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응숙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0-19

회의 전체 보기 1044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외 열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의원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상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천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우리의 역사와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주권 의식을 높이는 일은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독도에 대한 관심이 특정한 시기나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독도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과 생태적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미 독도교육과 홍보, 현장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천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단순히 반복하기보다는 경상북도와 교육기관, 독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독도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교육, 체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북도 및 관계 기관과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공동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독도의 역사·지리·문화에 관한 교육과 현장 체험, 교육자료 개발, 홍보·문화 행사 등 다양한 독도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경상북도에 독도의 달인 매년 10월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독도교육과 홍보·문화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경상북도와 교육기관, 독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독도교육 활성화와 독도 영유권 홍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새로운 사업을 무조건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독도교육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김천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도교육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독도의 역사와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영토주권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김상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0월 2일 김상엽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도교육 지원 계획 수립, 교육·체험 및 홍보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업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독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관계 기관에서 추진하는 독도교육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연계·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김응숙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제6조에 보면 매년 10월에 독도에 대한 홍보·문화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꼭 10월에 하는 의미나 의의가 있습니까?

김상엽의원

독도의 달이 10월인 만큼 10월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의미를 두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독도의 달을 10월로 해서 우리 시도 10월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김상엽의원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경상북도 자체에서 독도에 관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김천시에서는 재정적 부담감도 적을뿐더러 또 10월에 많이 행사를 하는 만큼 10월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응숙위원

혹시 경상북도에서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외에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다르게 독창적으로 이렇게 그 역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김상엽의원

그 부분은 이제 경북도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경북도에서는 이제 다문화가정을 위주로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의 일반 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통한 그런 독도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김천시에서는 지금 독도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실시하고 있는?

김상엽의원

울릉도를 통해서 이제 독도교육을 하고 있는 것과 다문화가정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김응숙위원

골든벨?

김상엽의원

예, 다른 지역단체하고 연계해서도 독도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독도의 영유권을 우리가 정말 수호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의 역사의식이 좀 고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엽의원

예.

우지연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예, 이거 좋아요. 좋고 좋은데, 우리 김상엽 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될 게 아니고 위원님들, 백혜자 과장님 그다음에 우지연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우리 의회가 다문화가정 해서 의회 차원에서 가고 하잖아요?

우지연위원장

예.

이승우위원

이것을 개정할 때 그만 같이 일원화시키면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지연위원장

그 사업에 관해서요?

이승우위원

예,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이럴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백혜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일단 그 사업은, 저희는 집행부의 어떤 시민들하고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총무새마을과에 예산이 서 있고요. 저희는 따로 그런 어떤 시민들과 관련된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가정,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저희는 그냥 같이, 총무새마을과랑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 거고 예산은 저희는,

이승우위원

예산 자체는 그러면,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총무새마을과에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은 총무새마을과에서 집행하고?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이승우위원

우리는 그냥 같이 조인해서 가는 수준이네요?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2년에 한 번씩 가기로 했잖아요?

우지연위원장

그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으로 가는 거니까 2년에 한 번 가기로 그냥 그렇게 구두로,

이승우위원

그것을 2년에 한 번, 그래서 한번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는, 의회 것도 같이 통합, 그것도 그런가? 우리도 진행을 해야 되나?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안 그래도 요즘 어린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져 가는 시기에 이런 훌륭한 조례가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5조를 보면 지원사업에 교육프로그램·캠페인·현장 교육·콘텐츠 개발·문화 행사·체험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방금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되기는 하지마는 이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김상엽의원

주체는 이제 시에 관계된 그 부서가 될 거고요.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정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계 부서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두고 시민들 전체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나갈 생각입니다.

권용덕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사업 중에서 의원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독도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꼭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엽의원

현장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어린 학생들이 독도의 역사와 지리, 문화 이런 것에 관해서 정확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일본에서는 사실 계속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문화가정에 국한될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 미리 이런 것을 많이 인지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좀 많이 알게끔 알리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경상북도나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엽의원

예.

우지연위원장

그러면 혹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고, 또 도에 보면 독도해양정책과에 여러 독도 관련 사업이 많고 한데 우리 시와 연계하는 그런 사업 중에서 혹시 그쪽이랑 협의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그 전에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김상엽의원

아직 그 부분까지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우지연위원장

예, 협의를 이제 해야 한다고만 규정짓고 아직 그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나 김천시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연계하면 좋겠다는 그런 안은 안 나오신 거죠?

김상엽의원

예, 일단 이게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보다는 김천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경기도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시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나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함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어놓으셨으니까 저는 이제 먼저 혹시 그쪽과 협의한 게 있나 아니면 과에 같이 한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김상엽의원

예.

우지연위원장

또 한 가지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울릉도 취항하는 여객선 항로가 취소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강릉과 후포 항로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항, 묵호 연결하는 항로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상엽의원

예.

우지연위원장

우리가 이 사업을, 현장 교육 또 체험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울릉도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김상엽의원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장

그런데 그 가야 되는 길이 점점 좁혀지고 있고, 또 기상악화로 인해서, 또 그런 항로 중단으로 인해서 점점 불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갔던 그런 인구에 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체 교육 방안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 과장님 지금 이 조례에 관해서 일단 검토의견 주셨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이 두 가지 제가, 이제 도나 재단 관련해서 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가장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게 혹시 지금 체크되셨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제 안 그래도 경상북도 조례에도 이제 이것을 권장하고 캠페인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가 되면, 저희가 실제로 지금 솔직히 크게 도하고 협의하고 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우지연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항로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다른 대체적인 교육 방안을 좀 같이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현장 교육 말고 다른 교육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감안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상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엽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정리) 2.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영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2520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통합돌봄, 재난상황실, 자살예방 사업 등 늘어나는 국가정책 시행에 따른 인력을 반영, 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따라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당초 1,205명에서 1,246명으로 총 4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 1,173명에서 1,214명으로 41명 증원하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당초 1,163명에서 1,204명으로 41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41명의 구체적인 세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정책 분야에 37명으로 통합돌봄 25명, 재난상황실 3명, 자살예방 1명, 사회연대경제 1명 그리고 체납관리단 운영 1명, 햇빛소득마을 1명 그리고 민원해결 갈등관리 강화에 1명 그리고 기타 4명입니다. 기타 4명의 경우에는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인력의 재배치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반영된 인원 3명이 되겠으며 육아휴직, 교육훈련 및 직무 파견 등 일반 정원 외 별도로 관리되는 정원의 증감에 따라 1명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현안 분야에 4명입니다. 산불 1명, 김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 2명, 농촌협약 진행에 1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돌봄, 재난상황실 운영, 자살예방 등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현행 1,205명에서 1,246명으로 41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정원 증원에 따라 2027년 약 15억 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약 80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원 인력의 업무량과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사유가 제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과거에도 정원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을 반복적으로 단축한 사례가 있어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국가정책 추진과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대하입니다. 이게 공무직이 아니고 정규직이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직입니다.

박대하위원

정규직인데 보니까 인원을 41명 증원하는데, 물론 담당 과에서 너무 잘 아셔서 하셨겠지마는 이 인원 배정이 여러 군데 각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해서 이렇게 인원을 배정한 것입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게 이제 국가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관련 부서에 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행안부에 올려서 배정을 승인받은 겁니다.

박대하위원

그런데 비용 추계한 것을 보니까 1년에 15억씩, 5년만 해도 80억이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대하위원

예, 예산이 엄청 드는 그런 저건데, 우리 담당 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업무량하고 배치계획 이거 처음부터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대하위원

배치해 놓고 나면, 우리 정수가 이만큼인데 왜 줄어든다·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상세히 파악해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예, 과장님 사실 이 정원의 운영 중 하나가, 요즘 휴직을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으시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승우위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보강을 염두에 둬서, 또 그런 요소도 있을 거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별도 정원 이런 것 같으면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승우위원

있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승우위원

이 정도 정원이면 충분히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올해 저희가 뽑아놓은 게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그걸 하는 데서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너무 지금, 주민센터나 특히 읍면으로 나가면 더 모자란 데가 많은데,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또 우리 국장님도 오시고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승우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기구에 32명 인원만 체크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내용보다, 저번에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하고 상관없어 죄송합니다마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승우위원

저희 의회 직원들과 집행부 직원들 간의 교류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근무하다 가신 분들에 대한 처우나 여러 가지 고과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에 있다가 가면 아무래도 또 본청에 가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결하는 게 좋아’라는 노하우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인센터브나 여러 가지 또 같이 적용해서 의회에 근무하다가 가신 분들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래야지 또 능력, 거의 다 능력 있으시죠. 1,200명에 가까운 분 다 능력 있는 분들 맞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우리 시의회에 오려고 하는 마음이 좀 생기게 그렇게 원활한,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약속을 해주세요. 답해주세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일단 저희도 이제 파견이나 교류하려면 또 신청받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과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첫째는 여기에서 있다가 가신 분들의 처우가 좋아야지 여기 오려고 하지,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승우위원

안 그러면 의회 가서 허송세월한다고 이러면 여기 의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안 그렇습니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권용덕위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비용추계 상세내역, 인건비 산출 내역을 보시면요. 본봉 이외에 여덟 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부담금, 또 이제 받으시는 것 중에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맞춤형 복지비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금액보다 이 금액이 굉장히 적게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는데, 정근수당 가산금은 보통 근무연수 5년 이상의 근무자들에게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권용덕위원

그런데 여기 기준이 이제 9급 3호봉인데, 이 기준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넣을 것은 많이 빠졌고 또 뺄 것은 넣고 하는 것들이 조금 보였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권용덕위원

그리고 또 보면 기준이 이제 3.5%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셨는데, 공무원분들은 해마다 호봉이 승급되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권용덕위원

예, 그 호봉 승급에 대한 인상률도 적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빠진 것 같고요. 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돌봄 쪽에 인력을 대부분 많이 배치하셨는데, 사실 이 통합돌봄이나 간호, 사회복지 인력은 경력직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권용덕위원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에 있는 기준점인 9급 3호봉에 벗어나는, 그래서 8급이나 7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을 통합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뽑는 건데 주로 발굴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아주 경력직보다는 이제 이것은 조금 신규라든지 9급·8급 그 정도도 하기 때문에 경력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권용덕위원

예, 어쨌든 경력직이 아니라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분들이 주요 인원이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빠진 것들이 너무 많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권용덕위원

또 정원이 증원되면 인건비만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공간이라든지 컴퓨터라는 그 장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가 이게 이제 기획실에서 비용추계를 받았는데 아마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리고 8쪽을 한번 보시면 상세내역에 산출내역 산식에 보면 중간에 인건비 옆에 천 원이라고 쓰여있는 그런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단위가 천 원인데, 천 원이라고 쓰여 있고 이 숫자는 어느 산식에 적용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천 원이라는 게 이게, 8쪽 말씀이십니까?

권용덕위원

예, 8쪽에 제일 밑에 표에 보면 산출내역에 계를 보시면 중간에 천 원 해가지고 첫 번째 2027년 2억 6,764만 8천 원, 또 28년에는 2억 7천 이렇게 나가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덕위원

아마 천 원이라는 단위가 붙어있는 것으로 봐서 기존,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41명에 대한,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 이게 1인당 그것인 것 같습니다, 1인당. 1인당 곱하기 41명 하면 계가 나올 것 같은데,

권용덕위원

1인당 곱하기 41명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권용덕위원

그러면 오른쪽의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전은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 1번 ‘비용추계의 결과’ 거기 그건데요. 똑같은데요, 인건비.

권용덕위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숫자 있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3번 그것 말이잖습니까?

권용덕위원

예.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41, 맞는 것 같은데, 41명.

권용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표를 기존에 쓰고 계시다가 바꿔쓰는 과정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안 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게 저희가 기획실에서 받아온 자료인데 제가 여기,

권용덕위원

예, 그것은 이따가 말씀 또 나누기로 하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권용덕위원

그 위에 보면 2번 재원조달 방안에 보시면요. 적지마는, 1차년도 2027년도 합계가 14억 9,986만 2천 원이 아니라 14억 9,986만 5천 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물론 적은 금액이지마는 이 금액 때문에 2차·3차·4차까지 계속 금액이 틀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계산을 다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권용덕위원

또 마지막으로, 2쪽에 보시면 입법예고 기간이 26년 9월 3일부터 26년 9월 8일까지 5일간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3일부터 8일까지면 5일이 아니라 6일입니다.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초일 불산입,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초일을 불산입해서 그런 것 같은데,

권용덕위원

아, 첫날을 산입하지 않아서 5일로 산정하는 거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권용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우리 예고 시에 이 입법예고 기간은 누가 정하나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정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원래는 법에 기간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정합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저희 부서에서 정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제6조에 보면 시장이 정하기로 되어있거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게 결론적으로 저희가 위임받으니까요. 시장님이 저희한테,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3조를 보면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5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동안 통상적으로 정원 규정은 내부적인 것이다 보니까 아마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이렇게 절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5일로 입법예고 기간을 정해도 되나요? 그리고 타 지자체도 보면 다 20일입니다, 거의가.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외하고 없을 때는 다 20일인데 우리 김천만 5일이에요, 5일·6일. 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충분히 알만한 그런 것들은 20일로 하는데, 내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이 정원을 41명이나 증원하는데도 입법예고 기간이 5일밖에 안 돼요? 이게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권리가 보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국가 정책적인 사항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김응숙위원

다른 타 지자체도 다 적용되는데도 굳이 우리 김천시만 이렇게 5일로 하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통상적으로 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통상적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절차법이 있는데?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게 이제 행정 내부적인 그런 게 또 있거든요. 행정 내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 절차법을 꼭 지켜서 시민의 알권리를 꼭 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41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증원한다고 조례를 발의하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지금 김천시 인구는 계속 줄고 있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지금 13만 3천 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인구가.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은 는다, 이것도 보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읍면동을 가보면 육아휴직을 상당히 많이 갔더라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가고, 이제 남자들까지 육아휴직을 가가지고 공석인 부분이 읍면동에 제법 있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증원이 필요하다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마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읍면동이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인구가 저하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예, 그것은 진짜 우리가 면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의 인구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공무원 정원은 똑같잖아요? 있어야 될 직원들 다 있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대비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제가 장담하는 것은 올해 지나면 김천이 12만 대로 줄어듭니다. 환절기 되어가지고 어른들 많이 돌아가시고 나면 2·3천 명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12만 9천 대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꾸 14만 명 그러는데 우리는 14만 명 무너진 지는 옛날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심각성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행정 면을 갖다가 통폐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이것을 갖다가 전부 41명을 늘린다는 얘기는 일부분은 동의하지만 일부분은 좀, 시민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새마을과에서도 인원을 다 관리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그렇죠. 농소·남면을 어떻게 통합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서가 중복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가,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집행의 한 50%가 사회복지잖아요? 예산 집행하는 총액 보면 전부 어른들·노인 관련해가지고 사회복지 계통으로 50%의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 수요는 자꾸 늘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하든지 해가지고 내부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도 제가 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무턱대고 인원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900명·800명 미만이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법이 그렇지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입법예고가 지금 행정절차법과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미.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5일간만 했는데, 그것도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내부적인 사안이라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법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 시에서도 20일 이상 하라고 되어있고, 그리고 최근 서울 성북구나 경북 청도군, 경남 사천시 여기도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데 관한 그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에 관해 조금 의아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2018년부터 올해까지 확인된 일곱 차례의 입법예고 가운데 2020년을 제외한 여섯 차례가, 여섯 번이 다 4일에서 6일 정도밖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을 좀 주지해 주시고, 한두 번이라면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일곱 차례 중에서 여섯 차례가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이것은 고려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순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물론 공무원 지금 41명 늘리는 것 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또 우려가 되는 점을 깊이 말씀해 주셨고, 지금 41명은 우리 통합돌봄, 재난상황실, 자살예방 사업 등 새로운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을 따로 충원하는 것이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장

그러면 아까 어느 과 몇 명 몇 명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과 다르게 따로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 우리 공무원 결원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99명입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장

그러면 새로 41명을 충원하더라도 이 99명 결원에 대한 충원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일부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게 육아휴직 들어가면 못 뽑는데,

우지연위원장

지금 여기 41명 중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41명 중에서 정해져서 그 과에 배당되는 딱 정해진 것 말고,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어느 과든 결원으로 보낼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이 41명 중에?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게 별도 정원 증감이라 하는 1명 정도는 가능한데,

우지연위원장

1명?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이게 업무가 정해져 있어서.

우지연위원장

그렇죠, 지금 다 정해진 다른 그게 있고, 주어진 새로운 임무에 지금 배정이 되고 한 명 정도밖에 이제 추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시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이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주는데 공무원은 늘고 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국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그래서 이 결원 99명에 대한 이것은 또 어떻게, 다들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서비스가 떨어질까 봐.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예, 이에 관해서 좀 많이 고려하고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권용덕위원

이의 있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권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지금 현 조례안은 비용추계 상세내역에서 각종 수당, 보조비, 호봉 승급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해 최대한 실제 인건비의 근사치에 가깝게 비용을 추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안으로는 이후에 추경 등의 불필요한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줄이려면 수정안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3.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예.」하는 이 있음

10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521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2027년 출연금 지원 계획은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131만 3,000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본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재정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입니다. 출연금 개요입니다. 2027년 출연금은 2025년 현년도 및 지난 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로 산정됩니다. 출연 절차는 다음 회계연도 출연금 요구서를 당해 연도 12월 24일까지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에서는 12월 31일까지 시군구에 이첩 통보하면 시군에서는 출연금을 2027년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정산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152조, 지방재정법 제18조이며 관련 예산은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법정 출연 비율을 적용하여 2027년도 출연금은 1,131만 3,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따른 출연의 필요성과 출연금 산정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용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출연금 적립 비율이 1만분의 1.0으로 산정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기본법 152조, 지방재정법 18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아, 시행령 제94조제1항은 1만분의 1.2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바뀌었나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이게 자치단체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1쪽의 출연 목적에 문맥이 조금, ‘지방세·재정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사용되는 경비 충당’ 해가지고 약간 문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조사 ‘에’를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 정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요. 이 출연금만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출연금 결정 기준이 보통세이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권용덕위원

그래서 출연금을 확정할 수 있도록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좀 같이 명기해 주시면 확정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11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지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는 현재 남녀 배드민턴, 여자농구, 육상 등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부의 설치와 운영, 경기인의 채용·계약·복무 및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훈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요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인의 선발, 계약, 평가 및 경기부 관리 절차를 체계화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하고자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경기부의 설치·구성 및 고문 위촉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경기인의 공개경쟁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연고 선수에게 총점의 3%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도자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성과평가를 거쳐 연속 재임 기간을 원천적으로 8년 이내로 하되 우수한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자의 정년은 원칙적으로 60세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기간제 지도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기인의 보수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채용·평가·재계약·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경기부 운영·관리와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 단장으로 위촉되어 재임 중인 사람은 그 임기를 2년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지도자의 정년에 대하여서는 현재 체결된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의 임기와 계약관계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제도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경기 성적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발과 객관적인 평가, 합리적인 계약과 책임 있는 운영 그리고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훈령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주요사항을 조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기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역 체육 인재 육성과 지역 체육 발전, 나아가 김천시 위상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조례 제정 발의안에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이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이순식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존 훈령으로 운영되던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인의 채용과 계약, 지도자의 재계약 및 정년, 운영위원회 설치, 경기부 운영·관리의 위탁과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경기인의 계약과 보수,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 이후에는 선수 채용과 계약, 지도자 재계약 등 주요 인사 운영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스포츠산업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전성필입니다. 저희들이 이순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당초 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검토안을 거기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들이 정년을 규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은 이제 경기부의 특성상 공개 채용에 관한 부분, 지도자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우수한 지도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선수들 같은 경우에 종목마다 약간 특수성이 각각 종목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만약에 배드민턴팀을 예로 말씀드린다면 단식선수도 있고 혼합복식 선수도 있고 남자복식 선수도 있고 여자복식 선수도 있고 이제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새로 채용하는 선수들의 어떤, 이제 채용을 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나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선수의 어떤 성적이나 기량이라기보다 기존 선수들하고 어떻게 더 잘 맞아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판단을 실제 기존에 있는 지도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이제 실력으로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에는 조금 저희들 팀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지도자는 공개 채용을 하더라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그 외에 추가적인 절차, 이제 추천이라든지 이런 심의를 통해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 조례에서 같이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 조례를 적용하는 부분이, 팀의 지도자들이 만약에 동시에 이렇게 여러분이 바뀌게 되면 팀 운영에 이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과조치를 1년이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도자 적용에 관한 부분을 조례에서 가능하면 경과조치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하위원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도자의 정년을 60세로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이순식의원

예.

박대하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내년 1월부터 이제 이게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이순식의원

예.

박대하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60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순식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보면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6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예.

박대하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60세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당초에 이 사람들을 뽑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순식의원

거기 제8조제3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6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전문성과 지도경력이 우수한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제 지도자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감독입니까, 안 그러면 지도자로서, 자, 예를 들어 앞에 보면,

이순식의원

거기는 감독하고 코치가 포함됩니다.

박대하위원

자, 그러면 운동을 하는데, 단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국장이 되고 간사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순식의원

예, 그렇죠.

박대하위원

이렇게 되면 그 효율성이 있을까요, 이게?

이순식의원

아니, 지금 전국의 사례를 보셨지마는 거기 전부 부시장·국장·과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경기부의 단장을 갖다가 하고 있지, 민간인이 단장을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기에서 무보수, 무보수 같으면 문제 안 되지만 또 보수를 받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하려면 이 조례 외에는 다르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대하위원

그러면 지도자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지도자가 하고 싶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세 이상이라도 일단 선출되면 할 수가 있고,

이순식의원

그렇죠, 그것은 이제 그때는 기간제로 하는 거죠, 기간제로.

박대하위원

예, 그리고 그에서 2년마다 성과에 의해서 2년 더 연임이나 계속해서 할 수 있는데 대신 70세가 됐을 경우에는,

이순식의원

70세 되면 무조건 다 없습니다.

박대하위원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이순식의원

예, 그 얘기입니다.

박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식의원

그것은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70 넘어서까지는 할 수가 없잖습니까? 저희는 이제 국가대표 감독 같은 분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퇴직한 걸 60으로 보게 되면 그분들의 능력이 있는 잔여기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수자원 지도자를 갖다가, 다른 데서 이제 예를 들어 퇴직한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재활용하고 그분들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김천 배드민턴이라든지 스포츠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뒀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김응숙입니다. 여기 그러면 단장이 지금 부시장이 되잖아요?

이순식의원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단장들은 사표를 내야 되나요?

이순식의원

예, 그렇죠. 이제 저희가 김천시에서는 이제는 단장이라는 제도 자체가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무보수 명예직 단장을 하고 있는 단장은 2년간 유예를 해가지고 그분이 2년 동안 단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이제는 단장은 민간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 국장, 과장 선에서 전부 다 끝을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제 12월 31일로?

이순식의원

예, 그렇죠

김응숙위원

예, 그 연봉 계약이 되어있는 단장은 사표를 내야 되고?

이순식의원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7페이지에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저도 좀 체크하다 보니까 모호하던데, ‘지도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 세 차례.’ 6년이죠? ‘재계약할 수 있으며, 연속 재임 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순식의원

60세 미만으로, 이제 정년으로, 공무원 경력으로 뽑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승우위원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한 차례 한정하여 추가로 재계약할 수 있다.’ 연속적으로 10년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0년까지도?

이순식의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추가 계약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공무원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50세에 채용이 되어가지고 60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60세 정년이 됐을 경우에 한 번은 연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연장을 해가지고 하지마는 대신에 이제 연속으로 10년까지 하는 것은 무리다, 10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채용하는 방법이 기간제로 할 수도 있고, 나이가 이제 공무원 정년에 준해가지고 60이 넘어간 사람은 기간제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달리하기 때문에 예외 규정으로 둔 거죠.

이승우위원

의원님, 10년도 사실은 장기 집권이잖아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순식의원

예.

이승우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그만 딱 선을, 기왕에 개정하는 것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게 안 나아요?

이순식의원

그 이제 이게,

이승우위원

6년이면 6년 그냥 딱 그어서 세 차례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든지 뭔가 좀 확실하게 명분을 정확하게 그어 놔야 되지, 이것도 뭐 어디 또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고 하면 또 뭐 ‘그래 너 좀 더 해’ 뭐 할 수 있죠.

이순식의원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공무원으로 뽑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예외로 하는 것은 이제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거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그리고 이제 참 저희가 우리 이순식 의원께서 이 조례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어요.

이순식의원

예.

이승우위원

그리고 또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같은 시의원으로서 무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순식의원

예.

이승우위원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세대교체도 좋고 한데, 우리가 어릴 때 아궁이에 불 땔 때 되면 밑에 있는 연탄을 불씨로 쓰잖아요?

이순식의원

예.

이승우위원

새로운 연탄을 위에 얹고, 그렇죠?

이순식의원

예.

이승우위원

자연스럽게 그 불이 밑에서 올라오게 해서 불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게끔,

이순식의원

예.

이승우위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순식의원

그 과정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승우위원

고문으로요?

이순식의원

예.

이승우위원

너무 무 자르듯이 막 이러는 게 좀,

이순식의원

그래서 시장님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안에 넓혀놨기 때문에 그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고문으로 위촉해가지고 이제 무보수로 할 수는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승우위원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또 같은 의원으로서 말하기가 좀 애매하고 해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대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대하위원

8쪽에 보면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초 계약을 포함하여 총 두 차례 할 수 있다고 하면 4년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순식의원

예.

박대하위원

맞죠?

이순식의원

예.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정리) 5.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와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서식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 및 물가관련 검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김천시 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6개 조례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 나머지 2개 조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조례는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통적인 개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용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먼저, 제일 마지막 1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관계법령 제일 밑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제공이라고 괄호 안에 적혀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16조는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대한 내용이고요.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것은 제17조에 해당합니다.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붙임6 내용은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또 하나 근거 서식이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9쪽을 보시면 암환자 서식에서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꿨는데 같은 서식에 등록대상자란에는 주민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 법령을 관계법령에 기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즉, 상위법령 암관리법 시행령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을 관계법령에 추가해야지 등록대상자란에 주민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8쪽을 보시면 서식의 신청인란에 제일 첫 번째 칸에 ‘법인명’인데 ‘법인병’으로 쓰여있거든요,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이런 것도 오류가 있고, 또 그 밑에 보시면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찾아봤는데 이런 조례는 없었습니다. 제7조는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명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첨부자료에 오류가 다소 많이 있기 때문에 의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 사전 확인 그리고 보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9쪽 중간에 보시면 육안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받은 파일이 좀 이상해서 확대를 시켜봤는데, 중간에 보시면 진단 정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생략이라고 적어놓은 데에 왼쪽에 진단 정보로 나와 있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진단 정보’인데 이것을 좀 확대를 시키니까 ‘잔단 정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7쪽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4번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신청인이 ‘서명 또는 인’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가지고 이제 현대식 표현에, 신식 표현이 나와 있는데 위에 보시면 김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신청인에 그냥 ‘인’으로 되어있어서 바꾸시는 김에 이렇게 구식 표현도 함께 정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에 대한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봐서 이후로는 조례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붙임이나 첨부파일 같은 이런 파일의 내용을 좀 더 확실히 확인하시고 조례를 올리셨으면 조례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더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권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어차피 각 과에서 그것을 고쳐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하시고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우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정리) 6.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및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예.」하는 이 있음

11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및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2호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23호 「김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및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두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과 2027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두 시설 모두 5년으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27년 1월 1일부터 31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7년 3월 1일부터 32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장애인 복지 증진 프로그램 운영, 자립과 사회 참여 지원 등 시설 운영 전반입니다. 27년도 소요예산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3억 5천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17억 7천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받아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전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존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및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기금은 이미 한 차례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금 사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 가능성과 실질적인 운영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존속기한 연장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방식의 지속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존속기간을 거기 그 마을이나 위원회에서 또 2년 연장을 요구한다고 하면 또 이게 연장이 될 수가 있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년 연장 후에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숙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그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2년 동안에 만약 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일반회계로 다시 귀속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그 주민협의체에서 계속 연장을 요구하면 또 이렇게 법적으로 더 연장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보다 일단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달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처럼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2년 뒤에는 일반회계 귀속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의회 동의가 안 되면 연장이 안 되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금이 지금 얼마 되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179억입니다.

박대하위원

179억 중에서 지금 사용한 기금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박대하위원

없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대하위원

자, 그러면 2년 연장해 주면 2년 안에 이 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될 확률도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답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열두 개 마을 중에서 기금 배분액이 적은 마을에서는 태양광이라든가 본인들 나름대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기금 배분액이 적은 마을들은 저희들이 그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신암리 마을 쪽에서 마을 간 주민 협의가 좀 어려워가지고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마을 사업이 구체화된 마을이 두세 개 마을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들은 얼마든지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주민 협의가 잘 형성되고 이런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박대하위원

사업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 전체 마을 다 이루어졌을 때 이 기금이 나갑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대하위원

그것은 아니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마을별로 들어오면 됩니다.

박대하위원

예, 그러면 마을별로 나갈 수는 있네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대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마을별로 나간 데는 없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주민협의체 대표 간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협의체 공동에서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마을 안에서는 사업 추진,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마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잘된 마을에는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급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마을들도 아마 거기에 더 빨리 협조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초 기금이 얼마였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 50억이었고요.

이순식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 50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2018년도에 100억이 추가 출연돼서 기금 총액은 150억 원입니다.

이순식위원

거기 이자 붙어서 179억이 됐네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자, 이제 이게 추풍령 쪽에 장사시설이 유치된 데 따른 피해보상 성격으로 지금 이렇게 해준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식위원

이거 보니까 파가 두 파로 갈려있던데, 파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 가깝게 있는 지역하고 먼 지역하고 배분율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건립지역하고 주변 지역으로 저희들이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두 개 지역으로 나눠져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똑같이 금액을 갖다가 나눠 쓰자고 하니까 거기에서 기존 세력들, 가까운 지역 주민들의 반발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또 요구한 건 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비율로 하자는 그것 때문에 그 주도권 다툼이 있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그런 갈등은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렇죠? 예,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연장이 안 되면 이것 회수해도 법적으로 하자 없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기는 한데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장사시설 건립을 할 때 반대위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순식위원

앞에 뭐 차 막아가지고 또 한 적이 있었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일정 부분 또 그 마을들에서 지금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마을들도 있는데 그 존속기한 한 번 더 연장 안 하고 바로 지금 폐지해 버리게 되면 그 주민들 반발도 무시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5년 연장이 아니고 2년 연장으로 조례안 개정을 올렸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 추모시설이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되고 한 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금이 특정 세력에 의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예는 저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보통 한쪽으로 보면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품하고 인격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나서서 주로 하는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반발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득권 주장도 하는 것 같고 한데, 이것 기금이 개인 영달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가 잘되는 데는 박대하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사업성 검토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해도 되겠다는 쪽부터 지원을 먼저 해가지고 그 피해지역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기금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것을 회수해도 우리가 또 집회에 시달릴 것 같고, 이왕 기금이 나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 피해지역에서 진짜 할만한 사업,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계속 나와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아까 우리 얘기한 태양광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식위원

소성리 같은 경우에도 그 태양광사업을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더라고요, 한전하고 다 제휴해가지고. 또 주민들이 사업 능력이 없으니까 한전을 끼고 그렇게 하도록 해놨더라고요, 한전하고 같이 제휴해가지고. 주민들이 경영 능력이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관여해가지고 이 기금이 정당하게 정당한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심하게 제가 들은 것은 N분의 1 해가지고 나눠 쓰자는 얘기까지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처음에 제가 사회복지과에 왔을 때는 그 마을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공동수익금에 대해서 이제 배분을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현금 배분이 안 되어가지고 그 사업 안내에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은 배분액이 적은 마을들은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주민들이 179억을 N분의 1 해가지고 나눠 가지자고 표결까지도 가려고 한 적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그 주민들이 항구적으로, 그쪽 지역에 장사시설이 있는 한은, 그 혐오시설이라고 보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항구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방안하고는 시청에서 잘 좀 조율을 해주세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이게 연장이 안 되고 우리 일반회계로 귀속된다고 해도 역시 우리 그 복지기금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봉산면 마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쓰는 것 아니에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금 존속기한이 끝나버리게 되면 일반회계로 다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사업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김응숙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봉산면에서는 이 기금을 쓸 수가 없나요, 일반회계로 귀속되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김응숙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해서.

김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배분율이 적은 마을은 사업을 다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서류가 올라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응숙위원

그런데 그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쓰고 싶어도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서명을 안 해주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주민협의체 관련으로 저희들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 내용도 있어서 질의응답도 해놓은 상황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11월달에 가지려고 합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를 통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그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협의체를 통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회를 하시는 거예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닌데,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이제 기금 존속기한이 끝나는 시점에는 일반회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179억이 주민들한테 온전하게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179억이 항상 본인들 몫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나면 일정 부분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들을 편성할 수는 있지만 그 179억이 완전하게 보장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김응숙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에 다 쓸 수 있는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것으로써는 또 그 우리 봉산면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 복지계 사업의 계획서를 올려도 그 예산편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시의회의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예산 자체가요. 179억이 그리고 단년도에,

김응숙위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신암마을이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신암마을을 제외한 다른 마을들은 어쨌든 태양광도 하고 뭐 작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섰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그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으면 이 예산을 편성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대표도 바뀌고 하셨는데 그 대표가 바뀐 부분이 합법적인가를 다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에 저희들이 질의응답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응숙위원

그래,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아도 시에서 좀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아무리 계획을 세워놔도 이 협의체를 통해서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못 합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기는 하지만 건립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일부 주변 지역 분들께서는 지금 배분액이, 다시 대표를 뽑아서 다시 배분을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갈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의견 자체가 완전히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나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더 한다고 하면 나머지 주변 지역에서 지금까지 반대하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은 농한기인 11월달에 주민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2년 연장이 되면 2년 후에는 이제 이 사업을 오롯이 우리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정말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또 이게 주민협의체를 통해서만 지원해 준다는 그것도 좀 없애면 안 될까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간에 주민 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그 정관에서 본인들이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응숙위원

정관을 바꾸지 않으면 어쨌든 계획이 잘 서 있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좀 조용하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정말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마을이 진짜 이 돈이 많아가지고 마을이 그냥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뭐 나눠 쓰자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종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그 협의체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포함해가지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 협의체는 민간단체라서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어렵고요.

송치종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인원 자체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송치종위원

이제 공동위원장님에서 이제 단독 위원장님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바뀌는 그 절차 자체가 합법적인지 그 부분도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가지고, 협의체가 조례에 딱 몇 명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민간단체 기구거든요.

송치종위원

이 사업을 빨리하려고 하면, 그 협의체 분들한테 이게 이제 2년 뒤에 일반회계로 귀속된다고 하면 사업이 더 빨리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일부 주민들만 알고 계시는 내용들도 있고, 전혀 또 곡해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11월달에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치종위원

일단 협의체에 계시는 분들부터 빨리 만나셔가지고 빨리 적극적으로, 이제 2년 뒤에는 일반회계로 귀속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빨리해가지고 좀 사업계획 잡으셔야 되겠네요.

김응숙위원

협의체에 있는 그분들끼리 싸워요.

송치종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눠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지연위원장

예,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맞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용덕위원

그런데 4번에 관계법령을 보시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라고 해서 제일 뒤에 첨부로 내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4조 내용은 그냥 묘지 줄이고 화장·봉안, 자연장 이런 것들을 늘리도록 하고 지자체에 화장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책무에 대한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 기금 설치·운영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관계법령으로 기록해 놓으셨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장사시설 건립지역 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령이 없어서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만 넣었습니다.

권용덕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주민 지원 기금과 관련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9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4조 이렇게 있던데 이런 것들은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기금 관련 법령은 저희들이 기금 집행하는 데에서는 하지만 지금 이것 기한 연장에 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방금 이제 과장님과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그 장사시설에 대한, 또 기금에 대한 논의를 하셨잖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권용덕위원

그런데 지역구나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장사시설 기금이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사용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왜 2년을 연장해야 되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논의를 하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가 누구를 탓하거나 질책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는 미리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례가 다른 것 다 빼고 그냥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라는 딱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사실 여기서 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설명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설명도 안 해주셨고 첨부에 그런 내용도 없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시의회에서 부탁드릴 일이 아닌가, 이후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좀 제공해 주셔서 이 안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결정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들께서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항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권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그 지역의 시의원님께서야 그 상황을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일반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질문했을 때도 주민협의체가 몇 명이냐, 그것도 답을 안 하시고, 왜? 그래도 내부 상황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요지를 해서 우리 오늘 이 조례가 있기 전에 먼저 그에 대한 상황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금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및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전은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 같이 봐주세요. 보면 평가하는 데 보면 다 양호하고 그다음에는 보통이 있습니다. 일단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보면 노력성에 ‘지역사회 내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연계’,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은 보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세하게, 평가표가 자세하게 되어있으면 별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사실 보통이라는 것은 별로 거의 노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평가하실 때 어떤 이런 이런 노력을 했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에 나간 체크리스트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전은애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를 내기 위해서 이 서식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평가했고, 사실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은 외부 기관 평가들이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경북재단에서 하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24년도 평가 결과가 가장 최근 것인데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장애인복지관 종합평가를 하는데, 올해 평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가장 최근의 것이 23년도였는데 거기에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는 자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조금 더 이제, 완전히 적극적으로 하면 최고 등급을 주겠지만 보통 정도 수준의 노력을 했다는 판단하에서 그냥 ‘보통’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전은애위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나, 큰 단체고 사실은 잘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자체평가에서도 보통으로 나왔다는 것은 별로 그런 노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생각해 보면 다른 아이디어도 많이 있어요, 홍보하는 방법이.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행사를 좀 다른 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자기들끼리만 할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끼리 같이 협업할 수도 있고 같이 행사를 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 대상이 한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요, 꼭 이렇게, 사실 저희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장애인센터가, 그리고 장애인 이 시설이 안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꼭꼭 숨겨져 있어요. 전혀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SNS에도 이런 것 올릴 수 있어요. 저는 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내부 공개도 할 수 있고 오픈하우스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지 정말로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굴러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지가 제대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차후에 또 말씀드리고, 아이디어도 말씀드리겠지마는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오픈하우스 얘기했는데 파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같이. 그런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자체를 어떻게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장애인자립센터하고 복지관 연장하는데, 내부 이용자들 평가가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자 평가 있습니다. 여기 중증장애인은 여기 100인 이상 시민 만족도 조사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닌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자들 평가하면 만족도가 높게 나옵니다.

이순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익명으로, 쉽게 말해 비공개로 해가지고 평가를 갖다가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묻게 되면 전부 다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마는 비공개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면조사 했을 때하고 비대면조사 했을 때하고 조사 결과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시설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거기에서 중증장애인들이,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는 반영이 우선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만족 안 하는데 이것 뭐 연장해봐야 계속적으로 잘못된 점은 반복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여론조사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평가해야지 또 2년 동안 연장을 하더라도 이용객들이 불평불만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상무축구단에 대면조사 비용 많이 들여가지고 하듯이 비대면조사를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해가지고 이용객들 만족도를 갖다가 제대로 평가해서 연장하는 데에 반영할 필요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민간위탁 운영비라서 예산이 또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이순식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니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 직영하는 것 같으면 알아서 잘하겠죠.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거기에서는 개연성 소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신분 안 밝히고 노출 안 되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노출되면 불이익당할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대면·비실명으로 조사해가지고 평가할 때 비중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부 만족도에서. 그것도 반영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예, 조례 아니고요. 우리 종합장사시설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중증장애인자립센터나, 처음에 저희가 이것 하고자 할 때 입지를 잡을 때, 이 부지 확보할 때 말입니다. 여유 부지를 뭐든지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 나중에 되면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게 또 사업을 하려면 땅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무조건 토지는 좀 더 여유 부지를 많이 확보하자, 보니까 어떻게든 다 쓰거든요, 그렇죠? 그것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목이 민간위탁(재위탁), 물론 괄호로 해가지고 동의안에서 구분해 놨는데, 13쪽을 보시면 제일 아래 6번에 ‘재위탁 여부’ 해서 재위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위탁이라는 단어는 제3자에게 맡기는 하도급을 뜻하는 거거든요. 물론 재위탁이라는 단어를 괄호로 해서 아래의 것과 구분은 해놓기는 했지마는 이 서류를 만드는 분의 입장이 아니라 이것을 보는 시민분의 입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정도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인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차츰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및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수미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524호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비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행정의 책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위원회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양성평등주간 행사와 유공자 표창, 관련 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존속기한이 도래한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앞으로도 우리 시의 양성평등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김천시 포상 조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관련 사항을 사전협의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근거를 정비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정 참여 확대,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양성평등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과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즉,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우리 지금 기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나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기금은 10억 4,196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이 없다가 25년·26년, 2년 사업을 하셨네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25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응숙위원

25년도에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일반세입으로 편입을 하면 당초 이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을,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아, 기금은 이제 우리가 사업을, 사용하는 예산은 기금 조성액의 이자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그러면 이게 폐지되면 더 이상 여기서는 예산이 없고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응숙위원

편성을 해도 예산이 서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아, 예산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어쨌든 이 양성평등기금은 말이 많았잖아요?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또 데모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폐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금이 일반세입으로 편입되더라도 또 이 기금의 활용도를 잘하셔서 사업이 연속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정리) 9. 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8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권영복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정책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2525호 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6호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5호 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외국인 인구 증가에 맞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자 외국인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외국인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관리·운영 방식, 민간위탁 시 예산 지원 범위 및 관련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비용추계는 적정하였고 규제·부패·물가·성별영향분석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23일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의안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26호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협약은 지역 내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김천시와 김천교육지원청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협약기관은 김천시와 김천교육지원청이며 협약은 김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서면으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서에서는 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김천교육지원청은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제공과 시설 건립을 담당하고, 김천시는 준공 이후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교육부 60억, 문화체육관광부 30억, 김천시 78억 7,500, 교육청 11억 2,500만 원을 각각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시설의 준공 및 사용 승인이 완료된 후 소유권은 김천시에 귀속되도록 하고 시설의 존속 및 운영 기간 동안 교육감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간 역할과 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약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으로, 김천시 남면 옥산리 560-2번지에 연면적 2,977㎡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1층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이며, 김천교육지원청에서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김천시에서 시설 운영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학교복합시설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같은 해 9월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6년 6월에는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김천교육지원청에서 2027년 3월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김천시에서는 2029년 3월 학교복합시설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설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본 협약은 지역 내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협력 기반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 협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담센터의 명칭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상담센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은 외국인근로자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센터가 외국인주민 전체를 지원하려는 것인지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담센터가 수행할 구체적인 기능과 사업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센터에서 실제로 수행할 업무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는 노동·생활 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행사, 의료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상담센터의 설치 목적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주요 기능과 사업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율빛유치원 부지에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김천시와 김천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김천시가 78억 7,500만 원을 부담하고, 김천교육지원청은 부지 제공과 시설 건립을 담당하며 준공 이후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책임은 김천시에 귀속되는 방식입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협약에서는 김천시가 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안에는 건립비만 제시되어 있고 준공 이후 연간 운영비와 중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추계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준공 이후 발생할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등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대하 위원입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대하위원

저도 안 그래도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제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대하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다행히 이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올라와서 굉장히 제가 한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조례안 제6조의2죠? 거기 보면 외국인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대하위원

그런데 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게 조금 상이한 것 같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대하위원

외국인주민이라고 하면 외국인근로자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 공업에 종사하는 분, 결혼이민자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대하위원

맞죠? 자, 그러다 보면 실제로 설치하려는 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거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외국인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대하위원

그런데 내년에 설치하는 것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상이한 것 아닙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지금 근로자센터로 해놓은 게 맞습니다.

박대하위원

맞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주 들어오는 게 이제, 그래서 안 그래도 금방 말씀하셔서 외국인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만 하는 건 아니고.

박대하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나 장소에 관한, 사무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김천문화회관 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희망이음센터,

박대하위원

이음센터?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건립을 해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박대하위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박대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외국인근로자 거주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면 거기에 사무실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위치를 거기에 한다는 것은?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상담센터를 다른 데 시군에 좀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외국인 전문팀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의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센터를 한번 운영해야 되겠다, 상담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박대하위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때 처음 초기 단계부터 잘 운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대하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 조문을 보면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는데 정작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규정이 잘 안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거기에는 노동·생활 상담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문화행사, 여러 지원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대하위원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어디까지 마련되어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타지역에 보면 상담·교육·통역·번역·정보 제공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대하위원

우리도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채용해서 우선은 상담하고, 통역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아직은 못 했고요. 이제 기본적인 상담, 또 교육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어 교육.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족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더 확장해서 한 70여 명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하면 특히 이제 다문화가족들도 여기 포함이 다 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절실히 받을 그런 센터가 아마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대하위원

그래서 제가 외국인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내용은 굉장히 취지에 공감하고 굉장히 좋은데, 다만 센터에서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대하위원

특히 이제 앞으로 또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확률도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은 아직 위탁은,

박대하위원

지금이야 당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겠지마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운영하려고 합니다, 직영으로.

박대하위원

예, 그래서 센터의 역할과 사업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대하위원

예, 따라서 이제 지원 대상을 실제 사업계획에 맞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대하위원

주요 기능과 수행 사업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좀 옮겨가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김응숙입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과장님 아까 센터에 기간제 두 명 채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어떤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기간제로,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직 지금 이제 상담이어서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는 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완전히 우리 그것처럼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

김응숙위원

과장님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시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상담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로나 방향이 정말 반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이 기간제를 채용한다고 해도 정말 여기에 상담에 조예가 깊고 또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근로자인데 통역은 또 생각 안 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어떻게 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김응숙위원

통역을 붙입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들 과에 그 외국인분들이 오시는데 거의 한국어는 조금씩 다 하고 계시고요. 외국말로 하시는 분은 없는데, 만일 그게 필요하면 통역을 해야 되겠죠.

김응숙위원

어쨌든 이 상담을 그냥 단순히 안내하는 정도로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상담은. 더구나 우리나라에 이 외국인들이 와서 잘 정착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도 그 사람의 심리를 상담하는 거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그냥 보편적인 안내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를 상담센터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이 기간제를 채용하실 때도 정말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우리 그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주민들이 김천시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상담사 채용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권용덕위원

의안 1쪽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5번 예산 현황에 1억 3,7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도비는 2,200만 원인데 이것은 몇 년도 예산인가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2027년도 예산입니다.

권용덕위원

2027년도 같으면, 6쪽을 보면 2번 재원 조달 방안에 도비가 4,436만 원이고 또 합계가 1억 4,786만 8,000원이거든요. 이게 숫자가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권용덕위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

윤주

조윤주외국인공동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외국인공동체팀장 조윤주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일단 내년도 사업비, 인건비 7,400만 원 정도하고 자체 재원 금액이 6,300만 원, 이 내용들은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또 시설, 사무실을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하거나 조금 정비하는 데 드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6,300만 원 정도 되어있고 인건비 7,400만 원 중의 30% 정도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금액이 약 1억 3,7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그런데 6쪽에 합계가 1억 4,7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약간 차이가 나는데, (

윤주

조윤주외국인공동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 이 비용추계 검토할 때는 저희가 여기 도비보조사업 입력하는 그 시점하고 여기 저희가 비용추계 하던 시점하고 조금 달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난 거고요. 여기 도비보조사업이 나중에 조금 확정이 되고 신청이 나중에 나와서 금액에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 이제 조례안 보시면 제6조의2(외국인상담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혹시 외국인상담센터 이외에 쉼터나 통·번역센터 등 어떤 추가 설치를 검토 중인 시설이 있나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상담센터만 희망이음센터 그 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 면적이 그렇게 다른 것까지 시설을 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권용덕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표현이 외국인상담센터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있어서 상담센터 이외에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여쭤봤고요. 만약 이 ‘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조항으로 다른 외국인 지원 시설을 의회의 심의 없이 또 추가로 설치·위탁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우선은 뭐,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권용덕위원

다른 것이 없으면 이 ‘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혹시 확장될 수도 있어서, 희망이음센터가 지금 현재는 거기에 있지만 이제 옮기면 저희 다른 것도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없다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 명칭이 외국인지원센터도 있고 아까 말씀한 근로자센터도 있는데, 이름이 동행쉼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시군들이 있어요.

권용덕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경주 같은 경우도 세 개의 외국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등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권용덕위원

아, 그러면 아까 여쭤봤을 때, 이제 추가 시설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차후에, 지금은 처음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제 일부개정을 하는데, 2027년도에는 외국인상담센터를 하겠지만, 말 그대로 상담센터이지 않습니까?

권용덕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나중에 뭐 지원센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센터를 운영하고 난 이후에 더 필요성이 생기면 그에 적당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권용덕위원

아, 그러면 그 센터 이외의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투자가 되는 겁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의회의 동의를 구하든지 아니면 보고를 드리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용덕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이것은 등록된 외국인들에 한하는 거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불법체류자라든지 이런 데는 관계없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등록된 사람들은 이제 코드가 관리가 되는데 불법체류자들이 전부 범죄를 저지르고 사고를 다 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할 대책이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불법근로자들은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아니고 아마 이민세관인지 거기에서, 이민국인지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우리 공단이라든지 어떤 것을 보면, 농촌에도 불법체류자 단속 나가면 일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일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다 숨기 바쁘고, 예, 그 일이 안 되던데,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거 등록된 사람들보다 불법체류자 때문에 공단 가동 자체도 안 되고 단속하면 그냥 조업 정지입니다. 합법적으로 단속 나가면 조업 정지가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관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이게 미등록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또 기여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도 합법적으로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부러 알면서도 봐주고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3D 업종 같은 데 가동이 안 되니까. 단속하면 누가 반발하는가 하면 우리 내국인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내국인들이. 내국인들이 반발해요, 일 안 된다고. 우리가 김천에도 어떻게 보면 참 이게 필요악인데, 굉장히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걔들은 교통사고 내면 도망가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잡을 방법도 없고, 관외죠, 관외, 이제 열외가 되기 때문에.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인들 코드 등록된 사람들 상담하고 이런 것은 이제 괜찮은데 불법체류자 문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상담이라는 것은 이거 잘못하면 불을 끄러 온 게 아니고 불을 질러버려요.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 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와가지고 얻어가는 것보다 진짜 모멸감·피해의식, 잘못하면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상담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능력과 자질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급여를 제대로 주더라도 상담을 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자리만 채워 넣고 하게 되면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있으나 마나 하고 한 그런 센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자질을 분명히 검증해가지고 그 경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대해서라도 그렇게 채용을 좀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대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박대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하위원

예, 박대하 위원입니다. 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상담센터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6조의2에는 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센터가 수행할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센터의 운영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외국인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요 수행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안 제6조의2제2항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생활·고충 상담과 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통역, 번역, 문화행사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 등 센터의 주요 수행 사업을 신설하고 종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변경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박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수정동의안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지연위원장

예.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아까 그 내용에 보니까 생활 뭐 있고 중간에 보니까 한국어 교육 부분이 있었는데요. 상담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게 한 나라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상담센터에서 교육을, 공간으로나 뭐로 볼 때나 운영 인력으로 볼 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상담센터 말고 다른 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기능은 빼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수정동의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이 자료에 지금 지원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거기 말하는 교육은 상담 안에 있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지 외국인 한국어 교육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면,

우지연위원장

업무 계획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그러면 그 업무 보고가 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센터 이름이 외국인상담센터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활이나, 뭐 법원에 가는 길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지연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지금 이 과에서 담당이 지금 이 정확한 이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한 것인데, 업무 보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청취불능)...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느냐고, 우리 상담센터에서.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지금 하고 있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그러면 다문화센터 저거는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청취불능)...

우지연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가능하면,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부서에서 다시 서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대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치종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송치종위원

예, 이번 사업은 총공사비가 180억 원이고요. 이 가운데 우리 시가 78억 7,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송치종위원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주민들이 문화·체육시설 등을 이제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시설 건립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 제4조제1항을 보면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소유권과 운영 책임이 모두 김천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의안에는 건립비만 나와 있고 시설 운영하는 것하고 매년 얼마가 들어갈지 금액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시설이 완공되면 매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를 이제 예산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리고 인건비나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산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복합시설 할 때 수지 전망을 한 게 있습니다. 수입이 한 6억 9,300 정도 하고요. 인건비하고 하면 지출이 조금 이제, 거기의 인원은 한 15명 정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치종위원

운영은 우리 이제 김천시에서 직영하지 않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송치종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송치종위원

그러면 이제 협약서 4페이지 제9조제1항을 보면 건물은 김천시 소유로 되어있고 토지는 경상북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송치종위원

우리 시는 이제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유치원이 폐원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하고, 어떤 사정으로 교육청과의 협약이 해지된다면 당해 건물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우리 시가 상당한 예산을 부담하고 앞으로 운영까지 책임지는 시설인 만큼 이러한 부분은 미리 명확하게 정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만약에 폐원이 되거나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송치종위원

이제 유치원이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이제 건물은 우리가 180억 들여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지에 대해서 계획이 어떤가,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학교복합시설하고 율빛유치원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차선도 다르고, 왜냐하면 율빛유치원에서 요구사항이 동선을 따로 해달라고 해서 올라가는 시설이 다 완전히 다릅니다, 차단을 해서 할 예정이어서. 그것은 따로 해도 저희들은 저희들 복합시설만 운영하지 율빛유치원은,

송치종위원

부지가 이제 경상북도 교육감 부지라서 그래서,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겠다고 협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분할하면 좋겠는데 한 필지여서 분할을 할 그건 안 되고요.

송치종위원

예, 그러면 유치원하고 이제 관계없이 이제 계속해서 별도로 이제 계속,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별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치종위원

예, 그 유치원 자리에 다른 기관이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치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권용덕위원

만약에 이게 그 복합시설에 대한 공사비가 증액이 될 경우에 그 추후 사항은 분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증액이 됐을 때는, 지금 이제 건립을 김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자체 예산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덕위원

그런데 그 실시협약을 보면 제2조제2항 보시면 이제 ‘복합시설의 규모 등이 변경되거나 기타 사유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단체장과 교육장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나왔는데 그 밑에 제4조제1항을 보시면 ‘단체장은 제2조에 따른 복합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복합시설은 준공 및 사용 승인 완료 동시에 단체장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라고 해서 이게 시가, 만약에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건립비 전부를 부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석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이 제4조제1항은 저희들 이제 사업비 부담을 나눈 것을 가지고 소유권이 귀속되는 이것 가지고 해놓은 것이고요.

권용덕위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거기 증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증가가 안 되면 좋겠는데 만약 증가가 되면 거기에 대한 분담 기준도 좀 확실히 해서 서로 어떤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권용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제3항에 보면 ‘협의회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장 그리고 단체장 간에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사전에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 역할, 책임 분담 등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라고 되어있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권용덕위원

그 뒷장에 제11조제2항에 보시면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관리협의회(단체장과 교육장의 상호 협의)의 결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권용덕위원

이것만 보면 의회가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의회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나 아니면 제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운영협의회를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거든요.

권용덕위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운영협의회 구성할 때 그러면 의원님들도 같이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용덕위원

아, 그러면 이 단체장이라는 단어 안에 의회가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협의회 구성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성할 때 그러면 해서 하면,

권용덕위원

그러면 단체장, 교육장 그리고 의회 이렇게 생각하면,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의회도 들어오시고 또 다른 분도 협의회에는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권용덕위원

예, 이제 협약서 내에는 딱 그 단어들밖에 표현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정이 변경되거나 약속 등이 바뀔 경우에는 의회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설계됐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이것 수영장이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수영장에서 이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겨울철에 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가열 비용이에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 시설관리공단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가스보일러로 해가지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 가스비가 만만치 않아요.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몇억씩 들어가더라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몇억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29년도에 이제 이게 가동될 것 같으면 설계단계에서 히트펌프라는 것, 이제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히트펌프.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 지열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공기를 압축시켜가지고 연료비를 최대 한 70% 정도까지 절감시키더라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초기 투자비는 조금 들어갑니다. 회수하는 데 한 7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것 해보니까. 축소시켜가지고 가정에서 쓰기도 하는데, 이런 신기술을 좀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럴 것 같으면 비용을 적게 들여가지고 물을 데울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연구를 좀 해야 되니까 그 설계단계에 분명히 이것을 좀 개입시켜가지고 좀 적용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기관 대 기관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 유지관리비에 대한 명시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 시에서 전부 다 책임져는 되는데,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해놓게 되면 나중에 또 의회에서 우리가 또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비용을 가지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처음부터 스타트 출발할 때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 얼마, 교육청에서 얼마를 %를 내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 제5조 운영관리에, 아까 과장님께서 이 학교복합시설과 유치원은 별개라고 하셨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게 이제 동선을 다 분리해가지고 완전히 별개로,

김응숙위원

별개로?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 운영관리협의회를 구성하는 데에 보면 율빛유치원 원장과 협의하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게 이제 율빛유치원이 같이 되어있어서 저희들 혹시 이제 복합시설 할 때 그 유치원에서도 건의나 문제점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의를 하라고 되어있는 겁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서 율빛 원장하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거기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회의장정리) 11.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1분

우지연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서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설명드릴 안건은 총 두 건으로,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건,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1호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방향과 취지를 담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중심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하고, 조문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원 구성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김천시 평생교육원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시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평생학습관’을 ‘평생교육원’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 비용추계분석,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 물가관련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9월 23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32호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생교육원 운영의 목적과 이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평생교육원의 운영 목적에 평생교육법과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명시하고, ‘평생교육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정비했습니다. 또한, 안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시설 사용 및 교육 강좌 수강 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그밖에 시의 사업이나 행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대상을 정비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도 면제 대상에 반영하고, 법적 명확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존 조문의 호별 순서 오류도 정비했습니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의 문구를 정비하고 사용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으며, 별표1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현행 수준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특별강좌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정비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6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 비용추계분석,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 물가관련은 모두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9월 23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천시 평생교육 활성화와 평생교육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조례안 두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고, 평생교육원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변화하는 평생교육 정책에 대응하고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조례의 장 구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체 17개 조문을 3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 기준에서는 통상 조문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장으로 구분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장 구분 없이 조문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간결하고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지방보조금의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정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관련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불필요한 장 구분을 삭제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원 시설 사용과 강좌 수강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와 수강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체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까지 수강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수강료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수강 수요가 증가하고 일부 인기 강좌는 조기에 정원이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강 신청 현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강생 선정 기준과 강좌 운영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원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보면 조문이 17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3개의 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 기준에 따르면 30개 이상 조문이 있어야지 이게 장으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과에 이것 질문을 한번 했는데, 이게 왜 17개밖에 안 되는데 장을 3개로 나눴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아, 그 부분을 확실히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다 안들을 일목요연하게 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아까 그 30개 이상,

김응숙위원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제3조제2항에 보면 이게 단체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잖아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시나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부분이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그래야 되죠?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넣어야 되죠?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권용덕입니다. 3쪽에 첫 장을 보시면 ‘김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제목이 김천시 평생교육 띄우고 진흥 띄우고 조례 해가지고, 이게 조례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오류가 난 건가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이름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권용덕위원

그 띄어쓰기가 위의 것이 맞나요, 밑의 것이 맞나요? 만약에 이 조례안을 인용할 때가 되면, 인용할 어떤 그런 경우에 어떤 것으로 인용해야지 맞을 수 있을까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청취불능)...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바꾸는 게 띄운 거죠.

권용덕위원

띄우는 걸로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띄우는 겁니다.

권용덕위원

아, 그러니까 평생교육 띄우고 진흥 띄우고 조례로 이렇게 확정하는 걸로,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권용덕위원

그래서 혹시나 다른 분들이 혼선이 가지 않게끔 그렇게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4쪽 중간에 보면 제2장 나오지 않습니까?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전 장의 제1조에 벌써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약칭은 최초 인용 시 정의하는 것이 자치법규 입안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교육법을 언급하고 제4조에 ‘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것은 제1조를 좀 수정해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러면?

권용덕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원래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다음 조문에서 처음에 나온 제4조에서 약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잘 하지 않습니다.

권용덕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응숙위원

있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김응숙입니다.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 17개 조문을 3개 장으로 구분하고 있어 조례의 규모와 내용에 비해 체계가 다소 복잡하므로 각 장의 제목을 삭제하여 조문 구성을 간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 제3조제2항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제1장 총칙’, ‘제2장 김천시 평생교육협의회’ 및 ‘제3장 김천시 평생교육원’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제가 또 말씀드려도 됩니까?

우지연위원장

예.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김응숙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30조 이상이 되는 조례에 우리가 장을 넣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30조라고 해서 반드시 장을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이하의 조문이라고 해서 장을 넣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기본 권고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1장 총칙·2장, 이 용어를 없애게 되면, 예를 들어서 12조 같은 경우 운영세칙이 나옵니다. 운영세칙하고 그 위에 수당 관계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조문을 편성할 때는 운영세칙이나 수당은, 조문의 편성 기본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운영세칙이라는 이 조문은 맨 뒤의 조로 물러나는 게 또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우지연위원장

이랬을 때 우리 어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전체로 수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그리고 제15조 같은 경우에 ‘운영’이라고 표시했는데 13조는 평생교육원의 설치고 14조는 평생교육원의 기능이거든요. 지금은 장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15조에서 바로 ‘운영’이라는 표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조 제목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원의 운영’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보통 조문 배열이 1조에 목적 조항 있고 2조에 정의 규정 있고 3조에 기능, 이런 식으로 나오고 조 편성이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나 12조 내용이 이렇게 되면 끝으로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지와 같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응숙위원

원장님, 이게 그 지금 면제 대상을 수급자 전체하고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까지 확대하려는 거잖아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기 있는 강의에 이분들이 신청을 많이 했으면 이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나요? 우선권 있는 것은 아니죠?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우선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김응숙위원

접수 순서대로?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6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호 의원입니다.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은 후 몸속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다시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발병 이후 극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김천시 대상포진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포진 환자 1,585명 중 60세에서 69세가 435명으로 약 27.4%를 차지해 연령대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대상포진은 발병 이후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대상포진 백신은 종류에 따라 접종 횟수와 특성이 다른 만큼 시민이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백신 또는 사백신을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에서는 구미시와 의성군이 생백신과 사백신을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도 시민의 백신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김천시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접종 대상 목표 인원 3,392명 중 1,824명이 접종하여 접종률이 53.8%였고, 2025년에는 3,666명 중 1,670명이 접종하여 접종률이 45.5%에 그쳤습니다. 집행잔액도 2024년도 6,836만 원, 2025년 1억 2,69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접종 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60대 대상포진 환자가 연령대 중 가장 많았던 점을 고려해 재정 여건과 접종 수요에 맞춰 지원 연령을 조정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예방접종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백신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낮춰 지원받을 수 있는 시민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현행 65세 이상인 지원 대상 연령을 60세로 조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존 백신 1회 접종 지원하던 것을 지원 대상자가 생백신 또는 사백신을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생백신의 종류와 접종 횟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백신 2회의 지원 비용을 생백신 1회의 총 지원 비용과 동일하게 하고 사백신 2회 접종 시 각 접종 회차별로 절반씩 나누어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자신에게 맞는 백신을 선택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예방접종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이니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김세호 의원 외 16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고, 시민이 건강 상태에 따라 생백신 또는 사백신을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생백신 외에 사백신 접종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기준을 변경하여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백신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부칙 제2조에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 단계적 시행에 관한 특례를 두어 지원 대상 연령을 2027년 64세 이상부터 매년 1세씩 낮춰 2031년에는 60세 이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은 재정 부담을 연도별로 분산하고 시민들이 향후 지원 대상과 시행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보건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주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과 백신별 지원 기준에 따른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확대하여 혜택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의원님 김응숙입니다. 이게 매년 많은 예산이 반납되는데 이런 좋은 조례를 개정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김세호의원

예.

김응숙위원

의원님 생백신하고 사백신 차이는 뭐예요?

김세호의원

생백신은 예방접종을 1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차로 제한하고 있는데, 백신 비용은 저렴한데 백신을 맞은 후 단계적으로 5년·3년·7년 이렇게 지나면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김응숙위원

사백신?

김세호의원

사백신은 그것보다 접종 비용은 한 다섯 배 정도 셉니다. 2차에 나눠서, 1차에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2차로 나누다 보니까 40에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그 기간에 백신의 효과가 한 90% 정도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사백신 1차 접종 후에 이 백신의 유효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김세호의원

백신의 유효기간은 개인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면역력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분이 있고 또 유지하시는 분이 있는데, 2년 정도 이내에 또 맞으시면 됩니다, 2차.

김응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백신은 1차만,

주연

이주연지역보건과장

백신 2차 접종은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맞으시면 됩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금 백신은 1차 접종만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김세호의원

지금 현행법은 65세 이상인데 그것은 생백신 1회에 한해서입니다. 한해서인데, 사백신은 1차·2차를 나누어서 하는데 이제 생백신 가격의 50%를 1차에 지원하고 2차 때 나머지 50%를 지원합니다.

김응숙위원

65세 이상은 지금은 1차·2차까지 사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세호의원

예.

김응숙위원

지금 우리 대상포진 예산은 사백신과 생백신의 예산이 나눠져 있나요?

김세호의원

현재 우리 조례에는 안 나눠져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안 나눠져 있습니까?

김세호의원

이번 조례에 담겨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번 조례에 담는 거죠?

김세호의원

예, 백신의 선택권을 환자나 시민에게 주는 겁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60세로 낮추면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하니까 단계적으로 그 나이를 낮추자는,

김세호의원

기존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남는 백신이 한 1년씩 낮출 수 있는 백신 잔량이 남습니다.

김응숙위원

반납하는 예산이?

김세호의원

그래서 조례가 65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9대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좀 백신이 남는 것을 확인하고 1년씩 낮추면 지금쯤은 아마 61세 정도까지 낮춰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어줘서 그 남는 백신을 계속 유지하고 반납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아마 그게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제 단계적으로 나이를 낮추면?

김세호의원

예, 한 해씩 낮추면 추가 예산 크게 편성 없이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김세호의원

예.

김응숙위원

우리 면 단위에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우리 면 단위에는 여성농업인이 있습니다.

김세호의원

예.

김응숙위원

여성농업인은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이 대상포진에 걸리는 여성농업인이 너무 많아요.

김세호의원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60세가 되면 이제 이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조례에 혹시 부칙으로라도 우리 여성농업인의 나이를 50세 이상으로 대상포진에 무료 접종할 수 있는 것을 혹시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세호의원

예, 저도 이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또 타 단체·타 근로자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서 다음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또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담을 수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농업은 우리 생활에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농업인들은 정말 많은 노동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농업인이니까 이것도 조금, 다음에 개정해서라도,

김세호의원

예, 다음에 한 번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개정해 주십시오.

김세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님, 예산이 제대로 소진 못 되고 남는 것을 잘 발견하셔가지고 좋은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김세호의원

예.

이순식위원

이 대상포진은 발생하는 데 부위를 가리지 않더라고요.

김세호의원

예.

이순식위원

피부부터 해가지고 눈·뇌까지 가면 사망사고까지 나는데,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가지고 혜택받는 사람이 늘 수 있도록 그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김천 시민들이 이 대상포진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김세호의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대적으로 읍면동에 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또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60세 이상이 되면 면역력이 또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발병 확률도 높고 또 이제 생활 습관을 잘못하게 되면 대상포진에 걸리는 예가 많더라고요, 피로도가 높을수록.

김세호의원

예.

이순식위원

잘 홍보하셔가지고 이 좋은 조례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정리) 14.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15시41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입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김천을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번에 건강증진과에서는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0호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김천 시민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성찰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사업 추진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홍보 사업, 웰다잉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안 제5조입니다.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기관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 현황은 3,3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승인)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관련평가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정비하여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종전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본계획 수립,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인생노트 보급, 임종 체험 및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웰다잉 문화조성과 교육·홍보,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조문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민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웰다잉 교육의 주 대상은 누구인가요?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만인지 아니면 청장년층과 학생도 포함이 되는지?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 75세, 그 연령대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권용덕위원

아, 그러면 연간 목표 인원을 한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십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보통 한 50명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리고 어디서 보니까 웰다잉을 추진한 교육은 우울감이 있는 참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혹시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그런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서 정신보건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권용덕위원

아,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교육생 가운데 그런 의심이 되는 분이 만약에 저희 보건소에 내원하신다면 저희가 그분을 이제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준비가 잘되어있으시네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권용덕위원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교육프로그램이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같은 조례안에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연초에 저희가 3월달에 도 공모사업에 응모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조례 제정도 한 사업 추진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칙 조항에 그 경과규정 없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담았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여기 제6조, 지원에 보면 이게 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 지원을 하려면 근거를 어디에 두고,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을 넣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안 넣으셨네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일반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김천시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보통 준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조례에는 다 이것, 당연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다른 조례에도 그러면 이것을 다 안 넣어야 되는데 다른 조례에는 이것을 왜 넣나요? 이게 없으면,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응모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공모할 계획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저걸로 아마 종결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더 이상 이 사업을 안 하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어차피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와야지 추진할 수 있고,

김응숙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만약에 저희가 이제 할 경우에는 자체 시비 100%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시의 재정 여건상 좀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있는 것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지금 국비, 도비가 내려와 있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도비는 지금 현재,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김응숙위원

도비보조사업이니까 도비가 내려와 있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100%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하고 다른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다른 단체에,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원 이런 것은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보통 타 시군 조례에도 보면 보통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상관없어요?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김응숙위원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조례를 하면 조례에는 당연히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지 안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넣는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소장님,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실제로 이번에는 이 항이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조문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올해의 사업은 도비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떤 기관에,

김응숙위원

그러면 지원, 제6조를 넣지 말았어야죠.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아, 그런데 이게,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조문이 있으면 당연히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참고로 지난번에는, 그 폐기된 조례안에 보시면 그 조항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도,

김응숙위원

그러면 있었는데 지금은 왜 또 이것을 빼셨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올해만 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사업이 아예 없나요, 이제?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김응숙위원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또다시 도에서 또 이런 예산이 서서 또 지원하고 도비가 또 예산에 편성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만약에 편성된다면 저것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저희가 굳이 그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할 만한 그만한 규모의 예산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응숙위원

가정을 해서 조례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번에도,

김응숙위원

가정을 해서 조례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조례에 제6조 지원에 관한 조례 항목이 있으면 당연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조문이 추가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그 말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맞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김응숙 위원님 말씀, 그 지원이면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다는 항목이 들어가야 하고요. 지금 여기에 한 번 부결된 이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요 내용에 사업 추진,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 없고, 교육 및 홍보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응숙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제출하면서 이런 형식으로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심사할 수 있는 자료 작성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김응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김응숙 위원입니다.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응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이므로 송치종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송치종부위원장

부위원장 송치종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 김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6시01분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지연 의원입니다. 김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질병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서는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적절한 치료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경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 도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은 총 1,323건이며 이중 김천은 92건입니다. 또한, 같은 해 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응급 출동 11건 중 8건이 실제 응급입원으로 이어지는 등 우리 지역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응급상황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관내 정신의료기관 중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내에서 즉시 입원하지 못하고 타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천경찰서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92건 중 관내 정신의료기관 입원은 16건에 불과한 반면, 구미 등 타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는 76건에 달합니다. 이처럼 관내에서 즉시 응급입원으로 연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위기상황 발생 시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을 신속히 확인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여 적기에 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과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역할과 협력체계를 명확히 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과 응급입원, 이송 및 치료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위원회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정신질환자 위기대응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위해 응급입원 및 외래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내 경찰, 소방,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우지연 의원 외 15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응급입원과 치료·회복 지원,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운영, 지정 정신의료기관 지정, 정신질환자 위기대응 사업과 응급입원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가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간에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김응숙입니다. 이게 협의체 구성이 되면 이 협의체 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나요?

우지연의원

지금 이게 우리 협의체가 따로 두지 않고 지금 현재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살예방 생명존중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이 협의체를 대신하도록 규정해 놨는데요. 그러면 응급입원이 되면 거기에 관해서 퇴원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 이분들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죠.

김응숙위원

그러면 협의체를 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면 굳이 5조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이 조문이 필요합니까?

우지연의원

그 조문이 아니면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기능을 이 위원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거기는 지금 의회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또 보건소장님, 이렇게 그 협의체 열한 명이 지금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딱 적정한 위원회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서 여기 시의회 의원, 김천경찰서, 소방서 또 뭐 이렇게 정신건강증진 시설에 부응하는 분이시겠죠, 협의체를 만들면?

우지연의원

그렇죠.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역할 분담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협의체를 만들면?

우지연의원

협의체에서 어떤 것을 하냐면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기에서 의논을 하겠지만 지금 응급입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신질환자의 그런 위험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타의로 그 병원에 입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 상황을 누군가는 판단해서 퇴원을 시키든지 집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더 입원해서 뭔가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을 누군가 혼자 맡기면 그것은 더 위험한 겁니다, 그 개인의 그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협의체에서 이것을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이제 그 정신질환자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가족의 동의가 2인 이상이 되어야지 입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이 협의체의 그것으로 협의체에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나요?

우지연의원

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입원은 가족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위험 상황, 응급입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경찰이나 소방 이런 사람들에 그 현장에서 즉시 입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원시킨 그 이후에 이 협의체에서 그 상황을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안위를. 응급입원은 경찰이나 소방서가,

김응숙위원

협의를 하는데,

우지연의원

퇴원을 시킬 수도 있고,

김응숙위원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입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입원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이 이제 계속 입원해야 될 상황인지 안 그러면 퇴원해야 될 상황인지 그렇게,

김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이면 이 협의체에서 인정하면 가족의 동의나 그런 게 없어도 입원을 할 수 있냐고.

우지연의원

예.

김응숙위원

아, 입원할 수 있어요?

우지연의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지속적인 입원 여부는 어차피 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판단하거든요, 하기는. 예,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가지고,

김응숙위원

아니, 그 심사위원회에서 만약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계속 입원을 시켜야 된다, 라는 결정이 되면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2인의 동의가 없어도 입원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로 인해서.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가족의 동의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따라와야 되죠, 가족의 동의는.

우지연의원

응급입원은 72시간 내에는 가족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72시간까지는,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는 72시간만,

우지연의원

이후에 그 논의를,

김응숙위원

72시간 이후에 이 협의체에서 이분은 지속적으로 입원을 해야 된다, 여기 협의체에서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나면 입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지연의원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입원을 시켜야 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면 저는 가족 2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입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체에서 입원이 지속적으로 더 필요하다 이러면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입원을 지속시킬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지연의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적극적인 그 뭐 입원시킨다·입원 안 시킨다, 이런 적극적인 2인 이상의 그게 있으면 협의체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물론 협의체의 의견이 기본이 되고 그 가족의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가족 2인 이상 이런 게 요구가 없으면 여기에서 그것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김응숙위원

가족 2인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입원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입원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지연의원

강요는 아닙니다. 그 상황을 판단해 주는 거죠.

김응숙위원

그런데 판단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입원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어요. 판단이 섰는데 가족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입원을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판단만 할 뿐이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조례를 하는데.

우지연의원

가족이 정 원하지 않으면, 72시간까지는 강제지만 그 이후에는 가족들이 원하면 퇴원 조치가 됩니다.

김응숙위원

예, 원하지 않으면 퇴원하는 거잖아요?

우지연의원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가족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없는 상황에서는 이 협의체에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가족이 동의를, 예를 들어서 가족이 없다 이러면 아무 상관 없겠지만,

우지연의원

그렇죠.

김응숙위원

가족이 있을 시에는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도 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지금 이것은 예방적인 조치가 아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금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지연의원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든지 어떤 자해를 한다든지,

우지연의원

예, 응급입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순식위원

얼마 전에 사고 났던 것처럼 칼부림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제 긴급적으로 정신 보호기관에다가 입원시켜 놓고 72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판단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우지연의원

예.

이순식위원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내보내도 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우지연의원

예.

이순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보내는 최종 판단은 정신과 의사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우지연의원

예, 당연히 의사의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순식위원

예, 여기 시의회 의원이나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신 전문가 아니잖아요?

우지연의원

그 전문가의 진단이 가장 큽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객관적인 것은 아니고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날만 멀쩡했어요, 우리가 심사할 때. 그날은 딱 조용히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조심하고 잘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 심사를 그분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건강 진단에 대해서는 그 전문의의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순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시의원님들 거기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지연의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어서 그런 협의체가 회의가 구성되면, 의사 진단과 그냥 이렇게 했을 때 혹시 혹여라도 그 병원 자체에서 뭐 이런저런, 우리가 너무 가족이나 의사만 상대해서는 그런 게 또 객관적이지 않은 사료로 어떤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것을 사전에 그냥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이 위원회가 있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그냥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냐 그런 수준이지 여기에서 뭐 법적으로 응급입원을 하나 안 하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순식위원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직계존비속 2인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함부로 입원시키지 못합니다.

우지연의원

지금 이 조례는 응급입원에 관한,

이순식위원

예, 응급입원에 관한 거죠.

우지연의원

경찰, 소방 그리고 정신병원 이런 관계기관 간에 협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순식위원

퇴원도 또 직계존비속 동의 없으면 퇴원도 못 해요. 직계존비속의 동의가 없으면 여기서 시의회 의원들이 결정해가지고 저 사람 내보내려 한다고 해도 내보내 주지 않습니다, 정신과 거기서도.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무슨 의도 때문에 하는가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제 사후적인 판단에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시의원이라든지 나머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봐서는 크게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그냥 권고 정도지, 예를 들어서 강제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우지연의원

지금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또 있었고, 가족과 의사의 판단만으로 진행하면, 또 가족이 정신질환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사회적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이 사람한테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다 보니 이런 사회적 유대관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좀 재산이나 이런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도 여기 넣을 것 같으면 넣어주는 게, 인권변호사를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평생 살아온 개념 자체가 사람을 범죄자로 보는 사람들이고, 변호사는 양쪽을 보잖아요, 가해자, 피해자를 다 보기 때문에? 특히 인권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좀 개입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의원님, 지금 이것은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지연의원

응급입원,

김응숙위원

응급입원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제 응급 위기 상황이 생겼는데 이 가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이라도 강제 입원은 안 되죠?

우지연의원

아니에요.

김응숙위원

강제 입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지연의원

그때는 가족의 의견이 상관이 없고, 응급상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을 자해하든가 타인한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나 소방이 와서 그분들이 이 상황을 중지시키면서 입원을 시키는 건데, 이때 가족한테 묻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입원이 된 후에 가족한테 이야기가 가겠죠. 그러면 그 72시간은 거기에서 의사 진단을 받고, 그런 7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응급입원입니다. 그 이후에 가족들이 이제 관여할 수 있죠.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지연의원

예.

송치종부위원장

예,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은애입니다. 정신과에서의 입원은 응급입원이 있고 행정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입원은 이렇게 위기, 일시적인 위기상황에서 응급입원을 하는데 3일 동안·72시간 동안 입원을 강제로 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입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족들이 굳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행정력으로 이 사람을 입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상관없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

우지연의원

감사합니다.

전은애위원

그런데 중간에 제가 끼어들 수 없어가지고,

우지연의원

감사합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요. 여기 제6조에서 보면 정신의료기관 지정이라고 했는데요. 김천에도 정신과 병원이 분명히 있는데 입원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92건 중의 17건밖에 입원이 안 됐어요.

우지연의원

예.

전은애위원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17건은 낮에 평일날,

우지연의원

맞습니다.

전은애위원

주말·공휴일이 아니고 낮에 평일날 입원이 된 거예요, 그때는 의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김천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은 아무도 퇴근하고 나서 주말·공휴일에, 야간에 입원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지연의원

맞습니다.

전은애위원

그래서 입원을 못 한 겁니다.

우지연의원

예.

전은애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지정이라고 하면 만약에 시장이 정신의료기관을 지정을 하면 김천에도 생기나요? 김천에서는 동의를 한 건가요?

우지연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관계기관 간의 체계적인 협력과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김천에서 그렇다고 지정해서 그 병원에서 할 수가, 그러면 또 그만큼 의사 비용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힘들죠, 예.

우지연의원

그런데 이것은 권역별로, 구미나 다른 지역에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이나 경찰에서, 지금 주말이고 당장 김천 두 군데 정신병원에 입원이 안 됩니다.

전은애위원

예.

우지연의원

그러면 연락을 다 해서 어디가 가능한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 유관기관이 협력을 해서 구미면 구미 뭐 어디든지 빨리 가야 되는 그 체계를 구축하자는 조문입니다.

전은애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전화 돌려가지고 ‘오늘 입원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우지연의원

예, 맞습니다.

전은애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한 군데 딱 지정해 놓으면 해줄 수 있으면 구미에 어디 한다, 정해놓으면 이런 응급 시에 그냥 무조건 그쪽으로 입원할 수 있다면 여러 군데 전화 안 돌려봐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가 그 말씀이에요.

우지연의원

예, 구미에 가장 큰 곳을 가장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그러니까요. 아예 지정을 해버릴 수는 없죠?

우지연의원

예, 그게 권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전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지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지연의원

감사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우지연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