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두형 의원님, 간사에 진선화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청취 건이 9월 7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9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진선화 의원님, 간사에 이상숙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9월 13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동의안·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계획 동의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형 의원입니다. 정병관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 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포함한 총 3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정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그리고 2건의 의견청취 중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여주시와 주민들에게 충분히 환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금빛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정원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가운데 2건 모두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와 수정조례안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두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8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출연계획동의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9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9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9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600만 원, 시청사 부서 재배치 리모델링공사 2억 원,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선정 공론화 용역 875만 5천 원, 탐방로 스토리텔링 운영지원 1000만 원, 후포교∼국도37호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원, 한글특화의회 조성 연구용역 2200만 원, 총 3억 4675만 5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과정 중 관광체육과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면서도 세종대교 북단과 인접한 부지에 조성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고, 의회사무과 한글특화의회 조성 연구용역은 문화예술과 세종대왕 및 한글 연계 정책개발 연구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합의를 이룬 후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KBS 열린음악회 개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가 해소되는 내년 이후에 행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출연계획 동의안, 4건의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 질문·답변을 위한 발언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충우 시장님, 첫 시정질문이네요. 취임하신 지 한 3개월 다가오는데 우리 여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가시는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과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이충우 여주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 제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의 여주시 행정부가 여주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여주시의 희망을 북돋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대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행정파트너의 자세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시정질문은 신청사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신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민의 염원이었고, 공직자의 업무 효율 향상 등 오랜 기간 유예되어온 논점이기에 신청사 건립에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며 속도를 내는 민선8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여주시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여주시민들 간 갈등과 대립을 빚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크고 거주지역에 따라 시민들 간 이해가 상충 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도심 거주 시민들은 현행부지에 건축하거나, 또는 교육청의 결정이 변수이긴 하지만 여주초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반면, 역세권 지역 거주자들은 역세권으로의 신청사 이전을 간절히 바랄 것이고, 나머지 지역 거주 일반 시민들의 경우도 자신의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이 신청사 건립 부지로 선정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사의 규모나 모양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신청사 부지는 어디로 결정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주시민들이 많은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오해나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고,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발주 등 예산 수립과 집행에도 적극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신청사 건립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아주 모범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한 곳이 있는가 하면,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 시민과 마찰을 빚은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여 반영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나 과정과 함께, ‘시민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용하는가?’라는 결과적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적 사례의 경우의 절차를 예로 들어보면, 가장 먼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기초한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용역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주시청 신청사 건립은 우선 용역이 발주되었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두 경우는 완전히 다른 사례가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역 발주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들으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61회 임시회를 통해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후 여주시는 공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정책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공론화’라고 정의하였고, 공론화 과정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의 방식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확률추출을 통해 선정된 주민이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는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숙의 과정을 거쳐 정제된 주민의 여론을 도출하는 것이 공론 조사방식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혹시 ‘정제된 주민의 여론’이라는 것이 공론화위원회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론화 안건을 결정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참여단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 사안, 즉 신청사 건립 후보 부지 기준을 설정하고, 후보 부지를 선정하고, 최종부지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의 이해가 정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해가 정확하다면 공론화위원회가 결정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상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시장님의 의중을 절대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큰 인물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의 뜻에 거스르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이전, 그리고 공론화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시민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범시민 공청회나 토론회를 여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읍면동으로부터 후보 부지를 신청받는 등 제3의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공론화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민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공론화추진위원회와 함께 활동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를 이전할 계획만 있지 구도심, 원도심의 경기 침체 방지대책과 현 시청사 부지 활용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문일답은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답변 주신 대로 잘 추진하실 거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박시선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소통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자유발언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에 대한 정책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소통하여 답을 찾아야 하고, ‘경기도 8학군 만들기’ 위한 정책은 학부모, 학생들, 그리고 현장에 근무하는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여주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가실 시장님께서는 그 정책과 관계가 있는 분야별, 계층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거라 믿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위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청취하고 수렴하여 방법을 찾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경기도 8학군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학부모 및 학생들과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2개 읍면동 시민공감 현장간담회 내용 중 점동면에 학생들의 쉴 공간을 요청한 주민께 시장님께서는 “각 읍·면마다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한다.”고 동의하시며 긍정적인 답을 주셨었는데, 학생들의 쉼터에 대해 어떤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해주시죠.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에 대한 질문드렸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중에 SNS 온라인 소통, 학부모 커뮤니티와의 간담회는 형식적인 절차나 일회성인 그런 행사로 여겨지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신바람 여주청년 정책 추진단”이 뭔가요?

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폭염과 홍수로 다사다난했던 여름이 훌쩍 지나고 어느새 가을 문턱에 와있습니다. 이번 홍수로 자연의 힘 앞에 무참히 휩쓸려간 집들과 차들, 그리고 유실된 도로들. 다행히 여주는 큰 인명 피해가 없는 것에 감사한 것은 지금 파키스탄은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3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았으며 1,29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심각성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우리 여주지역 재난 대응에 신속하게 힘써주신 이충우 시장님과 해당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수해 위험지역을 더욱 보강하고 탄소 중립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신속 PCR 문제입니다. 현재 감사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으며, 감사팀에게 드린 자료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발언 시 6개 항목을 감사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적정성 및 행정절차 미준수 여부(미계약상태에서 용역진행). 두 번째, 변경계약 적정성 여부. 세 번째, 예비비 사용 부적절 여부. 네 번째, 국비 목적 외 사용 여부. 다섯 번째, 공문서 위조 여부(공고문상 의사 보유 업체 관련), 여섯 번째, 특정업체 특혜 여부입니다. 저는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께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들을 명확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국민의 세금으로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부분을 더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최초로 신속 PCR을 설치했다고 자랑하기 위해 쓰여진 것처럼 보이는 홍보비입니다. 그 금액이 무려 1년간 2억 3676만 원입니다. 여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당시 신속 PCR 강행으로 인한 공무원도 납득가지 않는 인사 논란, 세금의 낭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제가 요구했던 6개 의혹 사항을 보고 받으셨는지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받으셨다면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억울한 공무원도 있겠지만 인사 관련으로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여 승진하고 포상을 받은 직원들의 경징계와 지시거부로 보직을 잃은 직원들의 보직부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공공하수처리시설(환경기초시설) 운용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9일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용역 선정위원 사전 유출 등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선정에 있어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제3대 여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들어갔고, 조사 과정에서 평가위원 중 외부공무원 선정을 선착순으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일부 몇몇 시·군에서 공문 발송 후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외부공무원에게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공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한 후 채 몇 분 만에 신청서가 제출됐다는 것입니다. 시·군 하수사업소장 또는 과장이라면 5급 사무관일 것이고, 실제 전자문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부서 담당자일 텐데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공문을 받고 난 후 신청서 작성부터 서명, 스캔, 메일 발송까지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공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선착순으로 선정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여주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특정업체가 이미 대행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정된 업체와 경쟁했던 타 업체들은 이미 특정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으며, 그 특정업체가 이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시·군 담당 과장이 외부공무원 평가위원으로 빠른 시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고 그 업체에게 좋은 평가를 하여 선정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용역비 산정에 있어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용역비에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등 일부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에서 별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 용역비 수백억 외에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등 기타 비용은 시 예산으로 수립하여 별도로 지출하여 이중 지출이 되는 실정입니다. 수백억짜리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하수사업소장의 단독 결정인지, 시장의 지시로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비리였는지 지금 새로이 시장이 되신 이충우 시장님께서 명명백백히 이 자리에서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용에 있어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천면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천면 주민들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입지로 인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이미 2017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었고, 그 당시 「폐기물관리법」 및 여주시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방침에 따라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M사는 여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여주시가 승소하여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확정되었습니다. 주시장이 바뀐 후 2020년 동일한 목적으로 재차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고 집단 민원 발생에 대한 문제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강천면 주민을 위한 전 시장의 결단이라고 생각했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M사는 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M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용재결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여주시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 재결로 마무리되어 M사는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신청하여 현재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수년 전 동일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승소하여 기판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인용재결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 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건 아니지만, 이미 행정소송에 승소한 전례가 있고, 최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왜 제기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준공 완료 단계인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해 염려스러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애견인들을 여주에 유입하려는 차원으로 홍보하고 기획했던 경기도 사업인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1차 사업으로 추모관과 유기동물보호센터만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칫 혐오시설로 생각되어 오히려 이미지 상실로 여주시 발전에 누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지난번 경기 부지사님께서 2차 설계도가 나왔다고 하셨지만,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것이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당초 계획처럼 테마파크 형태가 이루어질지 시민으로서 걱정되는 바입니다. 아무리 경기도 사업이지만 여주 시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문서화 된 약속을 반드시 받아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충우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신속 PCR을 강행하면서 일어난 문제들은 공무원들에게만 떠맡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해도 지자체장의 직권남용으로 과도한 세금이 낭비되고 피해를 본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의 화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잘못된 일이 밝혀지면 법대로 처리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숙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