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전희정 의원 발언
김학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학영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 김학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8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9,35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결산서 309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 10억 7,024만 3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7,453만 8,78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결산서 859쪽부터 860쪽으로, 수납액은 19억 7,267만 4,020원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기금 지출은 결산서 881쪽부터 882쪽으로, 지출계획 현액은 19억 9,423만 3,460원, 지출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등 19억 7,267만 4,02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께서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장재영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 도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학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136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 8,426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1,436만 2,060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 1,43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405쪽부터 40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6억 8,432만 1천 원이며, 집행액은 91억 5,055만 1,5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825만 2,78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1.4%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 현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결산은 결산서 882쪽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03억 8,633만 7,9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6억 7,956만 5,180원이며, 수납액은 306억 7,956만 5,1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결산, 결산서 883쪽부터 884쪽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03억 8,633만 7,940원이며, 지출액은 302억 5,839만 2,3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2,117만 2,83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 결산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께서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38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4억 5,386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114억 5,421만 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07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334억 7,556만 8,610원이고, 지출액은 204억 3,677만 830원이며, 이월액은 123억 2,658만 9,620원, 보조금 반납금은 3,666만 7,72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7,554만 44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단장께서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방은호입니다.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해당 세입은 일반회계 이자수입으로 수납총액은 4,8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09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60만 9,2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29만 760원이며, 불용액은 부서 정원 감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2쪽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5억 6,086만 360원이며, 주요 내용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입니다. 결산서 885쪽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5억 6,086만 360원이며,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309쪽입니다. 용역 예산들 같은데 2건이 다 이월됐어요. 안온하고 기품 있는 도시환경, 이건 계약은 된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는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계약을 저희가 연말에 하다 보니까요.
이홍규위원
2건 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가 계약은 그다음 연도에 집행을 했고요.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가 제안서 평가라든지 그거를 저희가 연말에 하다 보니까 제안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업체랑 협상을 하거든요. 그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시간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아서 예산을 명시이월을 하고 차기 연도에 계약을 집행하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용역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2개 합치면 근 7억 돈인데, 물론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건 좋은데, 계약도 연말 12월 며칠에 하셨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25년도에 불용돼서 26년으로 넘어온 건이다 보니까 이런 용역 예산에 대해서 좀 신중한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당부를 드리겠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두 가지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경관심의 한 게 있잖아요. 2025년도, 2026년도 경관심의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 신청사건립단이요.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앞으로 추진 일정, 그다음에 소요될 예산, 그다음에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일반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게 지금 6개 동으로 되어 있나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22년 국제 공모 당시에는 7개 동으로 국제 공모가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만약에 동이 3개 동으로 함축적으로 돼도 문제가 없을까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일단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의 타당성조사에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사업비가 일정 부분 증가되면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홍규위원
물론 그 전제가 되겠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그래서 사업비 증가에 대한 부분은 증가가 없다는 전제를 해야 되고, 다만 저희가 경기도 사전 컨설팅을 받은 바에 의하면 국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의 취지, 설계자의 의도가 확연하게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은 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사와 협의를 어느 정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기존에 우리가 행안부 받았을 때하고 지금 받고 있을 적에 그 기준 면적 있잖아요, 1인당. 그게 조정 가능성이 있을까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기준 면적이라는 거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만 책정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임의로 바꾸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개연성은 없나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만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33페이지에 폭염대비 야외그늘막 설치 71개소 설치된 거로 나와 있는데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장예선위원
저도 그늘막 관련해서 버스정류소 출퇴근 시간에 그늘막 필요하다는 민원을 받고 직접 부서와 소통한 적이 있는데, 이 그늘막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예산이 6월 전에 다 소진이 된다고 연내에는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제가 내년 본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늘막은 초기에 다 소진을 시킨 이후에는 별도의 추경이나 이런 진행 건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 가능한 방법은 없는 건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장예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를 받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20% 도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매칭시켜서 저희가 예산을 받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은 설치 기준이 있는데 설치하는 기준 외에도 버스정류장이나 어떤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증가가 될 것은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가는 내용들이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받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점차 저희가 계속 조사와 수요를 만들어 놓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도비 그리고 시비 자체 부분도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설치할 장소가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인지했을 때는 도비 매칭으로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미리 사전에 검토된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사후적으로나 그 이후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 부서 확인 결과 확인이 된다면 추경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그늘막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현장을 가 봤더니 보통 저희는 둥근 그늘막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둥근 그늘막으로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타 지역이나 다른 데를 가 보면 요즘 그늘막이 가로로 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끔, 장소에 맞게끔 여러 모양으로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고양시에는 그런 방안은 강구되고 있지 않는 건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지금 그늘막의 형태는 다 원형, 둥근 형태고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건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해서 가로형으로 펼쳐지고 또 접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치에 따라서, 버스라든가 대형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또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그 부분 되게 필요한 검토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널목이나 이런 데는 원형으로 충분히 되겠지만 버스정류소, 특히 사람들이 많이 탑승하고 내리고 하는 그런 버스정류장의 경우는 그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원형으로 대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다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행안부 기준 내용 때문에 지금 많이 설명을 드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고 더 강조해서 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 시비로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평배수펌프장에 특고압 인입선로 지중케이블 열화진단 용역, 이 부분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희 지역이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9,800만 원 예산.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사고이월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예선위원
예.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이쪽에 맨홀 및 인입케이블 진단 결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활선케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특허업체 검토 등에 대한 용역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6년 3월 19일에 준공하고, 2025년에 사고이월이 된 거지요. 2026년 3월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결산 부분에서는 지금 집행된 내역이 없어서.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집행내역이 7,786만 8,420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결산서 성과보고서 자료에는 9,800만 원 25년도 예산만 잡혀 있고요. 결산서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사고이월로서 이월됐기 때문에,
장예선위원
진행된 건인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장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장예선위원
예.
김학영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2025년 결산서 첨부서류거든요. 거기의 321페이지를 보시면 재난방재·민방위 자연재난 예방·복구 능력 강화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거기 지금 예산 현액이 5억 5천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사고이월하고 불용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금희위원
찾으셨나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확인됐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래서 5억 5천만 원 예산 현액이 잡혀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1억 4천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불용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억 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확인했습니다.
송금희위원
이월 사유를 올려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일단 집행내역으로는 이 부분이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비하고 지진 및 재해영향평가 및 협의위원회 수당 해서 1,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재난재해예방 및 공무원 급식비 등으로 해서 한 65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 회비 등이 나갔고요. 시설비가 이월이 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으로 용역 기한이 2026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도래돼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면 이게 자연재난 예방·복구 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궁금해서, 이거 불용시키지 말고 어차피 이런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이 사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우수유출 저감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행안부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시설사업비가 아니고 이런 부분으로서 그런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의 예산입니다.
송금희위원
써서 남으면 저희가 다 불용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지요.
송금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펌프장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강매펌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대화 같은 경우는 2,2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비이월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왜 진행이 안 된 건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진 펌프를 전동펌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전기 인입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금년도에 한전과 협의가 됐고 거기에서 선로를 철탑에서 분리를 해서 저희 대화 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인입 과정의 시기가 금년도에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한전이 공사를 하면 저희는 저희 시설 공사에 접목을 시키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 공사 중인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한전에서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을, 현재 공사 중은 아닌데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하는, 한전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면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지금 한전의 전기 때문에, 요즘 전기난이 극심해서,
송금희위원
강매도 지금 전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강매는 현재 창릉신도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 확보는 한 상태입니다. 내년 2027년도에 저희가 선점을 할 겁니다.
송금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보경위원
성과보고서 43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가 목표 대비 달성률이, 실적이나 달성률이 0%예요. 이유가 뭔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용역을 올해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요. 25년도에는 실제로 성과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4년도, 25년도 예산 집행액과 이월액, 불용액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 전체 말씀하신 거지요?
김보경위원
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시민안전담당관입니다. 결산의견서 42쪽에 보면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사업 예산 3억 9천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행정절차 및 계약체결 지연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비상사태나 재난 시 시민 생명과 직결된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사업인데 행정 절차 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되지 못한 사유가 뭘까요?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계약 과정에서 조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어떤?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현재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옮기려고 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 옥상에 구조물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옮기는 과정에 소음이라든가 진동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거를 감안 안 하나요?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이게 아무래도 경보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 위급상황을 바로 알리는 시설이기는 한데 그거 공사하시는 주체별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그분들도 자기네 건물, 저희 동 청사 같은 경우라든가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크게 민원이나 이런 게 제기 없이 진행이 가능한데 일부 고가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랜드백화점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철거하는 과정 있거나 그럴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본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준다든가 진동이 있으면 그 민원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런 부분을 항상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신청사건립단장님.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입니다.
김보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확보 재정 외에 기금 확보계획 등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전희정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담당관입니다.
전희정위원
843페이지에 옥외광고발전기금 그거 관리하시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액이 64억 원이고 작년에 11억 9천, 그러니까 12억 정도 집행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기금 지출한 것 말씀이십니까?
전희정위원
예. 그러니까 주로 큰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전체적으로 보시면 큰 숫자들은 저희가 위탁게시대, 그러니까 현수막이나 현수기 게시대에 들어왔던 수수료가 저희 일반예금으로 들어왔다가 기금 통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요.
전희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2억, 그러니까 이게 기금이잖아요, 옥외광고발전기금. 그러면 지금 제가 세입을 묻는 게 아니고 주로 어느 분야에다가 지출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지출 내역으로 잡혀 있는 것 중에요?
전희정위원
예, 12억.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게 일반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기금 통장으로 가는 게 지출로 잡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희정위원
그러면 조성만 하고 사실상 집행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집행은 저희가 올해 사업하고 있는 것처럼 노후광고물 정비라든가 유해광고물 정비, 개선사업 이런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12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데로 옮겨간 돈인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옥외광고물기금입니다.
전희정위원
옥외광고물기금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전희정위원
발전기금을 지금 일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4억이 예치가 돼 있는 거로 보이고요. 기금 보관 상황이잖아요. 예탁금 44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예치금으로 7억 7천을 시 금고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관 상황은 그런데 26년도에 조성된 돈 중에 11억 9천만 원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집행내역이 주로 어떤 내역인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 시스템 용역 수수료로 집행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내역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로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시민안전담당관님. 결산서 884페이지 보시면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해서 당초에 244억 8천만 원이었고 수정을 해서 210억 4,700만 원으로 수정했어요. 그래서 지출계획 현액은 210억 4,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은 220억 7,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출계획 현액보다 지출액이 더 커요. 차액이 대강 보면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0억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지출하는 거예요?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이 현황은 원래 저희가 당초에 잡혀 있던 금액에서 늘어난 부분으로 2025년도에 갑자기 수해가, 어제처럼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화정하고 행신동 쪽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비용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월해서 사용하면서 1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전희정위원
그쪽에 있는 비용이라는 게 어디에,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현재 예치금에 있던 비용을 다시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
전희정위원
재난관리기금 안에 있었고, 그리고,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일반 예치금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옮겨서, 사업 내역 보면 앞에서,
전희정위원
그게 문서상으로 기재가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그게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쪽으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현액이 변하든지 장부는 앞뒤 숫자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숫자가 결산서하고 저희가 집행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그 내용은,
전희정위원
그러니까 이 첨부서류 어딘가 이렇게 보면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결산서잖아요. 결산서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실제로 나왔다고 그러면 집행액하고 지출 현액하고 차액을 어디에 표시를 해 줬어야 되는 거지요.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이거는 담당자하고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파악해서 그거를 서면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저희 방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883페이지, 시민안전담당관님. 지출계획에 시설비거든요. 401-01목.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출계획이 원래 당초에 12억이었어요. 883페이지 중간쯤에 401-01. 보이시지요? 시설 및 부대비.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예.
전희정위원
그런데 55억으로 늘렸어요. 55억 3,650만 원을 늘렸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한 43억 정도 증액을 한 거예요, 지출계획이. 그런데 전년도에 시설비 남은 돈이 2억 2,400만 원이었고 그렇게 해서 지출 현액을 57억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지출은 47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억은 이월을 했는데 여기서 질의는 시설비를 당초 12억 원으로 잡아놨다가 55억 원으로 증액을 한 이유 그리고 전년도 이월까지 계산을 하면 한 45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시설비를. 이거는 금액이 조금 크게 증액돼서 사유가 특별할 것 같은데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거는 저희가 교량 정밀점검 용역 내진성능 보강 예산이 올라왔었고요.
전희정위원
잠깐만요. 교량,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교량 정밀점검 용역 및 내진성능 보강 사업비.
전희정위원
어느 교량이에요?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교량까지는 저희가, 이게 사업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것을 승인해 준 사항이라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사업 부서라면 도로관리과인가요?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예. 교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희정위원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보통 교량 정밀점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원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보다 부족해서 재난기금에서 갖다 썼단 얘기잖아요.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맞습니다. 대부분 재난기금이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 정밀점검 용역은 우리가 시특법이라고 하지요? 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경상예산 비슷하게 우리가 계상해 놔야 되는 거고,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건 특별히 갖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45억이나 되는 돈을 기금에서 덜컥 갖다 쓴다, 이거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업 부서에서 요청이 온 공문서가 있을 거고,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예. 심의한 내용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다음에 45억 원에 대한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예,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이 재난기금에서 지출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서 첨부서류 상권 197페이지. 혹시 자료가 없으시면 결산서 407페이지 같은데요. 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월 현황 자료에 보면, 이 첨부서류, 계속비 결산명세서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강매동인가 봐요? 여기가 예산액이 51억 원이었고 전년도에 47억 9,500만 원이 이월돼서 왔어요. 그래서 예산 현액이 99억 3,300만 원 잡혔다가 올해 50억을 지출했어요. 맞으시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다음 연도에 48억 원을 지출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이월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거는 총괄적인 기재 내용이고 세부적인 거를 보니까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 이거는 321페이지이고 첨부서류예요, 결산서 첨부서류 상권. 질의는 간단해요. 강매정비사업 시설비가 74억 원이었고 올해 원인행위가 58억 원이고 지출한 거는 26억 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출해야 될 남은 돈이 47억 원이더라고요, 강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감리비는 예산 현액 자체가 25억 원이에요. 그리고 원인행위도 우리가 25억 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지출을 24억 3천만 원을 했어요. 여기서 질의는 뭐냐면, 나머지 시설부대비, 시설비는 근소하니까 그거보다도 감리,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47억, 뒤엣것 빼면 한 50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99억 원이었잖아요, 원래 예산액이. 그거보다 더 컸나요, 혹시 이게 계속비니까? 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출해야 될 돈은 50억 정도 남아 있는데 감리비가 25억 중에서 24억 3,200만 원이 나갔어요. 감리비를 너무 일찍 내보낸 것 같아요. 아직 감리할 게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까지 빨리,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때까지, 준공 때까지 합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니까 감리비가 미리 나갔다. 기성과 다르게 감리비를 조금 일찍 준 것 아니냐 이제 그 얘기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지출액이 그렇게 표기돼 있는…….
전희정위원
차근차근 한번, 담당자는 설명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감리비에 대한 총예산은 34억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 현액이 지금 말씀하신 25억 중에 25억이고 지출액이 맞습니다. 24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고요.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더 매칭이 돼 있는 사안이라서 추가로 더 확보될 예정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사업 현황과 규모에 대해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제가 신청사건립단에 간단한 것 확인할게요. 우선 결산검사 의견서 22페이지 잠깐만 봐 주세요. 성과보고서 각 부서에서 제출한 거, 취합한 거 보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김학영위원장
예, 결산검사 의견서. 22페이지 상단에. 찾으셨으면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신청사건립단이, 일부 다른 부서도 정책사업 성과달성도가 100%로 표기된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신청사건립단은 조금 특수하잖아요, 사정이? 그런데 신청사건립단 성과가 정책사업 목표라는 게 물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달성도를 측정하는 게 기술상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100% 성과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방은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최근에 언론보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고 해서 제가 성과보고서를 언론보도를 보고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의 보고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은 지난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와서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일반회계에 대한 부서운영비나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률을 나타내는 것을 성과로 잡다 보니 이렇게 마치 ‘150%, 100% 이상’ 이런 성과가 나온 것처럼 표현돼서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렇지요. 시민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신청사건립 사업이라는 게 원래 백석 이전을 정책목표로 추진했기 때문에 전혀 이루어진 게 없는데 표기상 보면, 기술상 제가 전제를 하기는 했는데 성과목표가 100% 달성됐다? 뭘 했다는 건지. 그렇잖아요? 평가 기준을, 명확히 내가 의문을 가진 거를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해하셨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래서 성과평가 기준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는 저는 알겠는데 이렇게 기술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개선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저희가 그거는 다음부터는 사업 기준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다음 달에 행감이 있을 테고 전반적으로 볼 텐데 일단 그 말씀을 드리는 거로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주차교통과장은 2026년 제9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57쪽부터 162쪽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26억 5,990만 4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억 9,482만 110원이며, 실수납액은 25억 8,847만 6,880원으로 미수납액은 14억 634만 3,23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30쪽부터 434쪽입니다. 총 예산 현액 1,114억 4,259만 3,770원 중 961억 7,613만 6,780원이 집행되었고, 35억 2,089만 74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16억 8,382만 7,4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39쪽부터 646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및 주차교통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563억 540만 1,650원, 징수결정액은 1,451억 5,601만 1,890원이며, 실수납액은 1,450억 7,153만 2,960원으로 미수납액은 8,447만 8,930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55쪽부터 67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53억 4,283만 8,650원 중 1,530억 6,520만 7,990원이 집행되었고, 111억 1,704만 1,18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10억 1,167만 3,310원입니다. 다음은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812쪽부터 81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2억 2,05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억 8,081만 9,660원이며, 실수납액은 62억 8,081만 9,66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철도사업 특별회계 중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817쪽부터 81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2억 2,050만 원 중 51억 1,064만 9,520원이 집행되었고, 10억 5,855만 7천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129만 3,4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첨부서류 상권 책자 322쪽, 331쪽, 336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14건, 41억 2,440만 6,720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9건 32억 6,254만 1,74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총 1건 83억 954만 460원으로 전체 이월액은 총 24건 156억 9,648만 8,92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서 421페이지에 보면 대곡역 중앙로 버스정류소 쉘터 개선사업 1억 예산이 결산 내역은 제로거든요. 이거 혹시 이월사업인가요? 대곡역 승강장.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역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은 저희가 특조금 1억 5천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버스정류장이 지금 2면 있는데 3면으로 늘리는 공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여기 작년도 예산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집행내역이 없는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조금을 2회 추경에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출을 못 하고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장예선위원
올해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이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올해 사업 마무리했습니다.
장예선위원
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장예선위원
대곡역 중앙로 쉘터 부분 다 수리 완료된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대곡역 버스정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예선위원
예.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억 5천을 받아서 저희가 버스 2면을 3면으로 늘리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장예선위원
이거 쉘터 부분인데? 쉘터는 승강장 부분 아닌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쉘터 부분은 1억을 비용을 받아서 버스정책과에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버스정책과장님, 쉘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홍재혁입니다. 그전에는 쉘터가 2개소만 있었는데 그 2개소를 새로이 조성을 하고 나머지 2개를 추가 신설했습니다. 현재는 쉘터가 4개소로 돼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4개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쉘터 내부에 대한 개선도 진행되었나요?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대기하는 줄도 길지만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서 한여름에는 햇볕을 피할 곳이 너무 없어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재난담당관 쪽으로도 문의했었는데, 그늘막도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쉘터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쉘터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크게 확대가 되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진행됐나요, 거기? 들어가나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온열 집어넣었고요. 스마트쉘터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택지개발지구가 조성이 될 때 기부채납받는 형식으로 현재 고양시에 2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대곡역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가 흔히 보는 승강장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이왕이면 교부금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더 시민들이 원하는 환경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더 나아지는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개수만 늘리는 상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특조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스마트쉘터 1개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6,000∼6,50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반 쉘터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장예선위원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실질적으로 한여름에 더위도 피하고 한겨울에는 추위도 피할 수 있는, 어쨌든 펜타 역세권의 환승 지역으로 해서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불편사항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8쪽입니다. 교통정책과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액 2억 4천만 원이 단 1원도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 처리됐어요. 그래서 결산의견 심사에서 그 지적사항으로 기재된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아예 쓰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결산검사서 28쪽.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28쪽이요?
김보경위원
예.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비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불용액은 저희가 연말 정도 되면 철도하고 버스가 파업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파업에 대한 대비 비용으로 해서 예비비로 조금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파업에 대한 예비비라, 그런 문제성이 없어서 쓰지 못했다는 거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입니다. 세입결산서 158쪽입니다. 거기 보면 그 외 수입 해서 13억 5천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홍재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사항을 보면 일반 개인사업자는 버스를 구입할 때 격년으로 1대만 구입하게끔 이 당시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담당했던 분이 그 부분을 조금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총 16대를 구매 지원해 줬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환수 처리 때문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소송 중인 건이에요, 그러면?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거 자료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소송 진행되는 내용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31쪽 지출 쪽입니다.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지원이 약 16억 정도가 이월됐어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홍재혁입니다. 지금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 제작사가 현대자동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업체가 조금 있는데 국가적으로 중국 업체는 지양하라는 편이고요. 현대자동차 한 곳에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출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출고가 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지연이 돼도, 그러면 이제 한 해 전에 예상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텐데 어느 정도나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33대를 배정해 줬는데 15대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했고요. 18대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반복된다는 거예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은 100%로 해야 되고, 지연이 예견되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순차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월되는 물량은 연말에 보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 한 해는 18대로 조금 많은 물량인데 해마다 조금씩 다른 경향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편차는 있는데 지연은 계속된다?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조금씩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예산 편성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산 편성상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월되는 금액들이, 저는 건교만 보고 있겠지만 참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내부거래 지출 33억 1천만 원 이건 특별회계로 넘기는 건가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이게 유가 보조금입니다. 국토부에서 자동차세 주행분 해서 안분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총 233억 2천만 원이 안분됐고요. 그중에서 택시·화물은 200억 1천만 원, 버스가 3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됐습니다. 전입금·전출금 해서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은 됐는데 자금 흐름에 있어서 그 당시 담당자가 조금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처 하지 못해서 불용 100%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로정책과요. 용역 2건에 대해서 이월된 게 있어요. 하나는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 4천이 이월됐지요? 이게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이월된 거겠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월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완료 예정인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거는 올해, 잠시만요.
이홍규위원
연말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마 준공이 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내년 상반기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월이에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하면 인접 시군 협의하고 중앙 부처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협의하는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거하고요, 과장님. 그 뒤에 보시자고요. 지방도로 363호선, 국도 1호선 연결 도로 타당성조사. 이거는 아예 지출이 없어요. 계약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올해로 다 넘어왔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그거는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예산이 세워져서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거고요. 예산이 있었으면 불용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불용 처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김포~관산 간 도로 연결 공사에서 우리 고양시가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14-4구간이고 고봉동사무소 앞에서부터 통일로까지 가는 도로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롯이 고양시 부담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잡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맞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사업비만 1,173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와서 업무를 파악하던 와중에, 이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건 사업을 진행하기 전 단계의 투융자를 받기 위한 절차거든요. 와서 보니까 지금 시 세수도 그렇고 사업의 자금 투자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거를 굳이 1억 5천 가지고 지금 시작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직권으로 이월을 시킨 거고요. 그거를 이월해서 불용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또 이월 예산은 불용 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산에서 불용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다른 데도 비슷해요. 보시자고요. 만약에 27년도 예산을 세운다면 올해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내년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올해 예산안을 올리면서 내년도에 시작도 안 됐다. 우리 정일형 과장님 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내용상 봐서 이건 이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꼭 전체 예산을 다 해 놓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불용이 되는 것들이 아마 숙의해 보면 엄청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부득불 추경에서 반영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 넘길 수밖에 없다면 나 이해해요. 그런데 본예산에 잡아 놓고 시작도 안 하고, 대부분의 예산은 이월시키고, 용역 예산에 대해서. 용역은 우리가 매번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한정된 예산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나 용역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 긴급하게 써야 될 돈을 저희가 묶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에 집행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환경,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당해연도에 쓸 사업 예산을 긴급하게 추경 외에는 본예산에 작업하는 예산들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저희가 한정해서 의회에 올리도록 하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번에 제가 예결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하고 예산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정일형 과장님, 제2자유로 하부 유휴부지 자전거문화복합시설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도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업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이월된 사유가 그 앞에 무단 적치물이 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지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적치물 소유자에게 계고하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약간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이거는 여기서 행주국수 가다 보면 제2자유로 고가 하부에 있습니다. 행주타이어 가게 있고 거기 하부에 보면 저희가 조성해 놓은,
이홍규위원
원래 많이 있었잖아요, 자전거가.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거기에 저희가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해서 건축물 3동 해서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전희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상권의 31페이지를 보시면,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차피 이쪽으로 넘어올 거니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 금액은 224억 7,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부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납세태만 196억 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수납 금액이 큰 게 도시교통 특별회계인데 그 내역을 우리 결산서 633페이지를 보면 미수납액 224억 7,7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수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여기 230이 그 항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는 32억 원이 미수납됐고 그동안 쌓여 있는 게 192억 원이라고 보여요. 맞나요?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동안 쌓여 있는 게 192억 원, 올해 못 받은 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잠시만 자료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결산서 633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수납액은 총 합계해서 지금까지 224억 원, 25년 말까지. 그렇지요? 224억 원 맞네요. 그리고 24년 그 전년도까지는 192억 원이고 그다음에 25년도 당해연도에는 32억 원. 세입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같은 경우는 저희 교통정책과가 예산을 관리는 하지만 이게 버스정책과라든지 주차교통과, 각 구청의 교통행정과에서 다 세입을 잡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못 받고 지금 쌓여 있는 게 224억 원이고 이 내역은 저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으니까 추정을 하는 건데, 여기 636페이지를 보시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미수납액으로 해서 32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못 받은 내역이 이 세입결산서를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 234-01목 그 부분이 18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담금 236-01, 이게 13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합산해 보면 32억 원에 근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못 받는 돈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30억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태료하고 부담금을 못 받는 거예요. 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도 있고, 주로 그걸 말하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부담금하고 과태료 비중이 대부분인데 이게 지난 연도에, 그러니까 그동안 192억 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국세 체납할 경우에는 그게 제척기간이 5년 정도 되지 않아요? 이런 부담금 못 받으면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게 5년이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기본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기본 5년으로 돼 있고 우리가 통지를 하거나 해서, 아닌데……. 하여튼 5년이에요. 그런데 192억 원을 5년으로 나누면, 만일 20억을 5년으로 나눈다고 하면 4억씩 쌓인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 전의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결손처분도 안 하고 그냥 장부상 숫자로만 남겨 놓고 결국은 못 받을 돈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과 못 받는 돈은 구분하고, 특히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이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희정위원
그러면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할, 우선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이렇게 커진 원인을 분석하고 연도별로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아직 시효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부과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분한 다음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거를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시고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전희정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지출은 돈이 좀 남았지요, 세입에 비해서? 우리 예산 현액에 비해서 1,600몇 억 있는데 그중에서 집행하고 돈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출잔액이 114억 9천이에요. 이거는 결산서 6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61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이 114억 9,4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어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조금 높게 잡았었나 봐요. 그런데 돈 징수를 조금 덜한 거지요. 그 돈이 96억 원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유발부담금이나 과태료를 적게 받아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100억이 넘게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넘게 남을 뻔했는데 징수 덜 한 금액하고 상쇄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21억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특별회계 운영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초과세입금이 거의 100억에 달한다, 이것도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그해에 들어온 이런 부담금이나 과태료를 가지고 교통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또한 100억 넘게 못 쓴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예산 편성도 훨씬 더 치밀하게 해야 되고, 집행을 할 때도 1년 동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얼마, 이렇게 목표를 분기별로 세우든가 해서 착착 일 처리가 돼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세월이 가는지 아니면 돈이 남아도는지 그때그때 만일 제대로 점검을 안 한다면 이렇게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묵히거나 아니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따가 각 구청이 들어오겠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과태료는 구청에서 부과징수를 할 거예요. 그 돈이 이쪽으로 모이는 건데, 이제 구청장님하고도 협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는 데 징수도 중요하고 또 집행은 이쪽 버스정책과나 교통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게 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부상으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운영은 점수로 따지면 상당히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교통정책과가 400몇 페이지지요? 세출 해 놓은 데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일반회계 세출은 430페이지입니다.
전희정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예를 들게요. 버스정책과나 뭐 다른 과가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교통정책과를 대표로 보면,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다 마찬가지인데 버스정책과는 성과지표를 딱 하나만 했어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환경 조성’ 그래서 예산액, 결산액 이렇게 돼 있고 성과지표는 딱 하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소버스 도입률’. 아니, 버스정책을 하는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버스가 제대로 오느냐, 아니면 날씨가 되게 추운데 안전한 쉘터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하느냐, 그다음에 버스 자체가 친절하고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느냐 등 여러 가지 지표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소버스 도입률’ 이거 하나 딱 해 놓고 달성률이 원래 40대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59대를 도입했대요. 그래서 달성률이 147.5%예요.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성과를 치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도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으로 한 거고 그리고 지표도 이렇게 하나만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는 2개 해도 되고 3개 해도 되고. 그 부서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교통정책과는 2개를 했어요. 그런데 교통정책과도 달성률은 다 100%를 넘었어요. 우리는 100%를 넘는 그렇게 훌륭한 공무원들이 고양시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성과지표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구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 전체적으로 이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국 전체적인 사항이라서 국장으로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성과지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주민하고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를 발굴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지표대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통국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수납액 이런 경위는 문서로 작성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가져다 설명을 해 주시고, 같이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여기 63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470만 원을 환급했거든요. 공유재산 임대료를 환급하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638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입금 721-03이거든요. 8억 5,029만 7천 원. 이거는 아마 내부적으로 전출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에 대해서는 상급 부서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등 도유재산 부담 완화 시행을 합니다, 매년. 그러다 보면 현 요율의 한 40% 감면을 하고 한도는 2천만 원 이내에 감면을 할 수 있게끔 상급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기수납된 공유재산을 다시 환급 실시를 해 드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모여서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전희정위원
그거는 정책적으로 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런데 문제는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을 골고루 공정하게 했는지 아니면,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거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희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소규모 카페나 그런 쪽 업체 환급을 해 줍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가 시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감면 신청을 받아서 했다든가 그렇지 않고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을 안 한 사람은 누락을 시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할 테니까 이 공유재산 환급한 것은 내역서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과장님.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송금희위원
결산서 페이지 434나 또는 결산 첨부서류 322페이지에 보시면 제2자유로 하부 유휴공간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920원만 남기고 명시이월됐어요. 그런데 이 이월 사유를 보니까 무단 점유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로 절대 공사 기간 부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다른 거는 괜찮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게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동일한 사항이고요. 그거는 추가적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거기다 업데이트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희위원
혹시 지금까지 진행됐던 그 내용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러면 이홍규 위원님 자료에 진행사항 같이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금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통국 사업이라는 게, 국장님, 전략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서울까지 30분이면 가고 출퇴근이 자유로우며 누구나 쉽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교통허브를 구축한다, 그렇게 전략목표로 제시하셨지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책사업 목표를 각 부분별로 세워서 사업을 수립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중에 성과보고서 414페이지가 있어요. 시민편의 교통환경 구축 사업에, 이게 특조금 사업으로 10억이 확보돼 있는데 지금 진행된 걸 보면 실시설계 용역 착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착수, 지반조사 용역 실시 및 준공 그다음에 국토부 타당성조사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24년도 특조금인데 왜 지금까지 설계단계에서 머물고 있는지,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조금을 24년도에 저희가 10억을 받았고요. 그 사업은 킨텍스역에 보면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특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잠깐 말했듯이 국토부의 타당성 검증 용역을 저희가 검토를 받고 또 지하안전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SG레일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직 착공을 못 했고요.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토목공사 부분은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점이 뭐냐면, 당초에는 예상액이 한 10억 정도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특조금을 10억을 받았는데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9억 5천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남아 있는 10억 가지고는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해서 토목 부분은 10억 가지고 발주를 하고 내년 2027년도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한 9억 5천을 요구했습니다. 그거로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은 별도로 발주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장항동 1751번지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GTX-A 킨텍스역인 거예요.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건데, 그게 왜 애초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됐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특조금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의원님이 확보해 주셨는데, 내가 의문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그 벽면을 사용하는 데에 또 제약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습니다. 1·2·3·4·5번 출구가 있는데 2번하고 4, 5번 출구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1번하고 3번이 없기 때문에 3번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추가 설치하는 거고요. SG레일하고 계속 개통하기 전부터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설치법 기준에 2개만 설치하면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2개는 설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하는 단계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7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SG레일 벽면을 조금 훼손을 시켜야 됩니다. 그 벽면 훼손에 대한 향후 광고손실부담금이라고 해서 SG레일에서 28년 동안 27억을 부담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27억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전에 국회의원실하고 저희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다 만나서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억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전액 다 면제를 할 수 없으니까 감정평가라도 해서 한번 금액을 제시해 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결론이 안 난 거네요, 그러면. 안 났는데 원활하게 추진될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들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사업은 사업대로 가는 거고요. 운영 손실에 대한, 벽면 운영 손실에 대한 부담금은 별도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공사 착공하는 데 부담금에 대한 것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서 가야 된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대로, 광고 손실에 대한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SG레일하고 추가로 협의를 병행해 가면서 중단하지 않고 이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라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벽면 광고 사용 그쪽에서는 기회비용 손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같은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어쨌든 그거 때문에 장애가 돼서 우리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별개로 저희가 협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한 8,000, 7,4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됐는데 그 예산은, 특조금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특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당해 예산에 세우면 다음에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한 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3년째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발주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김학영위원장
그러면 그거의 제약은 없을 것이다? 염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9억 5천 요구한 것만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도 아까 잠깐 말했듯이 소방이라든지 전기, 통신 부분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민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 임근혁 일산서구 교통행정과장은 2026년 제9기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18쪽에서 2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7억 4,60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억 5,951만 2,270원입니다. 수납액은 74억 6,299만 3,54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2,24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7,410만 8,7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1쪽에서 5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8억 4,170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190억 1,493만 4,740원입니다. 이월액은 16억 3,446만 1,980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9,230만 7,280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6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8억 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1억 639만 5,388원입니다. 수납액은 107억 6,844만 8,83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4억 3,043만 6,260원이며, 미수납액은 79억 751만 298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673쪽에서 6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6,822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18억 3,579만 2,65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 3,243만 35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25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8,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억 6,691만 2,900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5억 2,492만 6,47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4,198만 6,43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583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6억 6,242만 8천 원이며, 집행액은 100억 2,054만 460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3억 8,240만 1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5,948만 6,540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648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6억 4,9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6억 9,475만 9,450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96억 356만 3,090원이며, 정리보류액은 2억 6,309만 8,540원이고 미수납액은 78억 2,809만 7,82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67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1,617만 9천 원이며, 집행액은 13억 805만 4,6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12만 4,4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7쪽부터 28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억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5,314만 6,43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9억 1,396만 5,960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3,918만 4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4쪽부터 6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9억 308만 원이고, 지출액은 85억 5,692만 3,720원입니다. 이월액은 1건으로 GTX-A노선 4번 환기구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5,860만 1,1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 8,755만 5,110원이고, 이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64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억 4,616만 3,095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4억 8,347만 7,480원이고, 미수납액은 66억 5,773만 8,71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7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2,956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6,191만 1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765만 87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시민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실 텐데, 저는 자료요구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안전건설과요. 수입 부분이에요. 218페이지,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한 3억 5천 정도 되는데 그 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기타 사업수입 한 5억 3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한 2억 8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산동구입니다. 안전건설과 여기도 역시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한 1억 정도, 9,500만 원 되는데 이거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산동구 건축과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한 7억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기타 과태료도 1억 8천 정도 되는데 이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건축과, 여기도 이행강제금 한 3억 6천 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지역구인 행신4동에서 침수 피해는 아닌데 도로가 침수돼서 민원이 계속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 내용을 보니까 용현초등학교하고 행신중학교의 중간에 화신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역에 주차장이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 놓으시나 봐요. 그런데 이동주차 건이 있으면 이동주차를 하셨는데 마침 어저께는 안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제 강풍이 불면서……. 준설 작업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업의 단풍, 그 나뭇잎을 모아 놓기만 하시고 처리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강풍과 비가 동시에 오면서 그게 쓸려 나가서 하수로 입구를 막았던 것 같아요. 그게 원인이 돼서 도로가 침수됐는데 그 민원하신 분은 이 청소도 문제지만 주차 관련해서도 문제다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겹쳐서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떤 해결 방안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저도 고민이 너무 많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송금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고양시에 한 52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강풍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낙엽으로 인해서 우수관로가 막혀서 여러 군데에서 도로 침수가 많이 발생한 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주말이나, 단독주택이나 그런 데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해소하면서도 또 어떤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같이 생각하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더 부서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대안이 있나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금희위원
저희 의회 쪽에서도 민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을이라서 그렇게 비가 올 경우도 없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침수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비일비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덕양구 과장님만 참석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36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을까요? 봐야 되는데. 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기명
박기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현황 자료에 표1, 표2가 있는데 표1에 25년, 24년, 23년이 있고 밑에는 미수납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25년도만 놓고 볼 때 지금 미수납액이 위에 자료랑 밑에 25년도 3개 구를 합하면 위에 금액이 나오는 게 맞나요?
기명
박기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총괄표이기 때문에 3개 구청을 합친 현황입니다.
장예선위원
합치면 위에 미수납 현황액이랑 일치하는 게 맞는 거지요, 과장님?
기명
박기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3개 구청 것을 합치지는 않아 봤지만 이 자료상은 합쳐서 나온 자료로 보입니다.
장예선위원
나와야겠지요? 그렇지요?
기명
박기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장예선위원
그런데 이걸 합쳐보면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24년도도 합쳐 봤어요. 24년도도 금액이 달라요.
기명
박기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이건 구별로 자료를 넣고요. 총괄은 또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이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그게 달라서 계속 몇 번을 확인했는데 혹시나 이게 차이 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명
박기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리고 표3-1에 보면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1번 연번으로 394건의 압류 예정 건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밑에 적은 건수 금액분에 대해서는 압류처분 완료도 되어 있고 진행 상황도 있는데 이게 제일 체납 건수도 많고 금액도 높은데 왜 아직도 압류 예정으로 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동구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입니다. 이 부분은 일산동구 건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 이후에 저희가 압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에 압류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산감사 때는 압류가 안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장예선위원
결산감사 이후에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예.
장예선위원
그 전에는 왜 확인을 못 하시고?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행정절차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장예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300, 거의 400건에 가까운 건수가 누적될 때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전에도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대처를 해서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앞으로는 과다 누적 건수나 금액이 과다되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해소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덕양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감사보고에서도 덕양구청의 경우는 관련 담당자가 구청별로 3명씩 동일합니다. 업무량은 지금 두세 배가 되는데 동일하게 3명입니다. 자료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른 동구, 서구에 비해서 덕양구 직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업무량이 한 두세 배 됩니다. 되는데 직원은 동일하게 3명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한 의원님께서 덕양구청 직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덕양구청은 정말 일거리는 너무 많은데 직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일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미안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번 조직 개편안에 혹시 구청장님, 이런 부분 의견을 제시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현재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항시 조직 개편 전이라도 지금 인력 상황에 대해서는 덕양이 어렵다는 것을 계속 인사 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조직과 관련돼서 얘기는 아직까지 한 것은 없고요. 단지 평소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덕양구가 일산동구·서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조금 많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또 그에 따라서 휴직계나 그런 것을 내시는 직원들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반영해 달라고 인사 부서에 저희가 평소에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전체적인 그런 인사 정책이나 또 인력 수급,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만큼 원활하게는 다 못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충원 요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저희 시의회 자체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덕양구청 직원들에 대한 증원 부분은 계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몇 명이라도 이렇게 충원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전희정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상권 343페이지를 보시면, 덕양구 안전건설과입니다. 화정 문화의 거리 일원 환경개선 사업하고 홍도로 도로조명 신설 사업. 화정 문화의 거리는 8억 원, 홍도로 도로조명 신설 사업은 5억 5천만 원 그리고 349페이지 고양 화정권 특화거리 조성 사업 10억 원 그다음에 홍도로 도로조명 신설 사업, 이게 안전건설과에 5억 5천만 원, 앞에 5억 5천만 원 같은 것 아니에요? 343페이지의 5억 5천만 원하고? 그런데 이게 다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2025년도에 내려온. 그래서 집행을 보니까 지출을 화정 문화의 거리는 2,500만 원밖에 안 했고 7억 7,4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서 다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다음에 홍도로 도로조명 신설 사업도 5억 2,900만 원을 이월시켰고 그다음에 화정권 특화거리 조성 사업, 이것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이거든요. 그런데 10억 원을 2025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다가 6억 8,800만 원 지출하고 3억 1천만 원은 또 이월을 했어요. 이유는 다 뭐냐면 2회 추경 편성으로 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됐다, 공기가 부족하거나 그런 거겠지요?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 시 하자 발생 가능성이 커서 공사 일시정지 후 재착공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셋 다 특별조정교부금이거든요.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지금 2025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시기가 하반기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2회 추경이라고 했는데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예. 그러니까 하반기요. 2025년,
전희정위원
3회 추경이 하반기고 2회 추경은 몇 월이었어요? 9월이요? 그러면 9월에 추경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어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화정 문화 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 다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도동 도로조명 사업도 지난달에 준공을 해서 준공식을 가졌고요. 작년에 시기적으로는 설계부터 하기에는 공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올해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24년도 조정교부금 내려온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화정 특화거리 조성 사업, 그러니까 349페이지에 보면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24년에 내려왔는데 25년에 공사를 완료하신 거예요? 349페이지에 있어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화정권 특화거리 조성 사업 2024년도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12월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24년도 12월에 받아서 그런데 25년도에 이월을 시키고 26년까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게 25년에 완료된 게 아니고 10억 원을 25년도에 편성해서, 지금 이건 25년도 결산이잖아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2024년도 특조금은 사업 위치가 화정동, 그러니까 904번지부터 1103번지까지이고 2025년도에는 추가로 더 내려와서 화정동 1103번지부터 1094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특조금이 내려와서 2024년도에 내려온 게 있고 2025년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화의 거리가 덕양구청 앞에서부터 끄트머리 공원인데,
전희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최종 공사를 완료한 건 언제예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그렇게 해서 지금 2026년도 8월에 최종적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전희정위원
준공했어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예.
전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동구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동구청도 23년도에 라페스타 일대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4억 7,4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3억 8천 했지요, 25년도에?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래서 26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다행이기는 한데 23년도부터, 그러면 26년도에 준공이 됐나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26년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는 동절기 굴착공사 금지 기간에 걸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 조달 행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그 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0일 자로 준공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전희정위원
이게 관급자재 조달 지연 이런 문제는 사실 행정, 공사 관리의 문제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그게 저희가 조달청하고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런 건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절차를 잘 이행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특조금이 내려왔는데 그 돈을 이렇게 그때그때 빨리 써야 시민들의 후생이 증가되잖아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공사를 막 3년씩 이렇게 하고 있으면 라페스타 상인분들도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더 오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349페이지에 보면 GTX-A 노선 4번 환기구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이게 2억 1천만 원인데요. 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안전건설과가 아니라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말씀을 드리면 24년도 12월에 환경부에 국고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40억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다가 25년도 말에 생태하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생태하천과에서 진행을 하고 일부 설계하던 것도 마무리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바로 조달 요구를 하는데 관급자재 파동이 났거든요. 레미콘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가 부족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급을 하지 못하게 돼서 지연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다시 덕양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는 결산서 647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이 88억 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91억 원 그다음에 수납 총액은 107억 원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도 107억 원이에요. 미수납액은 79억 원입니다. 확인하셨나요? 647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덕양구 교통행정과.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5년도 예산을 88억 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은 191억 원을 했고 실제로 받아들인 돈은 107억 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79억 원이요. 그렇지요? 여기서 질의요. 예산을 88억 잡았는데 수납은 107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의 한 2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과소 편성했어요. 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징수결정은 191억 원을 했는데 실제로 거둔 건 107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79억 원은 못 받은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과거에 못 받은 것, 그러니까 24년까지 못 받은 게 6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결정을 해서 들어올 돈은 얼마고 그동안 못 받은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은데 한 17% 정도는 적게 편성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적게 과소 편성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 결산서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걸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너무 안일하게 잡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잡을 때는 세입을 현실에 맞게끔 철저하게 따져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에 맞게끔 잡아야지 그냥 기존에 잡은 금액 가지고 잡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오차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난해에 못 받았던 돈 66억 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못 받은 돈은 9억 4,300만 원이에요. 아니다, 12억 원이네요. 12억 6,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이거든요. 이것 66억 원을 5년 치로 나누면 비슷한 금액을 과거 5년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계속 쌓아놓고 갈 것인지, 지금 우리가 이 채권 보전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제척 기간이 지나서 못 받을 돈도 있고 실제로 받을 돈도 있고 아니면 재산이 없어서 어디다가 채권 보전 조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이런 채권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인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손 처리해야 될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대부분의 예산은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인 것하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게 특별회계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주정차단속에서 체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압류를 하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정 생활이 어려워서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그거를 결손 처분을 하는데 그 외에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우리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손 처분 현황을 포함해서 그리고 채권 보전 조치를 어떻게 해 놨는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다음에 일산동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구청은 정말 신기하게도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액을 딱 맞췄어요. 96억 원, 96억 원. 이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치밀하게 분석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수납액이 여기도, 동구는 덕양구보다 면적이나 인구로 보나 조금 작아요. 그런데 미수납액은 78억 원이고 덕양구는 79억 원이에요. 동구가 뭔가 수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징수결정액이 이쪽이 191억 원, 176억 원인데 96억 원, 그런 비율에서는 특별히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쌓여 있는 미수납액, 이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와 마찬가지로 이런 미수납액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조치 방안 그런 것을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구청장님 입장에서 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일산동구 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저희 일산동구는 덕양에 비해서 면적이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앙로 부분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통해서 미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다음에는 서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징수결정액이 121억 원인데 수납 총액이 55억 9천만 원밖에 안 돼요. 50%가 채 안 되는 거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한 덕양구나 동구에 비해서 수납 실적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또 여기는 실제 수납액도 예산은 58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 수납은 54억 원이에요. 과소, 수납이 너무 적은 거지요. 그러면 특별히 여기 서구에서는 이렇게 징수가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대부분 대상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또 거기에 따른 견인료가 되고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딱지 끊으면 바로바로 납부를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걸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그때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전년도부터 이월되는 거 계속 누적해서 잡아주고요. 또 추경 때마다 실제 들어올 수 있는 금액도 확인해서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은 비슷하게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방법이 미리 내면 20%인가 감액도 해 주고,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감면.
전희정위원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거는 덕양구나 동구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데도 서구가 부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별한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다른 구청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인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수납액을 어떻게 독촉해서 줄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