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이재호 구청장님의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청장입니다, 이재호입니다. 먼저 노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잔 톨게이트 다자로 하이패스 도입,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 집행부에서 2023년 4월 5일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집어넣고 있고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제3경인고속도로에도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2023년 7월 31일 이에 따른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회신의 내용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만 말고는 특정 시간에는 흐름이 원활하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습니다. 연수구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명칭도 지금 현재 고잔 톨게이트가 아닌 국제도시 톨게이트로 바꿔달라라는 제안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려봅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자리를 빌려 이야기하면 사실 정일영 의원께서 이번에 아마 국토교통위원회에 가신 것 같은데 그 역할이면 한 방에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하고 있는데 아마 저도 이거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일영 의원께서도 이걸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분 의원님이 똑같이 지금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길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 이야기 중에서 무슨 “구에서 뭘 한 게 있냐” “보고해라” “뭐 해라” 이제 “9월에 3 : 11로 부결됐는데 이게 맞느냐” 이제 여러분들, 이런 대화 그만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까발려서 되나요?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비류마을 GTX-B 시추공, 그거 여러분들 중앙투자심사 통과된 거 알면서 왜 가서 시위하는데 같이 동참했습니까? 다 까발려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면서도 그 시위 현장에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중앙투자심사 통과됐습니다” 하는데도 중앙투자심사 통과 안 되면 구청장 책임지라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발언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중지를 모아야지 점점 이거 싸워서 될 일은 아니라는 그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분구에 대해서 아까 또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분께 또. 대상 지역 실태조사. 실태조사 이전에 행정사무를 위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허가 송도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놓으라고 7월 1일 1호 제안 건에 집어넣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의 답변은 “인허가권은 줄 수 없다”랍니다. 과연 분구를 하자는데 이재호 혼자 공약했나요? 더불어민주당 그때 원팀으로 다 같이 하지 않았나요? 저 했습니다. 저 이거 지키려고 합니다. 제2청사 지어낸 거, 여러분들, 그때도 의회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조직개편 반대했지 않습니까, 민선8기에. 여기 한성민 의원 계시지만. 그래도 이걸 해냈다라는 겁니다. 가고자 하는 의지 누구보다도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걸 갖고 우리한테 열심히 하라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의원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다퉈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는 가져다주는 겁니다. 여기는 쇼쇼쇼 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도관리단 처음에 16명에서 86명까지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또 지금 늘렸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의지로 봐줘야지 이걸 그냥 뭐, 이거 똑같은 걸 갖고 3건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 왜 분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분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 왜 분구, 분구 합니까? 분구는 보다 행정을 섬세히 해서 주민에게 가져다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가, 그러면 행정권한을 달라, 그에 따른 예산 달라, 그것도 안 준다. 그러면 도대체가 분구는 누가 한다 그랬냐 이겁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먼저 해 놓는 겁니다. 조사, 이게 돼야 조사를 하죠. 그리고 행정안전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저기 누구야, 정일영 의원 법안 발의해 놨다 그러고 그 이후에 계획은커녕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연수구는 해 놨다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지가 행정권한이라든지 이양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구는 이래야 됩니다. 자치 분구는 자치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사례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행정 체제 절차와 그런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직 설계 그리고 인사 운영, 예산, 지방세 등 재정 운영, 재산 채무의 정산까지 광역 단위의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자치구 분구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겁니다. 아마 시에서도 이 절차 때문에 쉽게 답을 못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계속해서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4년을 준비해서 지금 분구된 구들 보십시오. 서로 지금 소송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는 미리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구를 하는데 연수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연수구의 로드맵을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더 이상 이 논쟁을 안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도심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원도심은 이런 거예요, 분구는 한쪽을 빼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과 송도 2개의 중심축으로 새로운 프레임으로 분구를 추진해 나가겠다. 2035년까지 노후계획도시가 재정비가 되면 원도심의 인구도 7만 5,980명, 약 7만 6천명이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 재산 가치도 상승하면서 재산취득세도 원도심 세수가 증가해서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동력을 갖출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게 되면 세입 규모를 보게 되면 2026년에 5,014억원이었던 이 세입 규모가 2030년에는 5,297억원 그리고 2035년은 6,12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분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GTX라든지 KTX 이런 것까지, 또 실버케어센터, 노인복지관 이런 생활 SOC가 확충되면서 원도심도 경쟁력을 갖추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송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도 일부에서는 송도 막 그러는데 송도가 물론 세입에서 좀 더 잡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세출에서 또 그에 못지않게 세출이 지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송도에 지금 연수구에서 들어가는 세출예산이 4,102억원입니다. 거기다 경제청 1조 240억원 하면 약 1조 4,300억원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경제청 예산에는 도시, 공원 조성이나 조성비까지 포함된 거니까 이걸 다 도시관리비라고 잡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에 상응하는 만큼 도시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꾸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구로 인해서 지금 분쟁이 계속되고 서해구, 검단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648억원 정산금 갖고 지금 반환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끼리는, 뭐, 집행부랑은 해도 좋습니다. 의원님들끼리는 그런데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지금 결론을 좀 내려보면 이제 더 이상 분구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해서 연수구 내 주민들 간 큰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논쟁은 여기서 오늘로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구는 더 이상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민의 편리와 복리 증진만을 바라보며 차분히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연수구는 본격적인 분구 추진을 준비할 예정이고 또 분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청사 조직 확대를 통한 행정 체제를 내실 있게 다지는 한편, 법률 제정 등 인천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건의할 것입니다. 송도경찰서 신설 등 해외동포청 이전, 이런 거에 지금 마주해야 됩니다. 지금 분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해외동포청 빠져나가지 인천항만공사 IPA 빠져나가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앉아서 이거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구청장으로. 이렇게 동력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가져다주는 겁니다. 쇼하는 거는 쇼장이나 극장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회의장이고 구민을 위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려봅니다. 참 구청장으로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려봅니다. 한성민 의원님께서 맛고을 공영주차장에서의 시비 삭감 안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시는, 의원님들 이거 아십니까? 인천시 시비 수입의 28.5%를 연수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돌아온 거는 교부금 꼴찌로 주겠다는 겁니다. 특별교부세 꼴찌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인천이 배출한 인천시장의 오늘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든 저는 지켜낼 겁니다. 안 준다고 안 할 연수구가 아닙니다. 안 준다고 포기할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치 논쟁 그만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앉아서 집안싸움 할 때입니까, 지금? 당을 떠나서, 여기 그러면 특정 정당, 같은 당 소속이니까 이런 거 좀 건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요즘 하도 빨대, 빨대, 빨대 드립 요새 유행하던데, 연수구가 빨대입니까? 인천시의 빨대입니까? 저 이거 꼭 지켜낼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꿈이음길 아시지 않습니까? 150억원을 갖다가 2 : 8로 가져온 겁니다. 다 돼서 우리는 꿈이음길 다 완성을 시켰어. 20억원을 아직도 안 줍니다. 그래 놓고 뭐라 하면 6·8공구 빨리 가져가라는 겁니다. 여기가 무슨 하도회사입니까? 하도회사도 저렇게 주면 불법 하도보다 아마 법에 걸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분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내가 보면서 과연 연수구의회가 있는가. 제가 이거 평할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도 회의를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거 구민이 보셔요. 기자분들도 보는데 저는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기자정신은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지금 구청장은 이 돈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앉아서 이거 할 때냐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도요, 지금 여기 기획실은요, 지금 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흥분해야 되는 겁니다. 나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또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이 선거 때 이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불이익 받을 때 과연 연수구의회 의원님들 뭐했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걸 다 이야기할까요? 말아도 말 못 하는 거 많습니다. 저는 당 때문에 말하고, 안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연수구의 이익에 해가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저 이거 최종적으로 말 안 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최종 특별교부세 마지막 거까지 내가 보고 나서, 시장한테 그러겠습니다. “이거 안 준다면 가만있지 않을 거라는 거 알지?”라고 말했습니다. 연수구요? 이렇게 하면요, 내년 시장 가면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연두 방문, 어딜 감히 연두 방문합니까? 이렇게 해 놓고? 우리는 큰 꿈을 갖지 않았나요? 연수구 출신 시장이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이런 팽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많죠. 국세도 지금 과잉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슨 미래대응기금에다 묶겠다 그러는데 지금 지방은 지금 허덕허덕대고 난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부평구청장 차준택 청장을 만났습니다. 차준택 청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랑 똑같이. 지금 지방자치는, 여러분들 이번에 보니까 의원님들도 7% 올리셨더구만, 보니까. 지금 집행부는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7% 올리셨더라고. 그거 많다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적지 또. 그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지. 이럴 때 집행부는 지금 하루하루가 넘기는 게 지금 이렇게 버겁게 넘기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함께해 달라. 저는 오늘 이제 분구 이야기는 그만 거론돼야 된다. 집행부가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을 때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제가 낱낱이 다 까줄게. 여러분들, 5분자유발언하면서 그랬잖아요. 자료를 요구한다고 뭐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프러포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 받으니까 저도 그냥 본체만체 하는 겁니다. 안 받겠다는 걸 어떡하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또 와서 이제 회의를 보면서 또 참 답답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연수구의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어차피 우리는 연수구민당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인 논쟁을 해 달라는 말씀을 지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 중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그 검토 결과와 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