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금희 의원 발언
김학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학영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검토보고가 끝나면 해당 실·국·소·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은 부친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제93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김수오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41쪽부터 150쪽까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5년 예산 현액 796억 5,782만 7천 원에 대해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총 수납액은 818억 716만 5,940원이고, 미수납액은 113억 8,126만 7,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11쪽부터 420쪽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총 예산 현액은 1,161억 1,992만 9,97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123억 8,127만 14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3,903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상) 책자 32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은 총 8건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9,179만 5,5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저는 세입 부분 한번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정책과요. 결산서 145쪽이거든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규위원
예. 세입 부분입니다. 145쪽입니다.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홍규위원
그걸 보면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징수결정액이 5억 5,800인데 수납액은 6,200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적발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시정이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수립하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오히려 납부하는 부분들이 초과 세입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송테크노밸리는 예전부터 위반건축물로 등재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동 건축물의 679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더 많이, 과잉 납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징수결정액이 5억 5,800인데 수납액이 6,200밖에 안 됐다고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과 건수 215건에 대해서 징수 결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28건밖에 납부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5년도에.
이홍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래서 나머지 163건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이홍규위원
계속 부과금 더 해서?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납부하게 됩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24년도 결산 때도 그랬어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매년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면 이게 결국 납부 시점은 하반기에 됩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게 계속 그냥 몇 년째 지속되고 이러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적해서.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삼송테크노밸리 쪽에서는, 그러면 올해는 거뒀어요, 이분들?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올해 납부한 금액이 163건에 3억 3천 정도 수납이 된 걸로 확인됩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3억 3천이요? 그래도 100%가 안 되네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리고 체납이 24건이 현재 남아 있는 거고요.
이홍규위원
체납이?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작년에는 제대로 안 걷힌 거네요, 이게.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부과하다 보니까 납부 시점이 하반기로 늘어지거든요.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징수결정이 됐는데 실제 수납이 안 된 게,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이거는 위반건축물 소유자분들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세금이 납부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진행된 것까지도 같이 정리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토지정보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담금이 근 33억인데 실제 수납은 8억만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저희 개발부담금도 납부 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가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게 다 납부가 된 거예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올해 수납된 금액이 현재까지 6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 분납액이 14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징수액만큼은 안 되네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체납액이 또 있고요.
이홍규위원
체납액이 있고, 이 부분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이걸 계속 너무 오래 시간 끌면 안 되잖아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희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전희정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지금 이홍규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부담금 덜 받으신 게 24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연도에도 덜 받은 게 지금 82억이 쌓여 있어요. 그렇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한 몇십억씩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납부 기한이 6개월이다 보니까 회기가 넘어가서 그다음 회기에 내는 경우도 있고요.
전희정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을…….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체납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전희정위원
체납되고 있는 게 지금 82억이 쌓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행 강제할 수, 그러니까 지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있잖아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활용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일단 체납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연 분납을 하는 경우에는 받고 있고요. 그래서 납부를 안 하시면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긴 하는데 이게 준공 이후에 받는 부담금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집을 팔고 가신다든가 하실 경우에 재산 압류를 해 놔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이 거의 없는 실정이 많습니다. 이게 농지전용부담금처럼 준공 전에 받는 거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저희가 준공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못 받은 게 개발부담금인데 개발부담금은 원래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초기에 우리가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준공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징수를 준공 이후에 하게 돼 있어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부과 자체를 준공 이후에,
전희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 작업 완료 이후에 받는 거예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건축 준공 이후에요.
전희정위원
건축 준공 이후에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부과 시점에 건축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나 아니면 근저당이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다 했어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전희정위원
했는데 왜 이걸 못 받아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 선순위 채권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희정위원
선순위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압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준공 후에 부과를 하면 일단 납부 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선순위 채권들이 압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발부담금 제도 자체가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 개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희정위원
지금 납득이 조금 안 되는데,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 개발부담금 문제를 국토부하고 저도 협의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징수를 못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문제로 여기지 않았었어요. 그게 아니라 개발부담금은 부과한 금액이 과다하다 아니면 잘못 부과해서 우리가 부과해야 될 금액을 너무 과소 부과했거나 그런 부분을 주로 봤었고 당연히 부과했는데 못 받아서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쌓여 있는 것은 제 기억에는 없었거든요. 아니, 있다 하더라도 과소했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는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도시고 개발부담금 부과도 아마 부지런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부과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개발 사업자가 선순위 채권이 많고 사실상 부실한 사람이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 수단이 있더라도 압류나 근저당을 해도 사실상 못 받고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채권에 대해서는 다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강제 경매까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가 강제 경매를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게 선순위 채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강제 처분까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희정위원
이게 지금 몇 건이나 돼요? 올해 24억, 25억 못 받은 거, 25억이면 한두 건이에요? 얼마나 되나요, 건수가?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건수는 조금 많습니다.
전희정위원
몇 개나 돼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저희 25년도에 부과 건수가 121건이었거든요.
전희정위원
그러면 평균 부과액이 얼마나 돼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평균 부과액이요?
전희정위원
한 사업당?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몇천만 원인 경우도 있고…….
전희정위원
몇천만 원도 있고 몇십억도 있고, 그렇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몇십억까지는…….
전희정위원
없어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면.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개발부담금 25년도 부과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24년, 25년 2년 치 부과 현황을 주세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미수납액 현황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압류 등 조치를 해 놨는지 여부를 기재해서 주시고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82억 원에 대해서 사업자, 주소별로 사업내용 이렇게 해서 지금 부과 현황,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32억?
82억이잖아요, 지금 지난 연도 수입. 82억 지금 147페이지에 보면.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징수결정액 32억.
전희정위원
아, 32억이에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24억을 과거에 계속 못 받은 거예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아니요. 24억은 25년도 것에 대한 겁니다.
전희정위원
25년도. 그러면 그 전에 과거에 못 받은 건 얼마나 돼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 미납액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그 미납액에 대한 현황 자료도 같이 주세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정책관 411페이지 결산에 보면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그 전에 예산을, 원래 2억 5천을 예산 편성했다가 5천만 원 또 증액을 했어요. 아마 추경 같은 데서 증액을 한 거로 보여요.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411페이지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 계약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제목만으로 봐서는, 사업내용 자체가.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맞지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전희정위원
원래 예산을 2억 5천 상정했다가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5천만 원 더 늘렸어요. 그러고 그게 이제 올해 한 일이거든요. 예산 3억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계속비이월로 해서 2억 8,400을 남겨 놨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계속비로 이월해요? 용역을 너무 늦게 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최초에 2023년도에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전희정위원
23년도에?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예. 23년도에 용역하는 과정이 단기 연도로 되기가 힘들어서 2026년 지금까지도 지연시켜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조서로 만든 것 같아요. 계속비사업으로,
전희정위원
아니, 단기 연도에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고양시 전체를 공간 개념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중에 핵심 16개 지구를 추려서 검토하기 때문에 단일 연도에는 사실상 계획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2년 주기로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는데 그 과정에 변수, 행정 행위 절차라든지 각종 심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조금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통상적인 계획 수립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오는 과정에서 최초에 계속비로 만들어서 이렇게 놓은 것 같습니다.
전희정위원
계약은 하셨나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예.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언제 하셨어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2023년 5월 31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전희정위원
착수를 했는데 보통 그러면 착수금이 한 30% 나가잖아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최초에는 계약금…….
전희정위원
그런데 안 나갔어요. 1,500만 원밖에 안 나갔는데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그 계속비 조서는 사업비는 확정이 된 상태에서 계속비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최초에 10억 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희정위원
이게 용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건이에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요. 한 건입니다.
전희정위원
한 건이에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것도 사업개요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시티과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 결산이에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전희정위원
지금 스마트시티과는 집행잔액이 1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전희정위원
그래서 지금 큰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집행잔액이 조금 큰 게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크게 나왔어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센터 운영에서 9억 2천이 안 나간 거 보니까 이게 용역비…….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주로 용역비고요. 안전센터 운영, 안전센터 관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센터 운영비에서는 대부분 1%에서 2% 미만으로 잔액이 소규모로 남았는데 한 가지, 불용액이 27%가 된 게 있습니다. 이 비용이 작년에 스마트 안전센터 이전을 하려고 당초에 예산액을 6개월 치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CIC 건물이 누수가 발생해서 저희가 예상한 그 이전 계획보다 3개월이 늦춰져서 9월 말에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중에서 3개월이 남아서 비용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경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안전센터 운영과 관리에 대한 예산 편성한 것 그다음에 사업내용,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희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고양형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해서 12억 5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것도 4억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월이 예정돼 있던 사업인가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양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중에 4억은 미디어경관 구축 사업으로서 그 당시에 도의원님께서 특교세를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특교세 예산이 8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사 절대공기 6개월이 되지 않아 저희가 4억을 명시이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전희정위원
이 고양형 스마트시티 사업개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상하수도사업소는 다음이지요?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전희정위원
예, 다 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빈집정비계획 사업……. 도시정비과 아닌가요? 없나요? 아, 도시혁신국.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삼테밸, 지금 원상복구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삼송테크노밸리.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전체 호수는 총 호수 679호가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적법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게 168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정명령에 의해서 원상복구한,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거기 유예를 몇 번 해 줬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유예는 아니고요. 지금 계속,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2017년부터인가 거의 1년씩, 2년씩 한 서너 번 유예해 준 것 같은데?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전에 아마 적발을 말씀…….
해림
이해림위원
예, 입주 이후에.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오래된 거라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복구는 308호 완료가 됐고요. 현재 미시정된 게 203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670건 중에 203건 정도가 아직도?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아직 시정 안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거기 이행강제금도 계속 지금…….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부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분들은 시정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아마 이게 예전에 워낙 층고가 높이 인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공간을 복층으로 쓰는 세대가 대부분인 걸로 파악이 됐는데,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계속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의지인 거잖아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준법을 해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력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냥 벌금만 받고 그걸 묵인하고 계속 평생 끝까지 갈 것이냐. 거의 10년이 다 돼 가거든요, 거기가.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법을 지키는 것에 기조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진짜 다른 방법, 지금 다른 방법을 찾아서 풀어주기에는 기존에 떠나신 분들이나 원상복구한 분들한테는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 행정을 목표로 두고 계신지가 난 제일 궁금해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모든 행정 자체를 시민들한테 다 공정하게 하는 거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일단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한계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부과도 하고, 필요할 때는 이 대상지는 아니지만,
해림
이해림위원
그 이행강제금이 그냥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수준의 이행강제금이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어쨌든 면적이나 경과, 내구연한에 따라서 일단은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 2년이나 3년 이후에도 계속 위법을 하고 계신다면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가중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예. 가중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부서의 의견은 없으세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것은 어쨌든 일단 상위법에서 그런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따라갈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필요하게 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무조건 규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준법에 가깝게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법의 유형이 이런 상업시설도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올해 특정 건축물양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일단 주택에 한해서 가겠지만, 어쨌든 정부 기조도 모든 불법을 동일하게 간주하는 건 아니고 사례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질질 끌지 마시고 저는 속 시원하게 털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위원
착오가 있었네요. 송금희 위원입니다. 건축정책과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사업 중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신청하신 분이 적었던 것 같은데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는, 이게 대부분 건축물이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이고요. 자세하게 이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모든 건축물들은 화재 취약 부분을 해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의 건축물 중에서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학원이나 이런 곳 있잖아요. 총 한 22곳이 대상지로 선정됐었는데 2025년에 이 사업이, 작년 연말에 마무리가 됐고 총 21곳이 다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곳을 시정을 못 했는데 그 사업 대상지에 있는 건축물이 경로당입니다. 조그마한 경로당으로 일산서구에 위치해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포함돼 있는 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포함이 돼 있더라도 사업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상 불편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유예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고발 조치까지는 했고요. 그 이외의 상황은 아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 취약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송금희위원
한 건 남아 있는데 불용액이 5,400만 원이나,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은 정부에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4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4천만 원을 다 지원받으신다고 그러면 1천만 원이 불용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한 곳이?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한 곳입니다.
송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성과보고서 346쪽에 보면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 도시계획 운영 관리가 있는데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집행이 부진한 걸로 돼 있어요. 도시기본계획 예산액이 3억 5천만 원인데 1억 6,311만 원만 집행됐어요. 346쪽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사업 결산 현황, 성과보고서.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이 부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도 이 용역은 계속 진행형이고요. 집행잔액은 추후에 그 성과에 도래됐을 때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2023년부터 지금까지,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계속비라서 계속 연이어서 연부액으로 체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공정률이 70%에 그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세울 때부터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김수오 실장님, 대곡 지식융합단지 용역 언제 끝나요? 지금 고시도 됐잖아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지금 고시가 안 됐고요.
이홍규위원
지난번에 9월 21일에 된 건 뭐예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지금 지구지정은 돼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돼 있는데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과정 속에 용역에 대한 것은 시기가 도래됐는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더 고양시의 의견을, 정책 제안을 디펜스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금 더 보충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실시계획, 그러니까 개발계획이라고 하지요. 그 과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쪽 요구 사항을 더 수렴을 해서 용역에 내리려고 지금 하는 중이다?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용역은 시기는 다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테크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사에 계속 더 자문을 구해야 되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결과치가 너무 늦게 나오면 LH하고도 같이 협의도 하고 대응도 해야 되는데…….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100% 다 나왔는데 중앙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팁을 주기 때문에 보완, 보완, 보완해서 우리 시의 용역에 맞는 것을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거 의회에는 언제쯤 보고할 수 있어요, 용역 결과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중도위 심의 과정 속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관심 사항이니까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에게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성과보고서 360쪽인데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김학영위원장
토지정보과의 성과지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성과가 목표치 대비 실적이 굉장히 높다. 달성률이 200%가 넘는 걸로 이렇게 산출이 된 것 같은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제 공시지가 결정 현황에서 2025년 1월 1일 기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가 139건이 됐나 봐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무려 38필지 지가가 직권조정 됐어요, 인용·정정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앞에 성과라고 자랑한 것하고 뒤에 결과물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애초에 조사가 부실했거나 잘못했다고 이해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표상의 측정 산식이 지가정정 필지 수 나누기 이의신청 필지 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정이 덜 돼야 정확한 지가 산정이 된 것인데 오히려 달성률은 225%가 나오는 이런 산식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돼서 오히려 정정을 많이 하면 달성률이 높게 나오는,
김학영위원장
그렇지요.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식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것을 보완하고 고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산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정부 시책에 맞춰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김학영위원장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할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시행 과정에서 민원을 얼마나 받으시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대부분 이제 경계를 새로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대부분은 민원인들 요구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합의 경계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에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건 그걸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인 것이고, 저도 공감은 해요. 일제시대 때의 지적조사한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쓰고 있었던 건데 그 토지 불부합지를 교정한다든지 정형화한다든지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누구는 늘어나고 누구는 줄어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평가 가격이 500만 원인데 10평만 늘어도 무려 5천만 원을 물어내야 되는 이런 현상이 현실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개인이 나는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5천만 원을 내라고 그러면, 예를 든 거예요. 더 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부서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시나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 법이, 그래서 이게 어떤 세금이나 이런 과태료처럼 이자가 붙지는 않고요. 금액에 대해서 연납을 하시든 분납을 하시든 어떤 경우에도 이자는 붙지 않는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시민들한테 안내되기로는 ‘월납’ 이렇게 안내됐나 봐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김학영위원장
그건 더 뭐랄까 욕을 먹는 안내인 것 같아요. 아니, 매달 나눠서 분납을 해라 하는 게 어쨌든 똑같은 건데, 1년 안에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현실적인 대안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건데 연납을 언제까지 그러면 허용하시나요, 몇 년을? 예를 들어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을 5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한이 있을까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지방세 체납 규정을 똑같이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산금이기 때문에, 조정금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래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정금에 대해서는 5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저희는 분납이든 월납이든 납부를 하시도록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것도 대안인 것 같긴 한데 참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적극적으로 알리면 금방 안 낼 것 같기도 하고.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원해서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학영위원장
그렇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세금 체납처럼 이자를 붙일 수는 없다는 게 유권해석이라서 그 조정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납부만 유도할 뿐이지 이자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래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김학영위원장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거기까지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경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김병주 하수행정과장은 2026년 제9기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윤하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25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7쪽부터 29쪽까지 총괄, 업무현황, 공사 등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2,951억 원, 자본 2,916억 원 그리고 부채는 35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이 없으며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67억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수입은 900억 원, 경상비용 894억 원으로 당기순이익 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0쪽 예산결산의 세입·세출 총괄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78억 6,559만 5,370원이며, 결산액은 1,169억 8,595만 1,410원이고 수납액은 1,148억 6,080만 5,2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78억 6,559만 5,370원이며, 결산액 및 지출액은 895억 405만 6,060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253억 5,675만 9,140원입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7쪽부터 32쪽까지 개황, 업무현황, 공사 등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8,274억 원, 자본 8,255억 원 그리고 부채 19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은 없으며 금융부채는 없는 상태입니다. 3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88억 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수입 869억 원, 경상비용 893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2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8쪽 예산결산의 세입·세출 총괄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54억 1,060만 5,250원이며, 결산액은 2,211억 4,782만 2,050원, 수납액은 2,179억 4,526만 8,9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54억 1,060만 5,250원이며, 결산액 및 지출액은 1,679억 9,054만 2,660원이고 차기이월금은 499억 5,472만 6,240원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등에 대해서는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13쪽 관산동 993번지 일원 누수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3일 대자조절지의 관경 900mm 송수관로에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인근 지역 약 20만 명 대규모 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복구공사를 실시한 건으로, 3월 15일 부단수공법으로 긴급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밸브 설치에 약 1억 500만 원, 부단수공법 1억 원 그래서 총 2억 5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 세입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홍규위원
20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중에서 세입 부분 200페이지, 거기 보면…….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특별회계여서 별도의 이 결산서가 있거든요.
이홍규위원
그것 말고 지금 저는 이거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로 또 환급을 했더라고요, 조정교부금.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3시 반까지 공부를 했는데도 그게 머리에 있지 않아서 자료로 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전혀 쓴 것도 없고 그냥 받은 상태 그대로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자료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위원님.
전희정위원
전희정 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볼게요. 17페이지 개량공사…….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17페이지요?
전희정위원
잠깐만요. 여기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 해서 14페이지부터 보세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성과지표는 어디에 표시돼 있나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저희는 성과지표는 만들지 않습니다.
전희정위원
안 만들어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14페이지부터 먼저 보세요. 14페이지에 당기 결산을 안 한 게 하나, 둘, 셋, 네 건이 있어요. 동산·창릉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리현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도1 하수관로 정비사업, 풍동·도촌 하수관로 정비사업 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4건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당기실적 결산에 보면. 그리고 사업비가 미집행으로 다 남아 있거든요. 우선 먼저 동산·창릉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거는 9억 5,826만 7천 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올해 하나도 안 쓴 모양이에요. 그리고 미집행 사업비로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계속비사업이고 2018년 6월에 착공을 했고 준공 연월일은 28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년짜리 사업인데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 놓고, 계속비사업인데 27년은 사업을 전혀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계속비사업이고요. 계속비사업이고 이 착공 연월일하고 준공 연월일이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나냐 하면 저희가 기본 설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부하고 예산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하는 데 2~3년이 지나고 실시설계하는 데도 한 2년 정도가 소요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산·창릉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사리현 하수관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2018년도에 착공했다고 돼 있어요. 착공을 해 놓고 기본 및 실시설계도 안 했다는 건,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수시설 확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한 50%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 협의 자체가 확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사리현 하수관로요.
전희정위원
아, 사리현, 사리현은 20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28년까지 돼 있는데 20년이라고 하더라도 올해가 2026년입니다. 그러면 착공만 해 놓고 그 사업이 5년, 10년 이렇게 질질 끌고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하수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이거를 시비 전액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0% 국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50~70%까지. 그래서 그 재원이 지금 확정이 안 됐고 설계는 한 90몇 프로가 끝났어요. 그런데 환경부하고 그 재원 협의가 안 끝나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2018년에 착공을 해 놨는데도 환경부가 지금까지 돈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이거 믿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저희가 증빙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동산·창릉 같은 경우는 창릉신도시를 얘기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동산·창릉은 그 위치가 삼송신도시가 아니고 삼송역에 보면 구시가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그런데 2,042가구에 대한 하수관로 사업을 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서 착공을 했는데 국비 협의가 여태 잘 안돼서 10년째 추진을, 10년까지는 아직 안 됐네요. 조금 있으면 10년이 되는데 추진을 못 하고 있다.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건 말고도 한 3~4건이 더 있거든요.
전희정위원
이거 도비는 안 들어가나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하수관로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로만 해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국비가 60%,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50% 정도 오거든요. 그리고 도비가 20%, 시비가 20%인데 도에서 그 20%를 갖다가 거의 맞춰주지를 않거든요.
전희정위원
지금 그러면 도비 20%도 전혀 안 왔고 국비도 못 받았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예산을 9억 5,800 편성한 것은 순전히 시비인가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비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먼저 들어간 상태입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매칭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설계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총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A 취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100억이 나올지 150억이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계는 시비를 들여서 하고 그놈을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경기도하고 재원 협의를 해서 아까 50~70% 그다음에 경기도 20% 그다음에 저희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르마를 타 주는 거지요.
전희정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기본 및 실시설계는 우리 시비로 먼저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거네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고 이거 추진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도비를 핑계 댈 게 아니라 우리는 2025년에 시비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설계들 있잖아요. 설계들은 마치고 준공만 남은 거지요.
전희정위원
아니, 사업비가 10원도 안 나갔는데 무슨 설계를 맞춰요? 지금 이게 9억 5,800, 끝 수는 뺄게요. 9억 5,8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고 당기목표(예산)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결산 해 놓고 10원도 안 나갔어요, 사업비가. 9억 5,800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그다음에 사리현도 9억 2,900 예산 편성해 놓고 그대로 남았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했다고 할 수가 없지요, 돈이 안 나갔는데.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금하고 기성금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간 상태이고 이거는 회계연도가 25년도 기준이 되잖아요, 결산이니까.
전희정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금 지급은 24년도에 했습니까?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요?
전희정위원
예.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시기까지는 말씀을, 여기 보면 25년도에 집행한 게 미집행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돈은 안 나갔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공정률에 맞춰서 그 금액들 있잖아요? 그거는 하고 준공은 안 됐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잡아 놓고 돈들은 나간 상태입니다, 26년도에.
전희정위원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건 되게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고 상식적으로 실시설계를 계약을 했다고 하면 선급금 30% 나갔을 거고 그리고 24년에 계약을 했으면 25년에 추진이 됐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25년에 기성금이 나갔을 것 같고 만일에 선급금이 나가고 25년에 기성금 나갈 계획이 없었다면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예산 편성을 해 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이 돈만 언뜻 본다 하더라도 10억, 20억, 25억 정도 되네요. 25억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도 않을 거를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하기 때문에 기성금 나갈 계획도 없고 선금은 24년도에 이미 나가버렸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해 놨다?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지금 담당자한테 그 얘기가 들어오니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미집행 사업 이 네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게 10년째 하고 있는 사업, 2018년에 시작한 것도 있고 20년, 22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내역을 딱 정리해서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질의인데 이거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혹시 몇 페이지.
전희정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지금 41페이지 가기 전에 우리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35페이지로 돼 있어요. 가동설비자산이 5,571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35페이지 보이시지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하수도특별회계 35페이지요. 35페이지 재무상태표 보이세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동설비자산이라는 게 있지요. 그게 24년도에는 5,797억 원이었다가 25년도에는 5,571억 원, 그러면 한 26억 원 정도 줄었어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되게 복잡한데 여기가 보통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까지도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 무형의 자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하수처리장, 그렇지요? 그거를 집계해서 자산으로 잡아 놓은 거지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총 5개가 있는데요. 일산이라든지,
전희정위원
아니, 그거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전희정위원
5개 처리장을 어쨌든 우리 자산가치 평가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맞지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희정위원
그리고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가동설비자산의 평가와 감가상각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정액법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41페이지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가면 약간 복잡해요. 고양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인 아이비환경과 고양시에 기부채납한 하수처리 시설의 경상가액을 가동설비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인 사용수익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구축한, 설치한 수질복원센터지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희정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또 아이비환경이라는 데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한 건인가 봐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 수질복원센터인가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일산수질복원센터입니다.
전희정위원
거기도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 산식을 계산할 때 이게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보통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우리 하수관로하고 수질복원센터 이 구축 장비를 전부 다 포함을 해서 하수도 처리를 위한 시설, 그러니까 시설비 총 합계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투자사업이 있고 감가상각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수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아직 제가 원인자부담금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저번에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말씀,
전희정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24년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총자산이 줄어든 거로 지금 재무제표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 놓은 내용을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검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또 복잡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환경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기존의 계산 산식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거나 바로잡아야 될 게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한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가능하시지요, 과장님?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과장은 교육 갔고요.
전희정위원
교육 가셨어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정위원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상수도 하겠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16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에서 이게 소규모 급배수 관로공사, 이것도 지금 사업비를 1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지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 아파트 급수관 교체 공사비 예산을 43억 원을 세워놨다가 27억밖에 집행을 안 하고 15억 원이 남았어요. 고양시는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수요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예산을 남겨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유를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과 있잖아요. 주택과로 돈을 주고 주택과에서 그 수요를 조사해서 쓰고 하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그거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원인을 문서로 저한테 주셔야 제가 또 주택과하고도 얘기를 해 볼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가면 삼송 U-CITY 현장제어반 유지보수, 4억 8천 예산을 세워 놨다가 10원도 못 썼어요. 이거는 U-CITY라고 하는 걸 보니까 스마트시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혹시?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택지 개발하면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한 시설이 유량계라든가 수질계, 수합계 관련해서 U-CITY로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4억 8천만 원을 세워서 현재 집행은 3억 4,6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이 양호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다 보니까 한 70% 정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하나도 집행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전희정위원
아, 25년도. 26년도에 집행했다는 거고.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26년.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 4억 8천을 편성했다가 26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경위를 작성해 주세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십시오. 41페이지에 수용가미수금이 있어요. 수용가미수금이 전기, 그러니까 24년도지요? 아, 전기, 당기구나. 전기에는 14억이었다가 당기에는 21억 원으로 확 늘었어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마운트가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마운트 쪽에서 미수납이 발생된 금액이 일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원마운트 미수납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나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렇게 커요? 그러면 이거는 보전 조치를 어떻게 해 놓고 있어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현재 회생 절차가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회생 절차 진행 외에 공익채권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미수납이요. 이제 그거는 회생 절차가 끝나는 대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올해 되는 거는 전략산업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채권 신고는 돼 있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채권도 신고해 놨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증빙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건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조금 드려도 될까요? 이게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똑같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김학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징수과라든지 거기하고도 지금 통화를 하고 올라왔는데, 우리 징수과가 만들어진 취지가 세금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체납되는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나서서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하거든요, 징수가 자체가. 그런데 그 세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회계로 편성된 체납액들 있잖아요. 이거는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다 확보를 해요.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로 편성이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서에서 서윤하가 업무를 하는데 다섯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체납관리하는 업무 있잖아요. 이게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업무가 되다 보니까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로 이렇게 일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징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희정위원
검토해 보시지요.
김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신 거지요?
전희정위원
예.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결산서 201쪽부터 205쪽입니다. 먼저 201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2억 8,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7,215만 7,860원이고 수납액은 25억 7,112만 2,140원, 미수납액은 103만 5,72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명도 소송비용 회수수입분입니다. 다음은 202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3억 7,549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억 5,388만 5,400원이고 수납액은 49억 3,851만 7,060원 미수납액은 1,536만 8,34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납부기간 미도래로 인한 불용물품 매각대금입니다. 이어서 204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9,194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억 2,391만 7,800원이고 환급액을 제외한 수납액은 21억 4,867만 7,660원이며 정리보류액은 68만 5,110원, 미수납액은 18억 7,455만 5,03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결산서 507쪽부터 517쪽입니다. 먼저 507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7억 2,950만 9,130원이며 지출액은 300억 264만 6,130원이고 이월액은 215억 7,009만 500원, 집행잔액은 11억 5,677만 2,500원입니다. 다음은 511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6억 179만 7,530원이며 지출액은 238억 6,967만 5,500원, 이월액은 123억 186만 8,58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50만 1,550원, 집행잔액은 34억 2,375만 1,900원입니다. 이어서 517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8,459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9,112만 3,950원, 집행잔액은 1억 9,346만 6,050원입니다. 다음은 756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고풍로(성원1차아파트 일원) 재포장공사 건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800만 원, 지출액은 3,688만 6,850원이고 집행잔액은 111만 3,15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질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포교 보수·보강공사 부분 불용률이 94%가 넘어서 한번 살펴봤더니 사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지적 사항이 있어서 보류된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포교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24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24년도에 저희 시 자체 감사관실에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 감사관실은 해당 교량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를 E등급으로 굉장히 불량하다는 의견이었고 저희 자체 용역 결과는 B등급으로 돼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이견이 너무 심해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적정성 검토를 공공기관에 받아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멈춰 서 있던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장예선위원
결과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결과는 저희가 작년 말에 나왔는데요. 등급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적정한 A등급으로 나와서 그렇게 완료됐고 올해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결과가 언제? 24년 연말에?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감사는 24년 말에 했고요. 서로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안전관리원에 작년에 의뢰를 했는데 그게 한 거의 1년 정도 결과가,
장예선위원
꽤 많이 걸렸네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26년 8월에 공사 입찰 공고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업체 선정은 진행이?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업체 선정됐고요. 지금 공사 착공한 상태입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입찰 공고문에 보면 착공일로부터 150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공사 기간은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공사 기간은 이미 설계 다 끝났고 착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24년도 추경 감사 심사보고서에 보면 24년도에 그 예산이 25년도로 이월된 사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랑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 다 해소해서 정확하게 그 기간 안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차량등록과 수입 부분이에요. 205쪽인가요? 기타과태료, 아까 우리 소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차량하고 건설기계장비 과태료 미납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징수 실적이 적은 것 같은데 간단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선미
김선미차량등록과장
저희 전체 과태료가 한 3만 1천 건에 34억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34억 정도 부과가 되고 있는데 주로 자동차 검사 지연 그다음에 미보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년도 추이를 보면 부과 대비 징수율이 50%를 매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부과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선미
김선미차량등록과장
부과는 다 됐는데 징수가 안 된,
이홍규위원
징수가 안 된 건 어떻게 처리를?
선미
김선미차량등록과장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안내문을 수차례, 현 년도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미납에 대한, 체납에 대한 부분은 징수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계속 체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한 해에 발생된 거예요? 몇 년째 누적된 거예요, 이게?
선미
김선미차량등록과장
지금 결산은 당해연도분입니다.
이홍규위원
당해연도 것만 그렇게 되고?
선미
김선미차량등록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시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한 3년 치 정도 얼마 발생돼서 얼마 징수했고, 그러면 징수과로 넘긴 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자료로 해서 3개년 치를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불용액 문제를 지적하고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탄현~덕이 보도육교 대부료가 이게 대부료라고 표현돼 있는데 1년 사용료 얼마를 내고 있었어요, 과장님?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부료 내고 있는 건 한 15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1년에?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주셨던 그 불용 부분은 대부료라고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세부 사업명이 잘못됐어요. 대부료가 아니고 매각 비용이지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8,100만 원. 그런데 불용이 됐어요, 100%. 원래 이게 70㎡면 21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세운 게 언제예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지금 8,100만 원은 24년도에 8,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5년도에 명시이월되었던 건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명시이월. 대부분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토지 매수를 허가하거나 할 때는 협의를 먼저 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협의 먼저 하고 하는 게 맞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하나도 안 됐는데 24년부터 계속 예산을 세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불용해서 100% 불용, 100% 불용. 제가 이걸 왜 문제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시급하지 않은 것들, 그다음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미리 세워 놓으면 다른 기회비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살림을 잘하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협의 먼저 하시고. 그런데 왜 협의 안 해 줘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일단은 매각이 안 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도 과거 자료를 살펴봤는데 2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캠코에서는 목적 사업으로 해서는 매각을 할 수 없다라는 국토계획법 99조를 적용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바꿔야지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그러려면 결국에 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 전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매각이 지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캠코 의견처럼 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방법이 원안일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 행정이고 또 상황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게 24년부터 이걸 예산 협의도 안 한 채 세웠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 그다음에 해결 방법을 찾아서 자기가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 갖고 온다는 건 문제잖아요. 이런 예산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또 이게 이월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안에는 뭐가 가능해요? 캠코 수순대로 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제가 나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네.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이 8,100만 원은 이미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불용해도 또 이월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불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끝나고, 명시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끝난 거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단추를 껴야 되네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올해 예산이라든지, 25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별도의 대부료 부분이 있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대부료 그냥 백몇십만 원 세우고 이거는 본예산에는 안 올리신다는 얘기예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협의부터 먼저 하시겠다는 거지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일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또 지적만 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결산에서 지적만 하라는 것도 아니니까 잘하신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떻든 저희는 항상 도로가 노후화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포트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 아스콘 포장재 변경하신 것 굉장히 잘하셨고 칭찬드립니다. 또 폐아스콘 처리 비용도 줄이셨더라고요. 그 폐아스콘 처리는, 그러니까 25년도에만 지금 이렇게 줄인 거예요? 사업 시행이 언제부터였어요, 이거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폐아스콘을, 폐기물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저희가 재생 골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최근에 아스팔트 종류 중에 우리 제강슬래그라고 해서 제철소 부산물 부분이 강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재 변경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강슬래그가 한 2배 정도 지속성이 있는 거지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아니요. 강도는 현재 한 20~30% 정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강도는 그렇게 되고 내구성은?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내구성이 20~30% 정도 우수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비용은 똑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비용은 같고 내구성은 높아지고 수명이 2배 이상 지속된다고 설명에 있어서, 그러면 여러 가지 토끼를 같이 잡는 거잖아요. 환경도 생각을 하고 저희 민원 처리도 되고 수명도 늘고 이런 사업들을 바쁘시겠지만 많이 개발해 주십시오. 폐아스콘을 수거해 가는 업체들은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건 결산이랑 상관이 없지만.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폐기물 처리를 저희가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림
이해림위원
비용 처리도 들고.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저희는 비용 처리를 하게 되고 그쪽에서는 다시 어떤 골재로 재활용하는,
해림
이해림위원
그분들은 가서 그걸 재활용을 하는 상황이에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환경적으로는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활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전희정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도로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서류 512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512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발산동 라온길 정비사업 예산 6,800만 원 편성했다가 4천만 원 지출하고 2,700만 원 남았어요. 그리고 백석동 라온길 정비사업도 6,500만 원 편성하고 3,800만 원 지출, 그다음에 2,600만 원 잔액. 그다음에 고봉동에서 라온길 정비사업이 있어요. 4억 8천만 원 그런데 지출액이 3억 6,500만 원이고 여기에 사고이월이 2,800이 있고 그다음에 잔액 8,500만 원. 그렇게 해서 이 3건의 사업을 보면 3건 사업의 예산 편성액이 6억 1,300만 원인데 4억 5,300만 원,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6억 1,300만 원, 4억 5,300만 원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2,8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 1억 3,900만 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1억 4천이 남은 거예요. 이게 사업비가 별로 크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6억 1천만 원짜리. 그리고 사고이월이 2,600만 원 있다 치더라도 예산 편성비에 대비해서 이 사업은 아마 1억 3,900만 원을 반납하고 끝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인데 그거를 숫자로 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6억 1,300만 원을 집행한다고 했다가 그중에 일부 1억 4천만 원 정도를 집행을 못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을 과다 편성하신 건가요, 혹시?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3개 사업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정발산동하고 백석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시설계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보니까 최초에 실시설계 발주하기 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라온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단순한 실시설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디자인도 하는 걸로 같이 그렇게 설계 예산을 편성했던 걸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디자인까지 그렇게 고려했을 경우에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자체 판단에 의해서 설계를 디자인 부분을 빼고 하다 보니까,
전희정위원
변경했어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설계비는 많이 남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고봉동 라온길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사업비가 4억 8천에 지출액이 한 3억 6,500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2,800 정도 돼서 지금 잔액이 한 8,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서는 특성상 가급적이면 예산을 안 남기고 보도 정비 수량을 늘린다든지 재포장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도 세 번을 했고 그리고 주민 협의도 했는데 다른 대상지는 하지 못하다 보니까 13% 되는 낙찰 잔액 부분이 남았고 그래서 불용금이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더 면밀하게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구간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나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집행잔액, 그러니까 낙찰 잔액이 남으면 저희 특성상 다른 데 조금 포장을 더 해 준다라든지 노후된 보도블록 같은 교체를 저희가 찾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상지는 찾지 못해서 그냥…….
전희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 범위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 실제 사업을 해 보니까 사업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그리고 낙찰 잔액이 저희가 발주하게 되면 한 13% 정도 남잖아요.
전희정위원
조금 있고.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교하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우리가 해당 공사 발주 건 같은 경우에 13% 정도 발생하는 낙찰 잔액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희정위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포교 보수·보강공사 이거 집행 못 한 사유, 그거는 아까 자료로 받으시기로 했나요?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걸 정리해 주시고 조용주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511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표, 실적, 달성. 100%, 100%, 100%예요, 전부 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도정비공사 및 도로재포장 공사 완공률 그다음에 보수보강 공사 건별(완료) 추진율, 모든 게 다 100%예요. 이게 측정 산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지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겠지만 지금 제가 라온길 설명을 요청한 이유는 이거 원래 목표는 그 예산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사업 범위나 이런 것들을 정했는데 하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변수가 생겨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과주의 예산을 약간 도입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 그런 거를 성과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측정 지표나 이런 것들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실효성 없는, 의미 없는 성과지표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냥 100%짜리를 보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만드느라고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무슨 사포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설계를 못 해서 발주도 못 했고 그 이외에, 여기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과도 마찬가지인데 도로관리과 예산이 396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은 238억 원, 이월은 123억 원, 그러니까 집행 60%로 하고 32% 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123억 원 이월할 거를 25년도 예산에 세워서 고스란히 보관하다가 그냥 이월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잔액이 34억 원, 8.5%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도 설명을 지금 같이 드릴게요. 공사가 예산도 527억 원이에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출은 300억밖에 안 했어요. 오히려 지출 비율은 도로관리과보다 떨어져요, 56.8%. 그리고 이월은 215억 원 그래서 이월한 게 자그마치 40.8%나 됩니다. 그리고 잔액은 11.5억 원이었는데 공사과나 도로관리과나 예산 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이지 않은 데다가 507페이지 공사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모두 다 100이에요. 여기에 보면 도로개설공사 공정률이거든요. 실적 공정률, 계획 공정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만일에 100%가 나오려면 우리가 안전하게 목표치를 아주 낮게 잡든가 아니면 실적 공정률을 과다하게 잡든가, 그러니까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100%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삼자인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이 100%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일인 건지 아니면 이 의미 없는 성과지표를 왜 만들어서 이런 데다가 공표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거 성과지표가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중앙 부처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이런 형식적인 수치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중앙 부처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이 성과지표 잘못한 것만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는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의회에다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성과지표를 소장님,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도로건설사업소장입니다. 안 그래도 결산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가 어떤 거는 제대로 목표 설정이 잘됐냐, 못 됐냐 이걸 떠나서 성과를 산출할 수 없는 그런 목표가 설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씀대로 올해부터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성과지표도 잘 만들어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과목표는 잘 세우는데 산출을 못 하게끔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추이를 도로과장님하고 봤는데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세운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까 전에 사포교같이 타의에 의해서 집행을 못 했을 때는 예산집행을 못 하는데 사업은 거의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목표 달성률은 100%가 되는데 이월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고요. 공사과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이게 장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100억은 일단 확보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잘 응하게 되면 그게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과는 성과지표 중에 1개도 수용재결을 올렸을 때 빨리 끝나는 이걸로 잡았는데 우리가 토지수용위에 올린다 하더라도 그쪽에서도 안 받아주면 우리 목적대로 달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말씀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대로 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게 우리가 수용재결이나 이런 걸 빨리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서 못 하는 거는 온전히 우리 책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성과지표로 삼으려면 전년도의 비율이 있어요. 그거에 준해서 전년도는 그러면 한 60%는 우리가 계약 체결이 됐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 65% 정도 잡아서 한번 해 보겠다. 그게 실질적인 성과목표나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과는 이거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건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화전동~신사동 간 도로개설공사 등 이렇게 해서 지금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래서 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경위를 쭉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잠깐만요. 이월사업을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70% 이상 이월된 사업 그렇게 하시면 조금 자료 분량이 줄어들 거예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전취락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인데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제가 이게 자료가, 페이지가 저도……. 제가 정리한 자료여서 도로개설공사 사업들이 대부분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전취락 중로3-160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 사업이 시작된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세부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화전동에 노선이 3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노선 번호 혹시 있습니까?
송금희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중로3-162.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2호선이요?
송금희위원
그거 다 보상 끝났지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공사가 진행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지장물이 철거되고, 예를 들어 지장물을 철거 안 했을 경우에는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장물은 철거한 상태고요. 저희가 시설 공사비를 확보를 못 해서 거기를 내년 2027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올릴 예정이신가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금희위원
얼마 정도?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송금희위원
제가 거기가 지역구이고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여기서 저한테 3건이나 들어왔어요. 거기서 제가 30년가량 살면서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방진벽 같은 게 세워져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오며 가며 보면 주민들이 ‘왜 이거 계속 안 하느냐. 공사하다가 왜 말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보기에는 공사가 진행되다가 만 상태처럼 보여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회계과에서 자른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민원분이.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예 올리지 않으신 건지, 그것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저희가 그 예산을 해마다 올리는데요. 거기의 심의 과정에서 무조건 다 반영을 못 하니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이 되고 우선순위에서 제척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렇지요? 그게 2024년부터 그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3-161하고 3-160이 있어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 두 곳도 지금 예산이 1억 하고 6천만 원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2023년도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월을 하셨어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계속해서.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그 이유는 선행 사업이 3-162호선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도 예산이 없어서, 시설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실시설계만 해 놓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보류가 됐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10월 8일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린벨트해제 취락 재정비 용역 추진 맞나요? 이게 지금 이월된 사유로 올리신 거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에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착각해서 못 했는데 이게 지금 23년도에 사업이 중복돼서 이 사업이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된 건지, 그린벨트해제 취락 재정비 용역 추진 사업이라고 그 결과를 봐야 사업 추진 여부 결정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그게 올해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올해 말이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송금희위원
그러면 그게 나와야지만 지금 올리셨던 160하고 161에 대한 1억 하고 6천만 원 사업이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건가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10월 8일에 그거는 실시설계 발주 의뢰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발주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거는 발주하셨어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송금희위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받으셔서 내년에, 왜냐하면 제가 오가며 그분들을 계속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나름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어린이집을 끼고 그 도로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진입하는 차량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더군다나 학부모,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린이의 부모님들이 거기가 공사가 진행되는 줄 알고 위험하다 해서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있는 그 원장님도 본인의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원수는 계속 줄고 하니까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하필 또 도로가 양쪽에 주택가들이 있는 곳에 들어와서 물론 쉽지는 않으시지요. 왜냐하면 도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지금 2015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앞으로도 진행될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래서 신경 조금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도로 개설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송금희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질의에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사포교 예산액이 기존에는 한 5억 3천에서 4천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입찰공고문을 보면 10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는 왜 발생한 건지 궁금해서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자료에 보면 사포교 보수공사가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는 5억 3,400짜리가 있고 하나는 6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1억이…….
장예선위원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장예선위원
예.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박문희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학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63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만 4,58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35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37억 6,607만 원, 지출액은 31억 649만 6,820원이며, 이월액은 5억 8,448만 8,900원, 보조금 반납액은 971만 3,400원이고, 집행잔액은 6,537만 88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93쪽부터 711쪽까지, 763쪽부터 767쪽까지, 785쪽부터 796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7억 8,241만 1,1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0억 8,227만 2,020원, 수납액은 69억 6,741만 5,620원, 미수납액은 1억 1,485만 6,4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7억 8,241만 1,130원이고 지출액은 22억 2,310만 1,250원, 이월액은 5억 3,457만 3,430원, 집행잔액은 40억 2,473만 6,4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863쪽부터 864쪽까지, 886쪽부터 889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금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49억 7,208만 8천 원이며, 50억 3,300만 9,160원을 각각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49억 7,208만 8천 원이며, 49억 9,183만 6,910원을 지출하고 4,117만 2,2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전희정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437페이지요. 찾으셨어요? 437페이지 도시개발과 부서 성과 보이시지요? 부서 성과. 쾌적한 도시 관리가 정책 목표이고 예산은 3억 4,300. 맞나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성과지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추진율, 측정산식을 보면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횟수, 목표 1회인데 1회 달성했어요. 그렇지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횟수 목표 1회인데 이것도 달성했어요. 그래서 목표 두 번, 실적도 두 번 달성률 100%. 이게 성과지표라고 볼 수 있나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교철입니다. 일단은 장기미집행 자체가 어떤 성과를 따로 낼 수 있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횟수로 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었던 거고요.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어떻게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그렇게 목표를 정했을 텐데 그런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걸 횟수로 지정한 것입니다.
전희정위원
집행계획 수립 공고를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것은 법령에 따른 의무예요. 이거를 어떻게 측정산식에 넣어서, 산식도 아니지요. 그냥 횟수만 두 번 계산해서 이걸 100%로 한다는 거은 너무 성의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해소율 이런 것을 성과지표로 삼는다고 하면 대상 시설은 몇 개고 그중에 해제 권고를 하거나 주민 해제 신청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진척되거나 의무 이행이 된 것을 성과지표로 삼아서 산식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달성률을 보고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지만 그냥 단순 횟수 가지고 어떻게 이게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예산이 3억 4,3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 이거 2억 9,9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집행률이 12%밖에 안 돼요. 이월이 83.1%. 그렇지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자기 부서의 예산 준 가장 큰 것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성과지표를 100% 달성을 했다.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백석 Y-City 관련해서는 소송수행료여서 그 소송이 지연되거나 하면 그해에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시키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희정위원
Y-City 업무시설 공공……. Y-City 공공기여방안, 이것 기부채납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기부채납 관련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하고 사업수지분석 용역 진행 중입니다.
전희정위원
용역, 이거 용역비 같은데, 이거 소송비하고 상관있어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용역비도 저희가 일단은 이월을 했었고요. 소송비도 그 항소심 지연에 따라서 저희가 이월했었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소송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공공기여방안 수행이라고 과목명을 정해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공공기여방안 수행은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전희정위원
용역비지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용역은 올해 준공을 하려고 이번 달에 재개를 했습니다.
전희정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음은 신도시정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는 성과지표를 보고 계신가요? 435페이지예요. 여기도 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회의 및 주명설명회 개최 횟수. 우리 1년 동안 딱 20번 하면 되는데 오버했어요. 22번 해서 달성률 110%입니다. 맞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이 신도시정비과도 3억 3,500이 있거든요. 맞지요? 사고이월, 435페이지에.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 현액이 5억 1,200만 원인데 3억 3,500만 원은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도시정비과랑 마찬가지로 이게 예산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도저히 100%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3억 5천은 신도시 재건축사업 관련이 아니라 리모델링 관련해서 안전진단 비용이 사고이월돼서 25년에 집행된 거라 이 성과지표하고는 바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그런데 성과지표를 부서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했느냐, 그걸 종합적으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돈을 받아 갈 아파트 입주민들, 조합이나 그쪽에서 안 받아 갔기 때문에 부서의 노력과 상관없이 집행할 수 없는 돈이었다. 그런 뜻이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이 신도시정비사업 관련해서는 노후계획도시 관련한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그 회의하는 수당이 이제 포함된 것이고요. 그 사고이월된 금액 3억 3천 관련된 것은 안전진단, 그러니까 리모델링 관련 안전진단 비용이 24년도에서 사고이월돼서 25년도에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성격이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전희정위원
25년도에 집행을 했다?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 책자…….
전희정위원
그런데 25년도의 다음 연도 이월액인데? 이거 25년도 결산서잖아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6년도로 넘어갔다는 얘기네요, 또?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신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추진을 할 때 단계별 추진 진척률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많이, 그러니까 간담회 같은 것 아니면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회의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민들하고 실제 집행하기 전에 이제 노특법 생기면서 국토교통부랑 이런 회의한 게 거의이고요. 저희가 성과지표를 바꿀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특별정비계획안이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그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사전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경관심의를 하고 의회에도 올리고 도시계획심의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실체적인 절차를 여기 성과지표에 담아서 27년도에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잡을 계획입니다.
전희정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다 그러면 만족도조사 같은 걸 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반영을 시키면 훨씬 신뢰성이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30%에서 50% 수준의 과다 불용액이 있어요. 성과보고서 446쪽이고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
김보경위원
고양성사 혁신지구사업 예산 현액 23억 8천만 원 중 집행이 7억 7,100만 원으로 불용률이 32%, 445쪽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예산 현액 11억 2,300만 원 중에 집행이 6억 5,600만 원으로 불용액이 58%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14억이 넘는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이 뭘까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지금 성과 쪽에 445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김보경위원
예. 446쪽하고 445쪽.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의 불용 예산은 대부분 최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수립할 때 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생사업 반환금 7천만 원 하고요. 성사혁신 임차금 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 부분이 3추에 삭감되면서 내부 유보금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유보금은 현실적으로 지출이 불가능하니까 불용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감액 추경을 하지 않은 이유라는 거지요, 그게?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 이월·전용·이체 내역 8쪽을 보시면 25년 6월 27일 사업계획 변경, 도공 위탁, 직접 수행 이유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6억 원 및 자산물품 취득비로 활용한 게 있어요. 그거를 예산 전용 사유 근거하고 추진 일정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도시개발과. 고양동 제2일단 주택지조성사업 구간 내 청산금 불용액이 몇 년째 거의 100%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저희 예산 세워서 시작한 지가?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2010년 초반에 시작을 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거의 그러면 16, 17년 넘었다는 얘기지요? 기억하시는 분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저 뒤쪽에도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특별회계 계속비도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100%가.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예. 구획정리사업…….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특별회계상 5년의 존속 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5년 지나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성을 다시 검토하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거의 20년이 육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회기만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상에, 조례를 5년마다 바꿔가면서. 23년에 한 번 바꿔서 이제 28년이 또 만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힘들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불용하지 않아도 될 금액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할머니 그분…….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이병희…….
해림
이해림위원
예. 그 할머니 외에 저희가 보상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지들이 있어요. 아세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교철입니다. 보상보다 청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직 청산 중이고 지금, 저희가 지금 토지 보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이게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국공유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있어요, 거기.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국공유지도 저희가 청산에 의해서 받거나 교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환지를 받거나,
해림
이해림위원
환지를 받거나 하는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건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10몇 년 전에는 예를 들어 평당 10만 원이지만 지금은 얼마겠어요? 그때 국공유지 협의 매수를 해서 그 금액을 확정을 지었으면 15년, 20년 된 지금 그 금액이겠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도 이제 환지 처분 시점에 아마 평가,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시점은 중요치 않다니까요, 협의 시점이 중요한 거지.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옛날에 하면 했을수록 고양시가 이익이잖아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협의할 때는 이제 유무상 협의를 해서 유상이냐 무상이냐 협의를 하는 거고,
해림
이해림위원
금액 협의도 가능해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처분은 환지 처분 시점에 감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청산할 때 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때 협의 매상을, 나는 서류라도 우선 협의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돈을 안 주더라도 예를 들어 무슨 서류상으로라도 공시지가 얼마에 하겠다라고 15년, 20년 전에 협의를 봤으면 지금 금액보다 훨씬 적었을 거라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환지는 협의 매수라는 게 없거든요. 환지사업은 말 그대로 지금 땅을 금전 청산을 하거나 무상인 경우에는 이제 금전,
해림
이해림위원
무상인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갖는 것이지만.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유상인 경우에는 이제 금전으로 청산을 하거나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그 매수 기준이 있다니까, 매수 금액에 대한 기준이.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제가 한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당연,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그 당시의 공시지가, 우리가 협의 매수를 할 때 당시에 그 보상 금액이 있을 것 아니야, 기준이. 그런데 지금하고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는 환지사업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용방식의 사업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지에 의한 방식이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국공유지를 다 우리가 환지로 해요? 아닌데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어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국공유지도 환지로 처분을 합니다, 다.
해림
이해림위원
다?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00%? 지금 제2일단도? 그렇지 않을걸요? 확인해 보세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도시개발법」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환지를 하더라도 예전에 하는 것하고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하고 고양시가 손해 보는 건 없을까요? 난 있을 것 같은데?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보통 환지사업이라고 하면 그때 환지 계획에 대해서 처분에 대한 단가를 뽑아 놓기는 하는데 청산할 때 실제로 그 처분가는 처분 시에,
해림
이해림위원
변동이 있어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처분 시에 재감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최초 보상 기준 연도, 그때 우리가 환지했을 때의 금액, 고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 보상액 그리고 또 현재 보상 금액, 그 감가액은 얼마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에 묶여 있는 이 돈들이 아주 크진 않아요. 어차피 뭐 공공기반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거니까. 이것도 지금 5년, 5년, 5년 해서 계속 5년마다 조례 변경을 하시면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0일로 한다.’ 2028년 12월 30일에 만약 또 안 됐으면 그때 또 조례을 바꿔서 5년 후에, 5년 후에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일단 공공기반시설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 자체가 주민들 수혜는 제2차로 친다고 하더라도 행정 신뢰도의 문제도 있고 사실 이런 게 자꾸 안 되면 재정집행률 하락으로 인한 우리 상대적인 평가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해서 오는 불이익이 여러 개라는 것은 저뿐이 아니고 부서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 돈 묶어놓고 5년, 10년, 15년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놓고 있으면 일단 재정집행률 떨어져, 그러면 지방재정분석 평가 감점 요인도 돼.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는 기회비용도 발생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맨날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5년, 10년, 15년, 20년을 묶어 놓을 돈은 계속 묶어놓고.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측량해서 확정하는 것만 남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할머님이 사업에 대해서 방해나 민원을 너무 많이 제기하시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분 한 분만 그래요? 아니면 이제 몇 분이?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이제 그분만 남았습니다. 그분만 남아서 이제 저희가 조만간 측량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조만간?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그분 땅을 측량을, LX에 확정측량을 의뢰해 놨는데 지금 LX가 작업하는 걸 방해하고 계셔서요. 저희가 조만간 LX를 통해서 작업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분도 주장하시는 바가 개인 재산권이 걸렸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 외에 이런 다른, 저희가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예산 현액 해 놓고도 불용해서 계속해서 넘기는 부분, 그로 인해서 또 다수의 피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때가, 20년 만에 정리를 할 때가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번 결산 때는 가능하면 특별회계 연장 없이.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불용액 없이 조금 속도감을 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떻든 협의 매수를 하든 무슨 환지 형태로 하든 그 국공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은 서류로 답변을 해 주세요.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떤 장단점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최초 보상 기준하고 현재 보상 기준하고 이런 것도 따져서 세밀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서류를.
교철
김교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할까요?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