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학영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학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공소자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101호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확대되고 관련 제도와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고양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과 정의 등 관련 조문의 용어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과 시행계획,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한 규정을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도록 바꾸고 고양시 지능정보화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조문의 인용과 용어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전문적인 조례 개정인데 이건 해당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월 28일 자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내용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저희가 전문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개정 문구를 봐도 이것은 의원들이 발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걸 꼭 의원님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다면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이 이런 전문성 있는 조례 개정을 하는데, 이게 또 법 개정에 따른 거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집행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소통을 충분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은 어떤 전문적인 분야,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설계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일 텐데 이 분야도 물론 데이터 기반 행정이고 인공지능,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것들도 다 우리 의원들이 그냥 개정안 올려도 되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여쭤볼까요? 해당 상임위는 건교잖아요. 그러면 건교 의원님하고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일견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률 개정과 더불어서, 그냥 단순히 명칭 변경이 아니라 전에도 여러 가지 건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 명칭 변경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것들은 아무래도 집행부의 의견들이 많이 담기잖아요. 법률 개정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담아낸 거예요. 다른 지자체하고 많이 상이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집행부의 의견이 담긴 부분들인데 그러면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우리 의회에 설명하고 그 개정안을 이루어내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이홍규 위원님의 질의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단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반드시 그 상임위의 조례 개정이나 발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원칙은 지금 없어서…….

물론 절대 원칙은 아닌데 법령이잖아요. 다른 제안들은 많이 할 수 있는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아무래도 상임위가 우선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역의 어떤 사안이라든가 또 의원님별로 관심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제안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한번 말씀 주시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김수오입니다.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감사하게도 상임위는 다르지만 우리 김정희 의원님께서 먼저 최근에 개정된 현행 법률안을 토대로 해서 선행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도 해야 하지만 존중해서 같이 이렇게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은 다음에는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7조 3항에 보면 지금 고양시 지능정보화 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7조 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양시 지능정보화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건 삭제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지능정보화 위원회와 관련된 이 조례는 폐지되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까지 개최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일단 폐지됩니다.

그 조례도 폐지해야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을 폐지하는 겁니다.

조례는? 지금 보면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가 있어요. 그거는 폐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다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보통신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로 이게 옮겨가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위원회 그 기능에 대해서만 폐지가 되는 건가요?

예.

서로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유사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서로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 거지요, 부서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했을 때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도 같이 논의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내용이 유사해요.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거면 대체를 시키시고 조금만 보완해서 폐지할 수 있는 건 폐지를 해 주시고. 지금 2개가 상이하게 돼서 운영된다는 게 조금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중에 꼭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했을 때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유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책임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책임관이 조금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정되는 조례에는 책임관이 제2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능정보화 조례는 실·국장으로 되어 이렇게 상이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이하더라도 혹시 기능상의 중복이라든가, 대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로 일원화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7조 2의 4항을 보게 되면 “심의·자문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마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법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이런 경우는 건건이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됐다가 그 안건 논의가 끝나면 해산되고 또 안건이 있으면 구성됐다가 해산되고 계속 이런 걸 반복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하고 데이터 기반이다 보니까 안건이 거의 비슷하거나 유사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안건의 어떤 내용에 따라, 그 경중에 따라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 구성도 달라지고, 특히 시의원님은 동일하지만 전문위원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안건이 상이한 것들이 많다, 이질적이다?

예, 맞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력 풀을 구성해서 도시계획심의처럼 각 분야별로 운영을 해서 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위원들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제가 상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시의원님 두 분은 동일하게 가지만 나머지 전문가분들의 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조 3항이요. “시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데이터는 우리가 제공해 주거나 할 수 있는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민간도 우리 공공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건가요? 이게 자료에 한정한 건지 진짜 우리가 운영되고 구축 시스템을 그분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10조 1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10조 3항.

3항은……. 1항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 기구축된 관계부처, 경기도 등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그것 말고요. 3항에 보면 “시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3항에 관련해서 저희가 시스템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데이터 관련돼서 우리가 공공 데이터가 있고 민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나 이런 자료들이 대부분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스템 사용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해석을 민간이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직접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접근권을 허가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고 해야지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하고 데이터는 다른 거잖아요.

명확하게는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괜히 우리 시스템 내에 민간이 들어와서 그걸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가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4조, 15조, 16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4조 같은 경우에 “그 활용 분야에 있어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AI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14조에 쭉 열거돼 있는 항들 있지 않습니까?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런 부분들.

1호에서 6호까지.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분야, 여기 나열되어 있는, 여섯 번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까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다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 14조는 지금 강제 규정이거든요. 16조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되는데 14조 같은 경우는 이게 강제 규정이에요.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시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일단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법률에서 보면 우리가 강제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시가 이 분야에 있어서 AI 시스템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AI 분야 관련해서 작년 1월부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일 때 AI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과장으로 와서 또 AI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1년 반 동안 준비하면서 저는 강제 규정이지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강제 규정이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면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계획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지 어쨌든 우리가 조례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충분히 이런 것들의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한다면야 별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다 도입 단계잖아요, 전초 단계잖아요. 과연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법에서는 AI 정책 방향을 선언하는 의미로, 왜냐하면 AI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아시겠지만 이전 2000년 초반에 컴퓨터를 쓰지 않다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때는 선택이 아니라 다 의무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4조가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성을 띠는 표현으로 바꾼다든가 해야지 이건 완전히 강제 규정이에요. 이거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정을 해 놓고 그 시스템을 사용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법하고 충돌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럼요. 16조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따로 구분한 걸 보니까 14조 항은 ‘무조건 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고 16조는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그 시스템을 구축해라.’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과연 14조를 우리 시가 다 대응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17조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타 지자체에 설치 사례가 있어요?

저는 아직 설치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양시가 1호인가요?

‘설치·운영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현재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아니, 그 전제하에서 지금 이 조항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직 그 전제는 안 해 보신 거예요? 그냥 조항만 넣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전제로 했다면 운영 계획이라든가 규모, 예산, 또 다른 부서와의 어떤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냥 조례상으로만 넣은 건지, 실제 그거를 계획하고 계신 건지…….

지금 일단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센터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것들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더 자세한 규정이나 그리고 법 지침을 더 보고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어떤 관련 규정만 넣은 거다. 아직 그걸 상정해서 계획하고 있는 건 없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든 하룻밤 사이에도 모든 것이 변하는 시민들의 생활 패턴 중에 행정이 항상 못 미치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고 저희도 그걸 위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김정희 의원님께는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 부서의 위치가 우리 건설교통 산하에 있는 도시주택정책실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스마트시티과나 스마트도시국 쪽도 사업 내용은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나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AI 빅데이터 수집과 이걸 행정에 적용하는 것들, 즉 모든 행정 분야하고 직결되는 수평적인 인프라잖아요. 우리는 기술 지원 부서인데 정책기획 총괄 부서 또 행정의 창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과연 우리 부서에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김수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데이터화되어 있는 자료를 인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부서이지 직접 관장하고 제조하며 구매함에 있어 컨트롤을 하는 부서는,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옳은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보통신과하고는 어떤 것이 다른가요?

정보통신은 행정 데이터망에 대한 풀 컨트롤타워라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리빙랩 등등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하는 프로세스는 현재 데이터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장치가 그 당시에는 이루어졌는데, 도시주택정책실에서 관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조직개편하면서 당연히 전문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AI와 데이터 기반을 한 행정을 현실에 맞게끔 기획·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의 권한이 사실은 우리 도시주택정책실에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전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를 관장해야 되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그걸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시장님 산하에 기조실 또는 아예 AI데이터담당관이나 행정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서 지금 스마트시티과가 할 수 있는 것들, 즉 우리 건교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교통에 관한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김정희 의원님이 지난번에 발언하신 스마트 행정 민원 접수,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관할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세팅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나 앞으로 업무 분장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위원입니다.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되어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한다. 개정취지, 제안이유가 그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제목부터 보면 인공지능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향후 미래에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그러니까 정말 정의하기가 굉장히 폭이 넓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지능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기계 활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11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공지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법 제2조 또 1호를 가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예. 그 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또 그 법에 있는 정의를 보면 인공지능의 학습·추론·지각·판단·분석 기능, 그런 기능을 구현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맞지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얘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이 자체의 정의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한정적으로 법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정의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의는 뭐냐면 “학습·추론·지각·판단·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이걸 약간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자료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그런 지적 기능을, 사람이 하는 지적 기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에 관한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데이터 분석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역할도 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심의도 하고, 이런 역할을 조례에 담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어떤 행정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 단순히 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 왔고 업무의 구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또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고양시가, 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런 전자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공지능을 고양시가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걸 만들어서 우리 고양시의 고유한 AI를 활용해서 행정 업무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데이터를, 교통 데이터를 모으든 아니면 민원 데이터를 모으든, 그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고 추론하고 어떤 판단하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로 데이터만 모아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기반행정을 하겠다는 건지 구분이 전혀 안 돼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지적 기능을 구현하는데 만일에 어떤 의지나 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한두 푼 들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런 능력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일반 국민들도 사용하는 미국의 빅테크가 만들어 놓은 AI를 공무원들도 활용하고 저도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이용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행정기관에서 그 빅테크가 만들어 놓은 AI를 만일에 활용한다. 그것도 AI 기반 행정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보안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굉장히 복잡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 법률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덜컥 우리가 전문적인 검토도 없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체도 형식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지금 정부에서 뭔가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제도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런 산업들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행정이 그거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민원 업무를 저번에 스마트시티과 사업과 관련해서, 카카오지요?

예, 맞습니다. 카카오랑 같이.

그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섹터가 있었어요. 한 20억 정도 들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보면 민원 자료를 받고 반복 유형이나 특징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챗봇을 이용해서 답변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 서식이나 민원서를 작성하는 것들에 도움을 주고, 제가 지금 언뜻 기억하기로는 그런 방식의 향상 방안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스마트시티 사업하고 지금 인공지능 아까 무슨 센터라고 했지요?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 이런 것들을 또다시 제도를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업무 분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기존 조직과의 관계조차도 설정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최소한 민원이라도 민원 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반복 유형을 분류하고 특징도 다 파악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컴퓨터가 민원을 학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학습을 해서 민원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수요도 예측하고 그렇게 민원에 따른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를 보고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불법 행위가 있는지 전부 지각을 하고 또 판단까지 해서 우선순위도 다 정해주고 그래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면 그건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민원 업무 하나만 해도 이런 거 구현하는 데 지금 스마트시티과에서 20억 쓴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정도 못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굉장히 원대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성이 없는데 자문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을 작성해요. 그런데 실행할 역량도 없고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요. 그리고 자문회의를 혹시 연다 하더라도 전문성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형식주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숙고를 하고, 지금 우리 고양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강행 규정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이 법률을 입안했고 중앙부처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사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었지만 데이터기반행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첫걸음도 못 뗐는데 그 위의 상단 목표를 세워서 뭐를 하겠다 그런다면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지금 우리 고양시의 수준에 너무 맞지 않고 이런 조례를 만드나 안 만드나 주민 생활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서에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시티과에, 우리 고양시 전체의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책임져야 되는 업무 분장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도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위원님의 고민과 관심에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의견에 다 동의하고요. 단지 저희가 조례와 법 그리고 그에 대한 시행 세부규칙,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한계가 법의 테두리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체성은 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면서 상세한, 어떤 교육이나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앞으로 사업의 어떤 성과나 그리고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 게 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만드는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걸 넣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기본계획 세우려고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은 법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세우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면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조례는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사무,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행정 업무에 어떤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거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도대체 뭐냐. 지금 데이터기반행정을 한다는 것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추론·분석 기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독자적인 인공지능을 구축을 한다는 건지, 이 조례를 봐서는 구분이 안 간다니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의문이 들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아직 인공지능 분야가 정착이 되려면, 어떤 분야든 정착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인공지능 분야는 지금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다가 담고 지금 이건 굉장히 브로드한, 범위가 없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한말씀만 언급하겠습니다.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아까 장예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법 개정이 2월 28일에, 불과 3개월, 4개월도 안 됐지요? 민첩하게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법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인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일부 몇 가지 설치 근거라든지 인용 오류 같은 것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는 건데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는 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는 게 적절하냐, 그것에 대해서 김수오 실장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고요. 전희정 위원님도 연장선상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기획조정실의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다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운영에 대한 적절성과 효율성,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결은 조금 다르지 않나. 그것은 부서에서 이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조금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말씀하고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김정희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전희정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법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해서가 아닙니다. 시민의 민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건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조례를 시작한 게 AI 민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먼저 살펴보다가 이렇게 조례 개정으로 왔는데요. 고양시가 12월에, 민원통합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스마트시티과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2월에 시범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범 운영되기 전에 AI 활용 데이터기반행정을 연결하는 제도적 근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민원의 편리함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그 조례를 보다 보니 상위법이 8월에 먼저 개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 고양특례시도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기 전에 이런 제도적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어떠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문제성이 왔을 때 저희가 대처하는 방법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정희 의원님한테, 발의를 하신 분이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의원님인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또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살펴보셨나요?

다른 지자체가 조례 변경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화성이나 수원 쪽은 이 인공지능 데이터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빠른 편이긴 합니다. 조금 빨리 발굴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12월에 AI 통합플랫폼이 또 시범 운영한다고 하니 거기에 맞춰서, 또 정부도 4월이면 AI 국민비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빠른 편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특례시가 선두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수원시 거나 화성시 것은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부평구하고 김포시, 강남구에서는 지금 저희처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그 앞에 ‘인공지능’을 넣는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부평구는 11개 조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13개 조, 강남구도 13개 조, 그런데 고양시는 21개 조예요. 여기에 저희가 위원회, 센터 위탁 운영 규정,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물론 저희가 어떤 법적인, 아니면 조례에 대한 구분을 두기 위한 것이 맞긴 하지만 이게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착오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센터의 역할, 이게 중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책임관이라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책임관이 제2부시장님이 하신다는데 이 조례에는 실·국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책임관을 실·국장님이 하신다 그러면 행정부가 맡아서 하는 건데 그 책임관하고 과연 센터장하고는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또한 저는 궁금하거든요.

현재 저희가 책임관으로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조직개편과 같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AI담당관이라고 신설이 됐고요. 지금 스마트시티과가 AI담당관으로 올라가면서 업무가 조금 확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업무 분장을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스마트시티과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텐데,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확실하게 명시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너무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조금 천천히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조금 부족한 점이 많고 성급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부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2부시장님 담당 쪽으로 가니까 그 업무 분장이 또 어느 정도 확대될지 정확한 파악이 안 돼서 일부 조례로 가고요.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면 차근차근 조금 더 조례에 대해서 변경이나 그런 걸 심도 있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조례가 아니고 센터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또한 자세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제가 8대 때 정보통신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건설교통위원회로 넘어와서 의아했고요. 어찌 됐든 그동안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행 제도와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지, 실제 행정 현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위원님이 8대 하실 때 그때는 아마 스마트시티과가 없었고 새로 신설이 돼서 ICT 분야는 다 이쪽으로, 데이터하고 ICT 분야는 이쪽으로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나 이런 유명무실한 부분을 조금 더 살려보고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조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그런데 다른 시는 지금 조례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AI 분야는 굉장히 앞서가려고 하지만 그러려면 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마침 또 8월 28일에 데이터만 돼 있는 법이 인공지능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발 빠르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26년 8월 28일이고 26년 2월 27일에 일부 개정이 됐네요. 어찌 됐든 제가 지난번에 스마트시티과 관제센터를,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왔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해서 행정기관의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행정기관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경찰서 쪽에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 이쪽, 유관 기관이고 저희 내부는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경찰서라는 거를 행정기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목적하고 지금 논의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전희정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지적해 주신 거나 지금 김보경 위원님이 언급해 주신 것은 아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목적성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이고 이건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건 논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질의를 마쳐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지요? 원안 가결…….

아니, 제가 아까 문제 제기한 것도 있어서 부서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회를 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덕희 의원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홍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원종범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103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2021년부터 산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표고 기준을 도입하여 토지의 개발과 이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당시 표고 기준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림과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이 표고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만큼 객관적이고 적정한 기준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내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의 실제 경사도나 지형, 개발 여건과 관계없이 단순히 해발고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살펴봐야 할 것은 ‘표고’라는 기준이 과연 난개발과 재해위험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인가라는 점입니다. 표고는 해수면으로부터 해당 토지가 얼마나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높이입니다. 그러나 해발고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경사가 급하거나 산사태 위험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해발 50m에 위치한 토지라도 한쪽은 급경사지일 수 있고 다른 한쪽은 평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발 100m 이상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변 지대 자체가 높다면 실제 해당 토지는 평탄하고 개발에 따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땅이 해발 몇 미터에 위치해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경사도가 얼마인지, 얼마나 절토하고 성토해야 하는지, 배수와 사면은 안전한지, 재해위험은 없는지, 주변 환경과 경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표고 산정방식 자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고는 등고선과 수치지형도 등 지형자료를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자료는 항공측량과 공공측량 등으로 구축되는 자료이고 실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개별 필지의 지적경계나 현황측량 자료와 항상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등고선은 지형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자료이고 지적도는 개별 토지의 경계와 필지를 관리하는 자료로 그 목적과 관리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법정동별 평균표고라는 별도의 기준을 일률적인 개발규제로 적용할 경우 실제 필지의 지형과 지적현황, 현황측량 결과와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결국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 필지의 지적과 현황, 경사도와 지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법정동 전체를 하나의 평균 높이로 묶어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정밀하고 합리적인 방법인지 의문입니다. 현재 고양시 표고 기준의 또 다른 문제는 법정동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벽제동은 179m, 대자동은 102m, 고양동은 약 92m, 식사동은 약 51m 수준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산과 능선은 행정동 경계에 따라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산자락에서 서로 맞닿아 있는 토지임에도 행정동 경계를 하나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 가능 높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규제인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한쪽은 개발이 가능하고 바로 옆 토지는 제한된다면 행정동 경계를 중심으로 개발이 집중되고 절토와 성토가 반복되는 조각 개발이나 계단식 개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자연지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제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오히려 불균형한 개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된 비교 자료를 보면 표고 기준 자체를 두지 않는 지자체가 다수 존재하고, 높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중에서도 절대적인 해발고도보다 주변 지형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지반고 방식을 적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절대적인 해발표고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수원시는 100m 이하, 안양시는 110m 이하, 군포시는 100m 이하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만 이례적으로 법정동별로 다른 표고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가 법정동별로 서로 다른 표고 기준을 정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현재의 도시 여건에서도 적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표고 기준은 2021년 도입 당시 전문기관의 별도 용역 없이 도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만들 당시에는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도입해 놓고 이제 그 규제를 삭제하려 하니 연구용역 결과를 먼저 기다려야 한다는 담당부서의 입장과 논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현재 적법하게 발의된 의원 조례안의 심사와 의결을 중단시키는 전제조건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을 마음대로 개발하도록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개발행위에 대한 모든 규제를 없애자는 것도 아닙니다. 표고 기준을 삭제한다고 해서 산지 개발의 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경사도와 개발행위 규모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절토와 성토, 배수, 사면안정, 재해위험, 주변 환경과 경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고 기준을 삭제한다고 해서 난개발을 막을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개발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경사도, 절토, 성토, 배수, 사면안정성, 재해위험 등을 보다 엄격하고 정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표고 기준을 삭제할 경우 개발이 단계적으로 산 정상 방향으로 올라가는 이른바 계단식 개발이나 연속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계단식 개발이 문제라면 그 문제를 직접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됩니다. 개발로 새롭게 조성된 도로나 부지를 다시 기준점으로 이용해 계속 상부로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고, 연접개발과 누적개발을 함께 검토하는 등 직접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처럼 같은 산자락을 법정동별로 서로 다른 표고로 잘라 규제하는 방식이 개발 가능한 지역에 개발을 집중시키고 조각 개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산사태와 토사유출 우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사태는 단순히 해발고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호우, 경사도, 토질과 지질, 절토와 성토, 배수상태, 사면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표고 기준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면 다른 산악지역의 산사태 사례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양시에서 표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사례와 인과관계가 제시되어야 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양시는 지금까지 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근거 없이 막연한 우려만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계속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난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자연환경과 시민의 안전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라면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산지관리법」과 도시계획 조례 등을 통해 경사도와 개발행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 만큼 불합리하고 중복적인 규제라면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별표 29의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표고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후속 목 번호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펴주시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난개발과 재해 방지라는 가치가 균형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 항상 같은 목소리로 시민들 편에 서 계셔서 든든합니다. 저도 행정은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즉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없애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잡아가고자 제가 8월에 조례 개정을 했고 9월 22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답변을 힘들게 얻어냈습니다. 현실에 맞는 표고 기준을 잡고 또 표고 기준이 맞지 않는다 하면 지반고를 하든 아니면 아예 진짜 의원님 주장대로 없애든,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부탁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조례 개정을 한 의원으로서는 약간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직 시도도 안 한, 집행부와 함께 협의했던 부분을 시도도 안 한 상황에서 서두르시는 그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이해림 위원님에 대해서는, 지난번 표고에 대해서도 10%가 아니고 단절된 도로에 대해서는,

10% 이상 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도로에 해당,

단절된 도로만,

모든 사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도로가 나면서 단절된 도로에 대해서,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100여 건에 대해서 1건 정도, 그러니까 저는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표고 자체에 대한 제 기본적인 마음은 사실 건교에 왔을 때부터, 아니면 이 표고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저는 늘 이걸 신경을 쓰고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수원이라든지 아까 군포라든지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절대표고를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표고를 쓰더라도 딱 100m, 110m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 지역 현황에 맞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동별로 이렇게 179m부터 51m까지 이렇게 편차가 나는 표고 규정은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런데 고양연구원이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전문적인 외부 용역도 없었습니다. 용역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없이 만들어진 표고 기준을 제가 이거를 삭제한다고 하니 고양연구원에다가 이거를 줬다. 그런데 보시면 연구원에서 준 조례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준 의견은 뭐냐 하면 기존의 표고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보완,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완화를 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이지 폐지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용역 자체가.

과장님, 용역 시방서에 대해서 의원님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말씀 들었습니다. 고양연구원에다 했다고 했고 그리고 연구원 자체가 이 표고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해 본 적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전문 전담 인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이거 거기서 어떤 안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급하게 한 게 아니라 늘 마음속에, 특히 제 지역구가 동구지만 덕양구는 이게 거의 적용받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되지 않지만 이게 적용을 받고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곳은 저희 식사동 지역, 고봉동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봉동은 행정동이에요. 그 안에 법정동이 5개가 들어있습니다. 5개 동이 각각 표고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의원님.

그래서 저는,

답변을 정리를 하면 시급성에 대해서는 일단 고양연구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4년 동안 묶어 놨는데요. 4년 이상, 지금 5년이 되어 갑니다. 되어 가는데 고양시의 이 21년 취지가 산사태나 이런 건데 고양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산사태도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들 보시면 산사태 난 경우를 산악지대 강원도, 가평, 이런 데 쪽을 다 해서 비교했는데 정말 이게 비교를 하려면 고양시의 표고가 없었던 때의 산사태가 난 경우하고 지금 표고가 있을 때는 산사태가 없었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녹지과에도 확인했지만 고양시는 지금까지 산사태가 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시급성에 대한 답변은 조금 벗어나신 것 같고요. 어떻든 의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문제점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고친 조례 내용이 사실은 표고가 10% 이상을 위반하더라도, 그래서 90%도 마찬가지예요. 위반하더라도 상황이 되면 도시계획심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라고 진짜 완전히 열어놓은 것과 비슷하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지반고를 하든 표고를 하든 부서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니까 약간 난감하기도 하고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부서는 용역 내용에 뭘 담으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교철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일단은 고양연구원에다가 제안 과제명으로 고양시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표고 정비 및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연구 과제를 제시했고요. 그 주요내용에 보면 고양시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및 실태조사 그다음에 표고 기준 완화에 따른 영향 평가 및 불확실성 검토, 그다음에 정량적 기준 마련, 관리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수립인데 이 내용에서 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없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현황 조사랑 실태조사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저희가 예산 세워드린다고 용역 제대로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200만 원을 별도로 이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올렸어요?

예. 본예산에 올렸고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용역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근거를 통해서 연구원이랑 용역사랑 저희 시랑 같이 논의하면서 이 과제를 수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고덕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덕양구에는 해당이 없고 동구에 해당되시는 의원님,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고, 그분들이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불합리한 걸 겪고 계신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잘 담으셨고 잘 예산을 올리셨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

아까 용역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도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 표고를 할 때는 용역이 없었습니다. 용역이 없었고요. 용역이 없어서 만들어진 건데, 물론 8월에 용역을 주셨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게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기준의 유지·보완 필요성 및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지 여기에 삭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얘기는 이 표고가 과연 우리 고양시에 정말 있어야 되는지, 합리적인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합리적인 관리 방안과 실태조사까지,

폐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의심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따로 표고 조사에 대한 용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용역에 같이 얹어서 간 이력이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교철입니다.

임의대로 한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당초 이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을 때는 별도의 용역을 세운 게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시 형태, 산지 형태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조금 검토한 걸 가지고 기본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때는 그냥 별도 용역이 없이 했다가 지금, 그리고 4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정동별 이 표고 기준 적용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 그리고 고양연구원은 전문 인력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일부분, 일정 부분을 하고 다시 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부서에서 처음에 이게 용역 없이 만들어졌으니 지금은 폐지를 하고 폐지한 후에 제대로 용역을 줘서 다시 규제를 하든, 정말 필요한 ‘우리 고양시에 이 표고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용역이 나오면 그때 다시 이거를 부서에서 표고 제한을 하십시오. 그게 맞지 지금 이게 들쑥날쑥 지금 51m부터 179, 고양시가 그렇게 산악지대입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용역에 대해서 고양연구원에 용역을 줬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에는 폐지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저는 이거는 조금 의원이 지금 조례 개정안을 내니까 오히려 발목 잡기, 시간 벌기라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지요?

예.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도 있어야 되겠지만 타당성이라든가 정도, 이런 걸 참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저는 이게 도입된 것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20년 12월 2일 경기도가 재해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지침을 내린 거잖아요. 그 지침을 가지고 지금 표고 제한이 들어왔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제목에도 있지만 재해예방, 우리 고양시가 이 표고를 설정할 적에 과연 홍수라든가 산사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건지, 그 재해예방이 우리한테 필요했었는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산림환경 보전, 아주 우량한 녹지를 훼손한다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미 훼손됐거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개발이 될 수 있는 영역도 표고라는 기준을 가지고 제한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얼마 전에 조례도 개정하시면서 사실 10% 이상 되더라도 도계위를 통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볼 적에 규제는 해 놨다는 말이지요. 규제는 해 놨고 일정 부분 조건을 갖추면 도계위를 통해서 풀어준다라고 하는 방식하고, 또 하나는 아예 규제가 없어, 없는데 문제가 될 만한 성격의 것을 우리가 도계위라든가 각종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그건 안 됩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식하고 두 가지 형태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게 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표고를 제정하고 또 해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덕희 의원님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진정성이 있는 행정을 하려고 하는 거냐, 또 규제를 이어가려고 하는 행정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의구심도 들 수가 있어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사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표고라는 것도 있고. 물론 경사도로 다 제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과잉 규제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사도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건 막고 또 하나 경관심의라든가 재해심의라든가 도계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표고로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표고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예요. 그냥 정해 놓고 규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도 시가 잘못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경계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시 편의 위주로 표고 설정이 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 억압을 하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건축직이고요. 덕양구청 건축이나 다수의 건축 허가를 그동안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덕양구청 건축과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도시정비팀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나 고덕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저희 조례가 완벽하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덕희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에 이 표고를 할 때 용역을 해서 했더라면 이런 분쟁이 적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떠한, 물론 검증은 했지만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나 검증 없이 하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제대로 해야지, 고덕희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일단은 과거에 용역 없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풀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해서 가자라고 하시면 그때는 방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이라는 게 표고가 없어져 버리면 위쪽부터 개발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위에 개발되면 나중에 막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덕희 의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말씀이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부서들이랑 수차례 회의를 했지만 이 규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연구원에 기초 용역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고덕희 의원님은 그 연구용역에 제도 개선은 있지만 폐지는 담겨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건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목표를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용역을 했는데 말 그대로 지금 표고가 없는 게 맞다라고 하면 표고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덕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에 대한 비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군별로 표고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지반고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아예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없는 시군은 보면 통상적으로 개발 수요가 조금 적은 데가 많고요. 대부분 나누어서 표고랑 지반고로 하고, 제가 봤을 때도 고양시가 조금 기준이 강한 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원과 비교를 하면 수원 같은 경우가 경사도가 10도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15도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10도 상태에서 표고를 100m 이하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경사도는 15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별로 했고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동별로 한 데가 없냐. 다른 데가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경사도는 17도고 여기는 똑같이 표고로 했습니다. 표고로 50m입니다. 일괄로 그냥 50m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를 적용하면 고양시는 현재 50m 미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산이랑 비교했을 때 고양시는 완화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부천을 비교를 하게 되면 부천은 똑같이 15도고요. 여기는 표고가 75m 녹지는 지금 65m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내유동 같은 경우가 72m로 겨우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상당 부분이 저희 벽제동, 대자동 이런 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광주 같은 경우는 경사도는 20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표고 같은 경우는 50m 미만으로 일괄로 하고 읍면동별로 별표로 해서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반드시 저희 시군만이 아니라는,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안산이나 광주나 지금 우리 고양시 규제받고 있는 산지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도 고양시가 과잉 규제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고양시가 개인들한테도 이 규제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참 적고 우리 관 입장에서도 맨날 삼중 규제 때문에 이것저것 못 한다는 게 많잖아요. 그거 외의 규제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 권한을 제한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아니면 충분한 공익적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침으로 한 거잖아요. 지침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많이 침해가 된다? 우리가 고민 많이 해 봐야 돼요. 내가 아까 방식을 얘기했잖아요. 규제해 놓고 케이스별로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풀어줘 놓고 ‘이건 공익의 이익을 해친다.’ 그때 규제할 것이냐. 시민들 입장에서 원하는 게 어느 것이겠습니까? 시는 일단 편의적으로 먼저 규제해 놓은 거예요. 물론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조례 개정을 하셔서 그 숨통을 틔워 놨지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게 아니라 ‘일단 오픈해 주고 문제가 되면 그때 규제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연구용역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생각으로 의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위원입니다. 도시혁신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허가 신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경과 조치는 마련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제안한 건이 아니라서요. 경과 규정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전혀 검토 안 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고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해지는 필지 수나 면적 그다음에 해당 법정동 분포, 전체적인 그런 검토를 혹시 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게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고덕희 의원님 말씀대로 표고 규정을 없앴을 때 지금 고양시에 산이 얼마큼 개발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축적된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축적된 자료라고 하시면 저희가 사실 그동안 허가 나간 건에 대한 누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

어렵지는 않고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지요?

할 수는 있는데 직원들이 그것에 매달려서 일을 못 하고 현황 파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걸 전산 관리를 한다든가 했으면 검토하는 건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아마 문서화돼 있어서 하나씩 찾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최근 5년간 표고 기준으로 불허나 반려된 신청 건수, 그거는 얼마나 되는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예외 심의를 한 건수 아니면 위치, 이런 것들은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이 자료는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표고 기준이 넘는 경우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주분들 스스로 그 표고가 넘는 부분을 제외해서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진행하던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빼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부가적으로 답변해 주신 거는 제가 질의하는 본질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거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상 표고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토지 소유자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규제해야 되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떤 산지 훼손이나 경관 훼손 그리고 또 어떤 재난재해가 왔을 때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규제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표고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우리는 그냥 이거 고수하면 돼.’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이고 지금까지 고덕희 의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전에 또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건축을 검토하고 토지를 매매를 한다든가 그때 ‘표고 기준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 그렇게 느끼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능동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전체적으로 표고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기준을 완화했을 때 고양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개발 가능해지는 면적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 지금 용역하겠다. 용역하면 좋지요. 그런데 꼭 용역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데이터 관리만 잘했다면 나름대로 지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부서에서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제대로 대응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어디다 용역을, 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용역은 용역대로 가되 그리고 아마 용역을 할 때도 우리 자료를 갖다가 쓸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데 ‘용역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사전 조사가 일부가 됐었으면 수정 가결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부서의 입장이 너무 경직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 기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은 저희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필요한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하고 용역이 끝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야 일관성 있는 조례 개정이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일단 표고 자체를 삭제하지 말자는 의견인 거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조항을 봤을 때는 저는 사실 표고보다는 지반고가 맞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고는 너무 일괄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지반고로 기준을 바꾸고 해당 동별 지반고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지역 특성이 훨씬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표고보다는 지반고가 맞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 자체는 일단 저희가 나중에 차후에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표고를 삭제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난개발, 산사태가 일어나나요?

단언적으로 제가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그동안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를 없애도 된다라는 말씀인데 저는 그 반대로 저희가 그동안 규제를 했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표고를 삭제하면 임야 위에 부분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난개발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임야 같은 부분은 도로가 개설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로가 개설된 부분에서만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고를 없애면 정말 임야가 위에부터 아래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때는 걷잡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찌 됐든 임야에는 신생 도로를 개발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개발을 하려면 경사도도 봐야 되고 입목도 봐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무조건 표고를 없애면 임야, 산 높이, 최정상부터 최하단까지 다 개발이 되지 그때는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알아본 거랑 국장님이 아는 거랑 또 다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 경기도 고양시에서 적용하는 건 임야에는 신생 도로를 개설해서 개발을 할 수 없고 있는 도로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 임야에도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개발을 할 때, 대규모 말고 소규모 개발인 경우는 한 번의 개발을 먼저 합니다, 내부 도로를 만들어서. 그리고 향후에 땅을 분할해서 개별 건으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임야에는 도로 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해도 임야 부분은 현재 도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면 도로를 개설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표고가 없어도 어찌 됐든 간에 더 잘 아시겠지만 입목 조사에서 큰 나무가 있고 경사도가 높으면 개발을 어차피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고가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난개발, 산사태는 제 생각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고봉동이나 식사동은 기존에 개발됐던 부지들이 벌써 70, 80레벨의 개발이 다 됐는데 개발을 못 하신, 무지하셨던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식사동, 문봉동 50으로 묶어 놨어. 그러면 그분들의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삭제를 하자는 것이지 고덕희 의원님이 산사태나 난개발을 조장하려고 그 삭제를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건 맞는 거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의원님이 난개발을 하시려고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기개발이 다 되고 남은 땅을 소유하신 분, 현장은 평지인데 예를 들어 경사가 없는데 이 규정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건 때문에 최근에 이해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거고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정말 그 조항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림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이나, 검증하고 정말 제대로 된 건지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조례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표고의 10%만 안 걸리면, 그러니까 90%가 다 걸리고 10%에 의해서 되는 거고 사방이 다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의 수혜를 받는 게 몇 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본인이 4년간 9대 때에 받았던 민원들, 본인의 또 지역구니까 그게 엄청 많으셨으니까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해림 위원님하고 고덕희 의원님의 안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연구용역으로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그 건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저희 307회 임시회 했을 때 안중돈 의원님이 그린벨트 안에서 전기자동차 한다고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올라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집행부에서 그러면 연구용역해서 다음번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8월에 연구용역 맡기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그런데 진짜 희망 고문이에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은 ‘그 연구용역이 언제 될 거야?’ 물어보면, 저희 지역구 주민들도 물어보겠지요. 그런데 담당부서한테 물어볼게 하면 ‘연구용역 중입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은, 307회에 했었던 안중돈 의원에 대한 연구용역은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것은 연구용역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일지 보완일지,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냥 계속적으로 희망 고문만 주는 거예요. 이러다가 표고가 없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표고가 없어진들 내 땅이 개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8월에 하셨는데 연구용역 기다리고만 계시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은 연구용역만 믿지 말고 뭔가 선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하시자고 하는 거는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안중돈 의원 건도 ‘한 달 안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국장님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안건을 낸 사람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연구용역을 끝내서 그때 안건을 다음에 하든가 다시 하든가 이런 쪽으로 결과론을 주시지도 않고 ‘연구용역이 된 다음에 하시지요.’ 하는 거는 정말로 이 건에 걸려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나 이거에 관련된 분들은 그냥 마냥 희망 고문으로 집행부만 쳐다보고 ‘언제 돼요? 언제 돼요?’ 연락 오고 답변이 없으면 또 저희한테 오겠지요. 지역구 시의원한테 오면 ‘확인해 볼게요.’ 했을 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래서 이래서 안 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면 언제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기간을 정해 달라, 안 해라.’ 이것까지는 아닌데 국장님의 논조인 계속 연구용역에서 나오면 그 결과로 하신다는 거는 너무 그냥 무의미하고 책임 없이 ‘이것만 되면 된다, 안 된다.’ 한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말씀인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재산권도 중요하고 난개발도 중요하고 산사태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연구원에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그 의구심은 저희가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담당자분들도 이 표고가 과하다고 했는데도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해도 되겠습니까?

예. 발의자인 고덕희 의원님께서 한마디.

질의가 끝나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21년도에 이 표고가 없을 때에도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고양시는 너무 어렵다. 집 하나 짓기, 창고 하나 짓기, 공장 하나 짓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오래 걸려서 정말 파주나 김포로 이전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표고까지 있다 보니 우리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도 많이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고가 어느 정도 어느 만큼 적용되는지는 저도 그건 모릅니다. 그냥 민원인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것뿐이고, 그런데 이 표고가 있기 전, 있기 후에 저는 크게 그렇게 산사태라든지 재해라든지가 표고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적극 행정으로 비도시지역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이익받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살펴본다고 하는데 불이익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용역에 있어서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회기 때 시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대중 사저 휴관했다가 재개관할 때 왜 심의를 안 거치고 했습니까 했을 때 휴관할 때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재개관을 할 때도 심의는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논리에 비추면 지금 계속 우리 부서에서는 용역을 주장하시는데 그 용역이 진짜 언제 제대로 나올지도 모르고, 보통 보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다 보면 1년은 족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에는 제가 얘기하는 폐지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연구원에서 들어가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도 우리가 적극 행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크든, 작은 기업이든 그래도 김포나 파주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삭제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치고 들어오지 마시고요.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국장께서도 한말씀하시겠다고요?

예.

말씀하세요.

고덕희 의원님 말에 제가 대응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수시로 그 건축사 사무소나 측량 측이랑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이 개정 관련해서 저희한테 이 정도면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찾아오셔서 주시고 그게 합리적이다라면 이 용역과 상관없이 협의는 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부서로 찾아오셔서 ‘이 조항을 이렇게, 이렇게 최소한은 먼저 개정을 해 달라.’라는 서면적인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저희가 그 전에라도 정말 너무나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권을 달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본 도시계획 조례 발의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고덕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가 확인되기는 한 것 같아요. 공익적 측면에서 산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산림 환경을 보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익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개인 사유재산, 재산권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양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의·답변 과정에서 박문희 국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무리 발언에도 그게 내포되어 있는, 연관돼 있습니다. 그 2020년도 12월의 경기도 산지 지침이 근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불과 딱 1년 만에 이게 조례가 제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왜 이게 그동안에 이 표고 제한 때문에 개발 신청이 들어온 과정이나 그런 이력이 없느냐,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 있느냐. 그건 의문이에요. 그동안 5년 동안 운영을 했으면 그런 사례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은 가졌는데, 국장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서 지금 보니까 부서에 직접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교철입니다. 저희가 어떤 업체나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거를 완화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새로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는데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종범 의원입니다. 연일 107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금희 의원, 김윤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전희정 의원 등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5호 고양시 삼송동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선제적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덕양구에 위치한 삼송취락지구는 2007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수십 년 동안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그간 해제 취락구역은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나 하천 등으로 단절되었음에도 일괄 개발만을 강요했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도로 등에 의해 구역이 분할되어 난항을 겪었던 삼송취락 및 관내 해제 취락의 주거정비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기조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부분 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현실화를 촉구하고 고양시 집행부에는 도시 상위계획 반영과 도로, 하천 등으로 분할이 가능해진 해제 취락에 대한 도시 정비대책 그리고 단계별 구역 분할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방안을 신속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고양시 삼송동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선제적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너무 좋은 촉구결의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발의해 놓은 사항을 보면 우리가 소규모·중규모·대규모 있잖아요. 대규모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조항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유인즉 300가구 이하에는 2종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300호 이상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만들어 놨는데, 고양시에 대규모 취락에 대해서, 300호 이상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촉구결의안 중에서 조금 보완해서 하나만 더, 부분 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침을 현실화하라고 원종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다가 저는 소규모로 3만㎡ 이상을 못을 박아서 접근하면 너무 더 좋지 않나. 현재 우리가 이 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20년 지나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 일몰제로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십시일반 동의받아서 3만 평, 3만 평이면 작은 평이 아니거든요. 3만㎡,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국가가 좀 늘려줘야 개발이 가능한데, 대곡역세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대곡역세권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작도 해야 되는데 너무 크니까 못 하기 때문에 저는 3만㎡ 이상 정도는 그들이 하게끔 해서 도로를 내고, 내고 해서 해 나가야지 이 300호 이상이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촉구 결의하실 때 이왕이면 그 부분을 못을 박아서 했으면 난 너무너무 좋은 거고, 촉구결의안이 바로 또 국토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해 주시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의자이신 원종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걸 발의하기 전에 부서와,

원종범 의원입니다. 부서랑 협의는 했고요. 우리 실장님이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침을 만든 거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국토부 훈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희망 고문만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담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이 내용에는.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거를 담아서 수정 가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능곡이라든지 다 이렇게 해서 하게끔 좀 늘려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아쉬운 게 사전에 미리 조율돼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몰랐는데,

이견이 없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정리가 되나요?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문구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것만 지금 혹시 이 자리에서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준비가 되어 왔어요?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김수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문화공원) 결정(변경 : 폐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문화공원) 결정(변경 :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이거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하고 재지정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만큼 사업 일정이 늦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도시주택정책실장입니다. 아무래도 그간 정책 결정이 조금 변경되었어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신청사 사업은 이미 장기간 연장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시켰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절차는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최대한 빨리 서둘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8호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입니다. 조례 3조 2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고양시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지역이 어디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축사육제한 100% 중에서 93%가 지정돼 있고 나머지 한 6.3%가 미지정돼 있는데 덕양산 주변으로, 특히 행주내·외동 주변으로 이렇게 현재 그 부분만 지금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고양시하고 조금 부합하지 않는 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고양시는 모든 지역이 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외 지역은 어디, 어디 있냐면 북한산, 난지하수처리장 있는 데, 행주산성, 장항습지, 산남습지, 1군단 있는 양주 가는 쪽에 하나 아니면 서삼릉 이렇게 문화재보호구역 외에는 모든 구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이에요. 지금 행주산성에서 말씀하신 대로 직선 200m, 학교로부터 300m 떨어진 데에 저희가 가축 축사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이고, 이 조항 자체가 지정해도 상당히 무의미할 것 같은,

굉장히 무의미한 거고 고양시 파악을 안 한 조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지는 않은 것, 예를 들어 있지도 않은 산단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든가 조선소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고민을 안 하시고 조례를 만드셨나, 얼마나 우리 김수오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인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잘하고 있으면, 2년 동안 잘하고 있었으면 1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것도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왜 집어넣으셨어요?

조금 면밀히 검토했어야 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점이 많은 조례를 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무작위로 통과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수정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이거 다시 잘 정리해 오셔서 고양시에 정말 맞게 현황 파악도 하시고 삭제할 건 삭제하시고 또 보충할 건 보충하시고, 또 민원에 대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축사 냄새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잘하셔서 고양시에 맞는 제대로 된 조례를 갖고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다음에 제8조도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봤는데요. 조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다른 조례도 이런 내용으로 규제에 대한 검토를 하기는 하지요? 아주 심한 규제인 경우에는.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시면 참고해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조금 클리어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인정합니다. 다음에 정리해서 제대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해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우리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 흔쾌히 수용을 하셨는데 더 질의응답하는 게 의미가 없지요? 이번에는 아무튼 뭔가 잘못됐는지 조금 미숙한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잘 준비해서 올리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9호 고양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고양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입니다. 부서와 사전에 제가 의논을 하고 공문을 받아본 결과 저희가 10월 1일에 보냈잖아요, 공문을. 그 공문에 분명히 해당 사무의 위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택법」상 점검단은 경기도, 단순하게 감리단은 경기도에 있던 행위를 다 고양시가 위임받고자 하는 상황인데 일단 조례로서 점검단을 경기도로부터 받아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그걸 이제까지 안 하고 계시다가 10월 1일에 조례를 먼저 발의해 놓으시고 공문을 넣어 놓으니, 지금이 며칠이지요? 왔나요, 공문이? 경기도로부터 다시.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10월 8일까지, 저희 정례회가 있으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정중히 보냈는데 아직 안 온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위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아직 떡을 안 줬는데 저희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옳지 않고, 저희가 가져와서 고양시에 맞는 제대로 된 점검하고 감리를 하는 거는 충분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행정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경기도가 승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의회가 임의적으로 승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수오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피스텔은 감리하고 점검이 제일 필요한 시설입니다. 민원도 제일 많이 오는 시설이고요. 그게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조례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사무위임을 받고자 하는 보완사항이라고 하면 보완사항이지요. 일단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경기도에서의 입장도 사실, 저희가 이걸 단편적으로 업무를 한 거는 아니고요. 사무위임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경기도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본 조례안 부칙 또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같은 일정으로 용인시와 같이 제출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연내 사무위임을 받기로 사실은 협의하면서 진행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너무 늦게 보내셨습니다. 공문을 9월 29일에 보내고 받고 10월 1일에 경기도에서 받고 다시 10월 1일에 또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일을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준비를 하셨으면 전부터 하셨어야지요.

그 내용은 하여튼 저희가 절차상에 하자가 조금 있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임을 받는 것은 1월부터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는 거로 얘기가 되어 있던 건 맞습니다. 경기도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문서로 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신뢰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피스텔 부분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오피스텔이 「주택법」상의 준주택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법령 체계상 말씀하신 대로 사업 승인을 받은 대상이라는 법에서 위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랑 저희가 지금 구두로 먼저 얘기를 하면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그 범위 안에서, 「주택법」상에 오피스텔이라는 용어가 없으면 괜찮은데 준주택이라는 용어가 법률상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시켜야지만이 아마 조례로 위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속,

그러면 상위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준주택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준주택은 용어 정의만 들어가 있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점검하는 조례상에만 한 조항만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 법령 개정은 요청해서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공문을 제대로 받고, 위임 공문을 정식으로 받고 올리더라도 내년 1월부터 할 수 있지요? 11월 회기에 올리면.

경기도에서는 일단 저희가 구두 협의하기로는 용인시도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승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고양시도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29일에 공문을 내면 10월 1일에 답을 주잖아요. 그리고 10월 1일에 또 보냈는데 10월 8일까지 통보가 안 온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왜 안 주지? 구두로 다 얘기했는데 왜 답을 안 줘요, 공문으로?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와 같이 저희가 조례를 먼저 만들고 당초 1월에 협의했던 대로 연말에 같이 승인을 해 주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의 잘못된, 행정상 순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얼른 받아서,

예. 어제도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가서 그 어려운 점을 얘기했고 경기도에서는 일단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거로, 노력을 해 보는 거로 일단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단 위임 공문을 받으십시오. 이게 순서가 누가 봐도 잘못된 순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행정적인 것들이 정확히 공문으로 오고 가고 인정을 받은 다음에 고양시가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에 대해서는 논점이 이것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이냐인데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문서로 답변을 명확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거라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0호 고양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고양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 위원입니다. 이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방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민관 협력 체계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양지회와 저희 공무원이 함께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로 잡고 있는 거예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중개행위를 하실 때 중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방지하자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를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해서 중개를 할 때, 그러니까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공인중개사가 충실히 해라, 그거를 계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또 그거를 지금 시 차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중개협회하고 협의를, 이거 MOU 이런 것을 맺나요? 협약을 맺어요?

별도로 협약을 맺은 건, 경기도에서 중개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표준 조례안을 내려준 사항이고요. 저희 지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저희에게 요청을 해 와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단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로 보니까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동안 체결된 계약 내용을 점검하고 그중에서 만일에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위험한 전세인데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공인중개사가 협조를 하면 좋지만,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 그리고 안전전세관리단 구성원으로 들어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일부는 조금 실효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마크를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행정기관이 공인을 해 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미 「공인중개사법」에서 다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들도 자율적으로 교육도 받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만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법 처벌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하는 그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가 약간 의문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의 개업 공인중개사분들 중에 68%가 여기에 동참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청률은 높은 편이고요. 지금 이 조례안 제정이나 그다음에 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협회 쪽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회 쪽에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우리가 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나요?

협회 쪽에서는 지도·점검을 같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그분들에게는 메리트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여비를 따로 지급하는 거는 관리단 운영에 참여하는 실비 정도를 지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동참마크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아마 무슨 이런 활동을 할 때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이렇게 해서 배지를 달고 나가든 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서, 아, 21조가 있군요. 공공업무 협조에 따른 여비 지급.

예. 그리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얼마나 반영했어요?

내년 예산에 총 300만 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입니다. 지난번 9월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폐기되고 나서, 한시적이었지요? 2년간 운영이 됐었나요? 되고 나서 고양시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젊은 층에서도 늘고 있고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존경하는 전희정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안전전세관리단 운영 구성이 규모가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관리단 자체에 대해서는 정원 규모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10∼20명 이렇게 규모를 대충 정해 놓거든요. 이게 너무 좀 애매하고, 그러면 단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단 단장은? 그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안전전세관리단은 등록 관청인 구청에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관리단원들이 지도·점검이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운영협의회는 시청에다 만들어서 시청에서 관리단을 위촉,

전체 단장은 부동산 업무 담당하는 과장님이, 시청에 있는 과장님이 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거는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늦어요, 대응하면.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 뛸 수 있는 과장님들이 단장을 맡으셔서 규모를 제대로 정해서 연임하고, 2년 연장은 규정해 놨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구체적으로.

현재 구청에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6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청? 3개 구청 다 해서요?

예. 위촉직이 마흔아홉 분이고요, 당연직이 열두 분 해서.

그러면 지금 누가 단장을 하고 계세요?

구청에는 구청 시민봉사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명시해야 되지 않나?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정확히 이제, 왜냐하면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쭉 갈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개인 공인중개사 폐업률이 굉장히 상승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관리단으로 인해서 더 위축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처음에 이 조례안이 내려왔을 때는 경기도에서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 지원 규모도, 도비 보조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보류했던 사항인데, 협회 쪽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도리어. 그쪽에서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중개사분들의 위상도 강화되고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하는 부분은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거를 중간에서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1차 책임은 임대인, 그런 사기를 조장하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위험한 중개 물건을 공인중개사분들이 소개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박문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호 원당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원당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민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민원을 최대한 받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절차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하다못해 공무원들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바뀌면 바뀔 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음, 분진 부분은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최대한 방음벽이라든가 현장에 물 뿌리는 거라든가 차량 먼지 안 나오게 하는 대책 등을 다 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향후에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현장이랑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말씀은 저희도 많이 듣는 얘기고요.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사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먼저 구역지정을 해야 되고요. 구역지정이 끝난다고 해도 추진위, 조합 설립하고 다시 인가를 위한 총회도 해야 되고 관리처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절차를 뺄 수는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도록 최대한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우리 지역은 계속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하다못해 보상금 문제까지 저희한테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의원들이, 돈 문제가 얽힌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업체들하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 그거 해결 못 해 주면 의원인데 그것도 해결 안 해 준다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7구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가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통로를 확보해서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피해가 없게끔 계획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6·7구역이 아니라 7구역 단독 개발로 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민간으로?

예, 민간으로 맞습니다.

현재 세대수가 1,404세대고.

도시정비과장 이양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세대수는 1,239세대입니다.

여기 현황 1,404세대 표기된 것은 뭐예요?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자료에 보면 현황이 1,404세대, 계획이 1,516세대, 증가 예상 세대수 112세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8페이지요.

8페이지.

8페이지. 7번 정비사업시행계획. 7번 정비사업시행계획.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112세대가 증가하는 거예요.

1,239세대에서 용적률 250%로 가면 1,516세대입니다.

그럼 몇 세대가 증가하는 거예요?

112세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12세대가 증가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기 8번에 오타가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치가 약간,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래요.

기존 세대수 1,239에서 최종,

1,516을 빼면 몇 세대 증가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7세대 증가합니다.

287세대,

277세대 증가합니다.

277세대.

예.

그런데 277세대가 증가되는데 재개발 의무 임대가 182세대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182세대를 빼면 순수하게 분양할 것은 몇 세대예요?

182세대를,

한 90여 세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95세대지요?

예.

그러면 95세대 분양으로, 이게 수익성이 나와요?

그래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높지 않냐. 지금 저희 고양시가 12%거든요. 저희가 타 시군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 하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1,516세대를 지으면서 분양세대가 95세대밖에 없다. 그것은 내 돈 주고 내가 집 짓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분양세대가 적어서 수익률이나 비례율도 안 좋습니다.

100세대도 안 돼요.

저희가 임대주택 비율 하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의회청취가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그래서 분담금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아니, 과장님, 국장님, 지금 공사비가 얼마나 오르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계산해서 왔는지 나는 여기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거 괜히 공사비 이런 거 잘못해서 그냥 억지로, 비례율 보니까 90몇 세대? 90몇 프로?

96.84%입니다.

96.84 맞춰서 왔는데 나는 이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위원님, 250%로 봤을 때 비례율 96.84%이고요. 여기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현행 250% 용적률에서 1.2배까지 완화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1.2배 완화해서 300%까지 적용받는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금 주민 제안이 들어와 있고요. 300% 개발했을 때는,

그러면 300% 개발한다라고 해서 의회청취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것은 안건에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입안 제안,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는 수치가 바뀌겠지요, 많이?

예. 그래서 그것도 입안 제안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랬을 때는 1,713세대고,

현재 이 수치는 그러면 250%로 했을 경우의 수치다?

예. 96.84는,

300%는 아니다?

예. 300%일 때는 102% 정도 됩니다.

그래도 102%?

예.

그러면 분양세대가 얼마나 나와요, 일반분양이?

분양세대가, 일반분양세대가 이것도 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번 계산은 해 보시고, 지금 초기 단계에서 제가 보더라도 너무 수익률이 낮으면 실제 실행단계에서 아시잖아요. 이 계획단계에서 웬만큼 나와도 실행단계에서 계속 비용이 업그레이드되면서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이분들에게 아까 임대주택 의무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할 것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 자료는 부서에서,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만드셨을 텐데, 이양금 과장님.

예.

자료가 양이 많아요. 관련 부서도 많고 첨부된 내용도 많은데 이것을 절차에 따라서 주민공람을 하셨지요?

예.

한 달간 주민공람하게 돼 있나 봐요?

예.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10월 14일이면 어제인가요?

어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주민공람을 했는데 그 주민공람 결과, 주민공람을 했으면 주민들의 의견도 제출하고 그랬을 텐데 이것은 오늘이 안건을 다루는 날인데 이게 충분히 의견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질의사항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재개발을 일부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었고요. 추정 분담금 산출근거에 대한 문의나 임대주택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저희한테 와서 주민공람 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은 많지 않고 그분들은 빨리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게 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알겠는데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반영된 의견을,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그게 어제 종결했는데 오늘 안건으로 올라와 버렸으니 이것은 준비할 때 이미 미리 예단해서 자료를 만들었던 거 아니냐. 신뢰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시간이, 시기가 촉박했어요?

법적으로 주민들 공람 공고 기간과 의회 의견청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서 대부분은 주민들이 빨리, 왜 시가 이렇게 행정 절차에 더딘지 이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공람기간을 내일모레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의회에 의견청취 해 놓고?

저희가 의회 기간을,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고 우선은,

법적으로 가능해요?

예.

명확하게 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확인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람기간이 종결되지 않아도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예. 주민공람 공고를 거치고 나서 의회 의견청취를 해라, 이런 식의 절차상 앞뒤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취지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취지는 그게 아니면 충실히 이런 디테일한 문제에 있어서도 지켜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줘야 신뢰도에 흠결이 안 생긴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러면 그렇게 지적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당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큰 이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부서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도 했고, 10월 8일에. 3, 6, 7구역 5개 단체가 오셔서 했는데 거기에서 강력하게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이 있었어요. 같은 업무를 하는데 왜 부서마다, 팀마다,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진다거나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진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민원인들께서는 혼란을 겪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편람을 정리하시든지, 직원들에게 공유를 해서 숙지를 시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혼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한 의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부서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성사혁신지구 생활SOC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성사혁신지구 생활SOC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택했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수탁업체가 낙찰가 보전을 위해서 이용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위탁계약 작성 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협약서나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계약서 안까지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주민들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돼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공공의 여가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협약 시에 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수탁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관리위탁료 산정 결과 첨부해 주신 자료 봐 주실래요? 보고 계시지요?

예.

여기 보면 총 4개 해서, 이게 1년이지요, 수익률 계산한 게?

예.

수익을 1년에 5억 9천 정도. 비용은 4억 5,300 정도.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1억 3,760. 그중에서 이윤, 이 수탁자가 받을 이익을 1,376만 원을 산정하신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 관리 위탁료는 1억 2,384만 5천 원을 받겠다, 제시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1년에 1,376만 원 돈 벌겠다고 이거 수탁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수탁받은 사람이 예상되는 이익이 1년에 1,376만 원, 그렇게 계산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월 100만 원 벌자고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전제해서 지금 이거를 만들어 오신 건가요?

저희가 이 원가분석 시에 계약금 산정을 위해서, 수탁료 산정을 위해서 한 거라 이윤을 많이 잡아서 원가분석을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금액이,

그런데 이대로 된다면 이게 취지가, 물론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있는데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는 사람은 어쨌든 이익을 위해서 이걸 받으실 것 아니에요. 경제활동의 일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거 한 달에 100만 원 이익이 예상된다는 걸 받으면 적자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상은 1,300만 원이 맞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아마 통상적인 비용을 산정했기 때문에, 아까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탁료나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사실상 수탁자가 정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 이윤을 너무 높게 책정했을 때는 과도하게 수탁자가 이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본 위원이 여쭤볼게요. 여기 4개 사무실 있잖아요. 스크린, 북카페, 공유오피스, 다목적실. 한 사람한테 통으로 위탁주는 겁니까, 따로따로 주는 겁니까?

그 부분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장님, 이 자료대로 하면 북카페는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억 500이에요. 그럼 이거는 수탁받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고, 뭐랑 끼워서 수탁할 것이냐,

같이 수탁입니다. 이 건 4개를 다 한 사람한테 수탁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통으로 수탁할 것이냐.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있고 플러스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플러스마이너스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이윤이 남으니 저희가 관리위탁을 해서 최고가를 하겠다는 취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예.

통으로 하고, 이대로야 안 되겠지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걸 수익률에 따라서, 이분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니까 재임대를 줄 수 있다, 이거지. 그럴 경우는 방지책이 있나요?

사용수익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이거 4개를 받아서 따로따로 재임대를 또 줄 수도 있어요?

이 네 공간이 복합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사용수익 허가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것도 용인할 거고?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생각하고 검토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 김보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도하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고민하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통제를 저희가 얼마큼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가격통제를 지나치게 했을 경우에는 관리위탁이라는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을 한 게 그러면 제한경쟁입찰로 하자고 사실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한경쟁이 아니라 협상이나 이런 거로 하려고 했는데 법 검토를 했더니 그 건은 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제한경쟁입찰로 고민한 거고요. 사실은 김보경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무료로 줘야 될 부분을 무료로 주고, 관리를 하면서 무료로 하다 보니 이분은 마이너스가 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이라든가 여기에서 수익을 최대한 가지고 가려고 할 거고요, 그분들은. 그러면 과연 그 가격을 저희가 얼마만큼 통제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논의를 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시가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으니 적정의 상한선을 정해서 넘어갈 경우에는 해제 요건을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래서 수익성이 날 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 상승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적자가 우려되는 북카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운영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원님 우려를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거 관리수탁자 선정 전에 의회 동의 한 번 더 추진한다고 그러셨지요? 동의가 지금 이 부분인가요? 이게 그거인가요?

행정재산 관리위탁, 이 동의가 그 절차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 발주가 나갔고요. 저희가 이달 말 정도나 다음 달 정도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바로 수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돼서 지금 사실 시공이랑 위탁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수탁자 선정되면 조건이라든가 내용 같은 걸 다시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지요?

저희가 따로 찾아뵙고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수탁계약을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과도하게 올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기존에 경험이 있는 분들로 제한적으로 해서 하면 어떠냐고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니 그럼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경험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데 위주로 추천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사실 내부적인 논의는 있었습니다.

지혜롭게 잘해 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면 수탁자가, 수탁자의 수익성을 염려하는 게 관리 부실 때문에, 관리 부실이 일어날까 봐 염려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그 사람이 물론 수탁을 받아서 자기가 전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재위탁 또는 전전세 개념으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전세가 가능한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양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사용수익 허가가 한 차례 가능해서 그 부분은 당연히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염두에 두고?

예. 여기가 지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게 혹시 관리가 한 단계 더 넘어가면 관리 부실이나 관리 사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당연히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반경쟁입찰로 가면 금액을 최고가로 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유사한 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다든가 그런 신뢰성, 이런 걸 보고 또 저희하고는 3년간 계약을 하고 사용수익 허가할 때는 그 기간하고 달리한다든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평가등급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제한경쟁입찰 할 때 조건으로 해서 내실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제한경쟁입찰로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정리하면, 법상으로는 재위탁, 전전세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수탁받는 사람의 관리 능력이나 그런 거를 최대한 검증하는 차원에서만 관리를 하는 거지 내가 부실하거나 내가 귀찮거나 해서 다른 사람인 제삼자한테 재전세를 주는 거는 결국은 막지 못한다?

법적으로 한 차례 사용수익 허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그건 또 법상,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

법적으로 우리가 다른 규정을 넣어서 수탁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금 파크골프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사람이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설이라 한 사업자가 이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탁받은 사람의 예를 들면 운영 안정성 이런 거를 보고 제한경쟁입찰을 한 다음에 그분이 관리를, 임차를 사용수익 허가를 한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현실에서는, 우리가 전세시장,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영업이 잘되면 좋은데 잘 안되거나 그러면 특히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게 부실해서 나중에 관리가 안 되거나, 그런데 직접 수탁자도 아니고 또 제삼자가 끼면 더더군다나 관리가 부실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법에 위배되는 특약을 넣어도 그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요?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이 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하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조건은 굉장히 섬세하게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수익 허가 자체를 제한하면 네 가지 성격에 있는 공간들을 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고민인데 명확하게 해답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까지는 제한하는 거는 아니라고 검토한 단계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계약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하면 되겠지만 현재는 제한경쟁입찰로 가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자금력이라든가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된 사람들한테 주자까지는 검토가 돼서 이번 내용에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여기 낙찰자하고 나중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할지는 지금 검토 단계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검토는 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홍규 위원님이 나중 단계에서 보고를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고 그거 포함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위수탁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해 보니까 행정부에서 너무 제약, 그러니까 많이 조건을 내세우면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너무 완화를, 너무 풀어주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뭘 하면 그게 공공의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위수탁 업체는 반드시 공공의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쪽으로 기울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또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그냥 하는 일만 하게 되거든요. 이 사업들이 공공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업자도 신이 나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잘 맞으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도 그렇고. 그래서 잘하면 좋은데 정말 위수탁 업체 잘 뽑아야 됩니다. 3년이 걸려 있거든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저희가, 저도 굉장히 위축되게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한번 해 보자.’ 일단 한번 해 보고, 어쨌든 계약기간이 3년이니 일단 저희가 해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으니 한번 해 보자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제가 번외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면 수익 허가를 특정한테 주지 말고 우리 공사가 다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골프장만 수익 허가를 주면 어떠냐 얘기를 해 봤는데 그거는 문제가 시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조금 수탁을 주면 어차피 이게 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공사의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또 수익 허가에서 남는 게 없고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방법 저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러면 일단은 최대한 자격요건을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신뢰가 가는 사람으로 뽑자 그래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고민을 한 거고요. 저희도 고민 많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저도 똑같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잘됐으면 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성사혁신지구 생활SOC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85호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3조에 따라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 결과보고서 여기 작성 ‘도시정비과장 이양금’, 그다음에 ‘2팀장 김형준’, ‘담당자 배상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나요? 작성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 소송 개요나 그다음에 우리 주장들 여기다 정리를 해 놨거든요. 우선은 여기 고양시 주장 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재정비촉진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에 우선하고 지구 외이며 구역 외에서는 개별 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의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조합 부담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돼 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심 판결문을 보면 이게 14페이지인데 ‘피고는’, 이거 고양시거든요. 원고가, ‘조합이 이 사건 정비구역 외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제2구간 공사 전체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위 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정비구역 외 부분 공사의 비용 부담 주체도 원고, 조합이라 주장하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아파트 짓고 그 옆의 도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비구역 외를 다 포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조합이 했고 그리고 그 교통영향평가의 개선 대책을 또 마련하도록 제안을 했으니까 그 비용은 조합이 다 책임져라. 주장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판결문을 쭉 읽어 보니까 우리가 2016년도에 도시계획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2심 판결문 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공사 완료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의거 관리청인 고양시에 귀속시키고자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건 ‘도로기반시설 계획으로 폭원 22∼38m, 연장 241m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면서 2구간 도로 241m 이거를 원고보고 기반시설을 부담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이거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너희 범위는 이거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해, 241m.’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그런데 영향평가를 해서 사업 시행 주체를 정했든 어쨌든 간에 그건 비용 부담까지는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통영향평가가 있으니까 2구간에 대한 사업비는 조합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인정이 된 것 같아요.

1심에서는 100%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67억 원은 다 부담하는 게 맞고 고양시는 부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심은 자세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판결문을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2심에서 상세히 검토한 걸 보니 우리가 공문을, 그러니까 도시계획 고시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처분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구역 내는 조합이고 구역 외는 고양시가 한다.’ 그거를 일관되게 쭉 얘기를 했고 우리는 내부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그랬어요. ‘정비구역 내 공사는 공공이 시행하고 부지는 민간이 한다.’ 이런 보고서까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소송에서 인정은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처분계획 자체가 일관되게 구역 내는 조합이 하고 구역 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감사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심 결정은 그렇게 났고 그리고 그게 3심에 가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돼 버렸지요? 그래서 이거는 사건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판결문 9페이지에 보면 자기들이 보고서에서 조합은 부지만 부담하고 공사는 고양시가 한다. 그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못 쓴 보고서니까 이거를 삭제하겠다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랬지요? 맞지요?

예.

주민공청회 했고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걸 삭제한다 의결을 또 했어요. 이거를 당사자인 조합은 강력히 반발을 했지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힘으로 누른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에 구역 내는 조합이 하고요, 일반적으로 구역 외는 시가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땅은 조합이 내고 원래 위에 있는 시설물은 그냥 저희가 하는 거로, 시가 하는 거로 통상적으로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제가 과거 당시에 담당했던 건 아니지만 아마 촉진계획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불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아마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진행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사업자 부담 원칙으로 가면 사업자가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교평을 받았으니, 교평에서 사업자 부담으로 했으니 그건 촉진계획과 다르게 사업자가 부담을 하라는 논리로 저희가 소송했던 거고요. 1심에서는 조합이 촉진계획 내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변론을 덜 했던 것 같아요. 2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변론을 하다 보니 그게 법원에서 인정이 되어서 아마 ‘구역 외의 공사 부분 16억 8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라.’ 이렇게 판단이 나온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증거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이런 계획, 그러니까 고시를 발표한 것들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돼 있어요, 구역 내, 구역 외 분명히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그림에 봐도 우리가 16억 해당하는 부분은 구역 외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촉진계획 범위 내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지요?

지금 위원님께 보여드리기 편하게 구역 내, 구역 외를 명확히 그냥 표현했던 거고요. 교통영향평가 개선안도에는 그 부분, 구역 내 부분에 지하차도 입구까지는 다 개선안도에서 사업자가 개설하는 부분으로 색깔은 칠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시는 어떤 게 더 공신력 있어요?

저희가 촉진계획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부담에 약간 이렇게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에는 비용 부담 주체까지 표기가 돼 있고요. 사업 주체도 누가 하느냐, 비용 부담 주체도 교평에는 다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우리가 정해 줬다고요, 2016년 고시를 통해서. 그러면 이게 순환논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 범위를 정해 주고 교통영향평가를 해라. 그렇게 해서 들어온 서류였고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비용 부담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필요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취지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비용 부담 주체가 조합이냐, 우리냐 주장의 근거로 들었으니, 그리고 버젓이 고시가 있고 우리가 또 내부 보고서로는 조합은 용지만 제공하고 공사는 우리가 한다. 그런 내용까지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증거 불충분해서 굉장히 위험한 소송인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도 김앤장을 또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변호사 수임료 나간 거 1심에 1억 3천만 원, 2심에 2,550만 원이지요, 착수금만? 2심은 그럼 성공보수 없어요?

1심은 성공보수 있는데 저희가 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있는데 제출 안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양금입니다. 2심은 착수금만 있습니다.

착수금 2,550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3심이 4천만 원이고 성공보수가 1,680만 원, 이건 아직 안 나갔네요?

성공은 저희가 안 나갑니다.

3심은 졌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총 나간 게 2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1억 9,5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판결 난 게 16억 8천인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자 12%짜리하고 15%짜리 합쳐서 총 19억 950만 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비 2억 원. 그러면 21억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21년도에 이 조합이 빨리 자기네 준공인가는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급하니까 사업은 먼저 하겠다, 그렇지만 2구간 공사는 조합이 우선 시행은 하지만 공사와 관련한 비용 부담 이의 제기는 행정구제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지요?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를 그럼 소송하자고 얘들이 하고서 공사를 우선 시행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법률 검토를 했어야 돼요. 우리가 고시는 어떻게 했었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내부보고서는 어떻게 돼 있었고, 그리고 이거 설계도 우리가 한 거잖아요, 도로 설계. 1단계, 2단계 전부 다. 그랬는데 그런 거를 싹 검토를 했다면 이런 공문을 받았을 때 당시 담당 국장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이거 소송을 피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소송을 가서 이렇게 김앤장 같은, 저쪽은 태평양을 선임했지요? 그런 법무법인을 이용해서 싸움을 하는 게 우리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이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소송을 하느라고 담당 직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빨리 판단을 했어야지요,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가 이렇게 증거나 주장의 논리가 타당,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은데 이렇게 소송을 가고. 그리고 또 이자가 이거 얼마예요. 이자까지 이렇게 물어내야 되느냐. 저는 행정이 유연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를 제가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당시의 담당자는 소송을 했을 때 실익이 얼마간은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법률 자문이나 이 법률 검토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증거는 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주장 할 수 있는지 사전검토를 한 다음에 소송을 가든가 했어야지. 그리고 김앤장을 선임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마 중요소송으로 판단을 하고 아마 김앤장을 선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6억짜리 하는데 중요소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을 선택해요?

도시정비과장 이양금입니다. 이게 지금 16억이지만 최초 공사비는 저희가 67.4억을 조합에서 1심 때는 전체 공사 구간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고요. 1심에서는 고양시가 승소했고요. 지금 고양시가 이 67.4억 중에 50.6억 고양시가 승소한 거고, 16.8억이 사업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구 취지를 보면 이 조합에서 구역 외 부분에 대한 것 16억 8천만 원 그거를 전부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된 거고 그리고 이게 100억이라 하더라도, 엊그저께 요진와이시티 손해배상소송 청구금액 477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 소송을 담당한 로펌이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조그마해요. 제가 알기로는 10명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지금 1구간·2구간 사업비 전체가 이거로 보니까 84억 8천만 원이에요. 맞나요? 중로1-99호선 공사 개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1구간하고 2구간. 1구간 170m가 17.4억 원, 2구간 전체가 241m 67.4억 원.

다는 제가 67억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1·2구간.

아니, 1구간이 또 있어요. 앞쪽에 1구간이 있고,

이거는 공사과에서 한 겁니다.

공사과에서 했는데 난 이게 납득이 안 가네요. 왜냐하면 판결문에 보면 2007년도에 420m 하는 데 400억 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비 보조 80억, 우리 돈 320억짜리 공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공사 완성을 했는데 84억 8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왜 이러지요?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심 판결문 4페이지에 보면 연장 480m, 폭원 20m, 사업비 400억 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480m짜리를 400억 원이라고 해 놨고 실제 공사를 한 거는 411m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양시가 소송 판결에 따라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요구한다거나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는 반드시 물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 건은 저희가 지연 이자 12%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지출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연 이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판단을 하시는데 이거를 클리어하게 어떤 책임소재를 밝히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자체 감사실에다 감사 요구를 하시고요. 만일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이거하고 전에 거하고 다 묶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시장님한테 자체 감사를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스스로 감사 요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능곡1구역 재개발 시작하면서부터 의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부서랑 제일 많이 의견을 나눴던 부분이 1구역이었습니다. 분양가도 제일 컸었고 두 번째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사업 주체, 비용 부담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지 외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위험하다는 저희의 발언도 아마 속기록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뭘 믿고 하셨는지 일단 1심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교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당연히 사업지가 가장 큰 교통영향평가를 미치고 그분들이 대다수 사용하는 거고 1년 동안 삼성당지하차도 도강을 다 막아놨었단 말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그분들의 사업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눈감아 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래서 본인들이 쓸 것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신 것 같았고 1심도 그래서 판결이 난 것 같은데 왜 2심에서는 교평이 안 받아졌을까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제출을 잘 안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선정한 변호인팀이 불성실하게 임했거나. 1심에서 거의 100% 승소를 한 이후에 왜 2심에서는 교평에 대한 효과가 전무했을까요?

위원님, 1심에서는 전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청구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2심에서는 내용을 바꾸어서 조합이 사업 구간 내는 자기들이, 사업 구간 외는 고양시라고 청구취지를 바꿔서,

이전에 우리가 썼던 것들을 다시 찾아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도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판결의 요소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변호인들이 그 부분을 강력히 주장 안 했던 거예요? 아니면,

저희 주 주장이 교통영향평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시행자와 비용 부담 주체를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비용 부담 주체나 교통영향평가 사업 주체 다 표기는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우리가 촉진계획이 있잖아요. 촉진계획에는 이 사업을 꼭 집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 적혀 있는 부분에 구역 내는 조합이 하고 구역 외는 고양시가 한다는 일반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전에 했던 거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촉진계획에.

예.

그런데 2016년의 교평에는 모두 조합이 부담하기로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평 말고,

그 이후에는 촉진계획상으로 분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왔다 갔다 했을까 하는 게 의문이고. 또 하나는, 21년도에 조합이 우리에게 공문을 준 게 있잖아요. 전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가 필요하니까 한다, 공사를. 그런데 추후의 부담에 대해서는 시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고양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왜 그런 기록을 안 남기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답변을,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소송하겠다는 의사로 그냥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지. “일단 우리 돈으로 할게. 나중에 추후에 공사비 부담에 대해서는 너한테 청구할래.”라는데 우리가 공문으로 왔으면 거기다 대고 이거는 예를 들어 촉진계획상, 우리 1심에서 성공했을 때, 촉진계획상에도 조합으로 돼 있고 교평에도 너희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냐, 그럼 너희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반대 공문, 대답 공문이라도 보냈으면 난 이게 충분한 증거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라 함은 저랑 과장님이 같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합이 저한테 난리를 치니까. 이런 식의 자기방어를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희정 위원님이 감사청구를 하고 이러는 거지. 그러면 마무리를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희정 위원님.

이게 소송이 1심하고 2심하고 달라요. 1심에서는 조합이 뭐라고 했냐면 1구간·2구간을 나눠서 1구간은 고양시가 했었고 2구간도 자기들은 부지 제공 의무만 있다. 아까 그 보고서 있잖아요, 10월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쓴 거. 그거를 조합한테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그게 내부 부서끼리 작성한 보고서인 모양이에요. ‘부지 제공 의무만 있고 우리는 공사 의무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건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으니 사실상 고양시의 강요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한 거다. 그래서 67억을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 그 부담 금액은 고양시의 부당이득이다. 그러니까 그 돈을 내놔라.’ 1심 소송 취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거 이외에 원래 2007년부터 히스토리가 쭉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공사 종점·기점 바꾸고 확폭하고 하면서 유턴 이런 것 만들고 하면서 고시를 계속 바꿔왔거든요. 그 부분을 1심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용지 제공 의무만 있고 공사비 부담은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패소를 했고 2심에 가서 똑같은 걸 검토했어요. 그래서 2심도 1심의 주장을 인정한 거예요. 그거는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내부 문서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그 보고서의 문구는 다 삭제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67억의 손해를 인정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는 인정을 했는데 2심에 가서 조합 측에서 주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2구간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부담하는 게 부당이득이 아니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아니면서 또 구역 내냐 외냐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시할 때 구역 외는 고양시가 하고 구역 내는 조합이 한다. 그거를 계속 고시를 해 왔으니까. 그런데 2구간 중에 일부가 구역 외가 섞여 있었잖아요. 그게 16억 8천이지요? 그래서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지금 도시혁신국에서 ‘우리는 1심은 이겼는데 2심 판결이 이상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거는 바보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 2심이 상당히 더 정교했어요. 그리고 2심에 가서 조합 쪽에서 굉장히 머리를 써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거를 더 많이 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증거가 뭐가 있었을까 싶기는 한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판단을 했다면 2심에서 적당히 화해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12%, 15% 이자가 붙을 때까지 끝까지 간 거예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끝까지 가 보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조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싸움을 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잘못 수행한 겁니다. 사실상 이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가 향후에 법리 검토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 사실 저희 직원들의 고충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워낙 길다 보니까 직원들이 단락, 단락 근무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다 아는 직원들이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가를 하다가 간 직원이 있고요. 조합 설립만 하다 간 직원이 있고 비유를 하자면 코끼리 다리만 만지다 가는 형상이었습니다, 사실은. 고양시 재개발이 이렇게까지 온 것, 계속 중단돼 있다가 최근 이때부터 저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업무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님. 고양시가 준공이 난 단지도 있고 또 지금 새로이 시작하는 단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선례를 찾아서 이런 실수가 없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런 실수가 있으면 엄격하게 따질 거고 이게 책임이 행정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책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전희정 위원님이 소송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게 결국 2심 판결의 내용은 뭐냐면 구역 내는 당연히 해당 조합에서 해야겠지요. 구역 외는 조합에다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심지어는 삼성당지하차도는 하나의 사업 영역에 있는데 그것도 구역 내냐 외냐를 구분해서 판사가 판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도 한번 보세요.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이양금 과장님? 완전히 구역 외에 있는 게 또 있어요. 물론 주변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는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받는 거하고 ‘구역 외 시설을 그 조합에서 해라.’ 하는 건 별개인 거예요. 이 뉴타운사업이 어떤 구조인지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단위 재개발로 하다 보니까 주변의 기반 시설들이 안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단위 재개발사업을 묶어서 큰 틀에서 뉴타운사업을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사업은 토지 기부채납 비율이 상당히 높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이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교통영향평가 받았다고 해서 구역 외 시설에 대해서 공사해라. 그거 인센티브 줍니까? 안 주지요? 기본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는 부분을 부담시켰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순된 과정들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전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거는 이제 조합이 할 것하고 시가 할 것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소송은 둘째 치고 만약에 그것도 구분을 못 한다? 그러면 그거부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이게 아마 도로정책과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주관 부서는 여기니까 구역 내, 구역 외는 확실히 구분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송비용, 어떤 비용적인 것만 얘기를 했지만 조합 측면에서도 손해가 있는 게, 거기가 아마 23년도 초에 입주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조합이 청산을 못 하고 있었어요. 계속 조합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청산이 안 되니까. 소송 결과가 나와야 비용 정산이 되고 청산할 것 아닙니까? 조합도, 시민도 엄청나게 몇 년 동안 이 조합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감내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시나 시민이나 엄청난 피해를 감수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준은 명확했던 건데 시가 조금 욕심이 있었던 거지요. 교통영향평가 했으니까 그것도 조합이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때 허가 낼 때, 사업시행 인가 낼 적에 삼성당지하차도 관련돼서 어떤 얘기 오갔는지 다 알아요. 시가 인허가권의 갑의 위치에서 그렇게 자꾸 가면 안 돼요.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갑과 을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합리적인 입장에서 시가 할 것, 조합이 할 것을 구분해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국장님의 종합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나름 과거에 했던 서류라든가 과거에 했던 촉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앞으로는 매뉴얼을 만들든, 저희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그동안 재개발이 많지 않아서, 계속 지연되고 중단돼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사실 업무매뉴얼을 습득하기에는 경험치가 조금 없었습니다, 위원님. 이제는 너무 많고요.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고요.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해서 편람을 만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업료 크게 치르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