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강섭
고강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찬 의회사무국김승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6일의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권교육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사무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이상3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지난회의내용과관련하여구민여러분과동료위원님들께안내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지난10월21일의회운영위원회회의중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관련질의과정에서중랑신문광고비집행현황에대한질의가있었습니다. 당시동료위원님께서수감서류상단위표기에서착오를하여2025년1년간실제총6회,660만원집행된광고비를6,600만원으로질의하신바있습니다. 당시회의에서위원장이사실관계를확인하여실제집행액을회당110만원으로즉시바로잡았고,이내용은회의록에도명확히기록되어있습니다. 다만유튜브생중계를시청하고계시던구민여러분들가운데해당언론사관련예산집행규모에대해오해하시거나의정홍보비가과다하게지출된것으로염려하시는분이계실수있어,위원장으로서오늘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명확하게말씀드립니다. 구민여러분의너른이해를부탁드립니다. 해당광고비의2025년실제집행액은총6회,660만원임을다시한번말씀드리며,앞으로도구민여러분께더욱투명하고신뢰받는의회운영위원회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권교육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은주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존경하는고강섭의회운영위원장님과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이공동발의를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권교육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의회의원및사무국직원의인권에대한올바른이해와소양을갖추도록인권교육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인권의식을제고하고구민의인권을존중하는성숙한의정활동을수행하고지원하는데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기본원칙을. 안제4조부터제5조까지는인권교육대상,인권교육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 마지막으로안제6조에서제7조까지는인권교육의시행과평가에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존경하는최은주의원님. 이번에우리의원스스로의역량을규정하고,우리스스로운영위원회에서이런조례를만드는게쉽지않음에도불구하고의원님께서이렇게발의해주셔서,우리의원들의자질과품성,그리고의회스스로의권위를내세우는데일조하셨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고생많이하셨다고말씀드리고,국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우리가보통,지금제5조보면‘의장은인권교육추진을위한계획을매년수립해야한다.’라고돼있고,제6조인권교육시행에관련돼서‘의장은인권교육을연1회이상실시해야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러면1회로만정해져있는거고,예를들어서1시간수행을한다든지30분만한다든지3시간한다든지,통상적으로이렇게규정이있겠지만우리가어떤요건을좀,명확하게규정을정해놓는게맞지않을까요? 왜그러냐면제가조례보기전에다른자치구조례를좀봤습니다. 봤는데시간까지도명시해놓은자치구가좀있더라고요. 은평구같은경우는한3시간이렇게명시를해놨던데,이부분에대해서는좀어떨까요,국장님?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저희구에서도인권교육수립할때내부방침으로가령3시간,2시간,1시간이있는데저희는3시간에서4시간정도방침을세우고내부적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여쭤보면제6조제3항보면‘의장은인권교육결과를누리집에공개하여야한다.’라고하는데,그전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제5조인권교육추진에관련된계획을우리누리집에다가게시를하나요? 방침정도나아니면계획안정도를?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지금조례안으로는계획수립은게시,공개는하지않고그결과사항만지금게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결과사항만요?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어쨌든좋은조례를발의하시고,또우리의원스스로가이런인권에대한인식을개선했다는거를,결과를충실하게주민들께알릴수있도록게시해주면좀더주민들이더신뢰할수있는의정생활,그리고중랑구의회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존경하는최은주의원님,조례발의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의원
네,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한말씀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이게좀제안사항으로내려온것같아요. 지방의회도이제인권에대한교육을좀강화시켜서주민들에대한,그리고또우리의원스스로인권인식에대한함양을좀했으면좋겠다는인권위원회의제안이있었고,그거를우리존경하는최은주의원님께서이렇게좀풀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좋은내용은우리의원뿐만아니라의회사무국직원들도함께이교육을받게돼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사무국자체가우리중랑구민을위해서,그리고중랑구민의인권을위해서더,신뢰받는중랑구의회를만들기위해굉장히좋은조례라고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른것보다아까우리존경하는김대형위원님말씀주셨던것처럼우리도인권교육결과보고도분명히누리집에올리는건맞지만,사전에우리가좀교육계획에대해서도누리집에같이좀올려주시면오히려우리주민분들께서‘중랑구의회가인권을위해서이렇게노력을하고있구나.’하는그런하나의투명한시스템이될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국장님,이부분조례가통과되면좀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이것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권교육조례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채옥희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채옥희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채옥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이공동발의를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2023년8월16일「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주민조례청구에대한수리ㆍ각하처리기간에관하여지방자치단체조례에위임하고있는사항을반영하고,주민조례발안제도의활성화를위해현행조례를정비ㆍ보완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제3항에서주민조례청구관련정보시스템등록및공개에대하여규정하고,안제8조제2항에서청구인명부열람기간에관해구체적으로명시,안제10조제2항과안제12조에서는이의신청심사ㆍ결정에관한절차와청구의수리및각하처리기한에대한규정을각각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13조에서주민조례발안관련구청장사무협조사항을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채옥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망우본동,신내1동김재수위원입니다. 지금채옥희의원님이발의해주신조례를보면기존의어떤번거로운여러가지,종이방식에서벗어나스마트폰이나PC,이런부분들을통해서시공간의어떤제약없이우리구민들이입법에쉽게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접근성을되게극대화했어요. 보면행정처리의무기한지연을좀방지하고,또주민조례발안제도의어떤투명성과실용성을아주높였다는부분에대해서좋은조례라고생각합니다. 다만개정안제13조에서구청장과의협조범위를포괄적으로넓히고,청구권자확인사무와교육ㆍ홍보등의지원사무를협조요청사항으로지금추가하였는데,청구인명부서명보완요구나다수의이의신청심사가겹칠경우,그러니까구청장과의협조및검증과정에서시간이지체되어신설된그3개월이내에수리및각하처리기한,그러니까안제12조죠. 이부분을실무적으로엄수하기어려워지는현실적지연위험이있지않나,이런차원에서하나좀보완제안을좀드려볼까요? 서명보완이나예를들어서대규모이의신청,이런부득이한사유가발생할경우를대비해서안제12조에‘다만,부득이한사유로기간내에처리하기어려운경우에는1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라는어떤예외단서조항을신설해서법적,행정적어떤유연성을좀확보하는것이어떨까싶은데,어떻습니까? 이에대한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제12조한번참고하셔서.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이건지금주민조례상위법보면이청구수리ㆍ각하가3개월이내에,지방자치단체조례에따라서정하라고돼있는데,상위법에는그런사항이없어서우리가조례로정하게되면상위법을좀침해하는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좀더검토를해봐야할것같은데,상위법범위안에서조례를만들기때문에상위법에없는내용은조례로규정하기좀힘든한계가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네,그부분은본위원도잘알고있습니다. 상위법에의해서,상위법에없는내용을본조례에끼울수없다는내용은잘아는데,그부분을한번좀전문적으로검토하셔서말씀드렸듯이부득이한사유로기간내에처리하기어려운경우1회에한하여기한을한번더연장할수있다는어떤예외단서를좀한번찾아보셔서,상위법을찾아보셔서신설을하게되면말씀드렸듯이법적,행정적으로유연성을확보하는데좀더효율적이지않을까,이런말씀을드려봅니다.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재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사무국장님,이거질의에관련돼서더추가발언을하실게있을까요,추가답변?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이조례안에대해서별의견은없고요. 김재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상위법다시한번찾아봐서그런조항이있다그러면검토해서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면지금수정을하시겠다는거예요,아니면,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아니요,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우리상위법에지금나와있는게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제1호,제2호,이렇게지금규정되어있는데요. 근데제가봤을때는어쨌든이게청구에대한수리랑각하에관련된거기때문에,제가좀생각했던부분은상위법에규정됐던이유가아마수리나각하를했을때명확하게해야된다는,좀그러한이유로지금법안을만들었던것같아요. 그래서이거는수리를하든각하를하든어쨌든그기간안에우리가해결해야된다는좀그런의미로법을만들고기준을정했기때문에,예외규정을좀두면오히려이거에대한악영향도있을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상위법에는좀그렇게나와있더라고요. 상위법제12조보면‘열람기간이끝난날로부터3개월이내’,그리고제2호에는‘심사ㆍ결정이끝난날부터3개월이내’,그래서이렇게각하나수리를할수있는법적규정을만들어줘야그안에서해결될수있다,상위법에서이렇게나와있으니까요. 저는이렇게예외규정을두는게좀맞지않다고개인적으로생각하는바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황정순위원님.
황정순위원
안녕하세요? 황정순위원입니다. 먼저우리채옥회의원님이의회첫조례발의하시게된것을진심으로응원드리고요. 이것이조례개정이지않겠습니까? 개정에만그치지않고이좋은조례를,실제로주민들이제도를얼마나알고이용하는지점검하고,주민조례청구및현황,처리결과를좀주민들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많은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어쨌든이조례를출발로시작해서우리주민들에게,더좋은조례들을많이발굴하셔서늘승승장구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채옥희의원
네,감사합니다. 제가이조례준비하면서,그러면우리중랑구가수리ㆍ각하된건이있었나하고확인했더니1건도없었긴하더라고요,이때까지. 그래서앞으로좀주민조례발안에관련해서활발하게할수있도록이런부분을좀이번에개정한거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고요. 내용잘검토하셔서좀활발하게,의원님들의정활동에도도움이됐으면좋겠다는,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응원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황정순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
김대형위원
제가이조례를보면서,오랫동안개정이안됐었는데우리주민들의권익을위해서가장필요한조례이기도하고,저희가살펴야함에도불구하고면밀히살피지못했던점,그것을또우리초선의원이신채옥희의원님이의회에입성하셔서처음으로,첫조례로이런조례를하셨다는점에대해서정말로많이배우고있습니다,의원님. 하나좀여쭤보고싶습니다. 국장님께좀여쭤보고싶습니다. 우리가지금조례,주민들이서명을하실겁니다. 서명을하시는데그서명에대한서식은지금밑에보면우리가별지서식에는,그러한서식에대한내용은없는것같아요. 주민들이대체로그거에대해서,자체적으로서식을만드는것같은데우리가별지서식을드리나요? 아니면,드리고있군요. 드리고있습니까?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기존조례상에별지서식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서식을제공하고계시군요. 그리고하나만조금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저희가,주민들이발의를하려고노력했던사안이있었습니까,지금까지?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현재까지접수된거는없고요. 발의하려고노력했던사항은,전혀저희가지금들은바는없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세요?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
김대형위원
예전에제가의원되기전에면목역광장에서,지금저희당은아니지만정의당에서김○○씨라고,오토바이라이더조례관련된제정안을발의하려고운동하셨고노력했던걸로제가기억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제가이얘기를왜드리냐면어쨌든이러한노력들이있다,그런소구가있다고한다면의원들이,실제로이게발의하려면법령상청구권자70분의1정도의서명이있어야가능한거아니겠습니까? 계산했을때저희가한38만명이라고하면한5,000명정도되는거아니겠습니까?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5,000명정도.
김대형위원
5,000명상당의주민들이모이기는굉장히어려울거라고생각하고,결과적으로그런것들이실현안될지라도주민의의견을받아서우리의원님들께전달해주시는의회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은,이런노력을하기까지는굉장히결단이있어야될것같아요. 그래서만약에그런일이있다고하면의원님들께도알려주시면좋겠다고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채옥희의원님하여튼감사합니다. 이런조례정리해주셔서.
채옥희의원
존경하는김대형위원님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주민조례를만들어내기가굉장히어려운사항인데도불구하고이개정을통해서,그러니까저는실질적으로주민들이조례발안을하기가쉽지않은부분이다보니이런부분들에대해서주민들이실제적으로,지역에서주민분들께서여러가지불편사항이나이런부분들을조례로만들고자하는의욕들이있다고한다면이런부분들을좀의회의원님들께서잘받아서조례개정이나이런부분들로좀나아갔으면하는바람도또한편으로는있습니다. 어쨌든감사드립니다.
김대형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선우리채옥희의원님,좋은조례발의해주셔서감사하고요. 아까우리김대형위원님이말씀해주셨던것처럼주민분들께서굉장히조례를발의하는게쉽지않습니다. 실제로아까도들었던것처럼우리중랑구의회는그런사례가없었다고말씀하셨고,제기억에는4년전쯤에,우리옆동네죠. 광진구의회에서하나주민조례발안이있었습니다. 급식에들어가는식자재들에대해서방사능검사를하자는그런조례였던걸로기억하는데요. 그때도정말주민분들이몇날며칠을고생하시면서서명을받고발안을했던것도있는데요. 기억이나는데,어쨌든이이후주민들께서청구를하고의장님께서이거를받아들이시면저희운영위에서일단그거를결정하게됩니다. 이거를발의할지안할지를결정하고요,우리회의규칙에의해서. 그리고그다음에상임위배분을해서상임위에서결정을,조례에대한심의를하는구조로되어있는데요. 근데예전에했던방식보다는더주민들이가깝게,그리고손쉽게할수있는걸로수정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저희를통해서조례를발의하는것도있지만본인들이또발의할수있는,그런또지혜의창구가될것같다고저는말씀드리겠고요. 다시한번이조례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의회사무국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영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산심의등정례회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고강섭의회운영위원장님과황정순부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5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현액은총56억3,317만8,000원으로그중93.9%인52억9,515만5,00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3억3,802만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말씀드리면의정활동,의정활동홍보,의사운영,공정하고효율적인인사관리,정책활동으로구성된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현액은20억8,773만6,000원으로,90.5%인총18억8,945만6,000원이집행되었고집행잔액은1억9,827만9,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기본경비등행정운영경비예산집행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현액은35억4,544만2,000원으로96.1%인34억569만8,000원이집행되었으며집행잔액은1억3,974만3,000원이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의회사무국집행잔액은원인별로집행사유미발생잔액이1,357만7,000원,낙찰차액640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5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회사무국소관2025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
김대형위원
작년한해가지금,국장님이올해들어오셨죠?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올7월달에들어왔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우리국장님오시기전에우리의회가잘운영되었다는것들도알고있고,올해또운영의지표를또이렇게성과로서보여주는것도잘보고있습니다,결과보고서를통해서. 근데몇가지를좀여쭤보려고요. 올해아마,작년같은경우는선거와관련이없기때문에좀여쭤보려고그러는데,의정운영지원에관련된사업비는어떤내용인지좀여쭤봐도될까요?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지원비에관한⋯⋯.
김대형위원
의정운영지원. 저도한번같이찾아볼까요?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사항은일단의원님들의의정활동비라든가월정수당,의정공통경비,의원님들의역량을발휘할수있는교육개발비,그다음에교류사업이라든지의원연수사업,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이게집행잔액조서보면,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집행잔액조서한번봐보시죠. 이게굉장히돈이많이남아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의정운영지원은사무관리비와시책추진비,의원상해부담금으로이루어진예산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요? 근데집행잔액이거의,지금7,600만원에서지출액이5,400만원으로2,100만원정도남았는데,지금여기시책추진비나뭐이런것들은잔액없이다쓸수있는내용아니었을까요? 이거는지금보면방문기념품관련된것들이고,표창장,위원회수당,이런간단한금액들인것같은데,다잔액없이쓸수있는내역아닐까,이렇게한번여쭤봅니다.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이게지금시책추진비가의회사무국직원이라든지의원연구실,의정지원활동에대한업무추진비로돼있습니다. 근데여기지금한250만원정도가남았는데요. 올해는좀이게남지않도록의원님들의정활동에지원을강화해서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왜그러냐면지금여기열린의정지원으로해서자산및물품취득비1,000만원중,이거물품구매인데잔액이거의절반가까이남았잖아요,500만원?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사실이거는의원님연구실이라든지직원들사무용품구입하는비용인데요. 작년에는아마일부만사용하고좀사용을안한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왜그러냐면이게지금뭐남았다고한다면좀이걸살펴볼필요가있는게,지금밑에의회홍보로해서도서구입비이렇게돼있어요. 도서구입비같은경우는거의돈을다쓴것같아요. 1,590원이렇게남았거든요? 그래서올해의원님들의정활동을하시면서다양한도서라든지이런것들을구매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저도이거보고알았습니다. 만약도서같은경우나이런물품구입비같은경우는비목상잔액이남는다고하면재배정을해서내년에는의원님들이직접적으로필요한내용으로예산을조정해보는게어떨까이렇게생각하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실까요?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지금자산및물품취득비같은경우는전용대상이지금되는지안되는지확실히모르겠는데,이거한번검토를해서된다고그러면한번그런쪽으로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요,전용하라는말씀은아니고요. 올해예산을세울거아니겠습니까? 아마벌써올라갔을수도있는데제가말씀드리면작년도,만약물품구입비같은경우는많이사용이안된다고하면많이필요한데다가이렇게재배정을하는게맞지않냐는거거든요? 예산이필요하면삭감을하고.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그거는예산조정중에있으니까요,그거검토해서한번일부이렇게하도록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제가좀얘기를드리고싶은게,우리의회에서감추경을한적이있습니까?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작년에아마공사이런낙찰차액이있는거는다감추경을했습니다.
김대형위원
낙찰차액감추경을한적있죠?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
김대형위원
그래서제가낙찰차액은그냥우리가어떤,관행적으로낙찰차액이있으면그냥감추경을하는데이런물품구입비같은경우도중간에2차추경을할때,돈이이렇게남아있는경우가있고다른데필요한경우가있다고하면감추경을하거나이렇게하는게좋을것같아요. 굳이이렇게남겨서할필요도없고,그런생각이있는데.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내년에는그런사항이있으면감추경도한번고려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제가그거는한번건의를좀드리고싶었습니다. 그래야,또일이되시는거기때문에괜히얘기를드리는건데우선한번얘기를드리고,직원교육비한번좀얘기를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예산이것도지금좀다,267페이지입니다,집행잔액조서. 여기직원교육훈련비지금1,000만원에서집행잔액이800만원가까이남았어요. 우리직원교육비는의회에있는직원분들직무교육을위해서예산을배정한걸로알고있는데,이거왜이렇게많이남았나요?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사실직원들지금교육비로잡은건데요. 직원들이회기일정이좀있다보니까,그교육기간이회기일정과좀많이겹치는부분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요,국장님. 국장님그거는제가생각했을때는아닌것같은데요. 직원분들한테물어보셨어요,한번국장님께서? 아무리회기가있다고할지라도,물론우리가작년에회기가있었겠지만직원분들이진짜로돈을못쓰는건지,진짜회기가있어서바빠서안쓴건지,아니면진짜로이런게있는데못쓴건지,그거는한번알아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냥단정적으로회기가있어서,매년회기정례회,임시회는정해져있는거고2025년도에는선거도없었어요. 근데제가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교육있는거직원들은다인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직원들한테연초에교육방침을수립할때이런예산이있으니까좋은교육이있으면가라고지금다독려하고있습니다. 그런데또독려하다보니까직원들도가고싶은데아무래도자기개인사정이라든지회기일정,이런게좀겹치다보니까좀못간부분이있는데요. 내년에는좀그런걸피해서잘교육받을수있도록한번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참고로좀말씀드리면굳이가는거말고도온라인으로수강할수도있는그런것들도있고,아마개인적으로듣고싶은강의가있을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그런강의가있다고한다면온라인으로라도원하면수강할수있도록좀지원해주시는게어떨까,이렇게제언드리겠습니다,국장님.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현재지금온라인수강은자유롭게받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군요.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의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네,반갑습니다. 망우본동,신내1동출신김재수위원입니다. 먼저국장님,2025회계연도결산과관련해서간단하게몇가지좀확인하겠습니다. 먼저입법이나법률고문자문은당초목표6건대비13건으로,또의원역량강화교육은목표가애초2회인데3회로이렇게150%정도달성했습니다. 또한조례와규칙안검토지원이141회,서류제출요구를취합하고분석이207회,또각상임위나위원회활동지원을276회수행한것으로이렇게확인되는데국장님어떻습니까,맞습니까?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사무국장이영연입니다. 김재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김재수위원
네,조례제정과개정,또행정사무감사,예산과결산심사,이런여러가지의정활동이사실갈수록아주정교해지고있다는것도,우리직원분들도잘아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우리사무국이적시에어떤법률자문과또맞춤형교육을지원하고,요즘또행감부터지금여러가지결산,회기가지금한달정도계속되고있는데,수백건의어떤자료요구와위원회활동을아주잘뒷받침해주셨습니다. 우리의회가견제와감시기능을다할수있도록애써주신,일단국장님이하직원분들노고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런데좀전에일부,존경하는우리김대형위원님께서질의가있으셨는데,이렇게우리의원들의교육은초과달성을한반면정작우리사무국직원교육훈련예산이,지금예산현액약1,000만원가운데에서800만원정도가쓰이지못하고불용처리가됐어요. 직원들역량을좀높이기위한직무교육예산을국장님,이렇게좀남긴이유가어떻게따로있습니까?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지금직원들교육예산이한1,000만원정도잡혔는데,직원들역량강화를위해서교육을좀많이받았으면,저희도희망하고있습니다. 근데직원들사정에의해서작년에는못받은것같은데,내년에는좀더구체적으로계획을잡아서직원들이교육을많이받을수있도록한번사력을다해보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네,다들아시겠지만사무국예산은어떤의회의전문성을좀더높이고구정을충실히견제하라고우리구민들께서맡겨주신예산입니다. 이렇게교육훈련처럼미리계획할수있는사업들은좀편성단계부터현실적으로추계해주시고,의정지원의어떤핵심인또우리직원분들직무교육기회를적극적으로제공해주셔야될것같은데,좀전에국장님말씀하신그계획으로제가이해하겠습니다.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
김재수위원
그리고차기회계연도에는이런불용들이반복되지않도록어떤예산편성과집행관리를좀잘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요즘행감준비에여러가지노고가많으신우리의회사무국직원분들께도,다시한번노고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재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옥희위원님.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위원입니다. 저는거기성과보고서278페이지성과지표달성현황보고,지금입법ㆍ법률고문자문실시부분에서2024년도,2025년도목표와실적이나와있습니다. 지금2025년도보면217%로실적이아마2배이상으로올랐어요,그렇죠? 목표한거에비해서.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지금어쨌든입법이나법률고문자문실시를해서예산집행잔액보니까잔액은남아있고사무관리비안으로이게포함이돼있더라고요,금액이? 그래서저는이부분에있어서앞으로계속해서저희가생방으로지금상임위라든지모든이런부분들이다공개되고있기때문에,의원님들이혹시나여러가지사항으로인해서의정활동이위축되지않을까라는이런생각도살짝개인적으로하고있는부분이긴한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올해예산은어떻게좀목표치를올렸나요,아니면그대로진행되고있나요?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내년예산도올해예산에준해서지금산정하고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계속해서이런부분들이조금많이늘어나지않을까라는제개인적인우려의마음이있어서,이런부분들에대한예산부분들을조금더올려야되지않겠나라는제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리고싶고요. 앞서이런부분들이계속해서좀앞으로도,추가적으로발생하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어서이런부분들을한번지적해봤습니다.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리고또지금그밑에지역등언론사보도건수가있어요. 이게목표치에잘맞춰서지금진행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근데제가이런부분들도,저희가지금활발하게보도가나가고있나요,지역에? 지역언론이라든지어디전국적인인터넷뉴스라든지이런부분들이,우리중랑구의회의정활동관련해서보도들이좀많이진행되고있는지여쭙고싶습니다.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의정활동에관해서는저희가수시로매번활발하게지금홍보하고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건수는지금계속2024년도,2025년도250건,250건,똑같이지금계속예산이편성돼서진행된것같아요. 이런부분들이지금계속스마트화되고있고언론도계속인터넷뉴스로많이되고있고,또는지역언론사에도,우리중랑구의회의원님다훌륭하신분들이많지않습니까,그렇죠? 이런부분들에충실하고내실있는의정활동,이런부분들좀성과가전국적으로빛날수있도록,또는여러가지이런활동들이지역언론과좀긴밀하게이렇게협력이바탕이돼서,좀많은홍보들이이루어져서전국적으로선도해나가는,아니면중랑구의회가좀빛날수있는이런부분들로작용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이런부분들에대한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지금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활발하게하고있는데요,내년에는더활발할것으로보입니다. 그래서목표치를좀더강화해서많은홍보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홍보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또이게지역언론사라든지여러부분에재정적으로도좀도움이될수있도록많은활발한홍보보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이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채옥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어쨌든이게9대의원님들대상으로사용됐던우리예산인것같고요. 꼼꼼하게잘쓰신것같아서잘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아까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던것처럼직원분들교육과관련해서는좀꼼꼼하게신경쓰셔서많은강의를수강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십시오. 어쨌든우리직원분들의역량들이강화돼야저희의원님들의역량도같이강화가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잘챙겨주셔서,바쁘시더라도그부분좀잘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하여튼내년에는직원을비롯해의원님교육에도많은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또선거가있어서,그리고새로운10대의회가탄생되면서아마그비용도더,예산도작년보다더못쓰셨을것같아요. 그래서이런거계획잘세우셔서내년에는좀반영했으면좋겠습니다. 한가지말씀을좀드리면우리의원님들과직원분들의건강검진비가,지금집행잔액조서268페이지에있는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포함돼있는게맞나요?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럼2025년도는저희가모든의원님과직원들을대상으로혹시했었나요?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사실이게예산을2년마다한번씩격년제로지원하고있는데,작년에보니까아마전원다책정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게좀남은것같은데,내년에는그거고려해서,격년제로책정해서예산절감에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래서건강검진관련해서정부차원에서도격년제로지금지원하고있고,그리고우리집행부뿐만아니라다우리통장님들까지도중랑구에서하는건강검진비용은격년제로운영되고있으니까,우리도이부분은좀격년제로해서예산축소시켜서다른쪽으로,의원님들혹은우리직원분들이역량을강화할수있는비용으로내년도예산책정하실때그렇게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의회사무국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우리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신우리사무국장님을비롯한사무국직원여러분께서도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의회사무국결산심사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님과저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