 혹시 어떤 건가요?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안전망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민간까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발굴된 청소년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폭넓은 의미를 가진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사업도 들어가고 복지 지원사업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같이 캠페인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이 됩니다.
김주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빨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페이지 257페이지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지원 전문상담사 배치사업에서 보면 국내여비가 8.5%뿐이 집행률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비 지급 예산 공모사업 예산 내 변경 운영에 따른 잔액’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소리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자료 확인)
선창선위원
257페이지.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선창선위원
모르시면 빨리 아시는 분한테 연락하셔서 얘기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선창선위원
빨리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수탁사업 중에서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가 수탁사업이죠?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예, 전년도에 8월까지 수탁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면,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2025년,
선창선위원
25년도.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8월까지 수탁사업으로 민간위탁 지원금으로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위탁이 종료되면서 저희 본예산으로 남은 기간과 현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본예산이라면 2026년부터는 본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여기가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수탁이기 때문에 낮다는 얘기죠?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집행률이,
선창선위원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있는 거 있습니까?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중간에 수탁이 종료되면서 그 남은 금액을 반납한 금액이 잡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8월까지 운영이 됐었고 남은 금액을 본예산에 잡아서 운영을 했는데, 전에는 인건비가 계약직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가 수탁이 종료되면서 그 직원들이 퇴사하게 되었고 그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8월까지 수탁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수탁이 지나니까 다시 이제. 그럼 정규, 본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 직원들은 어떻게 다 계약 종료됐는데 다시 합니까, 아니면 새로 뽑았습니까?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일단은 계약직 직원들은 기간제 직원들이었는데요, 종료를 앞두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다른 직장을 찾아서 퇴사를 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기간제 직원들을 다시 뽑지는 않았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지금, 아니 본예산 속에서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본예산은 기존 저희 정규 일반직 직원들이 인사 발령으로 해서 그 부서에 가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 내에 다른 일반직 직원이 파견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이니까 이제 사업화됐으니까 거기로 위치 변동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그렇지요. 청년사업실 직원의 일부가 청년지원센터로 가서 업무를 진행을 했고요. 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다 실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청년사업실 전체의 직원이 함께 참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인원에 따른 무리는 없습니까, 직원들의?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긴 했는데 일단 저희가 그 시점에 좀 진행이 도저히 어려운 사업들은 중단한 사업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 지속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 실내에서 또 좀 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이 확장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사업이 확장됐으면 거기에 따른 인원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청년사업실의 그 지원센터가 우리가 위탁사업이 종료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 청년사업실에서 정규직들이 그 업무를 인수를 해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업무적으로 조금 증가된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원을 또 배가해서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열심히 잘해 줘 가지고 큰 무리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역량을 발휘한다는 거하고 혹사당한다고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웃음
선창선위원
제가 봤었을 때는 본사업으로 했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잘 안됐던 사업들을 그게 잘 안됐는지 못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다시 말씀드리면 포기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지속적인 사업에 있어서 중간에 중단이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당겨서 한 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중 사업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말까지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되는 부분들은 좀 저희가 정리를 한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확장이 됐다라면 대표이사님,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확장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당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전에 있었던 자기 역할들이 있는데 또 확장이 돼서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활동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직원의 역량들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혹사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당사자가 아니시잖아요, 당사자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면 거기에 맞게끔 인원에 대한 충당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증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창선위원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좀 안에만 계시지 말고요, 외부에 계셔서 외부에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센터, 재단 자체가 좀 활성화되고 강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조례가 바뀌면서 이제 청소년청년재단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는 바뀌었는데 조직과 인력이 변화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이나 사업 범위나 조례가 바뀌었어요. 우리 조직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님, 왜 그런 걸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게 조례가 변경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미스매치가 생겨서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 맞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대표이사님. 그게 대표이사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김보석위원장
조금 전에 해 주신 답변은요,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말 유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반드시 시정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본부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조례 변했고 사업도 변해서 이제 가고 계세요. 그런데 인력과 조직, 즉 구조가 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준 마련해 주세요.
각 사업별로 어느 정도의 포션과 어느 정도의 범위, 어느 정도의 인력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돼야 우리가 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흘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1년의 결산인데 참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으셨겠지만 각 센터별로 또 사업본부, 각 우리 본부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건 전체 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번 결산 내용에서 있는 이 사업들 중에 이거 다 그대로 유지합니까?
각 유스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거나 폐지하거나 할 때 우리 중앙에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유스센터 관장님의 재량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만들거나 그럽니까?
예. 지난번 주요업무상황 보고하실 때 내년에 일몰될 사업도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내가 봐도 일몰시켜야 될 사업들도 있었고. 올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좀 새로운 사업이, 뭐 그렇다고 이름 바꾸고, 비슷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올리고 이러면 안 돼요.
좀 주체가 분명한 이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성남시는 문화 행사가 많은, 유독 많은 시입니다. 우리 성남에는 문화 관련된,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건 다 아시잖아요, 곳곳에 아주 추운 날 아주 더운 날 빼고는 성남 곳곳에서 많은 행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도 항상 정해져 있고. 좀 가고 싶고 기다려지는 행사도 그런 거 또 기다려지는 정책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랑 사람 초빙해서 전략 좀 제대로 세우고 유스센터의 각 대표적인 그런,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대표적인 행사를 위주로 생각하시는데,
행사만은 아니에요.
청청 페스티벌 이런 경우도 그런 거는 다 전체가 합쳐서 같이 하는 거니까 뭐 그건 나름대로 필요하고 나름대로 또 아주 유익한 이런 행사였다고 판단은 하는데, 이제 매번 그런 행사를 할 순 없잖아요, 건건이. 제가 성남산업진흥원은 그래도 우리 기업의 중심이고 또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인들의 연결고리도 되고 또 진흥재단에서 기업들에게 지원도 하고 이런 어떤, 우리 성남 기업을 중심지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 산업진흥 관련된 간담회나 이런 거 해 본 적 있어요?
그 사업이 연계된 게 뭐 있었어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작년도에는 산업진흥원하고 우리 청년들 특허 사업을 발굴 제안받아 가지고 특허 등록도 해 주고 그런 걸 저희들이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선임
김선임위원
이 청년재단 조례가 바뀐 뒤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우리 이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구직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뭐 가끔 1년에 한두 번 우리 온누리, 우리 시청 로비에서 기업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잠깐 미팅식 면담식으로 그런 행사는 ‘구직의 날’ 뭐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곤 있기는 하지만, 뒤에 줄 쫙 서 있고 몇 마디 상담하면 심리적으로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청년들이. 다 이렇게 부스마다 줄 서 있는데 어떤 얘기를 얼마큼 하겠습니까. ‘월급이 얼마입니까’,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밖에 더 묻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성남진흥원은, 산업진흥원에는 청년들 별로 신경 안 써요. 거기도 구색 맞추느라고 뭐 청년사업이 하나 있긴 한데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대표로 하고 있는 우리 기관이 진흥원의 성남에 있는 기업과 또 청년들이 원하는 구직 방향, 또 우리 성남 청년들을 우리 기업에서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은 진흥원에서 하고, 또 재단에서 해야 될 건 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그래서 청년정책, 요즘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점적인 것들을 찾아서 고민하고 진흥원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시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까. 뭐 예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 없고 정책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발굴하셔서 예산 올리고 그러면서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예산 필요한 거 있으면 올리고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성남 정책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본예산에도 지금 이 여기 예산하고 비슷한 예산 다 올리신 거 아닙니까? 여기 이와 같이 비슷한 행사 위주의, 1시간짜리 지나가는 행사 이런 프로그램, 이런 예산들은 좀 어렵습니다. 아니, 대표적으로 뭐는 있었어야죠, 한 번이라도. 몇 번을 말씀드려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청년재단이 된 지는 몇 년 안 됐다고 치고,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은 있어요? 맨 애들 모아놓고 프로그램 하고 뭐 가르쳐 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의 배움이 그게 지속되냐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한테도 학교가 못 해 주는, 아이들한테 학교가 못 해 주는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하기 위해서 지금 청소년재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뭐 이렇게 놀이터에 대한 이런 개념보다도 좀, 요즘 학교도 상담이나 그리고 지금 교육기관도 많이 이미지가 바뀌었잖아요. 저희 때는, 사실 저희 때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담임선생님 입장하고 지금 학교의 담임선생님 입장하고는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때 담임선생님은 그래도 부모만큼 저희가 의지를 했고, 여러 가지 인생 상담도 진지하게 할 수 있었고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업무적인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자기 개인적인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출하기 싫어하고 또 사춘기 애들이 많으니까 예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가 맡아서 좀 하자는 겁니다. 제 그 뜻은 이해는 되시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제가 뭐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오늘 김선임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물론 흡족하지는 않겠죠.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어떻게 일을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일을 소홀히 하고 그런 건 아니고, 학교에서 못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보충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대학입시 진학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AI 관련돼 가지고 학교에서는 전혀 장비도 전문가도 확보를 못 하는 입장일 경우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학교에 가서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AI 교육 같은 게 요즘 대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또 산업진흥원과 같이 해서 취업·진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사죠, 청년들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어차피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수요자인 청년들이 가서 취업박람회에 가서 상담을 해 가지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주관이 청소년재단에서 하기는 그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어차피 기업과 연계된 기관이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은, 그건 우리가 공조할 수 있으면 같이 공조해 가지고 한번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행사 위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물론 행사는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각 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본부에서도 대표적인 게 작년도에 청청 축제 같은 거 올해 작년에 이어서 2회째 해 오고 있는데, 물론 축제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겠지마는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그런 행사에 참여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부스에 조그마한 한 부분에 참여했을 경우에 걔네들한텐 큰 동기 부여랄까 어떤 추억이 되고, 그것이 자라나는 데 굉장히 어떤 뭐랄까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든다면 정자유스 같은 데 영화제를 했는데 거기서 출연한 감독들이 전부 고등학생들인데 걔네들이 진로를 확정을 못 하고 방황하던 애들이 야구를 좋아, 어떤 애는 자기 당선 소감을 발표하는데 제가 가서 그날 들었는데 자기가 고3이 됐는데 여태까지 뭘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방황하다가 영화가, 이거 정자유스센터에서 하는 영화 이 필름에 대해서 어워즈라는 이 필름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도 하고 출연도 해 가지고 부산청소년영화제에 가서 입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야구를 그동안 좋아했는데 야구는 포기하고 자기는 앞으로 이 영화 쪽으로 자기 진로를 확정했다 그런 소감을 발표했을 때 ‘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했구나’ 또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행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죠. 하여튼 우리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걱정하신 거 좀 저희들이 충분히 수행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AI 추세라 그래서 그런 거 교육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학교마다 다 합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희망하는 학교 갑니다. 거의 다 수용하고,
선임
김선임위원
몇 학교 정도 했어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지금 AI 교육이 저희들이 취약 청소년들한테 위주로 하고 있어요. 취약 청소년들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방문해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 취약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런 애들한테 AI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또 노트북도 없어요, 워낙 가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노트북도 저희들이 대여를 해 줘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서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죠.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소수 또 단발성 또 몇몇 기관, 지금 제가 늘 청소년재단 직원들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하신다고. 열심히는 하시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 항상 비슷한, 비슷한 일을 하고 계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들이 미래교육주간이라 그래 가지고 7월 달에 희망하는 학교에 각 고등학교에 가서 희망하는,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AI 부분뿐만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학교에 가서,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직접 미래교육주간에 일주일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학교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죠, 미래교육주간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좀 이쁘게 봐 주시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만하시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이쁘게 좀 봐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여러 가지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보이는데 일부 몇 학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몇 가지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들이 학교에서 호응이 좋다고 하면 성남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는 거고, 우리 유스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한 것 중에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람된 일도 있고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쉽고 유감이라고 표하는 거는 그 유스센터에서 항상 오던 프로그램, 오던 학생들이 아닌 이렇게 좀 전체적인 분위기, 성남에 있는 전체 청년·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시라고요. 어떤 한두 가지가 좋았다고 하면 그거를 확산시켜서 전체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시고 홍보하시라고. 앉아서 기다려서 오는 아이들 프로그램 수업만 하지 마시고 하시다 보면 좋은 게 있다고 하면 확산을 시키세요. 그러면,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확산해야죠, 확산해야죠. 확산하는데 모든 것을 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공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지 좋다고 해 가지고,
선임
김선임위원
점진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우리 재단 세월이 너무 길어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리고 또,
선임
김선임위원
뭐 이제 와서, 출범한 지 일이 년 됐으면 확산이라는 말도 필요하지만 20년이 넘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이제서 어떤 정책을 시작해서 확산시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 뜻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이것은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는 이런 사업 같으면 단계적으로 하여튼 인력이라든지 공간 같은 걸 또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러세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책, 학교에서 못 하는 그런 부분들 좀 찾아서 모든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청년들도 일단은 모여 청년들한테 뭘 해 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도 찾고 진흥원도 찾아가 보고 기회, 아까 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일부러라도 가서 같이 간담회를 좀 하셔서 청년들에게 어떤 식의 우리 성남이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셔서 우리 청년·청소년의 대표적인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임 위원님 고견의 말씀 유의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사업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사업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최숙정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미래교육과와 청년청소년과는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항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 1579억 778만 7840원 중 1340억 7805만 8255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2억 7528만 9330원, 보조금 반납금은 3571만 8044원이며, 집행잔액은 45억 1872만 221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요약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약서 2쪽입니다. 세출결산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571만 8044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45억 1872만 2211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7007만 8296원,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잔액 307만 원, 지출잔액 44억 4577만 3915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3건 192억 7528만 9330원이며, 명시이월 10건 162억 9390만 4390원, 사고이월 3건 29억 8138만 4940원입니다. 이월액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서 5쪽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내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 저번에 우리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우리 청년사업에 대해서 청년이 우리 경기도, 주로 뭐 용인 수원 이렇게 좀 규모가 비슷한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청년 예산이 많다고 그러셨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아, 확인하신 거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다 확인한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산도 그렇고, 물론 시마다 청년 숫자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예산도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직접 확인하신 건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도 일단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선임
김선임위원
최근에?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당시에 주요업무 전에 보고를 받은 내용이고,
선임
김선임위원
최근이네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리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타시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좀 해 봐라 지시를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앞으로 보고를 좀 똑바로 받으셔요. 그리고 누가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근거로 인해서 그 데이터도 받아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셨습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발언대에 나오셔도 되겠어요? 나오십시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국장님께 보고를 하셨다고, 우리 경기도 그래도 뭐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시에서 우리 성남이 가장 예산이 많고 가장 그 사업도 많다고 말씀을,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처럼 타시에 있는 용인이나 고양 인근 시군을,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 데 다 알아보시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비교해서,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참 이번 회기는 삼자대면할 건이 참 많아졌어요, 우리 각 실·국의 실·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물론 과장이 뭐 일부러 허위를 보고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국장이 관심 있어서 좀 알아봐라 이랬으면 똑바로 알아보고 제대로 보고를 좀 하셨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제가 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도 그 보고받은 거에 좀 확인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 발언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 수는 수원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용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남이에요. 예산도 화성이 672억, 그리고 고양시가 704억, 수원시가 392억, 성남시가 359억. 그렇게 저희 성남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그래도 규모가 화성·수원·용인하고 다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닥 많은 편은 아니다. 무조건 청년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만이 청년을 위한 거는 아니에요. 적절하게 꼭 필요한 예산, 그리고 청년정책이 가짓수가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맞는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규모하고 달리, 청년사업의 숫자와 달리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이 중요한 거지 예산 금액이나 숫자가 중요하진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이거는 어제 잠깐 들은 얘기인데, 카드 업무추진비 오류겠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어떤 업무추진비 얘기하시죠? 제 업무추진비 얘기하시나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뉴스 보도에 나온 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 김 모 기자 얘기하는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선임
김선임위원
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 오류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오류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날 제가 집행한 것도 없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커피 30잔 국장님 카드로 뭐 얼마, 또 같은 시간대에 미래교육과 과장님,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때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
선임
김선임위원
거기 또 30명. 그러면 6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아니, 해당 부서에서 제 거랑 과장님 거랑 매달 업무추진비 공포를 합니다. 편집을 하면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왜냐하면 저도 업무추진비를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집행을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 거를 하면서 제 거를 붙여넣기 비슷하게 해 가지고 공포가 잘못돼서 회계과 통해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다시 정정했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홈페이지도 다시 정정하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정정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 사소한 걸로 성남에 그래도 교육국장씩이나 됐는데 그래도 위상답게 그런 오류 하나도 좀 신경 써서 하십시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남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사정 모르는 사람은 딱 그것만 봤을 때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내용이 확인됐고 오해라는 걸 알게됐, 우리들만 알고 있는 거지. 하여튼 그런 거 사소한 것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시,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승인안 요약서 보면 요약서의 3쪽을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좀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청년청소년과 명시이월이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시설비 그리고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감리비. 그다음 장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똑같은 사업명이에요.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시설비,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감리비 해 가지고 액수는 틀린데 이것에 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차이점이 뭔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기본적인 개요는 아시지 않습니까.
선창선위원
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이게 수정유스센터 같은 경우에 지지난 연도 그때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지금 조금 더딘 부분이 있어서 집행된 금액이 원인행위된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긴 거고요. 명시이월된 부분은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된 부분은 올해 지금 다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빠르면 한 12월 정도에 개관을, 11월 정도 그 정도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명목이 똑같은 부분이 아니고요. 유스센터 사업비 중에 구분이 돼 있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구분되게끔 좀 이렇게 써 주시면 이해하기 편한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게,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은 똑같다 보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인테리어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분을 따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전체 저희 사업비 안에 공사 사업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선창선위원
예를 들어 괄호 쳐놓고 이렇게 썼었으면, 오히려 액수는 틀린데 그 내용은 똑같으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저희들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우리 이거 국장님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또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청년기본소득 그 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왜 선별적 만 24세만 주느냐’ 그리고 ‘주로 밥만 먹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사안들이죠. 국장님도 인정하셨고, 국장님도 그렇게 발언을 했고.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청년기본소득 지원할 때 ‘밥은 먹으면 안 돼요’라고 한 적 있어요? ‘예, 아니요’만 하십시오, 시간 기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뭐 일단 그런 부분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그 청년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쓰라고 준 거니까 자율이잖아, 밥이 필요하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고 책이 필요한 사람은 책을 샀을 거고. 그런데 밥 먹지 말라 그러고, 줘 놓고 밥 먹었다고 뭐라 하고 욕을 하고 그래. 그럼 줄 때부터 밥 먹지 말라 그러지! 우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20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 ‘입학준비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 아이들 입학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 쓰겠지’라고 생각하고 주잖아요. 그런데 지급처가 여기는 그래도 청년기본소득 때문에 하도 밥 때문에…… 큰일 났네, 이거 지랄이니 붙어 가지고. 하도 뭐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집행부에서 그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데 업종을 몇 가지를 제한을 해 뒀어요. 음식점, 숙박업, 주유소, 부동산, 카페 이렇게는 쓰지 마라 이러고 업종 제한을 해 뒀어. 그런데 입학준비금을 지원을 했는데 편의점, 슈퍼, 의료, 병원 가고 미용실 가고, 뷰티, 주방제품, 인테리어, 의류·잡화, 시장, 자동차, 자전거 이건 써도 된다고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또 하나, 이건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장수축하금도 우리 교육국장님 상임위죠?
웃음소리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어디요?
선임
김선임위원
장수축하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복지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수축하금 노인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쨌든 이 장수축하금도 100세 어르신들에게 딱 100세만 찍었고, 이것도 50만 원 지급하다가 지금 100만 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용처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요. 또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주는 입영지원금 10만 원 주는 것도 뭘 쓰든 제한이 없어. 그리고 장수축하금도 딱 100세. 왜 99세도 주고 101세도 줘야지 이것도 선별적인 거고, 입학지원금도 그럼 중학교도 줘야죠. 이런 내용들은 이거를 쓰지 마라, 주지 마라가 아닙니다. 다 지금 시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원하고 우리도 지역화폐로 주고 있으니깐 그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도모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왜 굳이 청년기본소득만 24세라 그러고 밥 먹었다고 뭐라 그러는지 전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맞게끔 굳이 그걸 그런 식으로 매번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답변 듣자고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안이니 청년기본소득에 너무 매여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지금 지원금도 비슷하게 밥 먹고 차 마시고 다 하는데 그런 차별 두지 말고 같이 주면 더 좋지 않냐라는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재의요구도 들어왔는데 그거야 뭐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면 또 하는 거는 우리의 권한은 아니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 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미래교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숙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교육정책팀장입니다. 한명희 미래교육팀장입니다. 안병준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미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남미애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고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미래교육과 예산 현액 724억 2398만 7000원 중 96.26%에 해당하는 697억 1638만 8688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886만 7400원, 보조금 정산 잔액 2046만 8320원, 집행잔액 23억 9826만 259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예산 현액 373억 925만 5000원 중 급식 지원 총 207개교 친환경 과일 급식 지원 총 157개교를 대상으로 361억 4933만 1940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사 일정에 따른 급식 일수 및 급식 인원 감소에 따라 11억 5992만 3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59억 1769만 5000원 중 참여 희망 학교 총 143개교를 대상으로 57억 2625만 2150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사 일정에 따른 급식 일수 및 급식 인원 감소에 따라 6370원의 보조금 반납과 1억 9143만 6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미래교육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81억 3165만 원 중 관내 156개교를 대상으로 79억 547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경비 교부 후 각 학교의 집행잔액으로 1억 769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1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 현액이 2억 8000이잖아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1400만 원, 1500만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럼 이 당초 예산은 5억 8800이었네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당초가요, 이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경비인데요. 당초에 됐던 게 그 밑에 보시면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육청 등록한 2개소하고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경기도청에다 신고하는 교육기관 3개소 해서 이게 지원 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위에 대안교육기관 급식이 등록하고 미등록하고 합쳐졌던 게 이렇게 따로 부기가 변경되면서 그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 본예산 세울 때는 나눠지지 않았었고,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그때는,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추경에서 지금 감했다?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금년에는 2026년 본예산은 어땠어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26년에는 이렇게 등록하고 미등록 구분해서,
선임
김선임위원
구분해서.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각각 세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복적으로 매년 예산 편성하는 거 2025년도 거에 이제 앞으로 좀 변화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앞으로 변화될 내용이요? 여기 예산 중에서요?
김보석위원장
예.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김보석위원장
도비 지원사업들이 바뀌면서 변화되는 것이 자세하게 상황이 앞으로.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아, 예. 지금 기존엔 경기도에서 30 대 70으로 보조했던 사업은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요, 저희가 친환경 우수농산물만 기존에 50 대 50으로 했던 거를 내년에 30 대 70으로 변경되는 거를 내년에 그대로 저희가 시비 70% 다 확보를 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보석위원장
다른 부분은 변경 없으시고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보석위원장
도비가 변경되는 게 다른 건 없어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나. 청년청소년과
16시 44분
김보석위원장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숙정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청년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하 청년기획팀장입니다. 김인숙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이연숙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신용선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청년청소년과 2025년도 총예산 현액은 854억 8380만 840원으로 이 중 75.3%인 643억 6166만 9567원을 집행하였으며, 22.2%인 189억 8642만 1930원을 이월하였고, 예산 현액의 2.5%인 21억 2045만 96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3건에 대해 집행 내역 및 불용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성남시 거주 19세에서 39세 청년 중 성남동 모란 이면 일대 내 창업 예정자 또는 1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3000만 원 및 창업 전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1억 5800만 5000원 중 8억 8483만 8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최종 선정 33명 중 중도 포기자 8명 발생에 따라 2억 1876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입니다. 성남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인 최대 100만 원의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8억 2000만 원 중 29억 97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홍보비 집행잔액 및 개인별 평균 신청 금액과 최대 지원 한도 간 차이 등의 사유로 9억 102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수정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 유지보수입니다. 신흥2동 공영주차장을 수정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지하 2개 층 연면적 6200㎡를 보수하여 예산액 18억 7400만 7000원 중 14억 3242만 5540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 차액 및 정산에 따라 4억 4158만 1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청년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비·이사비·전세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0억 7000만 원 중 15억 4600만 4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선정자 잔여 회차의 연속 지원을 위해 예산액 5억 2399만 59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2억 1746만 6340원 중 27억 349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6년 사업 지속에 따라 4억 7964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4072㎡ 규모로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예산액 292억 9059만 8500원 중 114억 2744만 356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준공에 따라 178억 6315만 49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목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목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모란에 있는 도담길 사업인 거죠, 이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목위원
이게 불용이 많이 됐는데 중도 포기가 사유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선발 지원하는 지원자 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그래서 중간에 예산이 조금 남은, 잔액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종목위원
이게 아까 33명 얘기하셨는데 33명을 뽑아, 이게 선발을 하신 게 아닌가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선발은 33명을 선발을 해서 실제 2025년도에 참여는 25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따른 사업화 자금에 따른 그 부분이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종목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발을 하는 건데 8명이 포기한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개인적인 사유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보증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25년까지는 본인들이 1차 계획서를 내고 거기에 의해서 선발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처럼 중간에 선발이 되셨어도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2026년도부터는 이 선발 계획을 좀 고도화해 가지고 저희가 본인의 발표라든가 중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보강을 해서 지금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목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일까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2024년도부터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이종목위원
24년이요. 24년도도 참여 인원 대비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았나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선발은 29명을 선발을 했고요. 그 당시 때도 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종목위원
9명 정도가 중도 포기했고. 올해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걸까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올해도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선발 40명 선발이 됐고요, 그중에서 세 분이 중도에 포기하셔서 37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목위원
이게 사업화라는 명목으로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목위원
이게 사후관리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사후관리라고 하시면, 저희가 계속,
이종목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러니까 보통 생존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일이 년 사이에 폐업을 얼마나 하셨고 얼마나 살아계신지.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2024년도에 20개의 점포가 개업을 해서 영업 진행을 하시다가 지금 3개의 점포는 저희가 모란 구역으로 사업 구역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사업 이외로 넘어가신 분이 지금 세 분이 계시고요, 네 분은 폐업을 하셔서 7개가 지금 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2025년도에는 스물다섯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스물다섯 분 중 한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한 분이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목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일이 년밖에 안 된 사업이긴 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소규모점포 창업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상권을 살리려고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을 키우는 방향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이게 매몰 비용으로 남을 것 같아 가지고요. 상권을 살릴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건 가지고 계신가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저희 청년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는 청년들의 어떤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 부분까지는 아직 올해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했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처럼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처럼 또 이 사업이 지속되려면 모란 도담길이 상권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컨설팅을 하면서 이분들이 2024년도, 25년도, 그다음에 26년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을 계속 같이 좀 만나서 같이 상생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특화거리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경제상권과 거기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서 상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종목위원
이게 말로만 그냥 단순 투자가 아니라 같이 상권을 만들어 주고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함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도담길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2024년부터 25년, 26년까지 쭉 진행이 돼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 차트를 좀 만들어 주세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차트라고, 지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선창선위원
아니 지도 말고, 24년도 25년도 26년도 각각의 점포들 있지 않습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창선위원
생존했던 부분들, 폐업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38페이지 보면요, 청년정책협의체 활동비 해서 협의체가 있어요. 그 회의가 112회, 연인원 719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청년협의체의 위원이 지금 44명이 2025년도에는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 2026년도에는 약 한 8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각 분과가 4개의 분과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분과별로 자체적으로 본인들끼리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실제 성남에 필요한 정책이나 청년정책들을 저희한테 제언도 해 주시고 저희하고 같이 청년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갔으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협의체 운영 관련입니다.
선창선위원
회의를 꽤 많이 하셨어요, 112회 정도 2025년만 해도. 그런데 지금 26년도에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2026년도에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저희 한시적으로 지원했긴 했는데 운전면허 지원하는 그것도 이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셔 가지고 했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아,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이거 1건밖에는 없는데 저희가 한 5, 6건 정도 정책 제안을 저희한테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 정책에 반영했던 게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산 대비가, 지금 보니까 25년이 1200만 원이에요. 2026년도 한 이 정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2026년도, 예, 비슷하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여하튼 간에 회의하고 인원에 비해서 정책 반영 내용들이 썩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간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하고 정책 반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25년도 같은 경우 46페이지 보면 올패스 사업에 대해서 불용 사유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 회기 때도 얘기한 게 있어 가지고 26년에는 많이 개선됐다고 얘기를 하니 어쨌든 간에 25년도에 대한 올패스 진행 사업에 대한 부분들과 지금 어차피 26년도 마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같이 정리를 해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41쪽 보시고, 이 소규모점포 청년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1억 6800이 어떤 사업인 거예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이 1억 6800은 지금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 이 점포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용역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산이 1억 6800이 이게 다 용역비예요? 이 사람, 이 용역회사에서 소규모 청년들이 지원하는 거를 서류 검토하고 그리고 선발하는 겁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선발은 용역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선발은 저희 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하는 거고, 이 업체는 기존 사업이 저희가 한 2년 정도를, 한 15개월~20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창업하는 그때부터 이분들 창업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업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 업체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이 업체에서 1년 동안, 계약은 1년이겠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2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2년.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20개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1억 6850만 원에서 지출이 1억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1억 6800에서 2024년 사고이월 4900만 원이 합해진 금액인 거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4900, 2024년도 창업이, 창업은 2024년도에 창업을 하고 컨설팅을 한 15개월~20개월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고이월 시켜놓은 금액이 2025년도에 지출이 된 거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24사고이월 49,205,000’은 어느 사고이월 예산인 거예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이게 2024년도에 사고이월 시켜놓은 금액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소규모점포 그 컨설팅 비용으로?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1억 3000을 편성을 했고 사고이월 넘어온 4900만 원을 보태서 1억 6000을 쓴 겁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금액이 안 맞는데. 아, 여기 추경에서 1100만 원을 감해서?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감액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처럼 저희가,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2025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이월액이 5400만 원이 또 남아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5440만 원은 올해 용역이 끝나,
선임
김선임위원
이월된 거.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용역이 끝나면 올해 11월,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 2026년 이월금으로 넘긴다고 돼 있는데.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2025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기간이 한 15개월~20개월 되다 보니까 이천이십,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계약 금액 중에 일부분은 선급금으로 지급이 됐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15개월인지 20개월인지 정확해야죠. 용역업체랑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할 때 ‘15개월이나 20개월이랑 계약할게요’ 이래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사업 기간이 2024년도에는 10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이 용역회사랑, 1억 6800 갖고 지금 계약한 이 용역회사랑은 몇 개월 했냐고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6월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금년 12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전에 회사, 그러면 이 4900만 원 이월된 거는 그 전에 컨설팅 회사랑 계약한 이월금이겠네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거기는 몇 개월 했어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거기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 입찰합니까? 마케팅 회사 입찰해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지금 금액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2024년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마이샵온샵 여기에 9700 주고 계약 금액을 했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 30일, 이건 딱 12개월 정도네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석 위원장, 이종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4900만 원 이월금이 남아서 25년 컨설팅할 때 본예산 1억 3000인데 이월금까지 해서 1억 6000 예산을 세웠고 계약은 1100만 원을 아이디어파트너스, 전주에 있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 컨설팅회사랑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네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올해 2026년에는 1억 3800만 원 가지고 과천에 있는 오렌지나무 주식회사랑 컨설팅 계약을 했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컨설팅…… 청년창업, 창업이니깐 어쩌면 컨설팅도 필요할 수도 있고 교육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직원들이 이 점포에 나와서 설명하고 그러나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상주합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계속 도담길 내에 상주하지는 않고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선임
김선임위원
몇 명이?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직원까지는 제가 수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도담길에는 두 분이, 팀장하고 그 밑에 직원이.
선임
김선임위원
인건비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두 명이 계속,
선임
김선임위원
이 컨설팅 회사 인건비,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창업하는 청년들한테 무턱대고 ‘내가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어.’라고 해서 우리시가 1년에 3000만 원 기회를 줘서 임대료 및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계속 어떤 마케팅 교육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길러주니까 필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저는 컨설팅 비용이 너무 과하다. 글쎄, 이쪽에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게 내가 무식한 발언일 수는 있겠으나 우리 예산 대비. 우리 성남에는 없습니까? 이게 금액 때문에 전국 계약인 거예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전국으로 협상,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왜 협상에 의해서 합니까? 협상에 의해서 이 업체 찍어놓고 이 업체랑 협상한 거예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여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제가 없어서,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성남시 청년청소년과장하고 우리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지금 결산보고를 받는 자리예요. 최숙정 개인한테 받는 게 아니라, 최숙정이 김선임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때 없어서? 그때 제가 없으면 이 자료를 왜 갖고 왔어요? 제가 있으나 없으나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준비해 오셨어야지.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관련돼서?
선임
김선임위원
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최 과장이 그렇게 얘기한 부분은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거는 어떤 수의계약 같이 선점을 해 놓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안서평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업체들을 다 불러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선정을 하고 1번부터 협계를 해서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충족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수의계약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도 협계를 할 때 제가 알기로 네 군데 업체인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서평가심사위원회를 다 했고, 외부 위원들 초빙해서, 그거에 의해서 나온 심사 기준 가지고 이 업체랑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계약 금액은 저희가 제시합니까, 그쪽에서 제시하는 겁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추정치가 되는지 금액을 추계를 하잖아요.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업 안에, 제안 내용 안에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마케팅 아니면 예를 들어 운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창업을 할 때 기본적인 서류 매칭부터 이런 거까지 다 지금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종목 부위원장, 김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단순히 마케팅 부분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잡을 때까지 계속 해서 멘토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발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거죠? 선발할 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안 들어갑니다, 외부 위원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여기 마케팅 직원 말고 외부 또 면접하신 분들이 보는 거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제안서평가심사위원회라 그래 가지고요, 협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외부 사람들이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발을 저희들이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옛날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렇게 뽑아 가지고 무작위로 선발을 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몇 명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대부분 한 7인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수당은?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수당.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추가?
선임
김선임위원
이분들 수당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수당은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이 내역에 수당 금액이 있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이 내용 안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비 부분에서 대부분 내역이 집행됐을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떤 운영비, 몇 쪽에?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 보면 홍보 및 운영비 부분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거기서 수당 했고, 수당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몇 쪽입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41쪽 홍보 및 운영비 안에, 지금 홍보비 및 운영비 해서 826만 3500원.
선임
김선임위원
이 안에 그 수당이 들어가 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저희 전국적으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 걱정은 이거는 어느 시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청년들이라 지자체든 누구든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들이 컨설팅 비용이 크고 작고 이것도 문제고, 이 소규모 청년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예산이 소비되고 있다. 컨설팅 비용 1억 몇천이 매년 들어가야 되고, 그 수당이야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그 일도 지금 공무원이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와서 서류 검토만 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 청년청소년과 직원들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냥 이게 예산만 만들어서 뚝딱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기 위한 과정은 우리 직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노고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게 지금 물론 한 30% 정도는 중도 포기하는데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 이거 공모하겠다고 서류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왔겠습니까? 그냥 횟수로 공모해서 몇 명 왔으니까 몇 명 갔고 몇 명 왔어요, 이게 지금 담당 과장은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도 포기한 이 청년들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창업 점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어쩌면 이 3000만 원 때문에 더 많은 빚을 지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 공모하느라고 여러 가지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그 중도 포기한 사람들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고 그런 사람 입장도 헤아려야 돼요. 이게 지금 성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2024년도에는 25명 정도가 했었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24년도에 선발은 29명을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29명. 이 사람들이 창업을 20명이 했어요. 이 20명 중에, 창업한 20명 중에 2025년도에 이어서 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점포를 말씀하시는…….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러니까 2024년 20명 중에.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20명 중에 지금 7개 점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점포는 사업 구역 외로 이전을 했고, 네 분이 폐업을 해서 지금 13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또 25년도에 창업한 25명?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2025년도에 접수가 44명이 했는데 선정은 33명이 됐고 지금 창업한 사람은 25명이에요, 2025년도에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2024년도에 했다가 나간 사람들 그리고 2025년도에, 이 창업 25명도 만약 몇 개월 후면 이제 1년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 할 사람 있고 나갈 사람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나갈 때 원상복구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건물주가 원상복구 하라고 할 텐데. 대부분 음식점 카페, 어떤 리모델링을 한 이런 업체가 많은데 얘네들은 빚을 지고 가는 거야. 중도 포기했다는 것은 시에서 그동안 1년 동안 임대료를 얼마씩 준 거로 버텼다가 1년이 지나면 임대료를 더 이상은 시에서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빚지고 나가고 주인이 이거 원상복구 하라 그래서 철거해야 되니 철거 비용도 빚져아 되고. 이게 생각은 좋으나 이거 이 사업을 소규모점포 청년사업을 이어가기에는 예산도 너무 많고, 아니 그러니까 이 청년들한테 주는 예산뿐만 아니라 그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 과에 인력 낭비도 되고, 그리고 효과도 효율적이지 않고. 자, 여기 도담길 우리 국장님 거기 특혜 줬어요, 3년째?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 거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여. 왜 모란이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게 처음에 제가 알기로 입안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도담길이라는 말이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도전을 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란 지금 그 역 주변에는 워낙 활성화가 돼 있고 상가들이 번창하고 있는 그런, 위원님 다 아시는데 그 안쪽으로, 중원구청 맞은편이죠,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입안이 될 때 저희들이 사업 진행을 했던 부분이 아시겠지만 성수동에 어떤 핫 플레이스같이 좀 만들어 보는 부분이 어떠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 지역을 지정해서 지금 3년째, 4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들이 특혜를 준다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 성수동처럼 핫 플레이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으로 처음 시작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글쎄 그 말도 이해는 가는데, 밖에서는 특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장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이 없었으면 몰라도 이제 생기다 보니까 다른 상인회에서도 ‘우리 상인도 어려워’, ‘우리 상권도 살려야 돼’, ‘왜 모란만 줘’, ‘특혜야?’. 태평동도 어렵고 중원구도 어려워요, 거기도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있어. 그런 오해 안 받으시려면 2026년도 할 때는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성수동 카페거리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더 나은 장소 좀 골고루, 계속 이 사업을 하려면 그런 오해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 상인들도, 이 청년창업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던, 지금 경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상가의 상인들이 많이 어렵다고들 해요, 돌아서면 문 닫은 점포들이 많이 생겨 있고. 문 닫은 점포들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모란에 이 사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경험도 없이 청년들이 의지만 가지고 우리시에서 어떤 청년들한테 기회 주겠다고 청년들을 부추겨서 빚쟁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같은 업종을 나란히 세워놔서 있는 상인도 장사 망하게 생겼고 원성이 높아요. 이런 거 선정을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했으면 주변 상인들도 좀 돌아보고 알아봤어야 되고, 지금 시작은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나간 청년들,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 애로사항 다 들어 봤습니까? 시가 자초해서 아이들 빚쟁이 만들어 놓고, 주변 상가 다 망가트려 놓고, 한곳에 3년째 하고 있으니 특혜라는 오해 받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마케팅비 무슨 비 무슨 비. 성과에 비해서는, 시작은 좋은 생각으로 하신 거는 맞는데 이게 1년이든 뭐 2년이든 하다가 생각보다 계획보다, 정책은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나은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까지 좀 지켜보시고 위원장님, 요청 하나 있습니다. 저희 우리 위원회에서 도담길 우리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좀 청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정말 그 거리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남에 성수동 같은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한 점포에 3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뭐 이거 진행하면서 과장님도 불편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담당 부서랑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보자고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신 거 저희들이 꼭 참고를 하겠고요. 그런데 말씀 중에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우리 청년들을 빚쟁이를 만들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양면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소상공인협회에서 3년 내 폐업률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 일단 도담길은 그 평균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떤 상가, 점포가 정착이 되려면 저희들이 봤을 때 최소 3년에서 5년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상가 쪽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 왜 우리 쪽에도 그런 걸 해 주지 못하냐. 그런데 저희들도 그 내용은 다 듣고 있고, 일단은 저희 도담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안정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42쪽에 청년 역량 지원 청년 재창업 지원하는 게 있어요, 1억 3000.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이 9팀인데 지원 금액이 팀당 이거 100만 원에서 이백, 아, 2500만 원. 이거는 딱 떨어지는 금액인데 이 사업은 어때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2025년도까지, 저희가 24년도 25년도에 했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중앙에서 하는 창업 관련된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2024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청자도 많고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25년도에는 좀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지원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데 막상 또 2025년도에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이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래서 지금은 일몰한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우리 저소득 청년들한테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하는 게 있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처음 계획은 한시적 아니었어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한시, 이것도 2025년도에,
선임
김선임위원
한 번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내년에는 없어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의외로 많이 안 하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생각보다 저희,
선임
김선임위원
생각보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내가 이거 온 동네 엄청 홍보를 했거든요, 생활수급자 대상인 청년들 운전면허 따라고 이럴 기회에. 시에서 50만 원 준다고 운전면허 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들이 없더라고. 나 그래서, 이걸 왜 내가 그때 한시적으로 하냐라고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몰라서 못 하는 청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올패스 사업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게 당초 100억에서 지금 37억이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37억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상도 더 늘리고 직종도 더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다. 제가 이 직종을 보니까 지금 올패스 사업에 대한 그 자격증이, 국가고시 자격증 우리가 지금 990종인가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990종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처음에 당초 800종에서 이제 990종이 됐는데, 주로 이 내용들이 건설·공조·금속·디지털인쇄·복어조리기능사·산림·교통·건축·영사산업·세라믹 이런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요즘 어느 실장이 결산 자료를 좀 이상하게 해 와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트렌드라고 하더군요. 워크숍을 간담회라고 써 놓고 트렌드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 트렌드, 이 직종 내용을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의 트렌드가 아니에요. 나는 참 안타까운 게 23년 청년기본소득 싹 조례 깡그리 다 부숴놓고 ‘100억 올패스 사업 800종, 대상은 취준생’ 거창하게 해서 온 동네에 무슨 지라시 뿌리듯이 온 전봇대에 온 벽보에 다 전국으로 성남시 내에 붙여, 내가 오죽하면 담당 부서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성남시장 공약인데 홍보를 많이 하는 건 좋지만 좀 위상 있게 합시다”. 이만한 종이에 무슨 뭐 여관 벽바닥에, 전봇대에 그 내용 그렇게 딱 붙이면 무슨 뭐 불법 지라시 같아요. 어떻게 그래도 시장 공약인데 홍보를 그렇게 합니까, 정말 격 떨어지게?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를 했다는 거야. 저도 뭐 저희 당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좀 활용했으면 해서 많은 회의 장소 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 해 지나서는 자격증 내용도 더 넓히고 자격 대상도 이제는 대학생, 임시직, 알바생 다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만 명이 넘는 거는 중복 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억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직종을 요즘 젊은 트렌드에 맞는, 직종을 넓혀서 이들이 관심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이 분야를 좀 넓히든가 나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어차피 이 자격증 할 것 같으면 지금 젊은 애들이 필요할 수 있는 국가고시 자격증을 종을 많이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이거 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제가 이거 뭐 남의 직업을 어쩌고 얘기할 순 없지만 어쨌든 젊은 트렌드에 맞, 이게 확 느낌이 젊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그닥 선호하는 그런 직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 말씀은 잘 주셨고요. 지금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1010종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선임
김선임위원
1010종이먼 기존에 하던 거에,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임
김선임위원
20종 더 추가되는 건데 쓸 때 팍 써요,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싶으면.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AI 관련 자격증부터, 그게 투자자산운용사라든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국제무역사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게 민간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라 저희들이 약간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까지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하든지 우리 그 시정연구원에 올패스 사업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우리 과장님께서 의뢰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이 올패스 그런 거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자격증, 갖고 싶은 자격증을 좀 선호하는 게 뭐냐라고 그런 걸 물어서 정책에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시정연구원에서는 우리 과장이 그냥 ‘올패스에 대한 연구만 해 주세요’ 이랬다고 하고 그래서 그것만 딱 있더라고요. 그런 연구 사업을 했으면 대안도 있었어야지. 그런데 우리 과장은 대안까지 제시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아니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성남시 예산이 참 여러 사람이 떡 사먹습니다. 그거 연구 의뢰했으면 당연히 대안도 좀 해 줬으면,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도 선호하는 직종이 뭐냐고 좀 물어봐서 그런 걸 같이 담으면 이왕 하는 사업인데 잘되면 좋잖아요. 이러다가 올패스 사업 이거 폐지해야지 진행하겠습니까? 하여튼 예산 심의 때 그때 한번 다시 논의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방금 도담길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도 국장님 의견처럼 3년 내지 5년 정도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나라 IT 사업도 DJ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됐던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컸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
선임
김선임위원
거기 지역구야, 도담길?
임원규위원
지역구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잠깐만요,
웃음소리
선임
김선임위원
태평동도 상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저기 위원장님, 발언 제지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3년에서 5년을 본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아까침에 컨설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도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따지면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하고 성남에 대한 전체 이해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데가 상권활성화재단인데 그 상권활성화재단의 실력이 저도 의구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장님이 좀 해 줘야 될 부분들은 성남시에서 각각 기관들이 있는데 각각 기관들끼리 서로 간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네트워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안 돼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인력이 지원돼야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다 보면 그거 얘기했던 거처럼 이런 기획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같이 협업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창립하고 있는 이 점포들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잖아요. 피드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유지하고 그 상권에 대한 부분은 강화,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권활성화재단의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지역에 모란이면 모란, 아까 얘기했지만 태평역이면 태평역 활성, 그 지역의 특성화에 맞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사업들이 단절돼 있어요, 협소화돼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까 피드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요청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기는 하지마는 저도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그런 부분들을 협업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 군데서 잘되면 그것이 모범이 돼서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저도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상대원도, 여기 하는데 상대원도 지금 침체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확대해 나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트렌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순선영입니다. 저는 청년 희망 인턴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청년 100명을 모집을 했고 중도 포기자가 21명이 있는데 근무 인원이 106명으로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좀 어떻게 될까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모집은 100명을 기준으로 하고요. 3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 있으면 저희가 또 그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또 모집을 하는 상황이라,
순선영위원
중도 포기자 자리를.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106명이 아마 표시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처럼 21명이 중도에 포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3개월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뽑지를 못하고 그냥 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21명 중에 17명은 취업이 돼서 중도 포기한 사항입니다.
순선영위원
지금 여기 모집할 때 연령이나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어떤 대상이나?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문의 주셔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년 희망 인턴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어떠한,
순선영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을.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인원을 몇 명이나,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맞는 그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본인들에게 맞는 자격 요건을,
순선영위원
자격 요건을 제시하면 그거에 맞춰서,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인원을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 부서하고요, 희망 인턴으로 들어온 청년들이 일하는 근무 부서와 업무 내용이 뭔지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소규모점포 창업도 그렇고 지금 청년 인턴 사업도 그렇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일단 모집 대상이 너무 적다는 것과 또 비용이 좀 많이 어쨌든 투입이 되고 있는데 혜택을 받는 청년들의 수는 좀 적다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쨌든 중도에 포기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금액이 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 청취 때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성남시에 청년정책들이 좀 다수의 성남의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실제적으로 또 취업이나 이런 거에 연계가 될 수 있는, 지난번에 뭐 다른 지자체 사례도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취업과 지역에 좋은 기업들과 연계해서 취업에 관련된 교육과 또 실제적으로 취업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27년도에 청년정책 사업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그 지난번에 주요업무 때 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AI혁신국 관련 부서하고 저희 관내 기업, 특히 그런 기업하고 연결을 할 때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그러니까 우선시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네이버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그쪽하고의 청년 인턴에 대한 어떤 저희들하고 커넥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 쪽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시 단위, 우리 지역 내 우선 고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네들도 고용 관련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또 있다는 말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인지는 위원님도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논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약간은 진행이 아직 더디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일단 내년도 사업 반영이라든가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 대상자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인턴 사업도 마찬가지고 소규모점포 사업이라든가 저희들 뮈 다른 사업들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중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혜자가 조금씩 더 늘 수 있게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예.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과 사업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는 국장님, 과장님 중에 누구, 우리 그 대학생 행정체험 있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거 중도 포기자들이 좀 있더라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글쎄이거 규정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체험이 그 학생들한테는 저 개인적으로는 꽤 중요한 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우리 행정부에 와서 알바비를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 신청자들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장애인, 생활수급자 대상 자녀,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이 점수를 먼저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 학생들이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 항상 그 점수에 밀리니까. 그런데 하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도 많은데 대부분 이거 뭐 한 30%나 들어갑니까, 신청자 중에?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어떤 일반 신청자 중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거 다 합쳐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은 그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해에 한 406명,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상하반기 구분을 해서 뽑는데 200명 기준 정도 잡으면.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선 채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선임
김선임위원
예, 있어요. 있는데 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이러면 점수에 밀려서 못 한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중도 포기할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어떤 계약조항 이런 거 없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자격 조건을 놓고 순서로 접수를 받을 때 단서조항을 달아버리면, 이게 요즘은 단기 취업이든 장기 취업이든 취업에 관련된 제한사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약을 할 때도 저희들이 시 자체 내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그 친구들이 보통 한 두 달 정도 저기를 하는데 빨리 그만두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재모집을 해서 그 친구 뒤에 있는 후순위 친구들이 빨리 들어와서 단 한 달이라도,
선임
김선임위원
아이, 그 친구들이 다른 알바 구하지 그거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후순위에 대해서 뭐 일일이 연락을 하고 그래도 그 기간이 짧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풀로 하면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간이 짧아지면 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하여튼 좀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숙정 청년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