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돌봄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황희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은정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박준용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원현순 성평등가족과장입니다. 서혜승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6년 돌봄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5개 과 9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신규 사업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그냥드림 사업 등 4개 사업과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5개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요 수상 실적으로 지난 7월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 시책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제15회 인구의 날을 기념하여 인구 정책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국가유공자 및 보훈 단체 지원,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사업 추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민관 협력 사업, 기초 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급여 지급 업무를 추진하며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와 주거복지센터 운영,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며 생활 불편 해소부터 주거, 의료‧요양까지 이어지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 여가 시설(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 장애인 맞춤형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며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추진, 성평등 정책 및 폭력 예방 교육 강화, 아동친화도시 추진,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 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과 아동,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지역 사회가 함께 돌보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중장기 보육 계획 수립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내실화, 언제나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과 공공 보육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복지국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복지정책과 3건, 통합돌봄과 1건, 노인장애인과 8건, 성평등가족과 3건, 보육정책과 4건 등 총 19건으로 이 중 완료 16건과 추진 중 3건입니다. 이상 2026년 돌봄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미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현주 나눔복지팀장입니다. 노성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오현미 복지조사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장을 대신하여 김도연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보고서 62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5개 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7페이지 9개의 보훈 단체와 재향군인회 관련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종합복지관 3개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5개 단체 및 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2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의 현안을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동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과 위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631페이지 제6기 지역 보장 계획 수립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시가 자체 수립하였습니다. 욕구 조사와 8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민선 9기 공약 사항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 검토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3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별 특성화 사업입니다. 동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95회, 197명이 참석하여 사회적 관계 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시스템을 통해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634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 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보훈 명예 수당 등 총 9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 시설 유지 보수, 보훈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팔‧구순 잔치, 유적지 탐방 등을 지원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헌‧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6페이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사업입니다. 복지관을 동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조직화를 강화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 중심의 복지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9개 동 동장, 복지관장, 담당 사회복지사가 함께 사업 공유 및 점검을 분기별‧권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7페이지 광명종합복지타운 내 건강체육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건강체육센터는 체육관, GX룸, 수영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아쿠아로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39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입니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강화하는 사업입니다. 19개 동 동장, 복지팀장 및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 간호직 공무원의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및 일상생활 문제 등 상담을 통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641페이지 광명희망나기운동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민간이 함께 지원하는 범시민 나눔 운동으로 올 상반기 모금 실적은 879건, 30억 8727만 원이며 7만 7637명에게 21억 9988만 9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643페이지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운영 지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와 지방정부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고향사랑기금으로 1인 가구에게 황금도시락 지원을 하였고 구름산 입구에 인도주의 길 조성을 하고 청소년 인도주의 캠프를 추진하였으며 시민 참여 재난 안전 체험 한마당을 개최하여 시민의 재난 체험 활동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645페이지 광명푸드뱅크마켓 기부 식품 제공 사업입니다. 기업과 단체, 개인으로부터 음식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취약 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11억 2302만 8000원을 기부받아 9463명에게 배분하였습니다. 647페이지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광명점을 운영, 올 7월 1일 소하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8월 기준 누적 이용 인원은 6421명, 복지 서비스 연계 741건이며 지정 기탁 실적은 11건, 4092만 9000원입니다. 649페이지 시민 기초 생활 보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과 생활 실태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88억 5600만 원이며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50페이지 자활 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근로 기회와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여 탈수급화와 자립 생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억 4420만 원이며 현재 1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52페이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심리 지원 등 9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8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841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654페이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입니다. 올 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19만여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56페이지 복지 안전망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다각화입니다. 복지 안전망과 민관 협력을 통해 8월 기준 복지 사각지대 2461명을 발굴하고 이 중 1984명에게 공공 급여 및 민간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습니다. 658페이지 공정하고 철저한 통합 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 보장 급여 13종과 기타 조사 7종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 82종의 공적 자료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조사‧관리하고 있으며 7966건 중 4210건을 책정했으며 정기 확인 조사로 급여 적정성을 관리하고 부정 수급을 예방해 복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660페이지 복지 시설 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지 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환경 개선과 유지 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13개 사업에 24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시설 리모델링, 방수 공사, 기능 보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시설 이용 환경 개선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4번은 부서 개편 후 통합돌봄과 소관으로 1번부터 3번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상 관련하여 청소년과 청년이 주요 활동하는 공간과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 적극 홍보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서 복지 대상자 736가구를 추출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광명시 학교 등 유관 기간 91개소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사업 홍보에 대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독립 유공자 예우 및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보훈 명예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보훈회원 위문금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을 검토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여 2027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72페이지 지방 보조 사업 매뉴얼에 따라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개월 이내 정산 완료의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아름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 보고 636쪽 온(ON)동네 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종합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46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온동네 복지관 사업비는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실 앞부분은 기존에 종합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온동네 복지관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온동네 복지 사업의 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동에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들여다보니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 또는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동 특성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특히 우리 시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 원 별도 예산이 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기본 경비 1000만 원을 각 300 정도씩 드리고 희망나기운동본부 쪽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공모 사업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온동네 복지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간 협력 기관으로 복지관들이 세 곳이 수고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인력의 지원도 없고 또 예산의 지원도 미미한 상황에서 업무 협력을 하는 그 사안들에 있어서는 현장에 있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수고와 또 노고가 녹아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동네 복지관 사업이 잘되기를 원한다면, 사실 3개의 복지관도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녹록지 않다는 걸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온동네 복지관은 사각지대 이웃을 발견하고 또 주민 조직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간의 추진 사항에 나왔던 부분들은 온동네 복지관 동별 지역 밀착 특화 사업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사업이 앞서 633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636페이지에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동 특성화 사업 안에 복지관들은 어떻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지금 최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앞에 636페이지 동 특성화 사업과 온동네 복지 사업이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 동 밀착 특화 사업은 별도의 동에서 동 은둔형 외톨이를 끄집어내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동에 맞는 사업들을 복지관에서 찾은 그런 사업이고요. 동 특성화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발굴해서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업 내용은 다르고요, 운영 방식도 다릅니다. 동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온동네 복지관 사업은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제안서 식으로 해서 그 동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 사업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을 했을 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하고 온동네 복지관의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대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동 특성화 사업은 그 동의 복지팀장과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을 하거나 해서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아니면 소외 계층, 독거노인, 노인 부부, 아니면 장애인 이런 분들을 연결해서 그분들을 여기 동으로 나오게 해서 10회기 정도의 원예 치료라든지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나들이를 간다든지 이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온동네 복지관 사업은 복지관에서 자원을,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 대상자도 다릅니다. 대상자가 별도 아예, 그러니까 이 사업마다 대상자가 다 달라서요.

중복돼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대상마다 고유한 특성들이 있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는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대로 온동네 복지관의 그 복지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에서 움직이실 때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복지 기획이라든지 그런 거 아이디어를 드리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두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어찌 됐건 고립되고 또 은둔하거나 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같이 협력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광명시에서는 특히 복지정책과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각지대 발견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동 중심에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자료를 보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또 온동네 복지관 사업을 동 중심으로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은 별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공공의 복지 건강 기능을 강화한다면 온동네 복지관은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복지관이 지역에 밀착해서 유의미한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두 사업 모두 다 주민의 복지를 발견하고 또 그걸 연결하고 지역 안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지만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실 수도 있고 또 온동네 복지관을 통해서 위기 가구가 발굴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랬을 때 상담이나 사례 관리라든가 그런 서비스 연계는 어떻게 역할을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담당, 각자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경로가 다르지만 발굴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이 대상자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동 사회복지사가 판단을 할 경우에 대상자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통합돌봄 대상자로 신청을 해 드리거나 그 대상자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적 지원도 가능하고요. 푸드뱅크, 푸드마켓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원스톱,

제 질문은 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안에서의 발굴된 주민들과 또 온동네 복지관을 통해서 발견된 주민들이 있을 때 각각, 사례 회의를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는 동장, 복지팀장,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 온동네 복지 사업의 대상자들은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유 회의를 합니다, 분기별로. 동장, 복지관 관장, 사회 복지 종사자들이 같이 권역별로, 전체적으로 다 모이면 이게 토론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광명권역, 철산권역, 하안권역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권역 분기별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이 대상자들을 연결해 드릴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자료 보면 19개 동 중에서 14개 동에만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5개 동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간호직 공무원들이 19개 동에 다 배치되어 있으면 너무 완성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5개 동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급자나 저소득, 소외 계층이 적은 동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쪽에 있는 그런 곳은 인근 동을 같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의 간호사가 2개 동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렵거나 아니면 대상자한테 적합한 서비스가 연결이 안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정 방문을 하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장님이나 복지팀장님이랑 같이 다니고 그리고 일정을 같이 조율해서 다니기 때문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같이 다니고 할 때 보니까 누수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39쪽 보면 예산 집행을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건강 상담 운영 물품은 49%, 복지 정책 운영 경비는 59%가 추진이 8월 현재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워서 목표했던 돌봄 사각지대 주민 목표 인원 대비 8월 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진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동장님들, 복지팀장 그리고 담당자들이 행복e음 시스템에 다달이 찾아가는 그걸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814가구를 방문하셨습니다, 19개 동 동장님들이. 그리고 팀장님들이 1632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은 2864건을 방문하셔서 총 5030여 가구를 방문하였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동에서 준비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간호사들이 별도로 파스라든지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그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물품들을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이 집행률이 조금 낮게 보여질지라도 가정 방문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장님이나 복지팀장이나 팀원들이 방문한 사례 중에서 더 추가적인 지원이나 연계가 필요한 부분들은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요. 저는 공공이 책임 있게 복지 건강 서비스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한다고 한다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온동네 복지관도, 지역 밀착형 복지관도 되게 유의미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주체가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서 정말 촘촘한 광명형 복지 체계가 더 완성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서울시는 동행센터가 일괄적으로 여러 대상자 발견부터 지역 연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발견과 지원이나 사례 관리에 대한 사업들이 잘 원활하게 촘촘하게 연결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지마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무가 복지 업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최아름 위원에 이어서 비슷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봄복지국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633페이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특성화 사업과 636페이지 온동네 복지관 사업 추진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에서 주체가 복지 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하고 돌봄 체계를 하는 게 주 사업 목적입니다. 동일한 대상을 두 기관에서 혹시 중복 발굴이 된다든지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딱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업 내용이 너무 중복된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동 특성화 사업은 사업 주체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십니다, 각 동에서. 그래서,

과장님 제 질문은 사업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네. 사업 대상은 동 지역 사회 특성화 사업은 동 사회 복지 담당자들이 우리가 이번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동 사회 복지 담당자들이 발굴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636페이지의 온동네 복지관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자원봉사자들과 대상자들을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 사업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수의 주민들을 복지관 사업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의 대상자들이 다릅니다.

과장님 사업 대상자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복지관에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했던 분들과 온동네 분들과 동 지역사회협의체에서 발굴했던 사람들이 중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건지,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건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체계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발굴 대상자를 통합 관리하는 DB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중으로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민간을 통해서만 꼭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체납자, 건강보험료 체납이라든지 단전이나 단수됐다든지 연금이 체납됐다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아마 체납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방법도 한 번쯤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사각지대 발굴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보건복지부에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82종의 체납과 단전‧단수라든지 기타 등등, 건강보험료 체납이라든지 위기 가구 징후가 그 시스템에, 보건복지 시스템에 징후가 뜨는 사람들을 우리 시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 주십니다. 그 시스템에서 내려온 분들을 저희가 사각지대라고 해서 공적 급여라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각 동의 우리 복지조사팀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공적 급여 대상이다 그러면 저희가 생계 급여라든지 그런 급여를 드리고, 책정을 해서 드리고요. 그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우리 시에서 드리는 희망나기운동본부의 생계 급여, 교육 급여 이런, 건강 의료 급여라든지 그런 급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여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고 또 사례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례 관리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이미 체계가 갖추어져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하면 되시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각 동이라든지 민간에서 하는 그런 분들은 대상자들이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이라 제가 잠깐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온동네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온동네 복지관 사업. 저도 이 사업이 조금, 저는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살짝 다른 건 사각지대나 취약 계층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네에서 활용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궁금한 건 온동네 복지관 사업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복지관에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취약 계층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역 조직화에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그렇게 따지면.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모집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들어오셨을 때 이분들이 사각지대인지 어떤 건지에 대한 구분은 이렇게 딱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동네마다 특성도 다르고. 저희 하안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비슷한 분들이 거주를 하시고, 하안3동은 좀 예외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분들이 거주를 하실 때 이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분들이 사각지대 분들인지 아니면 일반 주민인지 구분해서 이렇게 좀 관리가 되는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픈해서 대상자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드리는데 “개인정보 동의에 동의하십니까?”라고 체크를 하면 저희가 그때부터 이분을 관리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공적 자금이라든지 그런 것 조회를 통해서 이분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 아까 오픈된 프로그램, 상담소라든지 여러 관계망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사회 복지 종사자들이 대상자들을 발굴해 내면 동 사회복지사하고 또다시 이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연결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 사업이 한 3년 차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동별 데이터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발굴이 어느 정도 됐고,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프로그램이 1년씩 하는 프로그램이 되나요, 아니면 개월 수가 정해져 있나요?

이게 1년 단위로 끊어서 합니다. 제목을 올해는 이 콘셉트로 가겠다는 걸로 해서 이 동은 올해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겠다,

그 주제가 1년간?

네. 1년간 하고,

주 1회인가요, 만나는 시간이?

주 1회인 경우도 있고요. 한 달에 두세 번 정기적으로 만날 때도 있고,

프로그램마다 좀 변화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사실 이 1000만 원이 그렇게 1년씩 쭉 할 수 있는, 동마다, 사업비치곤 굉장히 작은 금액인데요. 그러면 동별로 좀 금액이 배분이 다른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나요?

동별로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별로 안 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원을 발굴해서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라는 게 그러면 동별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동이 이 사업을 조금 크게 해서 비용을 좀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1000만 원밖에 예산이 아닌데 동별로 그럼 분배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늦게 신청한 동이 그 금액에 맞게 끼워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도 하고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또 3000만 원 별도 드리고 저희 시에서 또 300씩 드리고 그래서 다양한 저기로 예산 범위는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열어 놨다는 얘기는 이 지금 온동네 사업비 1000만 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온동네 복지관 사업이 그럼 다른 예산도 활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공모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산재단이나 이렇게, 재단에서 공모 사업을 또 많이 신청을 받아요, 복지관에는. 그래서 그 복지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동네 사업 내용은 이 내용인데 이렇게 활용을, 예산을 다르게도 하신다 이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사각지대나 발굴에 의해서 주민 조직화나 마을 공동체 활동은 너무 훌륭하신데 이 동마다의 특징이 좀 다르다 보니 이게 그냥 사업으로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으로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말 안 해도 되는 그 동네는 사실 그렇게 해서 발굴이, 데이터가 아까 있다고 하시니, 발굴이 해마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 그걸 위해서 계속 그 지역에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더 필요한 동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조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최아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370쪽에 관련된 가족 돌봄 청년 관련된 사안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을 9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 대상자를 발견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랑 실효성 있는 지원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올해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지금 한 85% 정도 예산 집행은 되었던데 그렇다고 한다면 올 한 해 새롭게 발견된 가족 돌봄 청년이나 또 지원된 양상은 어떤지. 여기는 사실은 2023년부터 2026년 8월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2026년도에 발견된 청년과 지원 내용이 궁금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19가구를 발굴해서 추가 돌봄이나 심리 상담, 자기 계발비 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지원 양상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욕구가 많아서요, 17명에게 저희가 자기 계발비를 드렸는데요. 본인 부담률이 1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인도 돈을 내고 열심히 자격증 취득을 해서 일자리든지 이렇게 자기 계발 욕구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명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3조의 정의를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의 사업 대상에 보면 또 별도의 선정 기준이, 제가 조례에서는 확인이 좀 어려운데 행감 자료의 선정 기준을 보면 광명시 1년 이상 거주,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은 아무래도 부모나 같이 있는 보호를,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분을 말씀,

선정 기준을 정한 기준과 근거가 궁금합니다.

소외 계층 위주로 해서 우선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 돌봄 청년은 몇 해 전 조기현 작가님의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이 이슈가 되고 사회 문제로 재조명되면서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실은 가족 돌봄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돌봄으로 인한 학업이나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대상은 좀 넓게 열어 놓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 선정 기준 자체에 이렇게 1년 이상 거주,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이라는 너무나 이런 기준을 세워 놓게 되면 보다 많은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진입할 수 있는 턱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은 완화하더라도 추가 돌봄이나 자기 계발비나 심리 상담비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본인 부담을, 지금은 선정 기준을 딱 정해 놓고 추가 돌봄은 본인 부담 15%, 자기 계발비 본인 부담 10%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게 가족 돌봄 청년을 발견하고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문턱은 낮습니다. 다만 지원할 때 본인 부담을 10%, 15%, 20% 이렇게 차등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심리 상담은 본인 부담이 없도록 한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아요. 가족 돌봄 청년들이 본인 부담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밀릴까 봐, 심리 상담을 받는 것들을 기피할까 봐 이거는 무료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기준을, 홍보를 열심히 해서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견을 했을 때의 진입 장벽에 대한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셔서 선정 기준은 완화하되 돌봄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때 차등해서,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타 지자체에선 이미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보다 지원이 필요한 가족 돌봄 청년이 발견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저는 되게 의미 있었던 거는 발견해서 그런 사회 보장 지원을 한 이후에는 통합돌봄과로 또 연계해서 지속적인 사례 관리나 이런 심리 지원을 받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의미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올 한 해 열아홉 케이스 중에 통합돌봄과로 인계돼서 지속적으로 케이스 관리가 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지금 사례 관리 쪽으로 연결해서 대상자 한 8명 정도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은 또 사회적인 책무성이기도 하고요. 또 헌법친화도시 광명에 있어서 기본권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발굴 대상 연령이 9세 이상인데 초등학생이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지원을 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배포해서 막 이렇게 신청하도록 하세요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가게가 사회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발견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발견하는 당시에도 대상화되지 않도록 그런 인권 감수성 부분에서도 발굴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광명시의 가족 돌봄 청년들의 지원 체계를 더 안전하게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업무 보고 할 때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우리 보훈 수당, 31개 시군, 보훈 명예 수당이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광명시보다 낮은 곳이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그리고 보훈 회원 맞춤형 일자리도 올해 예산이 9000만 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보훈 회원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독립유공자 별도 수당에 대한 부분도 많은 지자체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만큼 2027년도에는 꼭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또 실질적인 예우가 갖춰질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을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79페이지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인력이 6명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5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력 운영과 사업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시 직영 센터로 운영 중에 있고요. 주거 복지 사례관리사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2명이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라고 하면 공무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직원 2명에 사례관리사?

주거 사례관리사라고 그분은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2명이고 총직원 4명에 기간제 2명이잖아요.

네.

2명의 직원과 또 2명은….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은 우리 주거복지팀장님이 센터장이고 2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2명의 기간제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그럼 지금 현재 1명이 결원으로 보면 되나요?

팀장 하나에 직원 3명하고 기간제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에 이 비용이 쓰이는지.

이 사업비는요, 시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100%로 되어 있고 장애인…. 잠깐만요. 안전주택 운영비랑…. 잠깐만, 죄송합니다. 주거복지센터 기간제 보수비하고요, 일반 운영비, 자산 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보수 비용하고,

일반 운영비.

일반 운영비.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

여기서 일반 운영비가 어디로 쓰이는지. 이게 직영을 하고 있다는데 별도의….

일반 운영비는 주거 취약 계층 상담 시 나가서 홍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가 종합복지관에 있는 거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86페이지에 보시면 1인 가구 하우징 케어 사업과 685페이지의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 조금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중복되지 않나 하는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1인 가구 하우징 케어 사업 또한 687페이지의 추진 절차를 보시면 도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주거복지센터에서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거복지센터에서는요, 주거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런 발굴 대상자가 나왔으면 이분들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 고리를 해 달라, 그다음에 또 고시원에 있어서 LH 전세 임대로 가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분리를 해서 서비스별로 저희가 서비스 지원 계획을 세워서 사례 관리로 잡을 사람, 주거 사례관리사로 잡는 사람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만 해결해서 지원이 끝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또한 이게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공공 임대 주택으로 이주시켜 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공공 임대 주택으로 이주하기 전에 또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거수요?

네.

거주?

주거복지센터. 잠시 생활.

아, 잠시 생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집하고 들어갈 집하고 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기가 맞지 않으면 잠깐 안전주택에 저희가 3개월까지 비용을 내고 있다가 들어갈 집이 생기면 그때 들어갔을 때 저희가 이사비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가전에 없다, 아니면 뭐 도배장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까지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이 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가면 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 시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기관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면, 잠시 임시 생활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복지센터는 그냥 센터의 기능이라 예를 들면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발굴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데고 그다음에 이 주거 상향은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나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LH나 공공 임대로 들어갈 때 그 갭에 했을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책을 처음 시도하고 안정화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과정과 시절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주시는 통합돌봄과에 감사를 드리겠고요. 저는 광명시 통합돌봄의 의료와 돌봄 연계 체계에 대한 질문을 드려 볼 텐데요. 677쪽의 누구나 돌봄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일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올해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경기도 네 곳만 선정되는 그런 우수 사업 선정 지역으로도 선정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누구나 돌봄 안에서의 방문 의료 또 우리 동네 방문 돌봄 주치의,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 이런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돌봄의 방문 의료, 우리 동네 방문 돌봄 주치의,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는 대상자랑 서비스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일부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보건소 의료 팀에서, 의료돌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들은 어떻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재택 의료는 통합돌봄 대상자 중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재택 의료 서비스 수가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동네 방문 주치의는요, 저희 통합돌봄 대상자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통합돌봄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누구나 돌봄은 이 통합돌봄 가기 전 단계라든지 아니면 통합돌봄에서 틈새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방문 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문 의료는 저희가 양의가 세 군데가 하고 한의가 스물다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누구나 돌봄 예산이 갑자기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문 의료 서비스를 할 거는 통합돌봄 서비스 방문 주치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돌봄 방문 의료랑 우리 동네 방문 돌봄 주치의는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또 장기 요양 범주에 있는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보건소에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678쪽 보면 실적이 나오는데요.

600….

678쪽이요. 8페이지에 보면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면 의료‧요양 쪽에서 의료가 가지는 파이가 사실은 AIP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방문 의료 건수가 27건으로 타 사업 분야에 비해서 좀 저조합니다. 이게 실제 수요가 적은 건지, 아니면 이용 조건이나 의료 기관 연계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랬던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방문 의료는, 여기 이 6.9%는 이건, 이쪽은 통합돌봄 대상자 아니어도 받을 수가 있는 서비스인데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통합돌봄 대상자로 발굴을 해서 우리 동네 방문 주치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방문 주치의로 건수를 하고 있는데 재택보다는 우리 동네 방문 서비스가 지금….

그러면 우리 동네 방문 돌봄 주치의는 몇 분 정도….

우리 동네 방문 주치의는…. 28명. 그런데 이 28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가 한 번 나가서 이 서비스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단을 한 후에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 쪽에서 어찌 됐건 방문 의료를 했지만 예산상에 한계가 있어서,

누구나 돌봄.

누구나 돌봄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 동네 방문 돌봄 주치의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이 우리 동네 방문 돌봄 주치의는 어느 분이 활동을 하십니까?

어디, 병원이요? 어느 병원? 성모길내과, 누가광명의원, 김옥란내과, 광명한의원….

의료 기관 연계하는 거나 직접 방문 나갔을 때 사실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같이 다 동행을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들도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지금 총 몇 분이 채용이 되었죠?

제가 이거, 보건소에 채용이 되어 있어서….

2명에 대한 인건비는 복지정책과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보건소로 다 떼어서,

아, 이관했나요?

네, 이관해서 주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 방문 의료나 또 방문 돌봄 주치의나 또 재가의료센터는 여러 영역, 각 영역은 다르지만 정말 의료 재택, 통합돌봄 영역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수요가 적은 것인지, 이용 조건이나 의료 기관과 연계가 적은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추후에 행감도 있으니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관 보건소와의 연계는 어떻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십니까?

안 그래도 어저께도 저희가 8차 네트워크 회의를 해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지도 논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지원 협의체에 대한 지적을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 지원 협의체 구성하면서 그런 전문성에 대한 강화라든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저희가 입법예고해서 더 확대를 하는 걸로 해서 아마 준비 중에 있고 조례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에 따라서 통합돌봄 지원 협의체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이분들이, 위촉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통합돌봄 체계가 안정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의료 기관과의 협력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의료‧요양 복지가 통합된 그런 돌봄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지원이나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지금 책자를 보다 보니까 671페이지에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이 있으세요. 그런데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보고하실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성화 사업에도 중장년 쪽에 보시면 온(ON)동네 온(溫)마음 돌봄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과 뭐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을, 모아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그럼 이 사업비는 모니터링 사업비에요?

아니, 사업비는…. 저희가 이 사업비는 그 사업비가 아니고 일부 사업비만 있는 것뿐이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고립 예방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계층별로 구분을 해 놓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고독사 예방 안심마을 이거하고 고독사 유품 정리 특수 청소 그다음에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 와플랫 그다음에 내 마음애(愛) 한 발짝 그다음에 1인 가구 건강 음료 안부 확인, 1인 가구 AI 안부 살핌, 이 정도만 저희 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지금 계층별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이렇게 모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계획서의 개요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부서 거랑 예산이 중복돼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8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자살예방팀이 신설이 됐잖아요. 보니까 지금 자살예방관을 또 두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자살예방관은 그러면 자살예방팀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되는 건가요?

자살예방관은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

네.

시장님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가능하시겠어요? 시장님 바쁘실 텐데.

시장님이 계속 이거를 한 4회 운영하라고 지시를 별도로 하셨습니다. 굉장히 시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요. 저희가 현안 회의도 했는데 자살예방관 중심으로 이 TF팀 운영될 수 있게 내년부터는 4회 정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8월 31일 날 회의를 개최했어요. 이거 어떤 회의를 하신 거죠?

8월 31일 날은요, 우선 이 자살 예방이 왜 복지 부서 본청에 와 있나부터 해서 이 자살의 위기가 정신뿐만이 아니라 채무, 돌봄, 경제 이런 전체적인 위기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국가 자살 예방 정책의 방향으로서 저희가 본청에 두면서 전체 과를 컨트롤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걸 사회 재난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자살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합돌봄과의 자살예방팀, 의료돌봄과의 정신건강팀 이렇게 있어요. 일단 주요 업무는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부서 간의 협업이 가능합니까?

8월 11일부터 제가 교육 갔다 와서 어저께 또 자살예방관 만나서 의료돌봄팀과 만나서 어디까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추진 체계를 세울 건지도 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범정부적인 차원은 저희 통합돌봄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자살을 했다는 그 고위험군은 일단 의료돌봄과 자살예방팀에서 상담을 해서 이분이 정신적인 의료가 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로 연계를 하고 아니면 경제적인 것, 그다음에 돌봄이 문제거나 이러면 통합사례관리팀으로 연계를 해서 공동 사례를 해서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죠?

네.

거기에는 의료돌봄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네.

자살예방센터는 의료돌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자살예방팀은 또 통합돌봄과에서 하고. 어찌 됐든 이게 중복,

일원화?

네. 이게 일원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한번 해 보는데 일단 시장님께서 이게 본청에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아니면 조직팀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잘,

이게 지금 일원화를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이원화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아마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고민해 보시고요. 생활 위기 분야별 실무자 교육 실시를 하셨어요, 아니면 10월 달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가 민원콜센터, 체납팀, 일자리센터, 금융복지센터, 가족센터. 최일선에 있는 상담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분들 상담, 하려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청소년 생명 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회의 개최도 10월 중으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시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일정이 안 돼서 12월 1일 날 할 예정입니다.

아, 이거는 또요.

이거는 저희가 8월 달에는,

이건 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살예방관하고 청소년 교육장님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례나 이런 걸 가지고 아마 협의를 할 건데 저는 간사 자격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한번 저희도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봐야 될, 저희 한 번도 참석은 안 해서 잘….

이런 내용을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건 서면으로 보내….

생활 위기 분야별 실무자 교육 같은 것도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교육을 하실 것인지 내용 좀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 잘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라고 있죠?

네.

돌봄 사각지대라고 있죠?

네.

그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까?

큰 테두리는 복지 사각지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중에서 돌봄이 부재하거나 이러면 돌봄 사각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큰 범위에서는 다,

복지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인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좀 나눈다고 그러면 돌봄이라는 부분을 떼어서 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다른 과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과에서 사업을 엄청 많이 해요. 사업을 진짜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의 중요성을 제가 좀 따져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일단 인풋이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이라든지 관리 운영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과정이 있고 운영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아웃풋이 있잖아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가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아웃컴이에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보는데 여기까지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웃풋까지는 뭐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에 따라서 아웃컴까지는 나오는데 그다음 단계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임팩트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사회적인 전반적인 효과가 누려져야 되는데 지금 사업성을 전부 다 보면 아웃컴에서 머무른 것 그다음에 아웃풋에서 머무르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크게 확대시킨다 그러면 이게 사회 전체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서 거기까지 장기적으로 보고서 해야 되는데 다 일회성, 단기성으로 끝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큰 효과가 없는 거고 그냥 돈만, 예산만 투입하는 거지, 이게 복지 정책에 큰 효과가 안 되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투자 비율이 중간도 못 가는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돈을 투입해서, 우리 시 예산만 해도 40%가 넘잖아요. 그렇죠? 전체 예산의 40%가 넘는 건 작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더 많은 복지를 쓰고 있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아웃컴에서부터 시작해서 임팩트까지 과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선진국의 복지 부도 국가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남아메리카 쪽에서 많은 복지 부도 국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하죠, 우리나라하고는 그 나라들하고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다는 것들 염두에 좀 두시고요. 우리 광명시에서만큼은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약간 이 내용하고 다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폭넓게 생각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 할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울러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금년도 예산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불용되거나 남는 예산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광명시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박정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정선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2026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3쪽부터 696쪽까지 일반 현황과 노인 복지 시설 기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97쪽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다양한 노인 여가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소하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어르신 심폐 소생술 교육 운영, AI 바둑로봇 활용 인지 기능 활동, 소하노인종합복지관 7층 자율 이용실과 옥상 정원 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광명시노인위원회 운영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어르신들로부터 2020년도부터 노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위원회는 다양한 노인 정책 개발과 정책 모니터링을 위해 정기 회의와 3개 분과 회의를 통해서 올해 29건의 노인 복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 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117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물품들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0쪽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인 공익 활동형, 역량 활용형, 공동체형과 취업 알선형 사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니어클럽 등 수행 기관 7개소에서 53개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여 280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1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계층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은 총 127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174명에게 안부 전화와 안전 확인, 가사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2쪽 노인 주거‧의료‧재가 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111개 노인 복지 시설의 건전한 시설 운영 및 보호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로 시설 운영비, 시설 입소자 생계 급여, 기능 보강비, 종사자 수당, 요양보호사에게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3쪽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 2436만 원으로 현재 장애인 복지 일자리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234명입니다. 향후에도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다양한 일자리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4쪽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장애인 단체 9개, 장애인 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로 88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지도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자립 생활 장애인을 위한 자립 주택 운영으로 현재 장애인 자립 주택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6쪽 장애인 맞춤형 돌봄과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5억 6233만 4000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총 8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12명이 해당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맞춤형 통합돌봄 및 발달 재활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수당, 냉난방비, 보조 기기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억 1865만 7000원이고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및 복지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2쪽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여 매년 불용액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되 실효성 없을 경우 일몰 등을 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으로 대상자 사망 시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여 유가족에게 상조 서비스 신청 안내 및 신속 지원을 통해 전년 대비 지원 실적을 개선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 추진 사업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하였으나 추진 실적이 저조하니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라는 요구 사항으로 2025년도 저조한 집행률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어르신들 사업 참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고물상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안내 및 참여를 독려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84쪽입니다. VR 치매 예방 시스템 2022년 도입 이후 이용 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기기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 사항으로 2025년 노인의 날 행사와 함께 개최한 e스포츠 대회를 통해 기기 홍보 및 노인 일자리 인력(스마트인지사업단)을 활용한 상시 이용 가이드 제공으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5쪽 관내 13개 주간보호센터 입소자에 대한 케어 부실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안심지킴이 사업 등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요구 사항으로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이수 현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 실시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케어 부실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 재지정 심사에서 기존 운영 기관이 탈락하여 이용자들의 반발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 사항으로 제공 기관 지정 심사 시 관련 지침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행정 소송에 대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38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이 국‧도비 매칭 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광명시 특성에 맞는 자체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복지로 사이트 등에 시 자체 사업도 조회될 수 있도록 홍보 체계를 개선하라는 요구 사항으로 광명시의 지역 특성 및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자체 사업 발굴 및 확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시민들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로 사이트 시스템 연동 및 최신화를 통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폐쇄된 재활자립장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으로 2025년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가 신규 설치되어 근로 장애인 각 10명씩으로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보건복지부 일반형 일자리 9명 및 복지 일자리 4명을 증원하여 근로 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에서 2025년 18명, 2026년 현재 11명을 취업 연계하여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의 사무실 운영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는 요구 사항으로 2025년부터 장애인 단체의 원활한 사무 업무 수행 및 단체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무원(간사) 1명을 배치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보조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사무원 인건비는 최저 임금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신규 반영에 따라 사무실 운영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과정에서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보조금 집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정산 자료 및 집행 내역을 검토하는 등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7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2026년 8월부터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주택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서 지역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독립된 주거 공간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저희가 LH에서 자립 주택 4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산동에 2호 그다음에 광명동에 2호를 받았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할 제공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저희가 다음에 안산시에 또 이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또 갔다 왔고요. 그리고 다음 주쯤에 성남에 또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저희가 자립 주택에 대해서 또 운영위원회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가. 그리고 연말 정도에, 아니면 내년 초에 조례를 또 제정해서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계획은 돼 있고요. 현재까지는 수행 기관이 모집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수행 기관만 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립 지원 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조례도 아직까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이게 내년 3월까지 13개, 경기도의 13개 시군이 시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이 관련해서 자립 지원 위원회도 구성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가 우리 시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착오나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잘 운영되게끔 준비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 하면 바로 또 모집 공고를 내서 저희가 입주할 장애인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 안으로는 계획이 모집까지는 끝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이 7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된 거죠?

저희가 예산이 2회 추경에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5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회, 도비 감액 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당초에 내려왔던 시기가 언제냐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편성된 시기가,

본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이 된,

네,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사업 기간이 2026년 8월부터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올해 지금 현재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럼 이 사업비는 어떻게 앞으로 쓰일 것 같나요?

지금 저희가 수행 기관이 모집이 됐기 때문에 이 사례 관리를 할 직원을 지금 채용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립 주택에 보면 장애인이 오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최소한의 안전바라든가 그리고 에어컨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전 설치비가 또 포함이 된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불용액이 많이 남을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전담 인력도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저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는 표준 조례가 아직 저희한테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년도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에 벤치마킹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조례 없이 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른 시에서도.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8월 달에 이 부서에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전반기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아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87페이지 내용인데요. 장애인 복지 사업에 있어서 광명시 특성에 맞는 자체 지원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발굴된 광명시만의 특성화된 장애인 복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치 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지만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 내용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광명시 특성에 맞는 자체 지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새롭게 추진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 정보화 교육장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행복나눔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운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체력단련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이 사업이 꼭 올해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광명시만의 자체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린 사업 등이 우리 시만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로 사이트 등에 홍보했을 때 어떻게, 주민분들, 이해관계자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더 얻거나 참여율이 높거나 이런 변화는 있었습니까?

위원님 복지로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생애 주기별로 사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저희가 매년 연초에 사업을 또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만의 또 이런 복지 자원 관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 거는 복지로도 이용하지만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거는 복지로 얘기였지만 또 변화된 사이트나 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을 홍보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특별하게 그분들을 위한 홍보 저기는 없고 그리고 점자 신문이라든가 그런 거는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매체를 다양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나 온라인상 홍보가 요즘 유의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추진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광명시에서 제가 노인위원회 퍼실리테이터로 오랫동안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올해 광명시 노인위원회 정책 제안 보고회 발표회를 부서 양해를 구해서 참여를 했을 때 올해 노인위원회 정책으로도 노인들을 위해 큰 글씨 시책 홍보 책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우수 제안으로 발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정보를 마주하는 주민 입장에서 충분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인위원회 정책 제안이나 전년도 행감 자료 토대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다양한 분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2차 추경 때 가칭 광명시니어행복센터 신축 건축 기획 업무 수립 용역과 또 일직동 자경마을 어르신행복센터 추가 예산 또 추경이 되었죠. 올해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직동의 자경마을 경로당 관련해서는 11월에 공사 착공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6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완공하는 걸로. 그리고 시니어행복센터는 지금 건축 기획 용역이 잡혀 있어서 목요일 날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월, 금액은 올해 다 소진되기는 어렵고 이월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인 메모리얼파크 증축 사업도 있죠?

네.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일정에 맞게 예산 집행에 무리가 없도록 진행되는 과정에도, 또 광명시니어행복센터 신축 건축 기획 과정에서도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성, 이용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획에도 반영해 주시고 예산이나 일정 관리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 건데요. 383쪽 행감 자료입니다. 광명시는 2024년부터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을 위한 지원 조례를 시행하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도 제가 이런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나 여러 노력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를 보면 배상 책임 보험, 판매 금액의 일부 보전, 또 개인 안전 장비, 장비의 개선 등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83쪽에는 단가 보전이나 안전 보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외 개인 안전 장비나 또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등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단가 보전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 안전에 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지금 안전용품도, 여름에 또 겨울에 안전용품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폭염이나 한파가 있을 경우에 이럴 때는 이분들은 주로 외부 활동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활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여름하고 겨울에는 가급적 활동을, 한파 주의보나 폭염 주의보 내릴 때는 활동을 안 하시게끔 저희가 사전에 안전 교육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일일이 제한을 하기에는 저기 하는데 사고 나고 뭐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재활용품 수집 활동은 어르신의 수입과 직결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폭염이나 한파가 왔을 때는 활동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또 중단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폭염기 때 실내 선별 활동 일자리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폭염기는 야외 수집 활동 대신 실내에서 재활용품 선별 활동을 하도록 해서 소득이 이어지도록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해서 공유드립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제안 주신 내용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봐서 우리 시에도 적용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 사업 같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안한다면 광명시가 사회연대경제 도시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상도 많이 받고 있고 지역 안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에 러블리페이퍼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 러블리페이퍼라는 사회적 기업은 폐지 수집 어르신을 자원재생활동가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폐지를 수집해 오면 일반 단가보다는 6배 정도 금액으로 폐지를 사서 이것들을 작업을 해서 캔버스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이런 작품들을, 캘리그라피 작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그 소득으로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폐지 수집 어르신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자원재생활동가로 전환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회연대경제 기업과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도 사회연대경제 도시 광명이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함께 연결점을 찾아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위원님,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699페이지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 시설(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 현재 경로당이 117개 운영 지원하고 있죠?

네.

앞으로 신규 경로당이….

4개소.

4개소. 지금 그러면 117개 중에 호반써밋하고 트리우스 1단지‧2단지까지 포함해서 117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입주 완료 아파트 4개소가 지금 자이더헤리티지, 센트럴아이파크, 자이더샵포레나, 자이브리에르, 4개소죠?

4개소 포함해서, 네.

지금 이 4개소 아파트 입주가 된 상태에서 아직 경로당이 개소가 안 돼 있어요.

네. 아직 설치 신고가 안 들어와서요.

안 돼 있죠. 지금 빠르게 입주한 게 2025년 5월 30일 날 헤리티지가 입주를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1년 차가 되고 있는데,

헤리티지 경로당은 11월 6일 날 경로당 개소식 일정이 잡혔습니다, 11월 6일.

11월 6일 날이요? 그건 트리우스죠.

네, 트리우스. 죄송합니다.

트리우스 1단지‧2단지. 지금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 날, 2025년 5월 30일 날 입주를 했어요, 준공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경로당이 개소식도 안 열리고 있는데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이 경로당의 설치 신고가 들어와야지 경로당 개소를 하고 저희가 어떤 운영비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데 아직까지 설치 신고가 지금 접수는 안 된 사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후에 4개소에 대해서 한번 진행 상황을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 설치 신고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 알고 계시고 있죠? 파악하고 있죠?

네.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관련 부서인데 설치 신고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소식을 못 한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어떻게 입주자 대표 쪽하고 경로당 쪽하고의 이런 조율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여기도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2개가 설치 예정이잖아요.

네, 2개소입니다.

여기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한 곳에 거의 한 90명에서 100명 그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빨리 개소식 해서 여기에서 지내고 싶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지금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비상대책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경로당을 개소를 하려면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냉장고나 소파나 TV나 이런 물품이 좀 구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쪽 헤리티지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을 저희 시에 전적으로 다 해 달라는 입장이고 저희 시에서는 그 경로당 2개소에 대한 물품을 다 넣기에는 예산도 그렇게 없고 또 다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경로당 개소를 할 때….

그렇죠. 다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의 문제잖아요. 같은, 진짜 대단지 아파트잖아요. 광명시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잖아요. 여기에서 이 어르신들의 생활, 삶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 건 주고받고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입대위라든가 아니면 비상대책위라든가 같이 만나셔서 조율을, 서로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해서 이건 이거대로 해 주시고 나머지 이 건에 대해서는 당신들께서 이렇게 좀 조율을 해라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권한은 아니고 의무는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죠, 지금.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입대위하고 또 비대위도 한번 좀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대면을 하셔서, 어쨌든 얘기로 해서 풀릴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이거는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하시고 이쪽 부분은 이쪽 분대로 의견을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같이 만나셔서 이거를 좀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을 개소식 하셔서 어르신들 여가 활동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잠도 푹 주무셨다니까요, 편안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 삼아서 운동 이런 것들인데 많은 일자리들이 있어요, 사실은. 많은 일자리들이 있는데 또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제목이 있는데 지금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 대해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어떤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그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는 2800여 명을 하고 있지만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일을, 개인적인 취업 빼고 그리고 일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7개의 수행 기관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행 기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공모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100개인데 2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그 지원한 희망 인원수는 다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그중에서 몇 프로가 일자리를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비율적인 거를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물어본 겁니다. 일자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노인 공익 활동형이 60%를 차지해서 170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역량형도 있고 공동체형‧취업 지원형이 있는데 광명형이 있어요. 여기는 1%밖에 안 되는 35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광명형 일자리가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광명형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광명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형 일자리 사업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가 경로당 도우미로, 식사 도우미 하는 사업으로 한 35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네, 전액 시비입니다.

식사 봉사. 봉사가 아니죠. 식사 일자리죠.

네, 도우미. 식사 도와주는 그런 일을….

광명형은 더 확장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확장도 가능해요?

네. 경로당의 식수 인원이 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식사하는 일수가 주 2일 하는데 5일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걸 봐서 그 인원수는 좀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노인 수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노인이 보면 65세, 어디는 60세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정년퇴직이 30년, 40년 하고 나면 정년퇴직이 60세, 61세 또 교육직은 63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62, 63세는 사실 한창 일할 나이거든요,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는가가 시에서 할 역할이고 또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고립이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건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를 통해서 다른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사실은. 다른 것 안 해도.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제대로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시에서 제공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다른 청소년, 청년들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중년들 일자리가 있어야 되겠지마는 이 어르신들 일자리만큼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일자리 인원이, 참여 인원이 2800명 좀 넘는데 이 인원이 아마 몇 프로, 노인이 원하는 일자리의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한 반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광명시에 있는 어르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연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일자리에 많은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부서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져서 안전사고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르신 노인 일자리 하시면서 뭐 크게 사고를 당하시고 이런 건 없고 간단하게 넘어지셨다든가 뭐 이런 민원은 좀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크게 다치시고 크게 민원이 있고 이런 사례는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노출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위험으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 주시고, 또 교육하시죠?

네, 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 좀 하시고 해서 문제없는 그런 노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우리 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부탁을 드리면 요즘 노령화 시대에 정말 다양한 어르신들의 경력이나 전문성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경력 단절로 계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 발굴에 공공형 일자리만도 굉장히, 지금 비중 자체가 워낙 압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봐 주시는 것도 여기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이나 약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도 한번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자리 발굴을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우리 시정에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사고 이월이나 이월 사업비, 불용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과장 원현순입니다. 광명시 양성평등과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성평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경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황미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홍성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수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은미 아동희망드림팀장입니다. 2026년 성평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1쪽 일반 현황 및 분장 사무입니다. 성평등가족과는 자료 작성 당시에 5개 팀 임기제 포함 28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10월 7일 인사 발령으로 직원 21명, 임기제 8명,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2쪽 용역 사업비 현황, 기타 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714쪽에서부터 727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4쪽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여성 소통 문화 공간 운영, 무인 안심 택배함 운영,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여성위원회 위촉 및 분과 회의 개최, 시민 참여단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성인지 통계 연구 용역, 공공 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16쪽 성평등 정책 및 폭력 예방 교육 강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평등 정책을 위해 전 직원 및 시민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성평등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바로희망팀 운영,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한 지역 사회 발전과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718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 축하금, 아이조아 첫돌, 아이조아 붕붕카,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0쪽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 가족, 조손 가족 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학습 재료비, 명절 생필품비, 자립 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21쪽 광명시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가족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8월부터 철산4동 생활문화복합센터 4‧5층으로 청사를 이전해서 이전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 가족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22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및 실무 추진단 회의 개최, 아동위원회 운영, 아동 정책 토론회 개최,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점 전략 사업 점검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 친화적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23쪽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생활 가정 운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신규 설치된 2개소에 입소할 아동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동을 위한 다양하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가정 해체와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냉난방비 그리고 아동을 위한 학습 활동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요보호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양육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725쪽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성평등가족과는 24시간 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운영해 221건의 신고‧접수 건을 신속히 대응하였고 아동 보호 전문 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통해서 피해 아동 사례 관리, 심리 치료 및 생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 협의체와 전담 의료 기관 연계,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위험 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와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해서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6쪽 내 집 앞 학습‧놀이 공간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0개소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하였고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및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8월에는 아동‧청소년 축제를 개최하여 총 95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교육과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워크숍을 추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향상에 힘써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727쪽 드림스타트 꿈키움 맞춤형 통합 서비스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 계층 아동에게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6가구 147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억 6985만 원을 투입해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11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보건‧교육‧복지 분야의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성평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2025년 성평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이고 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4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의 건은 2026년 광명시 폭력 예방 교육 종합 계획 수립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교육 비중을 전체 교육의 50% 이상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 인원을 18% 정도 증가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9월 말 기준 현재 69회, 1550명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인 교육 추진 및 교육 참여 홍보를 통해서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장기근속 수당 도입 및 처우 개선 방안 검토 요청의 건으로 아이돌봄사의 활동과 처우 개선으로 시 자체 지원 교통비를 증액하고 건강 증진비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아이돌봄사 워크숍 예산을 지원해 주셨고 경기도에서는 10개 시군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아이돌봄사 정년제를 도입해서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이 돌봄 교통비 특례 지역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아이돌봄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이돌봄사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수탁자 면책 규정 등 개정의 건은 성별 비율 규정은 올해 8월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의 면책 규정 삭제는 입안 사전 심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입법예고를 마친 후에 조례 심의를 거쳐서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 개정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성평등가족과에 축하드린다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복 받은 부서에 오신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7윌 7일 날 경기도 저출산 우수 시책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최근에는 인구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직원분들이 훌륭하신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 받은 부서에 오셔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도연 위원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 정책과 교육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먼저 아동이 곧 광명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광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우리 도시에 머물고 싶어 해야만이 광명에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정책 분야라든지 교육 정책 분야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더욱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최초 인증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 친화적인 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고 내년 6월 갱신 신청을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갱신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셨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고 9월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핵심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명시에서는 아동이 행복한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유니세프에 신청을 해서 2018년부터 인증을 했고요. 이번이 세 번째로 상위 단계 재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 용역비를 저희가 2400만 원 편성을 해서 연구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중간보고하고 최종 보고회를 거쳤고요. 여기에서 나온 안건들이 총분야가 4개의 분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보호, 놀이와 문화 그리고 건강과 복지, 참여와 권리 등으로 이렇게 나눠졌고요. 우리가 이 용역 전에 아동위원회에서도 어떤 요구 조사라든지 이런 걸 거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4개 분야 중에서 우리 시가 가장 취약하다고 나와 있는 부분은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아이들의, 취약한 분야보다는 아이들이 어떤 희망적인 거, 우리 시에서 하고 싶은 거. 안전에 관한 거는 CCTV를 좀 더 달아 주세요, 골목길이 무섭지 않게 해 주세요도 있었고 그다음에 놀거리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놀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환경 조성 분야가 아동을 위해서 지금 많이 없다는 걸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722페이지에 보시더라도 사업 목적이 아동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 추진 사항을 보면 어린이날 부스나 캠페인, 토론회, 용역 등 행사와 절차에 관한 위주의 사업이고요. 통학로 안전이라든지 놀이 공간, 공원처럼 아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공간 개선 실적은 전혀 이 내용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타 부서와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2025년도에 아동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에 아동 광명안전단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안전단은 실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안전단이라고 하면 이게 환경 조성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리고 2026년 본예산을 보면요, 우리 시의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1조 193억 원 중에서 사회 복지 예산이 4614억 원으로 45.27%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인 복지가 1600억 원으로 16%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청소년 관련해서 111억 원이 편성이 돼서 1%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광명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보육의, 보육 플러스 아동에 관한 정책 사업이 좀 더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시에서도 아동을 위한 많은 정책이나 사업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아동을 위한 주변 환경이라든지 놀 장소, 안전하게 보행할 장소를 많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한테도 학부모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동들이 놀 공간이 없다고 하는 민원들이 계속 전화 민원이 저한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간에 가서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옴부즈퍼슨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신청을 어디에다가 하는 건가요? 이 창구가 있나요?

옴부즈퍼슨은 신청 창구가 오프라인으로 따로 마련된 건 아니지만 온라인이나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그 사이트에도 있고요. 또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상담 창구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가 아동위원회나 지역아동센터나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아동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은 조금 어리더라도 지역아동센터 등등 복지관 해서 홍보를 좀 많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시 내년도, 내년 6월 달에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옴부즈퍼슨 제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점수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유념을 하셔서 꼭 내년도에 인증을 받아서 우리 광명시가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 아동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아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23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생활 가정 운영 관련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다함께돌봄센터가 10개소가 개소를 하였고 올해 2개소가 더 추가로 개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9구역에도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그쪽에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쪽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500세대 이상은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예정입니다. 추진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주택법에 따라서 2021년 1월 10일 이후에는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설립된 주택이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진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일단 구도심,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시에서 원래 추진을 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고요. 구도심 지역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로 보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부분, 시설 개선이라든지 환경 정비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또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달리 운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종사자들 처우 개선 관련해서 내년부터 격년으로 연 20만 원 정도의 건강 검진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내년까지는 사실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건강 검진비라고 도에서 5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앞서서 5만 원을 더 추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도비가 내년에는 3만 5000원으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5만 원을 더 보완을 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환경 개선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함께돌봄, 다돌센터 종사자나 지역아동 종사자나 처우 개선이나 특수 근무 수당, 웰빙 보조비 등을 받고 있긴 하지만 시에서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격년으로 연 20만 원의 검진비가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센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은 그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러면 이후에 확인하셔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나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나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처우 개선 정책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도 같이 그 지원에 제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장에서 많이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안은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얼마가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예산과 불용액 처리나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성평등가족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평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서혜승입니다. 광명시 보육 발전을 위해 정책 제안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소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선영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1쪽부터 732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733쪽 광명시 중장기 보육 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의거 5년마다 보육 정책 기본 방향과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3월 3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8월 3일에 완료하였으며 4대 정책 목표와 10개의 정책 과제, 21개의 세부 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목표는 공백 없이 성장하는 영유아, 양육자가 안심하는 맞춤형 양육 지원, 보육 교직원도 성장하는 보육 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공공형 보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734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2019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시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준공 후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원아 모집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시립 어린이집 5개소가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광명2동(4R), 광명1동(1R), 철산2동(10‧11단지) 아파트와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내 1개소입니다. 73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 보호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내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및 상담, 장난감도서관 운영, 너울가지놀이실 운영, 부모 교육 및 시간제 보육실 운영, 영유아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추진하여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의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37쪽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수당과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6년도 사업비는 911억 8900만 원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으로 지원하도록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9쪽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지원입니다. 보육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보조 교사는 190명, 연장 보육 전담 교사는 19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740쪽 언제나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우리 시는 2025년 10월 1개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6개월 이상 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로 이용 금액은 시간당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2026년 8월 31일 기준 누계 이용 인원 625명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741쪽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과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점검으로 아동 학대 예방과 안전 강화를 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정기 지도 점검을 비롯하여 동하절기 안전 점검, 급식 위생 점검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가스 안전 진단 실시와 어린이집 안전 공제 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42쪽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재무 회계 교육과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으로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근 컨설턴트 1명을 배치하여 어린이집 88개소에 대하여 재무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 등을 진행하였으며 17회에 걸쳐 782명에게 재무 회계, 평가제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743쪽 열린어린이집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의 공간 개방과 학부모의 일상적 참여로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매년 10월에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신규 13개소, 재선정 35개소, 선정 유지 42개소로 총 90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내실화를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과 투명하고 깨끗한 어린이집 운영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입니다. 402쪽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 기관 보육료 외에도 환경 개선비 지원 등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장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개소당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총 4개소의 신청 건이 있어 모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04쪽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 점검 확대와 행정 처분 통계 기간 명시를 통한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정기 점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동하절기 안전 점검, 급식 위생 점검 등 분야별 점검도 실시하고 한국전기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전기‧가스 안전 점검도 추진하는 등 연중 어린이집 안전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행정 지도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행정 처분으로 엄중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5쪽 유보 통합 추진 과정에서 광명시만의 특화된 보육 지원 사업이 유지되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만의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과 보육 교직원 복지 수당 등이 있으며 향후 유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06쪽 아이사랑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실내 놀이터 확충에 대하여는 아이사랑놀이터의 이용 정원과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제 동반 이용은 불편 없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실내 놀이터 확충으로는 광명동 전통시장 지하공영주차장 상부 공원에 지상 2층 규모의 실내 놀이터를 신규 설치하고자 건축 허가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조금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7월 임시회 때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전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보육 교사 처우 개선의 부분에 있어서 꼭 현금 지원하는 그 부분만 처우 개선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육 교사들은 일반 직무 교육이라든지 승급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 시설이 없다 보니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영유아보육 법령상 보수 교육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경기도에서 아마 공모 신청을 해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보육 교사 처우 개선 수단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강당이 있으니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도 한번 방문을 해서 김주영 센터장님과 얘기를 한번 나눠 봤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적극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 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안전 교육과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보수 교육에 해당하니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743쪽의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도 꼼꼼하게 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사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추진 사항에 9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여러 어린이집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체가 169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50%가 좀 넘는 그런 참여율인데 오랫동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율이, 참여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미미하다면 미미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목적과 취지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옳다고 판단이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와서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잘 살펴봤는데요. 이게 열린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보육하는 거를 수시로 와서 또 가서 볼 수 있고 모든 보육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공개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기준표가 매우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표가 공간 개방성, 부모 공간을 따로 마련했느냐, 온라인 소통 창구가 있느냐, 부모 참여 프로그램이 있느냐 등 해서 이게 가짓수가 너무 많으니까 공간부터 시설부터 프로그램이 많이,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사실 작은 규모나 이렇게 개방하는 창을 만들지 못한 곳은 이게 해당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사실 시설 규모나 몇 가지 조건만 하는 곳들은 거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지침으로 내려온 거죠?

네, 맞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 조항은 아니고,

네, 맞아요.

그냥 권고적으로 하는 건데. 경험담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 유아 계통 쪽에 오랫동안 교육을 담당했었고 직접 운영도 했던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마는 사실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 현장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애들이 집중력도 안 생기고 또 교사들이 부담을 갖거든요,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나타난 현상, 지금 50%밖에 안 된다는 현상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냐, 부모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교육 기관을 위한 것이냐, 아이들을 위한 것이냐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 내용도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지정된 국공립 어린이집, 뭐 여러 어린이집들은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비 사업을 조금씩,

도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네. 도비가 내려올 때 조금씩 더,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올 때 조금씩 여기한테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경기도에서 하도록 우리한테 지침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가점은 주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산도 국공립 어린이집, 아니, 교구재비, 도비 세울 때.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를 추가로 더 세울 때 여기를 조금 더 줍니다, 미세하게.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인센티브라고,

그런 거죠.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냥 단지 인센티브로 해서 이렇게 해라.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비 내릴 때 조금씩 더 주는 거죠.

이렇게 인센티브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안 참여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설치돼서 시설 환경이 아직 좁아서 통유리를 못 한다든가 몇 가지 조건,

시설 문제?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가. 그럼 예를 들어서 시립이라든지 국립 유치원 같은 경우 시설이 다 규정이 돼 있잖아요.

네, 많이, 이제는 갖추고,

이런 데는 다 가능한데 민간이나 가정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렵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 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가정이나 민간도 거의 다 시립이나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단계잖아요.

맞습니다.

가정도 많이 줄었고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교사나 학부모나, 아이들은 안 되겠지마는, 설문 조사 같은 거 해 본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거 따로 조사는 없지만 대부분 부모들이 아이를 맡겨 놓고 요즘 젊은 부모들은 또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보고 있어, 안 봐도 아이는 잘 노는지.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부모들은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은 교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밖에서 쳐다본다고 그러면요, 집중 안 해요, 100%. 그냥 엄마 쳐다보고 엄마한테 손 흔들고 막 웃고 이러지. 우리 행사 때 애들 공연하는 거 봤잖아요. 춤추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손 흔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교육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꼭 옳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사들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고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현장감이 떨어지는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경기도 지침이라 하니까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운영자와 교사와의 어떤 그런 긴밀한 대화,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담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행감 시정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 어린이집,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기관 보육료하고 환경 개선비 지원 등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기관 보육료하고 보육료, 기본 보육, 연장 보육, 담임 교사, 전담 교사 하고 환경 개선비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환경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00%예요.

아니, 섞어서 합니다.

섞어서? 지금 도비 100%고 총사업비가 자부담이 20% 있고 시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는 없어요?

도비 100%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환경 개선비에,

시설 환경 개선비는,

시설비는 도비 100%입니다.

도비 100%고 여기에서 자부담 20%를 내야지 도비가 되는 거잖아요. 1개소당 지금 4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던데 작년 보니까 4개소가 신청을 해서, 4개소가 신청한 건가요? 지금 4개소 신청해서 4개소가 다 된 거예요?

다 해 준 거예요. 신청한 데는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 더 신청할 그런 곳은 없는 건가 보죠?

이거는 매년 합니다, 매년.

연간 계속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계속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신청해 주면 올려주면 내려와서 다시 수리할 수 있도록 매년 다 같이 한꺼번에,

개수는 상관없고 그냥 신청하는 대로 다 우리가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근무 환경 개선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무 환경 개선비는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직원들을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개인당.

월 20만 원씩을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 20만 원씩.

처우 개선 개념으로.

그러면 이거는 시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같이 도비?

네.

도비에서 나가요?

아니, 이거는 매칭으로 나갑니다, 근무 환경 개선비가.

도비에서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어찌 됐든 지금,

이거 매칭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네.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국비가 60%, 도비가 28%, 시비가 12%.

이게 지금 민간‧가정 어린이집 모든 교사에 한해서 이렇게 다 나가는 건가요?

네. 담임 교사 다 나갑니다, 담임 교사에 대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환경이 조금 열악한 데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웬만큼 다 수리가 돼서 깨끗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건가요?

네, 수시로,

해 보셨어요, 조사는?

수시로 수리를 합니다. 필요한 것은 갑자기 생기는 거니까요.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몇 년 쓰면 또 어디 좀 고쳐야 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가 매년 내려올 적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일반 시립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시설에서 좀 열악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시정 반영할 사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도. 그래서 이번 과장님한테도 특별히 예산이나 집행에 있어서 불용이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