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금희 의원 발언
김학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학영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예선 의원, 문재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홍규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2호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고령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6년 기준 고양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약 18.6%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6년 7월 10일 자로 승용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차 등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고양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제4호에 고령운전자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안건의 핵심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답변을 갖기 전에 김보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심사하는 것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영상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준비돼 있으면 그 영상을 보고 심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영상 준비됐지요? (동영상 상영)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고요. 사전에 약간 준비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심도 있는 심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관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영업용 차량 운전자 우선 시범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현재 영업용 차량 운전하시는 고령운전자의 전체 인원은 몇 명인지 파악되셨습니까?
김보경의원
잠깐만요. 고령운전자…….
송금희위원
택시 및 소형 화물차 운전자가 고양시 관내에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지원하기로 하셨잖아요. 그게 몇 퍼센트 비율인지…….
김보경의원
이게 경찰청 통계라 저희가 받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송금희위원
그러면 그 50대 지원은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신청자나 지원자가 있다거나…….
김보경의원
예. 신청자에 한해서.
송금희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그러면 그 신청자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김보경의원
신청자는 버스 회사나 용달,
송금희위원
택시, 관내 택시.
김보경의원
아니, 버스가 아니고 택시나 용달, 관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송금희위원
일단 그러면 홍보가 돼야겠네요.
김보경의원
홍보요?
송금희위원
예.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십시오.’
김보경의원
홍보에 대한 것은 우리 시 자체보다는 아마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일단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요. 두 번째가 이 사업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김보경의원
예.
송금희위원
예산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부분인데 향후 추진할 때, 이게 2029년도에 법제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이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건지요?
김보경의원
2029년도부터는 장착을 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전 차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신규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장착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그전의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인 것 맞지요?
김보경의원
예.
송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이게 튜닝 부품이잖아요? 부서에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튜닝 부품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8월 20일 자로,
해림
이해림위원
8월에?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튜닝부품 인증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고양시도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오작동 방지 장치, 특히 고령의 택시 기사들이 사고를 내는 거에 대한 예방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택시회사나 보험회사 등에서 부담을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모든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시가 1부터 100까지 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 위험 부담으로부터 가장 영향을 받는 것들이 택시회사 또 보험회사인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지금 어떠한 준비나 책임 의식이 전혀 없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준안이 마련이 되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50대 정도로 해 보고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법인 택시라든지,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조금 확장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기준을 잡은 게 사고 건수가 유난히 특정 택시, 고령 택시에 많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택시회사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시 자체 내에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00% 아니더라도 고양시에서 50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50 해서 매칭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담기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통과된다면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잘 정리하셔서, 이런 효과가 있으니 이건 우리한테 도움이 아니고 사적인 택시회사들에 대한, 본인들에 대한 혜택일 수 있다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본인들도 사고 나면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효과만 좋다라고 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런 부분은 시가 장을 마련해 주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의 환수 조항 있잖아요. 지원금의 환수 조항을 보면 “조작방지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기준안 같은 것은 부서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세부 기준은 마련해야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지금 조례 상정안을 보니까 우리가 50대만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총 몇 명인지는 경찰청 자료라 우리가 확보를 못 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65세 이상으로 잡으면 대상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65세보다는 70세나 75세나 80세도 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택시회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금 고령운전자 현황이 어떤지 보고 주로 택시회사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아니면 용달 얘기도 하셨는데, 용달이든 택시든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조례에다 그것까지 규정을 해야 되는지 그걸 떠나서 우선 현황은 이렇고 고령운전자, 예를 들어서 80세, 얼마 전에는 90세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다가 7명인가 사상, 사망자 1명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왕 돈이 들어가는 거 사고 위험이 높은 순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조례 상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의 운전면허 총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74만 3,205명이 지금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65세 이상을 확인해 보고 11만 8,642명을 고령운전자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 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저희가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지정한 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65세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취지이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나이가 많은 순으로 보면 그분들은 어쨌든 나이가 많을수록 운전에 조금 미숙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적에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 시의 차량등록 대수가 한 46만 대 정도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거기에서 영업용 차량은 한 10% 조금 못 되게 거의 한 4만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65세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선별 기준은 조금 전에 전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순으로 하나요? 선발을 어떻게 하나요, 시범사업을 우선 50명 상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 자체를 65세로 하고 나이는 어느 순서로 해서 할지, 화물차를 할지 아니면 조합 택시를 할지 일반 택시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아마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구체적인 세부사항, 대상자 선별 같은 것은 아직 마련된 건 아니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후에 마련하겠다, 이런 답변인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보경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학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보경의원
이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홍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해림 의원님, 장예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학영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4호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우 보행 중 주의 분산이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 지자체(수원시 등)에서는 ICT 기술 및 스마트 보행안전 앱을 활용한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실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내 모든 보호구역에 일괄·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위험도가 높은 일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보행안전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효과성을 사전 검증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스마트 보행안전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 신설 안 제6조의2 시장은 보호구역 내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구축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머슴아이다 보니까 조금 주의 결핍 같은 게 있어서 횡단보도 건널 때 위험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는 스마트폰 보지 말고 신호등 보고 건너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전에 학교나 학부모 측에서의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교육 같은 것,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왜 이게 중요한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왜 위험한지에 대한 것을 먼저 인지시켜 주고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제도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에 일부 추가해서 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자녀 보호를 위한 스마트폰 앱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적용하는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데 그걸 못 받는 아이들도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보편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홍규의원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드리고요. 사실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제안이고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메꾸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게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스몸비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스마트폰하고 좀비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집중해서 가다 보면 주위에 따른 환경을 잘 살피지 않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일반적으로 학생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잘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만 보더라도 사실 부모님들의 관리를 못 받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마 부모님들이 세심하게 살필 수 없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행정이 그런 친구들마저도 위험으로부터 보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폰을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작동을 임시로 멈추게 한다거나 아니면 안전 경고음을 낸다거나, 어떤 형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학교 앞에서만큼이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도입하고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홍규의원
아니, 이 사업을 전국에 아마 10개 지자체 한 40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국무총리 우수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상당히, 정보통신 우수사례로 지정을 받은 경우고요. 우리 고양시에도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보면 고양초등학교가 있어요. 고양초등학교 스마트 IoT 보행로 사업이라고 해서 2020년도에 했는데 이건 고양시정연구원하고 아이티에스뱅크가 함께 진행을 해서 시범으로 했던 겁니다. 이것도 역시 스몸비 깨우기 사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안전을 지키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고양초에서도 2020년도에 한 번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6조의2 스마트 보행안전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이홍규의원
맞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 사업비를 바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다 잡을 수는 없으니 시범사업, 어떤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대상을 설정해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홍규의원
맞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이걸 전면 도입하자는 게 아니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특히 초등학생이 되겠지요. 그 학교들로 시범사업을 해서 1개나 2개나 이렇게 진행을 해 보고 그 성과를 보고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예산은 다른 지자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자체 예산 가지고도 하고, 이게 사업 성과가 있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 학부모들의 안전 관련된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 지자체 예산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국가 예산, 국회의원님들이 국가 예산을 갖다가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도 아마 도입될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부모님들이 자녀 보호 앱으로 많은 앱들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지금 일반 앱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조금 중복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나, 저희가 우려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 의해 보면 민간 앱들 중에서 구글 패밀리 링크라든지 키즈 플레이스, 모바일 펜스, 엑스키퍼, 키즈 360, 스라벨,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이런 일반 앱들하고 조금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보경위원
지금은 부모님들이 더 자녀를 끔찍이 생각해서 많은 앱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기존의 앱과 의원님이 제안한 앱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홍규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거나 그다음에 등교·하교 시간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일반 사회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학부모님들이 시간제한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학부모님들이 관리를 해 주시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관리를 못 받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학생들만 하더라도 다 결손가정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또 그 학생들이 다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관리를 못 받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그런 친구들을 살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기기는 뭐냐 하면 다른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다니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 오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회사가 2개가 있는데 한 회사는 아예 통화를 뺀 스마트폰 앱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게 있고 하나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 오면 알림을 해 주는 거야. ‘여기 오니까 스마트폰을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내가 부모로부터 그런 관리는 못 받지만 일반적으로 설치하다 보면 그 학생들의 안전도 지켜보자, 관리를 못 받고 있는 친구, 그런 차원에서 제가 도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지금 번뜩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신호등에 설치한 거 있잖아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애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못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치한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마 바닥 신호등인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예, 바닥 신호등. 그거하고 어떤 차이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바닥 신호등은 전자기기를 제어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바닥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같은 경우는 앞을 봐야 되는데 잘 못 보니까 위험성이 있는 거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기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게 그 바닥 신호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바닥 신호등하고 저 기기하고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저건 핸드폰을 강제로 제한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행동 장치인 거고.
김보경위원
바닥 신호등은 본인이 의식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림
이해림위원
얘기를 하고 정리하시지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조율한 대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완전 무료화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합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완전 무료화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합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완전 무료화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합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위원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50% 할인 적용이 안 돼 있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200억을 기투입해서 50% 할인 적용받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통행료가 지금 경차는 600원인데 300원 내고 있고,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금희위원
요금표에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액 다 받을 때하고 지금 50% 받을 때하고 그다음에 전액 무료화했을 때 교통량 증가에 대한 계산은 되고 있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전체 무료로 했을 때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뉴스상으로 반값 시행됐을 때 교통량이 증가됐다고 보도는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완전 무료화가 되면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치 이런 건 없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이거를 저희가,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교통량이 많으면 시의 부담금이 그만큼 많아지고 전가될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시스템 자체가 MRG라고 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보장 금액을 한 400억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통량이 늘어나도 우리가 일산대교로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줄 수 있는 금액은 딱 400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상한선이?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400억에서 물가 상승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고려가 돼야겠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 계산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다 받았을 때하고 반 했을 때 추가 증가분하고 또 앞으로 완전 무료화됐을 때 증가분에 대한 금액이 400억으로 상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TF 회의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완전 무료화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합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안번호 제83호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 소송 비용은 얼마나 나왔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소송 비용이라는 건 변호사 선임비,
해림
이해림위원
예.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 금액은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하는 항목이 아니고 그건 법무담당관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이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도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 예산까지는…….
해림
이해림위원
디테일한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 저희가 소송 비용이랑, 이자만 7,500 정도 나왔어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대부분 처음에 물품 계약을 할 때 관례적으로 시방서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의 목적은 시스템 구축이었잖아요. 시스템 구축을 할 때 물품 계약 따로, 시공사 따로 이렇게 하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원고가 된 한남이앤씨는 물품 계약을 하는 업체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분들이 시공사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장한 것은 ‘그분들에게 시범 운행을 해 봐라. 주파수를 맞춰라.’라고까지 요구해서 지금 이렇게 패소한 거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 성격이 약간,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한남이앤씨가 최종적으로 납품한 것은 물품이 맞는데 저희가 시방 규정상 그 물품을 제조해서 납품할 수 있게끔 시방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 때도 물품 제조는 관급자재일 경우 그냥 사서 저희한테 어떻게든 규정에 맞는 핸드폰을 납품하면 되지만 이번 케이스는 직접 만들어서 저희한테 납품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도 저희가 조달청에서 그 물건을 선택을 하고 계약을 했으면 난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조달청 구매가 아니고 저희가 자체 구매를 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자체 구매했다고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조달청 구매가 아니라고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조달청에는 등록돼 있는 그런 물품이 없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이 주파수, 이런 무선통신보조설비 같은 경우 조달청에 물품이 없다고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왜 그럴까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게 제품 자체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공동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품인데도 조달청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조달청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파수를 맞추고 시범사업을 하라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찰을 넣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별도 시공사도 저희가 계약을 하고 명시를 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시공사한테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건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AS 기간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렇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렇게 따로 처리를 하고 지금 우리가 요구했던 주파수를 맞추거나 시범운행을 해 봐라 하는 것은 시공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걸 약간 판단하기가 난해한 게 우리가 예를 들어 핸드폰을 하나 납품을 하면 그 핸드폰에 대해서 기종이라든가 어떤 그런 스펙의 시공사 부분은 모르니까 그쪽에서 직접 만들어서 납품한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스펙에 맞출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원에서는 그 물품을 납품한 걸로 끝냈고, 그 시험 자체는 시공사 부분의 몫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제품 안의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시공사나 저희나 어떻게 쉽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쟁이 됐던 상황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충분히 AS 기간이나 아니면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가 안 해 주면 돈 안 줘.’ 이것은 아니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했다는 게, 그러면 관례적으로 이런 계약할 때 다 그렇게 하세요?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온 물품에 대해서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니, 조달청 구매가 아닙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다 그렇게 신뢰가 없으면 물품을 판 회사한테 ‘너희가 증명해라.’라고 하세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이런 무선 주파수 같은 건 주파수 대역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시공사는 뭘 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시공사는 실질적으로 그 제품을 놓고 선로라든가 거기에 따른,
해림
이해림위원
가능하게끔, 즉 그 시스템이 실행되는 걸 가능하게끔 하는 게 시공사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기간을 1심, 2심 해서 저희가 1억 8천밖에 안 되는 원고 요구액에 대해서 이자만 7,500을 내야 되는 이런, 서로 핑퐁이나 고집을 하다가 이렇게 시가 많이 물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빠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해석의 차이는 자의적이지 않거든요. 굉장히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 어떤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해석대로 진행하다가 이렇게 항소실익이 없음까지 2~3년이 걸려서 12%나 되는 이자율을 계산하는 게 너무 억울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런 해석을 하거나 뭘 할 때 위에 판단하는 선은 국장님이 결정을 지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것은?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이것은 일단 실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이것도 전산통신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초부터, 즉 23년에 저희가 원고랑 대척할 때 그때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든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그래서 이걸 왜,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는지가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자문을 받고, 해석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무선통신보조설비 사업은 실행하신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사업은 시행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가지고?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별도 기계로.
해림
이해림위원
별도 기계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받은 그 설비기기는 어떻게 됐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납품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보관만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3년째?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근에 파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건 공매 절차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3~4년 지난 어쨌든 고물 물품이잖아요. 중고 물품이잖아요. 그러면 공매 절차를 거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래도 원가의 한 30~4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걸로…….
해림
이해림위원
그 물건이 설비가 문제가 있다, 없다도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성능 자체에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대가 있었습니다. 그 주파수 대역대를 뽑는 시험을 하다가 저희가 중지한 사항이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충분히 한남이앤씨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예를 들어 비용 부담이 더 생긴다든가 이렇게 합의를 볼 수도 있는데 굳이 물건은 받아놓고 돈을 안 주고 소송 가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해서 소송 비용까지 들고, 이게 맞는 행정인가 싶은 거지요. 그리고 의회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잘했다고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아니면 이력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십시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제가 이 판결문을 엄청 급하게, 1심 판결문을 다 읽어봤어요. 그러고 이게 고등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됐는데 고등법원에서 별 얘기 없고 1심에서 결정된 것 그대로 인정된 거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우선 이게 22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이 당시 담당자는 과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전임 과장인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전, 전, 전임 과장…….
전희정위원
전, 전, 전임이에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리고 이거 23년도에 하자 발생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끝난 것은 23년 말쯤 되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한 2~3년 전의 일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재납품 계약이거든요. 계약 성격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이 시방서 작성은 우리 시가 했고 그리고 계약 체결도 했고 그다음에 자재납품 규격이나 적합 판정도 우리가 다 했어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리고 또 그 자재의 적합도에 대해서 소방서의 적합 판정도 다 우리가 받아냈어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리고 그 후에 적합 판정을 받아 놓고 나서 하자 제기를 했고, 23년도 한 3월부터. 그리고 서로 갈등이 생겨서 소송으로 간 건이거든요. 소송에 가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을 보니까 증거가 없거나 그리고 지체상금 부과해야 될 걸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또 저쪽에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수를 안 한 이유가 있다. 설치·시공·검사까지 다 해 줘야 되는데 쟤네는 장비만 납품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했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전희정위원
했는데 법원에서 조목조목 다 반박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고양시가 사업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작냐? 10억이 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우선 시방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때 당시 담당자가 작성을 했습니다.
전희정위원
담당자면 통신직,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전산직입니다.
전희정위원
전산직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전산통신…….
전희정위원
그러면 그분 혼자 작성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작성을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전희정위원
누가 한 건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설계용역이 있었습니다.
전희정위원
용역 회사에서 작성한 거고 검토는 그 당시에 부서에 전산직이 검토를 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전희정위원
첫 번째 시방서에서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리고 시방서 작성할 때 시방서 규격은 주파수 대역, 전압정재파비 그다음에 이득 조절 방식, 그게 시방서 규격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시방서에 우리의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는 장비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자재 승인하고 공장 검수하고 소방 테스트 모두 적합,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상 공동구에서 시험해 보려고 하니까 잘 안되고 그리고 지금 판결문에 보면 그 당시에 44개 중에 17개가 문제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 이대로는 납품 못 받겠다. 그래서 시방서하고 다른 지시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업체 쪽에서 말을 안 들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계약 내용이 “우리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것까지 완벽하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는 “우리는 그런 계약 아니다.” 그리고 이거 자재납품 검수도 공장에 가서 공장 테스트를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일산 공동구에서 검수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구에서 검수를, 이거는 추정입니다. 아무튼 간에 무슨 계측 장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공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도가 낮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놓고 다 ‘적합, 적합’ 해 놓고 나서 ‘아뿔싸, 이거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해서 여기 22년 12월 26일부터 ‘검수 불가’ 이러더니 23년 3월 28일에는 ‘대체 납품해라.’ 이렇게 또 갑자기 하자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3년 4월 28일 가니까 ‘검수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문 보냈어요. 고양시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공문 덜컥덜컥 보내놓고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당초에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시방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저쪽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나 타당성이 있는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건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공문을 턱턱 보낸 거예요. 그리고 23년 5월 22일에는 “일산 공동구 무선통신보조설비 교체 구매 검사 관련하여 귀사에게 다음과 같이 보완 사항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수가 불가합니다.” 일방적인 공문 보냈어요. 그런데 이거 법원에서 인정했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인정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안 했지요. 왜냐, 적합 판정을 미리 다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뒷북 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업체가 나쁠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에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업체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마진이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의 마진을 바라고 이 입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돼야 그 사람들도 마진을 먹고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회사가 순조롭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 사업 잘못 들어와서 고양시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변호사 선임을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손해 났다, 지연 손해금 아니면 인정받아야 될 손해배상금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거 다 인정 안 해 줬어요. 일부만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손해 보고 고양시도 손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납품받은 장비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어딘가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당장 돈을 2억 3,800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지금까지 또 그 업체한테, 그러면 11억짜리 사업에서 그 업체가 건져 가는 돈은 2억 3,800이에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11억은 별도의 도급공사액이고요.
전희정위원
그건 줬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시공사가 별도로 있는 사항이고요. 이 건은 제조,
전희정위원
납품 장비에 대해서만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장비.
전희정위원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약 주체고 갑이고 저쪽이 을,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계약 관리 잘못으로 이 납품하는 업체는 얼마나 또 속을 끓이고 고생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무선통신 잘 안되니까 ‘이것 좀 잘되게 너희 계약했으니까 최선을 다해.’ 우리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 안 되는 것, 업체가 오죽했으면 이걸 소송을 했겠습니까? 어지간하면 갑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맞춰 주고 그리고 그때 조금 손해 나더라도 또 다른 사업 순조롭게 나가는 게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지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까지 들어와서 고등법원까지 갔다. 이게 1심에서 졌는데 법률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또 항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항소해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 증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갔다, 면피용이 아닌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당장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이 업무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보다는 일단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야 될 것은 현재 공동구의 소방무선통신의 장애 상태가 지금 해소가 됐나요, 아니면 지금도 문제가 있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지금은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소됐습니다.
전희정위원
해소됐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해소됐다는 거는 시험 테스트 결과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대를 파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특정 업체의 전선을 사용하라.’ 담당자가 그런 얘기도 했다는 게 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전희정위원
이래서 이 판결문만 보면 고양시가 어느 업체랑 또 유착되기도 하고 또 어떤 업체한테는 갑질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납품 계약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실무를 담당한 국장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똑같이 모든 시방서나, 여기에서 추가되는 사항은 우리가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거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수를 잘못해 놓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잘못을 공무원이 인정하고 그거를 현시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까도 위원님이 표현을 하셨지만 공무원의 갑질 아니면 전문 공무원으로서의 자존심만 너무 세워서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처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깊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 잘못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후임자 입장에서는 그 잘못을 다시 재발생시키지 않도록 이번 계약 건 그리고 또 소송 건에 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더 심사숙고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고 거기에서 발전 방향을 찾아서 조금 더 주민을 위하고 또 사업자를 위한 공평한 행정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 있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따른다고 그러면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자세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전희정위원
조사를 해야 이게 어디부터 잘못이 있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시방서는 업체에서 작성해 온 것을 전산직 직원이 검토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리고 시방서는 과장님 전결로 승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까지 보고가 되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시방서, 공사 발주…….
전희정위원
전체 문서 안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렇지요.
전희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공사를 발주하겠다.’ 그러면서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담당 직원이 충분히 일을 잘 못했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터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팀장, 과장, 국장, 그렇지요? 그리고 전산직 직원이 통신을 얼마나 하나 잘 모르겠는데 통신하고 전산은 조금 달라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주파수 같은 부분은 다뤄본 사람들이 알지 잘 몰라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시방서 자체는 법적인 검토도 필요해요. 우리가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방서에다가 ‘어떤 규격으로 어떤 제품을 납품해라. 그리고 납품 장소는 어디다.’ 이런 거 다 지정을 하고 그리고 ‘검수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나중에 다 소송의 빌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시방서 이런 것은 보통 기술직분들이 이런 공사 발주를 하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발주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이 정도면 됐어. 과거에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공사 발주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내용을 AI를 활용해서도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검증하는 그 시방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검증을 해야 잘잘못을 식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공식적으로 사람이 또다시 검증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도 그냥 건성으로 결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법률자문관 자문도 받으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방서의 검증 주체와 검수 방법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함체, 함체의 규격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홉 번 바꾸고 나중에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증액을 또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인정이 된 거예요. 지금 조금 길어졌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을 하면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려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이렇게 억울해요. 그러니 판사님, 우리 입장을 고려해 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 없이 ‘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왜 공허하게 그렇게 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단 감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체 감사를 일단 하고 그리고 또 정일형 과장님이나 교통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간 고의성이나, 잘할 수 있었는데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요즘에는 적극행정 면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전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한 부분,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도 핵심을 짚어야 될 부분, 그것을 놓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감사 부서에 감사 청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은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문제를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전희정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서 동의는 기본적으로 하되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신 거예요, 요구를,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셨고. 이거에 대해서는 전후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나중에 따로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감사관실에 조사 요청을 하는 겁니까? 스스로 ‘나를 조사해 주세요.’ 감사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존경하는 전희정 위원님이 그런 자체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셨고요. 위원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조사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한번 감사관에 자체 감사를 하도록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제안하신, 그리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아무런 것 없이 ‘이게 자체 감사 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전희정 위원님 그리고 상임위의 의견을 받들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번 추진하는 걸로 감사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 봅시다. 그 부서는 부서대로 전후 사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A부터 Z까지 조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부서에서. 감사관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감사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그건 다른 트랙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해서 부서 의견을 나중에 듣는 걸로 할게요, 부서 조사 결과를.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부서장으로서 일단 이런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와서 쭉 훑어는 봤습니다. 훑어는 봤는데 그때 당시에 미흡한, 지금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응한 부분을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감사를 의뢰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문제다 보니까,
김학영위원장
그래서 내가 정리를 했잖아요. 부서 내부에서 스스로 전후 사정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되짚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것은…….
김학영위원장
그건 부서에서 하시라는 거고 감사관에서 감사하는 것은 인지해서 하든 전희정 위원님이 요청하시든, 그건 또 다른 트랙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경, 김보경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상징물 관리 공청회 의견수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학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상징물 관리 공청회 의견수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고양시 상징물 관리 공청회 의견수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를 여셨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안을 구하는 행정 진행 과정이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다음 진행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 바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상정하십니다. 아, 저희의 행정,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지금 그다음 안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어떤 행정 집행을 하게 되시느냐 질의드렸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동의안의 내용에 따라서 개정에 대한 내용을,
해림
이해림위원
통과되면?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동의안이 통과되면 개정에 대한 내용을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조례 뒤에다가 변경되는 심벌마크를 집어넣어서 다음 회기에 올리시면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중간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개정안이 올라오게 돼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하고 계신 조례 및 이제껏 했던 행정 행위는 이게 다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게 동의안 통과 이후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시간,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저희 지금 심의하는 것은 누굴 먼저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맨 마지막 날, 저희 본회의 마지막 날 망치를 쳐야 통과가 되는 거고요. 지금 누구를 먼저 심의하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법률 자문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나서 하는 경우는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데가 일단은 경기도에는 없고 서울시에는 강남구하고 송파구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법률 자문받은 내용 중에도 사실은 일부는 이게 의회가 중복 행위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개정안을 올리신 건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는 조례는 그 즉시 소멸이거든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서 그게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돼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는 것과 그게 효력이 발휘되는 것과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두 가지 조례가 다,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는 2개가 다 존재한다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존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둘 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해림
이해림위원
기존의 조례는 살아 있다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가야 될지 개정한 조례에 따라서 가야 될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기존의 조례에 따라서 가는 건데요. 그 기존의 조례도 지금 저희가 개정안을 상정한 건 아니지만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기 전까지는 이게 효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다 좀 끊겼는데요. 강남구하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같은 행위라고 판단을 해서 개정안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이거를 의결을 하는 게 있는 거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오히려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제 기준으로 해석하면, 의회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게 동의안, 그러니까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주민 의견 수렴한 내용에 대해서 변경, 폐기 변경에 따라서 의회가 동의를 했으니까 전 차라리 이 과정이 가결됐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다음번에 변경안을 올리시면 되고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 지금 이중으로 저희가 규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정안을 올리면 되는 부분인데 왜 해석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달리하는지. 그리고 두 조례가 같이 공존해 있다는 자체가 그러면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아무리 실행기간을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 동의안,
해림
이해림위원
왜 이런 복잡하고 해석이 다분한 행정을 하시는 건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 행정적으로는 빨리 이 상징물을 정비하고자 함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시기의 기한 등 상징물에 대한 지적이 계속,
해림
이해림위원
아무리 지적이 갔더라도 순서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셨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현행 조례가 살아 있는 것처럼, 상임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셨다고 해도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기 전까지는 그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본회의장에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각종 법률 자문에서도 그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모순이 되게 많은 게, 동의안을 부결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상징물에 대해서 저희가 폐기하거나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회의 의견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뒤에 따라와 있는 변경안이 또 통과가 돼. 그러면 굉장히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거는 동의안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개정에 대한 동의를 상임위에서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아무튼 급할수록 제대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두세 계단씩 올라가려고 하면 꼭 사고가 나요.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고 편법을 갖다 쓰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저희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해석일 수도 있고, 제가 오죽하면 Gemini, ChatGPT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한 7∼8건의 질문에 질문을 거듭해 봐도 집행부의 안과 의원 안에 대해서 함께 올라온다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굉장히 많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하나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림
이해림위원
위원장님.
김학영위원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잠시 정회하고 의견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김학영위원장
아니, 생각해 보실 거냐고 했더니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상징물 관리 공청회 의견수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해림
이해림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장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으로, 황선경 부위원장님께서는 고양시 건축위원회 참석의 사유로 잠시 부재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님을 대신해 최다선 의원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보경 위원님도 고양시 건축위원회 참석의 사유로 부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학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길종성 의원, 공소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최은주 의원 등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0호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채택된 심벌마크와 브랜드 슬로건이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고 새로운 심벌마크를 만들고 이를 다시 채택하기 위해서는 용역 등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에게 친숙하면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기존 심벌마크를 다시 채택, 시 상징물의 상징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에서 3까지는 이전의 심벌마크를 다시 채택하고 활용도가 낮고 시정 슬로건과 기능이 중복되는 브랜드 슬로건을 폐지하며, 안 제7조에서는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현행 조례 제7조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직무대리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조례에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걸 삭제하셨어요, 제3조 상징물의 종류에서. 그런데 지금 그것 말고도 저희가 상징물이 시의 꽃, 나무, 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활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어떤 활용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굳이 브랜드 슬로건만 삭제를 한 건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시조, 시화 이런 것들이 브랜딩에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광역 포함하면 이백몇십 개가 되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사실 상당히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민선으로 기초지자체가 처음에 생겼을 때 생각해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심벌이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도시가 산을 등에 지고 물을 끼고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시조, 시화, 시목 같은 경우도 대부분 까치, 참새 다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One Source Multi-Use라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브랜딩할 때 다양한 소스를 활용하면 좋은데 그게 차별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구상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했지만 고양고양이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그냥 평면적으로 단일 개체로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업계에서 활용하는 흔히 말하는 고양고양이의 유니버스를 만든다면 유니버스 안에서의 하나의 개체로서 또 개별적인 캐릭터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저도 그 고양고양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도 고양시의 시민이기는 하지만 사실 시화라든가 시목 같은 것은 잘 모르거든요, 관심도 없고. 그런데 고양고양이는 관심도 있고 오히려 그게 저희 시의 어떤 상징물처럼 돼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쪽을 더 활용할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그쪽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브랜드 슬로건을 삭제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그것의 변경이 있게 되면 또 조례를 변경해야 되거든요. 고양고양이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일부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조례의 별표를 또다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활용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보다 어차피 개정하려면 의회의 동의도 다시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례를 굳이 해 놓고 조금씩 바뀔 때마다 다시 의회 동의를 받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 절차보다는 오히려 홈페이지에 잘된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홈페이지에서 많은 주민분들이 다운받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게 아마 이미지들을 자세히 보시면 만들어진 시기마다 고양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빠른 시간 안에 하나의 정확한 형태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쓰이게 하기 위한 것은 이게 조례에 들어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저희가 얼마나 많은 매체에 많은 빈도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완성도 있는 데이터로 작업이 돼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양고양이가 그렇게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인형 같은 거라든가 굿즈 같은 거를 만들어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면 저희 고양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쨌든 정책적으로 지원이 돼야, 일련의 사례지만 구마모토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굿즈들을 시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품질이 안 되면 아예 제품 판매를 못 하도록 허가를 안 내주거나 그러한 사례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물론 저희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기에 그게 오히려 접근방법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아마 동일한 내용으로 기획행정위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고양이의 상표권 자체가 언론홍보담당관에서 21년, 22년에 상표권을 출원을 해서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서도 지금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브랜딩의 한 소스로 쓸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정비를 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는 방향성에 대한 제시, 그다음에 활용성에 대한 그런 가이드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언론홍보담당관하고 논의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몇 분 위원님께는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직무대리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이게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함으로써 저희가 얻게 되는 장점, 시간,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계하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예전에 조사를 해 놨던 게 있는데요. 4,300여 개소 정도에 지금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림
이해림위원장직무대리
어떤, 기존에…….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시 상징물 자체가.
해림
이해림위원장직무대리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4,300개 정도 개소에 있다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런데 아마 누락된 게 있겠지요. 저희가 확인된 게 4,340몇 개소인데요. 2021년도에 한번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고 저희가 어마운트를 해 보니까 한 11억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직무대리
21년도에 한 내용이? 지금 26년도, 27년도인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러면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에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밑에 구조체에 대한 고정이나 이런 것부터 다 계산을 하고, 인쇄물 같은 경우 뜯고 다시 이렇게 시트를 덧바르거나 하면 되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5, 6년 지났으면 저는 다시 해야 될 것들이, 거의 99%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예를 들면 시트나 이런 것들은, UV코팅 같은 게 잘 되어 있던 것들은 이게 한 10년, 15년도 가거든요. 그래서 멀쩡하게 깨끗이, 예를 들면 저희 체육관 같은 데도 문에 붙어 있는 띠지라든지 그 옆에 탱크 같은 데 붙어 있는 것도 되게 멀쩡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뀌어서 그걸 다 교체한다고 그러면 21년도 기준으로 거의 최소한 11억 정도 이상 들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또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일괄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련돼 있는 수많은 팀들이 각각 다 그거에 대한 정비 예산을,
해림
이해림위원장직무대리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황 조사도 하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요. 문제는 개별적으로 다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되다 보니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로 정비를 하는 때도 있고 다른 사업에서 하는 때도 있고 그래서 예산의 소요량도 그렇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직무대리
나중에 현황 조사한 것, 수요조사된 것에 대한 것을,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엑셀 자료를,
해림
이해림위원장직무대리
엑셀 작업된 것 있으면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김학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된 개정안을 보면 공모전 실시해서 우수작품 출품자에게 상금이나 부상을 수여한다고 했는데요. 이 공모전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인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은 여러 가지 채널로 공모전에 대한 안내는 하고요.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제안받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옥외광고위원님들을 포함한 심사위원들로 구성할 건데요. 예전에 서울이나 이런 데서 공모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수상작들이 이면도로에 있는 자그마한 카페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조상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용상으로는 불법인, 광고물법상으로는 불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고물 외에도 큰 가로변에 많은 불법광고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준법을 해서 되어 있는 광고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간판도 있지만 그렇게 대형 건물에서 잘 지켜진 간판에 대해서도 저희는 다른 시군과 조금 차별화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장예선위원
되게 모호한 개정안 같아서 어떤 작품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보기에 좋다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뭐 실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평가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구체화된 게 있나요, 현재?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평가 테이블은 아직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저희가 사실은 그냥 공모전만 시행을 하면 조례 내용이 없어도 되는데요. 저희가 시상을 하려다 보니까 시상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포함이 돼야 해서 일단은 이 내용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그 기준을 바꿀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공모전을 시행하고 그거에 따른 시상을 할 수 있다.’까지만 지금 문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장예선위원
아직 계획된 바는 없다, 구체화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일단 공모전은…….
장예선위원
수상 금액이나 부상, 이런 것도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거는 내부적으로는 계획하고 있는데요.
장예선위원
아직 일정도 나와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일단 작품은 받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받고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장예선위원
그럼 지금 어떤 루트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차적으로는 광고물협회를 통해서도 가고 있고요. 저희 현수막게시대, 다니면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현수막게시대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행정용이랑 상업용 게시대를 통해서도 지금 게첨을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아직 개정안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러면 현재 받고 있는 작품들은 상금이나 부상, 이걸 동기 부여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미리?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요. 작품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냥 공모전만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상금 없이?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상금이나 시상 없이 저희가 공모전만 하고요.
장예선위원
그럼 지금 작품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홍보를 통해서 그 작품을 받고 있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좋은 간판 공모전을 하고 있으니 이런, 이런 분야가 있고 본인 혹은 건축주 혹은 점포주들 중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은 없어도 그냥 큰 틀에서의 기본안은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기본안 저희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기대 효과에 「공직선거법」상 논란 예방 및 시민참여형 우수 간판 발굴. 시민참여형 우수 간판은 이해가 되겠는데 「공직선거법」상 논란 예방은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지금 사실은,
장예선위원
없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장예선위원
기대 효과에 「공직선거법」상 논란 예방이라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이것도 같이 자료로 해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마 예전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장님 명의로 시상을 하게 됐을 때 그게 선관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
장예선위원
그런데 기대 효과에 이거를 「공직선거법」상 논란 예방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게 왜 거기 들어 있지, 죄송합니다.
장예선위원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료상에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아닌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가능하다면 앞에 자료요청했던 부분이랑 같이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불법 설치한 내용물에 현수막, 벽보, 전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기존에 입간판도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입간판도 포함하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 전단의 범위 내에 보면 명함들을 이렇게 막 뿌린 것 있잖아요. 명함 뿌리는 것.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명함이요? 예,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전단에 포함돼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기존까지는 하여튼 5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그 이상도 부과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소상공인분들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폐업하시고 나서 간판을 제거 안 하시고 그냥 놔두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음번에 들어오시는 분이 교체를 한다거나 철거하시고 새로운 간판으로 가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공실로 남아 있는 경우는 그 간판이 흉물이 될 수도 있고 보기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저희 조례상에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조례상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꾸준히 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 간판을 블록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상반기에 현장 조사하고 하반기, 지금 아마 철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주인 없는 간판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노후 간판이 태풍이나 그런 시기에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송금희위원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차적으로는 좀 죄송스럽지만 먼저 도시지역 수행을 점차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비도시지역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업경유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옥외광고물 담당자들이 사백몇십 명 모여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 이슈가 올라왔는데요. 폐업하면서 경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광고물에 대한 것이 제도상 직접적으로 광고물 부서에 경유를 하지 않고 설치를 하다 보니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병의원이나 아니면 학원들 같은 경우 건물에 불법 간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법 간판이 폐업할 때 철거를 안 하고 가는 게 제일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방법적으로는 폐업을 할 때도 세무서는 통하게 되니 저희가 세무서의 안내와 협조를 구해서 폐업 시에 반드시 광고물 부서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게 조례상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상위 법령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서 강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말이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폐업경유제를 시행령에서 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미관상 문제가 되기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전상에도 문제가 되지만 미관상에도, 그러니까 라페스타에 가면 폐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게 일단 저희 행정 차원에서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2025년도에 133개소, 그다음에 올해 120개소 철거를 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만 이렇게 노후 위험간판을 기금으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기는 한데요,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략한 것을 확인해 볼게요. 입간판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건물에 붙여져 있는 그런 간판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건물에 붙어 있는 전면에 있는 간판은 일반적으로 가로형 간판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빌딩 같은 데 벽면에 붙어 있는 세로형 간판, 그다음에,
김학영위원장
돌출해서 붙여진,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조그마한 거는 소형 돌출간판.
김학영위원장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은, 입간판,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반적인 간판은 가로형 간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거는 입간판에 포함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이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김학영위원장
아, 그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이게 과태료가 약간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징벌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기준으로 따지면 유동광고물이라고 움직일 수 있는 광고물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수 있는 에이보드 같은 입간판,
김학영위원장
그러니까 입간판에 대한 정의가 어떠냐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조그마한 이런 에이보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벌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임의로 영업장에서 갖고 와서 세워서 하는 형태의 간판을 입간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래서 그동안에 입간판에만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수막, 벽보, 전단도 다 상한선을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무한정 적용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무한정 갈 수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무한정 갈 수도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예를 들면 현수막 1장당 하나씩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비슷한 장소에, 그러니까 인접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이 게첨이 됐으면 이거를 1건으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아마 제일 많이 보시는 이런 유의 현수막들이 분양현수막 이런 걸 겁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를 생각하시면 과태료라는 게 사실 이 행위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징벌적으로 매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제가 화성시에 있을 때인데요. 시행사가 미리 사업 예산 중에 일정 부분을 떼어 놓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저녁에 게첨해서 월요일이 되면 시에서 떼지요. 그때 우리는 몇 장을 몇 번 게첨할 테니 현수막 제작 비용 얼마에 과태료 얼마를 계산해서 아예 사업 비용으로 가져갑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래서 묻는 건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요? 뭐는 1건에 얼마, 이런 게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건당이라기보다는, 여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별표7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횟수에 따라서, 면적과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금액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그게 산술적으로는 상한선이, 캡이 없기 때문에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에 많은 장소에 뿌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양업체, 대행사들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감안해서 자기네들이 붙인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붙인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감당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카운트를 해서 사업비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김학영위원장
아예 수용할 의사를 가지고 나는 홍보를 해야 되니 위법을 하는데 내가 감당 가능,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상한선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져서 드리는 질의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상한선을 두면 안 되겠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전에 했던 행위나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제재나 혹은 중복을 막기 위한 건데 이 제재가 그들의 이익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행위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개정도, 이렇게 개정이 안 된 데가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구청에서 개정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래서 그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답을 하셨네. 이거를 단속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철거하는 부서는,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구청 건축과에 있는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무슨 과?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구청 건축과마다 덕양구는 건축물관리과, 그다음에 동구·서구는 건축과 안에 광고물팀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건축과에?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광고물팀에서 그 지역의 인허가와 고정광고물·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발견되면 즉시 철거합니까? 유예기간을 줍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불법광고물은 즉시 철거, 수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유예기간을 준다는 말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확인하고 싶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거는 제가 각 구청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아까 담당자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을 붙였는데 거기다가 안내를 해 준다는 거야. 일주일 동안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철거해라,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게시 기간이 걸려 있는 것은 허가받고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장
아니, 그거는 당연하지. 그런데 불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불법을 발견했는데 유예기간을 준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는 그런 것을 들어보지 못해서요.
김학영위원장
그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학영위원장
나는 민원을 들어서 이거를 확인하는 건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즉시 철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즉시 철거가 원칙이겠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자세한 것은 구청에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호 고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고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개정하는 건지 그 연유를, 개정 동기를.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전보안관의 현황은 44개 동 중에 39개 동 그리고 336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단체는 자연재난기본법에 따라서 형성이 됐는데요. 자발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덕이동 같은 경우에는 1명이 활동하고 계시는 상황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 구성으로 해서, 서로 도와주는 연합으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강한 단체인데 여기에는 또 대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부대장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자원봉사 격이다 보니까 2년을 하시고 나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잘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롭게 대표를 하고 싶으신 분은 같이 경쟁을 해서 회칙에 따라 대표를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지금은 부대표도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만두시고 나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이런 부분들의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현황 파악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 위원님.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제6조를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피복비나 소모성 장비, 순찰차량 유지 경비 등 지원이 되고 있나요, 현재?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억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분들이 2시간 미만을 하게 되면 1인 4천 원을 받으시고요. 2시간 이상 되면 8천 원을 받으십니다. 그게 또 상한선이고 그래서 자원봉사 격 교통비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혜택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지금 저희 조례상에는 그렇고요. 저희 회칙상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고, 순수한 자원봉사로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보안관분들께서 크게 말씀은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형성하기가,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안 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하고의 차별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게 오히려, 지금 한 분만 계시는 곳도 있다고 했잖아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금희위원
사실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전이 조금 더 보완돼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들이 매일 와서 순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런 분들이 한 번 정도 순찰해 주시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장
우리가 44개 동이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39개 동만 운영하고 있어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결성이 돼 있다는 거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5개 동은 참여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김학영위원장
아예 없고?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장
덕이동 같은 경우에 1명이 운영하고 있고. 실상이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봉사단체, 임의단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게 제어가 되고 컨트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조례에 들어와서.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전제하더라도 조례에 들어와서, 체제 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컨트롤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1인 연임 제한을 무제한으로 해서 종신제처럼 되면, 더더군다나 1인이, 표현은 조금 그런데 1인이 지배하는 거를 오히려 더 고착화하는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지금 연합대장께서 거의 70이 다 돼 가고 계시고요. 이분들 연령이 조금 고령화돼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지배 형태는 아니고 그분이 나서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교육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데, 교육훈련을 받으셔야 전문성도 높이고 어떤 내용들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볼 수 있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본인께서 고사하시면 모르겠는데 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원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의 평가를 낮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하는 데 혹시 저해될 그런 염려는 없을까 해서. 기본적으로 임기가 무제한이라든지 연임이 무제한이라는 이런 것을 그렇게 해도 될까 싶어서.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그래서 임기는 2년이고요. 2년 하고 새롭게 또 새로운 분이 대장을 하시겠다 했을 때는 대원들의 투표로서 결정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일산 신성장거점지역 통합재해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76호 고양일산 신성장거점지역 통합재해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고양일산 신성장거점지역 통합재해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9월에 저희 계획 보고했을 때 제가 유지보수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래서 저한테 하자담보에 관련해서 책임기간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협약 사항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이번 협약 사항의 내용에는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거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자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런 내용들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 법령으로 따르게 됩니다.
송금희위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드리려고요. 서정마을 준공되고 그거를 시에서 인수인계받는 과정에 제가 보좌관을 하다 보니까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구조물들이 많잖아요, 인수인계받는 데.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이나 제가 보더라도 분명히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인수인계가 진행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진행이 되면 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LH에 개선 요구도 못 하고 이런 사항들을 제가 경험한 적 있어요. 이것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물 아니겠습니까, 배수펌프장. 하여튼 인수인계 단계에서부터, 물론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특히 이런 건 장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설물들도 있겠고. 하여튼 그런 것을 인수인계받을 적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셔서 차후에 우리 고양시가 그런 부분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협약안에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넣어 놨고요. 저희가 합동 점검이라는 사항이 상당한 전문가를 대동해서, 저희가 펌프장 운영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이게 최초의 자금 집행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27년, 2028년, 2029년은 돈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2030년. 그러면 처음에 선급금 나가고 기성에 따라서 돈이 나갈 것 같은데 29년에는 비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보상 시점에 30%, 그다음에 공사 착공 때 30%, 그리고 기성 50% 때 20%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9년에는 50% 이상 공정을 확인하고 준공 때 20% 나머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9년에는 저희 지출 내역이 없다고 이렇게 추계했습니다.
전희정위원
보상금하고 공사 착공하고 해서 30% 정도 나가는 모양이지요, 처음에?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30%, 30%, 20%, 20% 이렇게 네 번에 나갑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공정률 50%일 때만 기성금을 주고 나머지 잔금 20%를 30년에 주는 거로?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준공할 때 저희가.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통상적인 자금 집행, 공사비의 지급 방법하고 다른 거예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면 또 이자에 대한 부분도 발생되고 진행이 안 되면 저희도 재정적으로 시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4단계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전희정위원
3단계로, 아, 4단계. 27년에는 어차피 보상을 하고 공사비 30%는 그냥 나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30%인데 제가 보면 지금 이렇게 나눈 거는 오히려 27년, 28년도에 좀 과다하게 나가고 29년에 늦게 나가도 될 것을 당긴 거 아닌가 싶은데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협약 내용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시작이 되면 선금 50%에 대한 부분을 또 시공사 측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전희정위원
선급금은 30% 아니에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지금 조금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사항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방계약법상에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전희정위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선급금이 이렇게…….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선급금이 처음에 꽤 많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50%까지 제가 예전에,
전희정위원
아니, 그건 사담인 거고. 그리고 코로나나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선급금을, 재정 집행을 미리 할 때 그때는 선급금 많이 주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총 714억짜리잖아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714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선급금을 만약 50%씩 준다고 하면.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보상비가 175억, 18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돼 있고요.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그거 보상비는 별도고 지난 7월에 이미 중토위를 거쳐서 보상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라서 보상비에 대한 부분 30%에 대한 사항을 지금 추계를 했고요. 그리고 보상이 끝나고 바로 업체가 지정이 되면 2027년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2027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이 전체 금액이 아니라 43억 보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진척 상황을 봐서 저희가 나머지 30%에 대한 부분의 진행 상황을 보고 또 요청할 사항입니다.
전희정위원
27년도에는 한 60% 정도, 지금 우리 분담금뿐만 아니라 이 전체 사업비 집행 비중을 봤을 때 27년도는 700억에서 428억을 먼저 쓰거든요. 그래서 초기 시작했을 때 돈이 왕창 들어가고 그리고 28년도에 142억, 이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27년도 처음 시작할 때 60%를 쓰고 28년에 20% 더 주고 그다음에 30년 마지막에 준공할 때 20%를 쓰는 스케줄로 돼 있는데 이게 효율적인지 저는 지금도 납득은 가지 않는데 하여튼 4개의 사업 주체가 합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일산 신성장거점지역 통합재해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