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무근 의원 발언

이영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제3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3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지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중요 일정을 설명드리면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폐회 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이 일곱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열다섯 건이 제출되어 스물두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일정에 보면 10월 12일부터 의사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10월 16일에 하는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승인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제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행정사무감사반의 편성 방법, 일정, 내용 등이 다 수록돼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하게 되면 외부 감사위원을 위촉해서 외부 위원과 같이 하는 감사도 있는데 우리 의회 감사에는 외부 전문 감사위원을 위촉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네, 없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라서 별도의 어떤 외부 전문가 없이 의원님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최무근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우리 의원들 17명이 동작구청 전 부서 감사한다는 거는 양이 너무 방대한 관계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감사원에서도 외부 감사 전문가를 영입해서 같이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행안부 감사나 각 부처 감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그런 외부 감사 전문가를 영입해서 감사를 같이 하면 좀 더 실속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향후 검토해 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건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서

최무근위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조례상에 제안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향후 조례를 보강하더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10대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의 기본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정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조윤순입니다. 제10대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4년 단위 교육연수 기본계획입니다. 제10대 동작구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연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람직한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겠습니다. 부패 방지, 폭력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의원으로서 필요한 공직 윤리와 책임 의식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등 의원님들의 실제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심사에 앞서 동작구의 실제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실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성형AI 등 최신기술 활용 교육과 언론․스피치, 소통․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우수 사례를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실시한 의원교육 수요 조사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육 분야는 예산결산 심사 및 재정분석, 행정사무감사․조사 기법, 조례 제․개정 및 입법 실무, 생성형AI 등 최신기술 활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국내 우수 사례 현장 방문, 소규모 실습 등 의원님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방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는 2026년에는 의회운영과 기본․필수교육, 2027년에는 행정사무감사․예산․조례 등 실무교육을 심화하고 2028년에는 전문 입법 및 분야별 전문교육, 이후에는 의정활동 성과를 정리하고 임기 마무리를 준비하는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교육 참석률과 만족도, 실제 의정활동 활용도 등을 분석하여 다음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10대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수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말을 아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하신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교육계획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처음 출발하시면서는 이렇게가 맞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의원들은 재선도 있고 3선도 계시단 말이죠. 그분들도 그럼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런 식으로 교육을 다 같이 받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위원장
의정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제10대 동작구의회 개원에 맞춰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치려고 안건을 상정했는데요.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고 초선 의원님께 심화 교육부터 가르치면 조금 그러실 것 같아서 법정의무교육은 다 같이 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연차별로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직무교육이라든지 특별교육은 연차별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무근위원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만약에 제10대에 됐고 제11대에 누가 된다고 하면 제10대에서 제11대로 재선하거나 3선 하시는 분들도 같이 가실 거고 제10대에서 그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계실 텐데 재선이나 3선 하는 분들이 새로 제11대가 된다고 해서 또 1년 차부터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재선이나 3선 분들, 이미 그걸 받았던 분들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새로 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그때는 의원님들 수요조사를 거치게 돼 있어서 충분한 수요조사를 거친 다음에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무근위원
개별 수립이면 그런 것까지 검토가 돼서 오늘 발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겁니다.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교육계획안에 하나 추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요. 미리캠퍼스나 이미지 편집, 카드뉴스 제작하는 기법 이런 거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네, 충분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수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연차별 교육계획안을 작성하는 거는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계획을 작성한 것 같은데요. 최무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거는 평준화된 교육안을 작성해 주셨잖아요.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처음부터 조례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그냥 교육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지 재선, 3선, 초선별로 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걸 놓치신 것 같은데요. 재선, 3선을 위한 교육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육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내용에 보면 위탁교육을 많이 가고자 하는 응답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의정팀에서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위탁교육이 1번이에요. 교육방식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 1번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에 이렇게 커리큘럼이 되어 있는 위탁업체가 선정된 게 있는지 알아보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교육계획안 7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직무교육(공공위탁) 공공 교육기관으로는 국회의정연수원이라든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등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 2, 3, 4차에 되어 있는 교육을, 교육기관으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기관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아니요. 연차별로 수립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그거까지는 다 못 보셨다고요?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올리기 전에 최소한 저희가 원하는 교육기관이 어디인지는 조사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제가 최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요. 이 4년 교육은 조례에 의해서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러프하게 잡은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의원님들께서 초선의원님부터 4선 의원님까지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마다 개별적으로 나눠서 디테일하게 교육을 잡는다는 거는 기본계획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듣고자 하시는 교육이 다 다르기 때문에, 7페이지에 위탁교육기관을 안내드렸는데요. 여기가 의정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육이 연중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교육을 보시고 의원님들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교육을 선택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교육 신청을 하시면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그걸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거든요. 어느 기관에서 하겠다는 기관만 갖고 왔지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어느 기관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이거 끝나고 그거는 파악하셔서 그 정도는 저희한테 데이터를 줘야 그거 보고 교육을 신청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윤 국장님이 초선, 재선, 3선 구분해서 계획을 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구분은 양분화해야죠. 초선과 재선인 사람들끼리 짜면 되는 것이고 재선인 사람들을 기초교육같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을 또 받으라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개별위탁교육을 자기가 보내서 갔다 오면 그걸로 대체가 가능하다 정도는 계획서에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교육을 그동안에 해 온 그간에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내부에서 하는 교육은 공공위탁 교육이라든지 법정교육 위주로 실시했거든요. 법정교육을 의원님들께서 1년에 8시간은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8시간 교육은 의무교육이라 모든 의원님이 선수에 상관없이 다 받으셔야 하는 교육이라 분류할 수는 없고요. 그 외에 아까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의원님들께서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는 교육이 있거든요. AI 교육이라든지 기타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수에 상관없이 전체 의원님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위주로 저희 내부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받는 민간위탁교육은 현실적으로 그 민간위탁교육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선택적으로 진행해 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 그동안에는 내부에서 하는 교육들을 많이 선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교양교육과 기본교육 위주로 진행했었는데 만약에 내부에서 선수별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근위원
어쨌든 회의자료에 교육자료라는 것은 공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계획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걸 대략 어느 정도 검토해서 자료화해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계획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정유나입니다. 9페이지 소요예산을 보니까요. 연도별 예산에 4개년 예산을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특별교육(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일률적이거든요. 180만 원씩 열일곱 분으로 계산해 놓으신 것 같고요. 나머지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죠?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1.5%씩 잡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그렇게 잡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위탁교육 쪽으로 많이 하셔서요.
유나
정유나위원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잡으셨다고 해서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민간위탁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 총액경비한도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민간위탁교육비를 증액하게 되면 다른 의회비를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25개 기초의회 중에서 민간위탁교육비는 저희 동작구의회가 가장 많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보다 더 늘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의회비가 줄어들어서 이 부분이 적정한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잡아놨길래 물어본 거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7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죠?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공공위탁기관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위탁에 리스트업 되어 있는 기관에서만 저희가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그건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건 아니고 이렇게 있다고 그냥 소개해 주신 거죠?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법정의무나 자체교육은 어차피 의회에서 준비하시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정리를 조금 하려고요. 위원님들께서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되고요. 최무근 위원님이나 이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작구에 맞는 의원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에 담아 달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요. 1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단위 계획 때는 의원님 맞춤형 교육에 대한 계획이 담겨서 보고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의정팀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섭외나 리스트도 지금 교육기관 리스트가 있는데 언제든지 추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각 교육과정별로 세부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로 할 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의원님들께서 교육기관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교육 내용을 보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꼼꼼히 해 놓으셔서 내년 교육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부분도 2년 차 계획이 있거든요. 2년 차에 미디어&소통 교육이 있어서 그 부분에 홍보와 관련된 교육도 담아주시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10대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조윤순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