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규일 의원 발언
기혁
정기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건설교통국 박정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기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영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오수이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어원철 도로과장입니다. 오강일 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기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모두는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여 항상 주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왔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과정 행정집행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범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김범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진행 후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계획수립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 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없는 구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문제점들을 많이 잘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충분히 연말에 삭감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에 많은 예산들이 제가 보기에는 잘리든지 삭감이 되든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써와 주십시오. 지적한 곳은 그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저희는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주는 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 도시관리국도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 사유와, 이랬으니까 이랬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건 없어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좀 불필요하게 올렸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괜히 피해 보면 여러 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교통지도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작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미도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그거 혹시 올해는 그럼 사업이 추진 중인 건가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네, 추진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럼 그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서로 된 거.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성북동 21718 등 10필지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부당이득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일위원
네. 구체적으로 필지 10개가 어디인지 그거에 대해서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지급용지 보상도 토지매입 작년에 예산사용 안 하고 올해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토지 매입이 됐는지 매입을 하였으면 어디를 하였는지?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완료하였습니다, 석관동.
김규일위원
그거 같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과 2025년 노면하부 공동탐사용역 이거 연속사업인데 용역 올해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럼, 혹시 지금까지 진행된 추진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교통행정과요. 결산안 165쪽에 일반회계 정비 대상별로 당초 계획, 실제 추진결과 그리고 대상선정 기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영옥
송영옥위원
못 들으셨어요? 정비 대상별 당초 계획, 실제 추진결과 및 대상선정 기준 그리고 집행잔액의 항목별 내역과 발생 사유. 165쪽 성과지표 보니까 4개 성과지표 선정 근거하고 목표치 그거 주십시오, 산출자료 주세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요.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미지급 용지 별도로 했는지 한 곳으로 했는지 그 사유,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미지급 용지에, 보상 대상별로 예산편성액과 감정평가액, 그다음에 산출근거 주십시오.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 및 결산서 페이지 요약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찾아보기 쉽게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페이지 수를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요약서 1쪽, 결산서 1권 57쪽부터 66쪽까지, 일반회계 264쪽부터 26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 66쪽, 일반회계는 264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약표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입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결산을 마치고,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 1권 165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참고로 건설교통국하고 어제 했던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특성상 2년 치, 3년 치를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인 사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 계셔서 몰랐다, 어제 그랬다가 좀 낭패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 옮겨가는 거 아니니까. 2024년도에 교통유발금 있잖아요, 징수율. 2024년도 97%였거든요. 97%였는데 25년도에는 87.2%로 떨어졌습니다. 약 11%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기타 과태료라든지 예산 현액이 의견서에는 있어요. 이렇게 해라, 결산의견서라든지 이런 데서 매번 이런 걸 하라고 하는데 징수 내역이 없다가 나중에 징수결정액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과에다가 전달하든지 국에다 전달을 했을 텐데 그걸 왜 반영을 안 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징수하락 원인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현액이 없이 징수결정 되는 기타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그걸 세입 예산에 왜 반영할 수 없는지 그거 두 가지를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예년에는 97% 상회하는 징수율을 보였는데 25년도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87.2%로 떨어진 이유는 저희가 상위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홈플러스가 지금 영업이 안 잘 안 돼서 체납된 상태라서 그게 지금 빠지는 바람에 징수율이 떨어졌고요.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보통 다른 세입 같으면 징수가 되지 않으면 체납 독촉하고 나중에 그래도 안 되면 압류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태라서 지금 법적으로는 신탁회사에다가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 신탁회사인 우리은행에서 관리하는데 그쪽으로 압류를 해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미 교통유발금이 발생은 했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걸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법을, 지금 시에서 법을.
소형준위원
시에서 법을 한다고요? 국가에서 한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위로 올려가지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게 될까요? 금세?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긍정적인 거 답변은 느려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이게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또 답변 두 번째.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아까 두 번째 예산현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현액 잡을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이 들어서 26년도에는 못 잡았지만 27년도 지금 예산편성 하는 데는 저희가 부서에서 다른 세입처럼 5개년도, 3개년도 평균 잡아서 이번에는 편성했습니다.
소형준위원
편성했어요, 편성하도록 하실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올려놨습니다.
소형준위원
편성하셨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소형준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네.
소형준위원
기본경비 집행잔액을 보면 약 한 1억 4,400 정도로 교통행정과에서, 불용액이 한 55.5% 정도 돼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 잔액 이런 것도 다 그렇고 하면 27.5%인데 의견서에는, 저희가 20% 이상 목록을 달라 그럴 때 항상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본경비 편성하고 산출기준과 잔액 사유가 있죠.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집행이 72.5% 정도인데 72.5%에 그친 사유. 그리고 26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72.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용을 반영할 건지까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기본경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경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에 저희 건설교통국 전체 급식비와 여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지침을 저희한테 주는데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라서 매년 저희가 보면 원래 금액의 몇 % 이렇게 부기를 달고 있는데 2026년에는 70% 이렇게 해서 조금씩 계속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저희가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몇 %로 맞추실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해서 다시…….
소형준위원
저는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편성해 놓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과하게 잡혔을 경우도 있고, 또 하다보니까 부족한 데는 없더라고요. 부족한 데는 없고 대부분 매번 줄여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엄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은 남는데 좀 줄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불용이 너무 많아요. 55.5% 불용처리 한다는 거는 이유가 조금 그래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기획예산과에다가 저희 위원회 의견 말씀드려서 더 할 수 있는지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두 번째 교통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속통합을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저희 과에서 심의했던 게 신속으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지출 금액이 적은 거고요. 이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측이 안 되는 경우, 위원회를 얼마큼 할 수 있는지 예측이 정확하게 안 돼서 이 정도의 금액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일단은 27년도도 26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성을 할 때 몇 년 치 평균을 보고서 해야 되잖아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현장에서 보고 좀 질의할 게 있어서요. 165쪽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라고 돼 있는데, 자전거 현장에 돌아다녀 보셨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이용진위원
그 실태를.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공유자전거, 전기자전거, 네.
이용진위원
자전거면 공유자전거, 전기자전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요기는 그건 아니고요. 공유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 서울시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이성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이게 보행에 불편이 있지 않은 곳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현재 지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이용진위원
민원에 의해서?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그쪽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현장에 한 번씩 돌아봐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이용진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이 1억 4,0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예산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보시면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한 거는 자전거보험입니다.
이용진위원
보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보험금이 1억 8,000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고요. 소소하게 공기주입기 이런 거 설치도 하고, 거치대도 설치하고, 기존에 돼 있던 거 수리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걸 제가 정릉에 현장을 지나다가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 이 자전거 여기에 이렇게 해놔야 되냐?” 그런데 정릉역이 가까우니까 그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런 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보면 2023년에 예산 5억 3,000 중에서 4억 9,000 사용하셨고, 2024년 결산서 보면 7억 6,000 중에 3억 6,000 사용하시고 3억 8,000은 명시이월이 돼 있거든요. 25년도에 이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그런데 또 사용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25년도에 왜 이렇게 사용액이 많은 건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25년도에 서울시청 뒤에서 교통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쪽으로 자가용이 역주행하면서 돌아가신 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보행자 안전대책이라고 해서 6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줬는데 저희가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 보완해야 될 지역 이런 거를 검토하면서 설치가 안 돼서 그다음으로 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규일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3년도에 예산이 8억 9,000이었고 24년도가 1억 9,000 그다음에 25년도가 1억 4,000인데, 이건 또 왜 역으로 23년도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었을까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23년도요?
김규일위원
네, 23년도 결산서 보면 예산이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이 돼있다 보니까 이 해에 뭔가 다른 사업이 진행된 게 있었나 해서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비는 항상 일정한 금액을 편성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서울시 승인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더 특교금을 내려주셔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 거 같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저희에게 특별히 더 특교를 내려준 이유가 어떤 건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연도별로 좀 다른데 저희가 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합동점검 중에 지적사항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더 보내주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세부적인 건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만약에 혹시 합동점검 중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라는 거라면,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 같은 경우에도 23년도에 37.16% 못 쓰셨고, 24년도에 12.38% 못 쓰셨고, 작년에도 27.45%잖아요. 소형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도별 평균을 해가지고 어떤 편차는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돌아가서 지금 예산편성 기간이니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같은 경우도 2024년 23년 대비해서 불용액이 두 배가 돼요. 그전에 490만 원, 400만 원 정도였는데, 작년 25년에만 갑자기 지출잔액을 못 쓴 게 900만 원이 됐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예산 사용이 조금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일정 승차대를 설치하는데 현장에 막상 설치하러 가보면 공간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가장 큰 사이즈로 잡지만 현장에 갔을 때 작거나 이러면 금액이 줄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설치했던 데는 좀 작은 규모로 설치한 데가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치로 해서 잡아가긴 하는데,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현장에 가보면,
김규일위원
현장에서?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맨 처음에는 딱 적정 위치가 있는데 막상 설치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민원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규모를 줄이거나 이동하거나 이러면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형준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건데, 기본경비 관련해서도 보면 줄어들고는 있더라고요. 2023년 결산서에 36.13%, 2024년도에는 29.53%, 작년 25년에 22.5% 점점 줄어는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 비하면 확실히 퍼센티지가 높긴 높더라고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 국 단위의 국 주무부서 맨 앞 부서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렇죠. 저희 도시관리국이랑 비교를 해도 확실히 건설교통국이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들 급량비가 있고 여비가 있잖아요. 잔액 중에서 몇 % 정도가 어느 정도로 남는 건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여비가 더 많이 남습니다.
김규일위원
보통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남을까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여비가 기본금액이 다르거든요. 급량비는 9,000원이지만 여비는 2만 원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도 좀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금액 차이가 아니라 전체 편성된 처음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몇 % 정도가 사용이 안 되는 건지. 그러면 그건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저한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몇 년치를.
김규일위원
2024년, 2025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주무부서라 기본경비에 대해서 지금 폭탄을 맞고 계신 거 같은데, 저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 이런 것은 과별로 한번 해서 주시면 다음 예산편성할 때 어찌됐든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기본경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데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예산이 남으니까 정말 써야 할 경비를 못 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규일 위원님이 요청한 거기에 부가해서 같이 자료를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게 행안부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기획예산과에서.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행안부 법령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성북구 기본 어떤 지침이 따로 있어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여비가 22일인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구의원님들이 계속 결산검사하면서 이게 너무 많이 편성이 돼 있지 않냐 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2시간이 맥시멈인데 출장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별로 특성도 있고, 민원과 같은 데는 현장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70% 선으로 줄였는데 또 지금 불용액이 많으니까 좀 줄여주십사 하는 내용 같아요, 지금 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이게 과별 다 특성이 있고 국에서 총괄을 해줘야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는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여비가 조금 더 많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민원과라든가 출장이 적은 부서들은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편성은 70% 정도로 다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기획예산과에서 다 같이 하자 해가지고 줄인 상태고요. 지원부서들은 아무래도 출장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거를 기획예산과나 국에서 조금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물어보고, 일단은 우리 건설교통국은 외부 출장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그 업무의 금액을 줄여서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건지, 우리가 성북구 지침에 의해서 자유롭게 할 수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고.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지침보다는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지적해 주셨어요.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가자 해가지고 점차 퍼센티지를 80%에서 70%로 줄여나가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데도 등록업무가 있다 보니까 출장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민원과 같은 데도. 그러니까 세 위원님들께서,
인순
이인순위원
그걸로 인해서 업무를 안 하시면 안 되죠.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건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동이라든가 일반 부서 직원들이 누구는 20번을 다 받는데 없는 부서는 또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억지로 달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걸 좀 근절하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기획예산과에서 70%로 할 건지 60%로 할 건지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지금도 더 불용액이 많다면 이번 예산편성할 때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아마 내려올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걸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고.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네, 그럼요.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했던 거 그걸 한 3년 걸로 해서 집행액, 예산액,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과별로 한번 해줘보시겠어요. 아까 우리 김규일 위원님 그 자료랑 같이 첨부해서요.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예산이 총 약 34억 정도 잡혀있고 집행률이 92.3% 정도 되는데 이월은 없어요. 그런데 이월하고 불용이 2억 6,000이면 꽤 많긴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게 2억 6,000이면 적은 건 아닙니다. 적은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과도 봤더니 불용처리라든지 이런 게 도로과 빼고는, 물론 건설도 그렇지만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165쪽 위에 성과지표 있잖아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100%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19%나 이런 부분은 잘 몰라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119%가 나오는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안전교육 수강인원 119% 말씀하시는,
영옥
송영옥위원
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전에 저희가 교통안전교육이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경로당 이렇게 진행을 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일회성 행사로 인해서 어린이 행사가 있으면 거기서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사실 일회성이다 보니 교육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25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변화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예산 계획한 거보다 더 많이 해서 119%가 된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교육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많아져서,
영옥
송영옥위원
인원수가 많아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달성률이 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래요?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예산 강사료랑은 다 똑같은데 어린이집을 저희가 찾아가다 보니까 참여하는
영옥
송영옥위원
그 예산액보다 인원이 더 많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에 찾아가다 보면 저희가 계획한 아동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실질적인 학생 수가 더 늘어나서 이 경우는 조금 다소 높았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10명을 예상했는데 참여는 20명 했다 그래서.
영옥
송영옥위원
더 많아져서 100%보다 119%, 103%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목표를 조금 상향해서 올해는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다음 예산에는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아니, 참여인원을,
영옥
송영옥위원
인원을 그 금액에, 그 예산에.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강사료 같은 운영비만 지원받았거든요, 예산에서는.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가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수강인원이 더 많아졌다 이겁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이 사업은 더 잘된 사업이네요.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칭찬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네, 그러면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송영옥 위원님 말씀을 이어서, 그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성과를 높게 하는 거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처음에 할 때부터 목표치도 좀 적당하게 잘 파악을 해서 잡아야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성과지표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성과지표만 보면 칭찬할 사업이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잖아요. 칭찬은 드리지만 좀 시작할 때,
기혁
정기혁위원장
국장님, 이게 칭찬할 사항은 아니에요. 최대한 100에 맞춰야지 오버했다고 잘한 건, 측정산식을 잘 고려해서 잡으셔야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167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16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라고 있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이 사업명 들으면 장애인전용주차 불법주차 단속으로만 알 거 같아요. 그냥 이것만 들으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번 설명을 해줘보시죠, 이게 뭔지.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3,300만 원 좀 전에 명시이월 자료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그 예산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간주예산으로 3,3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0원이고 그러니까 명시이월 됐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불법주차 단속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사업명에는. 그런데 이걸 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단속으로 알지 뭘 구축하고 뭘 하는 걸로 알겠습니까, 이게?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이게 정책사업명이어서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간주예산 이거 교부 시점하고요. 도입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작년 10월에 예산은 교부됐는데 실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모바일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죠?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이든 이월이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업명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라고만 해 놓으면 왜 이 사업을 그렇게 했을까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드니,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세부사업명은 별도로 있고요, 여기는 정책사업명이어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명칭을 이렇게 해 놓고 명시이월 시켜놨다고 하면 딱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건지 이해 가시죠?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세부사업명은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 항목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 세부사업명 다 받을까요? 모르면 싹 다 받아요? 그러면 집행부도 힘들어지잖아요. 우리가 건건이 다 자료요청을, 저는 자료요청을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3년 치를 가능하면 3일 전에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니 가급적 현장에서나 3년 치 자료 달라는 소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좀 부담이 될 거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기는 해요. 그래야지 저희가 불필요하게 물어보지 않고, 불필요하게 자료요청을 안 하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거는 예산서상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연내에 집행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죠, 많이?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에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26년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명시이월시키는 요건은 맞아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지금 저희가 6월까지 해서 위반관리시스템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바일전자고지시스템까지 지금 탑재를 끝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이따가 확인할 건데요. 결산서에 사업명하고 시스템의 명칭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단속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들어보고 싶고 하는데 제가 포괄 때 할 생각입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법규위반차량 단속 지도단속 해 가지고 올해도 한 12.72% 정도 잔액이 남았고, 2023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9.18%, 24년도에도 9.79% 거의 매년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지금 예산을 사용 못 하고 계시거든요. 이 정도로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으면 예산을 조금 더 적게 편성을 하시든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니면 더 활용할 방법을 정책적으로 찾아보시든가 하실 것 같은데 이 남는 금액이 이렇게 계속 비슷한 비율로 남는데 이게 예산의 변동이 없다라는 거는 정책적으로 추진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이 사업이 버스나 화물, 택시 같은 운송 사업자들 그분들이 법규 위반을 했을 때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 회의를 하게 되면 2시간 정도 걸리게 되고, 위원회 위원님들 참석률도 많이 좋으셔서 이게 어느 정도 깎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 편차가 있다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3년 치 누적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조금 더 감액해 가지고 진행을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올해는 조금 %를 줘서 약간 감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김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지도과 내부거래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편성 목적하고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내부거래 지출은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그런 금액입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자금 이전 받은 특별회계에서는 해당 이 금액들이 실제로 어떤 사업에 사용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사업 단위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회계명을 예산 자체를 변경해서 이쪽에 세출을 잡고 특별회계 쪽으로 세입을 잡아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규일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세출로 잡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잡고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네.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씁니다.
김규일위원
그렇게 잡혔으면 특별회계에서 이게 세입으로 들어왔으니까 뭔가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사업 전체적으로 편성된 금액이 미흡했을 때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내부거래 지출을 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그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좀 주세요.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2억 2,180만 원에 대한,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 한번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규일위원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기에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나눠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한 번에 통으로 들어갔는지 저는 그 목록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024년하고 25년도 것을 같이 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면수 목표가 25년도 성과계획서에는 100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80면으로 낮아졌고요. 실적은 114면에서 142%를 달성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실적은 61면 61%였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목표는 지금 100에서 80으로 낮췄어요. 뭐냐 하면 2025년 계획서에는 목표치를 100면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100면에서 지금 80면으로 낮춘 다음에 달성률을 높여놨어요. 그러면 왜 이 내용하고 이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죠?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드리자면 목표를 잡을 때 3개년 평균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개방주차장이 그렇게 쉬운 업무는 아니고요. 보통 3개년 실적에 대한 평균을 내서 이번 연도에 목표를 잡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 목표가 100개였는데 저희한테 결산서에 나오는 거는 80건으로 줄여놨다고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요.
소형준위원
실적이 많이 과하게 늘어나게끔 보이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아마도 3개년을 평균 하다보니까 목표가 좀 줄었던 것 같은
소형준위원
그러면 계획서 할 때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계획서에는 100개를 하겠다고 해 놓고서 결산서에는 80개로 해 놓고 달성률은 142%라고 얘기를 하시면 3개년이니까, 평균 냈으니까 이건 이렇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뭐하러 봅니까? 결산서와 계획서와 저희한테 책자를 뭐 하러 주세요? 볼 이유가 없어지는데. 같든지 100개로 해 놓고서 달성률이 좀 낮아지더라도 그래도 100% 이상 됐잖아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142%가 아니고 거의 110%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더 잘한 거 아닙니까? 과하게 달성률이 많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회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5년 계획서에는 24년도에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단속 건수가 55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실적이 402건이라고 되어 있는, 저희한테 제출을 했어요. 이건 이미 된 거를 25년도를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계획서를 주면서 3년, 4년, 5년도 것을 받은 건데. 그런데 24년도 것을 봤더니 500건에 560건, 그리고 25년도에는 550건에 597건이에요. 그럼 다르죠? 500건이고 여기는 550건이고, 목표치도.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살펴보세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결산서, 계획서 그다음에 목표 무슨 설치 설정계획서 이거 3개가 다 달라버리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법주차 단속 무인 단속하는 것 설치가 있는데 23년도에는 5건을 목표로 해서 2건을 실적으로 했다 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24년도에는 목표가 5건을 해서 실적이 5건을 했어요. 100%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것부터가 또 달라요. 이거는 25년도에 제출해 주신 건데, 그럼 24년도에는 똑같아야 되는데 물론 그 전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24년도 결산서만 보더라도 “목표가 5건이어서 실적이 5건입니다. 그래서 100%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출해 주신 거에는 목표가 5건에다가 실적이 2건이라고 해 줬고. 그럼 이것도 믿을 수가 없고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돼 버렸어요.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제 있었던 과들도 한 3개는 그랬어요. 나머지는 뭐. 이 계획이 다 달라가지고. 이거는 엄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불법 위반차량 단속 건수도 지금 다 달라요. 일괄적으로 매회 500건 하다가 24년부터 550건으로 지금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는 염연히 500건으로 잡아놓고, 여기에서는 2024년도부터 550건이라고 잡아놓고. 그럼 저희는 이 책을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봐야되는데 자료 요청을 해서 보기도 전에 책부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들이 다른데 무엇을 보고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도 성과계획서하고 실적하고 해서 한번 같이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한번 봐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교통지도과는 청소행정과만큼 민원이 많은 과라고 생각을 하는 과예요. 그래서 제가 교통지도과만큼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하려고 그러는데 노력은 다하고 힘든 건 다해 놓고서 이런 걸로 기본적인 것부터 맞추지 못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할 게 없잖아요. 그것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총괄 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가 있는데 잔액이 1,380몇 만 원이 집행액으로 기재가 돼 있으니까 수거보상원 보상금이라고 집행사유가 이렇게 기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추경으로 3,9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추경편성을 했는데 잔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추경은 저희 돈으로 추경하신 거죠?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매칭비.
소형준위원
매칭이에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반납금도 있어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시비는 전액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구비가 반납해서 남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약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그건 구비가 남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구비가 남은 거고 나머지는 다 반납했냐고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매칭비인데 5 대 5가 아니라 기본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시가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3,900만 원을 준 거고 그리고 먼저 다 합산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돈 구비는 전액으로 잔액,
소형준위원
시 돈만 쓴 거예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시하고 구비 일부 쓴 거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매칭은 아니고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매칭이 5 대 5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특교나 이런 걸로 받은 거죠?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예산비로 준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이게 매번 내려오나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매번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년에 3,900 줬거든요. 올해는 또 1,400 줬습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 3,900 해가지고 남았으니까 준 거 아니에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남은 게 아니라 시비 100% 다 쓰고 구비만 저희가 잔액 처리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정비사업 기금이 있는데 그게 3.4%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조정액이 약 4억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한 16.79% 일반회계로 집행한 광고물정비사업기금 이게 저희가 조성액이 4억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약 17% 정도가 좀 늘어났죠. 그죠?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수거보상원이요?
소형준위원
네. 왜냐하면 사용액이 3.4%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도 좋긴 한데 기금으로 그냥 이렇게 좀 많이 남으니까. 이거 남아서 계속 다 적립하잖아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서에 기금결산 현황에 4억 8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전자액자를 하겠다고 공모해서 받은 돈이 1억 2,000이 있어요. 이건 행안부에서 저희 기금통장으로 입금해 준 돈이고요. 그래서 올해 그 돈을 저희가 성북구 내에는 그렇게 큰 전자액자 할 만한 공간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1억 2,000을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억 4,000 정도 있고요. 그래서 3억 정도는 다시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올해 에코사업 쪽으로 할까 합니다. 수거보상원은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 이상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쓰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3.4% 그러니까 조금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굳이 이거를 그냥 다 구비로, 그러니까 기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올해 예산편성할 때 각 팀하고 논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앱 발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한 거리를 광고물 간에 통일시켜서 한번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걸 저희가 구상을 해서 기금은 그런 쪽으로 조금 사용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소모성이 아닌.
소형준위원
그래서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정해진 일로 했고, 내년 예산계획은 한번 궁리를 해 보자 하고 우리 팀원들과 같이 논의는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내년도에 안 하면요? 맨날 그냥 말씀으로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할 거니까 유지 좀 해달라, 저희들한테 부탁도 하시고 서로가 이렇게 하는데 내년 되면 “하려고 했으나 또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잖아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기금은 조금 거시적인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소모성보다는.
소형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페이지 168쪽에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해서 자료 받았거든요, 과장님. 밑에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판결 따라 임료를 지급하고 우리 구가 매수할 의무는 없음’ 했는데 2024년도에도 이미 예산 대부분 집행하지 못해서 2025년도에 전과 비슷하게 다시 예산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먼저, 위원님들이 미지급 용지에 거의 10%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많으시고, 검토도 관행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검토해 주셨을 때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2024년 25년 4억 3,0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거는 석관동 133-7 관련된 매입 건인데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지급 용지라는 거는 소송이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고 몇 건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비비 비슷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24년도에 잡은 것은 2023년도에 저희가 3억 4,000을 잡았는데 3억 2,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공시지가에서 한 200% 정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석관동의 이분이 매입을 하겠다고, 저희가 패소를 하면 공문을 보내요. 임료를 저희가 내고 있었거든요. 매년 1,300 이상을. 그래서 이걸 혹시 매입할 생각 없냐 그래서 의향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분이 감정평가를 하시더니 갑자기 공시지가가 오르면 돈이 더 오르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러셔 가지고 다시 또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한테 오셨는데 변호사가 저희한테 1년도 안 지난 감정평가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4년도에 이분이 우리한테 의향을 비추셔가지고 감정평가했는데 25년도에 변호사와 같이 와서 다시 또 감정평가 했는데 “그거는 1년이 안 넘어서 인정 못 합니다.” 해 가지고 다시 1년 지난 상태에서 2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도 반납을 못 한 상황이고.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예산 한 거예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아니죠. 이 금액 갖고 한 거죠. 저희가 이 돈 가지고 했는데 감정평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2025년에 7억 5,000, 올해는 7억 6,00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공시지가가 오르면 더 잡아야 하니 5억 2,000 정도 잡아놨는데 갑자기 7억 6,000이 나와서 저희가 “매수 못 하겠다. 금액이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큰돈이 나는 필요하니 사달라.” 해가지고 조정해서 5억 2,000으로 저희 감정평가보다 한 2억 4,000 정도 싸게 해서 매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도 쓰지 아니하고 이러이런 부분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쉽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김규일 위원님, 보충하실 거예요?
김규일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결산서만 보고 어쨌든 간에 이게 왜 안 됐을까를 여쭤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답을 듣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탄하거나 뭔가 문제점을 지적한다기보다 저희가 여쭤보는 건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달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아마 과장님도 좀 나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원래 석관동 133-7의 연 임료가 654만 5,000원 정도였었죠. 이 부지, 아마 상가 앞쪽에 되게 좁은 골목에 있는 쭉 도로일 텐데 이거는 그러면 매입이 된 건가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매입했죠. 이번 4월에 완료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임료까지는 딱딱 나와요, 금액이. 그러면 이것 또한 소유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도 아니지만 이분이 계속 사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한 부분인데, 임료 일부 4월까지는 지급을 6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5억 2,000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매입하는 기준은 여기에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구청에 이걸 좀 매입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예요, 아니면 저희가 뭔가 필요할 때 제안을 하나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먼저 패소를 하게 되면 공문을 띄웁니다. 혹시 우리한테, 그러니까 임료를 매년 저희가 얼마씩 내니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면 살 수 있게 공문 띄워서 이분은 의향을 비추신 거고, 지금 현재 13건 중에서 12분 정도 그러니까 이분 빼면 11분, 그분들의 의향이 매수 안 하겠다 해서 임료를 저희가 꾸준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7,400 부당이득금이 남은 돈도 그런 맥락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를, 작년까지 경우는 거의 승소를 했거든요, 패소가 1건 있었고. 그래서 그 돈이 7,400이 잔액이 남은 거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저희가 계속 패소하는 입장이에요. 법원에 직원들이 출두해서 보면 판사들의 의견이 많이 달라져서 예전에 공익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셨다면 지금은 사익을 굉장히 중요시하셔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게 아예 대놓고, 저희는 그러면 이걸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금액으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는 아예 대지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이상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여기 지목이 도로, 대, 유지 이렇게 다 돼 있어도 어쨌든 이거는 법원의 판결에 다 해서 달라지는 거죠?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고정광고물 관리랑 유동광고물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위탁사업인가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저희 직원들도 하고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김규일위원
특히 유동광고물 관리 보면 23년 예산이 한 2억 4,000? 2억 5,000 정도 되고, 24년의 예산은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유동광고물 관리라는 게 아마 대상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텐데 예산에 이렇게 변동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몇 쪽일까요?
김규일위원
결산서 169페이지인데 유동광고물 관리 보면 23년도에는 2억 5,000, 다음에 24년에는 1억, 그다음에 이번 25년도에는 1억 6,400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변동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나 해서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게시대를 일부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효용성이 좀 운영관리나 이런 게, 설치를 저희가 못 했어요. 아까 1억 2,000 공모해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걸 설치를 못 했고, 그거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편성했는데 그 설치를 안 해서 남은 거고, 그 변동의 금액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김규일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했었으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여기 예산을 받았으나,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반납하고,
김규일위원
어쨌든 간에 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네.
김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 노점상 적치물 정비 같은 경우에 23년, 24년 보면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어요. 위탁용역 했을 때,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우리 가로정비하시는 분들 용역을 공개제한입찰을 하는데 서울지역에 한해서 그분들이 들어온 것에 관해서 재무과에서 입찰해 준 가격의 낙찰차액입니다.
김규일위원
25년도에는 낙찰차액이 없는 거 보면 이때는 작년이랑 동일하게 용역계약이 된 건지 아니면 이때는 뭔가 다른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건지 그냥 그게 궁금해서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25년도에요?
김규일위원
네, 여기,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낙찰차액이 거기도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있나요? 제가 확인을 못 한 건가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거기에도 2,400 정도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25년도 결산서에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네, 169쪽.
김규일위원
노점상적치물 정비에.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네.
김규일위원
그래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집행잔액이 2,700인데 기타 다른 거랑 합쳐서 토탈 금액이고, 저희가 위탁에 관한 것은 한 2,400 정도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제가 받은 결산서에는 낙찰차액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김규일위원
네, 그래서 저는 용역이 작년이랑 똑같이 계약이 된 건가 해서.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매년 입찰을 재무과 통해서 공개제한입찰합니다.
김규일위원
결산서에 혹시나 이게 빠져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기혁
정기혁위원장
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표기했더라면 우리가 이해를 할 건데, 지금 노점상적치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김규일위원
네, 맞습니다.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용역비 말씀하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그래서 질문을 저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하니까, 그걸 표기했더라면 그냥 이해할 건데 왜 이랬을까 궁금해서.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지출잔액으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그러니까.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지출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낙찰차액과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예산을 25년도에서 26년도 증액을 했는데 왜 그러면 이 금액이 남았을까? 낙찰차액으로 표기를 했더라면 우리가 ‘아, 낙찰차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왜 증액을 했나?’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향후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할 때 좀 잘 해주세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17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도로과가 이월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 불용처리 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 중에 하나죠?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네, 업무 특성상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유를 쭉 한번 설명을 해봐주시죠.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아무래도 우리 도로과 특성상 연속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개설사업 같은 경우에도 행정소송이나 사업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는 사유 있고요. 한진아파트, 위원님이 잘 도와주셔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도 지장물이라든가 민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면 25, 26년 넘어가다 보니까 용역비라든가 장비 구비가 일단 제설 부분이 있고,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도 한전이라든가 기관에서 실시설계 지연으로 누락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방금 제설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래 제설은 세 번째 따로 여쭤보려다가 지금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설사업이 도로과 이월액의 65%를 차지해요. 도로과 예산 이월액 중에서 65%나 차지해요. 제설대책추진 현액이 48억인데 간주처리도 있고 이월금액도 있고 그중에서 14억 5,000 이 정도 됩니다. 도로과의 간주예산의 99.2%가 제설사업입니다. 상당히 많죠?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해를 자꾸 넘겨서 반복되는 사유하고, 사고이월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설부 특성상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설 재료비라든가 용역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제설장비 구입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신 타당성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2026년 도로개설사업 진행사항과 제설대책에서 연속사업을 사고이월로 처리했어요. 연속사업인데 사고이월로 처리한 이유가 뭐죠?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예산이 도로확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23년 예산이거든요.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시켰고, 명시이월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이 안 되면 불용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해서 지금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계속 예산을 끌고 가면서 집행은 못 하면서 계속 가져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그리고 더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예산이라는 게 연말에 보통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느 과든 맨날 연말, 연말 하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7개가 모두 일괄적으로 다 딱 100%예요. 다 100%인데 도로개설사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1개소 해서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 미집행 도로계획시설 확장사업 사고이월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13억과 무관하게 성과지표가 조금 잘못된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냐 하면 이걸 지표로 어느 정도 갔다 안 갔다 이런 지표 정도를 반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딱 도로개설수 1개, 물론 도로개설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2개, 3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매번 그냥 성과지표는 ‘이거만 합니다’라고 대부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비슷한 거 같은데, 이렇게 어렵게 목표 1개를 놔두고 ‘1개를 했으니까 100% 달성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그럴 겁니다. 달성률을 중요시하기보다도, 실적을 중요시하기보다도, 얼마큼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잘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거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냥 100% 달성했고, 아까 오전에도 잠깐 질의를 했지만 그냥 성과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성률이 불가피한 이유로 30%가 되더라도, 40%가 되더라도 저는 뭐라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100%를 맞춰놓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과지표를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잡아봐야지 누가 보면 서울시 전국에서 1등 하는 곳 아닙니까? 딱 100% 다 달성해놓고.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여기 보면 횡단보도턱이나 과속방지턱 같은 불량 맨홀 건수는 보니까 목표대비 항상 실적을 넘게 초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잡았던 사업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다음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성과지표에 너무 매달리시는 게 아닌가. 뭐 괜찮습니다. 부족하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론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한데 이걸 굳이 일괄적으로 누가 봐도 매번 100% 해갖고 이렇게 맞춰놓은 거는 너무 그거에 맞지 않은가.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도 130개소인데 120개를 목표로 해서 120개만 딱 했다 이것도 좀 웃긴 거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95개인데 실적이 105개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100%가 됩니까? 그죠? 횡단보도 개선 정비 건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목표가 95건인데 실적이 105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00%입니까? 100%가 넘어가야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잘못 기재된 거잖아요. 이것도 잘못 기재죠?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벌어지는 이유가 그냥 이거 보여주기식으로 계속 목표 이만큼 했고, 설치 이만큼 했으니까 100%로 그냥 Ctrl+C Ctrl+V 해 놓은 거예요. 기본적인 이런 것도 지금 안 맞춰놓고 무슨 달성률을 100% 했다고 저희한테 심의를 받고 계시는지. 여기뿐만 아니고 어제도 공원녹지과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기본적인 건데.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위원님,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성북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이거 지금 명시이월된 사유에 보면 실제 설계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고 했는데, 원래는 이게 언제 준공이 되려고 했는데 무슨 사유로 지연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당초에 한전에서 실시설계가 늦다 보니까 사업계획 수립 자체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월했던 사유거든요.
김규일위원
원래 언제 계획해서 처음에 진행하려고 했었는지.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원래는 25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올해도 또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규일위원
구체적으로 언제쯤 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사유로 지연은 된 건데 언제 계획되었었나, 당초에. 그 시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한전에서 실시설계가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25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끝나서 그게 예산확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규일위원
제가 말을 어렵게 한 게 아닌데, 25년 언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5년에 해가지고 26년에 시작하게 됐다,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계획했었던 게 언제,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25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26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규일위원
몇 월인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25년 창작센터 준공일인데요. 25년경에 아마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실시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26년으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몇 월인지 여쭤봤는데 그걸 말씀 못 하셔가지고 조금,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에게) 자료 한번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려주세요.
김규일위원
네, 나중에 그래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창작센터 준공에 맞춰서 하려고 했다가
기혁
정기혁위원장
준공 달이 몇 월달이냐고.
김규일위원
계획했던 게 있을 거잖아요, 계획을.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그 자료는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이따가 자료 받고 질의하세요.
김규일위원
네.
기혁
정기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현액은 71억이고, 전년도 추경도 했고, 이월액도 한 8억이 되고요. 그걸 다 합해서 한 8억 4,000 정도 또 불용처리가 됐어요. 약 11%가 넘습니다. 대부분 23년도 교부된 특별교부세인 거 같아요, 8억. 이게 돈암초, e편한세상 시설이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사고이월분 미집행 잔액이죠?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사업은 26년도 별도 세부사업으로 다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부금 반납은 했나요, 그러면?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목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불용시킨 다음에 26년 본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사업
소형준위원
그럼 우리 자체에서 변경한 거예요?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하고 준공 예정일도 한꺼번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한진아파트 엘리베이터는 2016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민원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많이 지연돼서 작년, 올해부터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민원을 해결하는 관계로 인해서 올해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구간에 지장물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런 관계가 되다 보면 터파기나 제작 공사는 올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일부는 겨울철이 좀 어려워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내년 상반기면 한 3, 4월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네, 그쯤 돼서 그렇죠.
소형준위원
3, 4월에 준공 예정에 있다고요?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네,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12월에 완공이 된다라고 했고 준공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언제쯤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지장물이 한전하고 도시가스가 있어가지고 이설하는데 한전 같은 경우 10월 말이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고요. 별도로 엘리베이터라든가 구조물은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되면 아마 그거는 12월까지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포장 공사라든가 기타 부대공사는 내년 동절기 3월 이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에 한전 때문에 땅에 매설되어 있는 한전, 뭐라 그래요?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한전관로가 저촉이 됩니다.
소형준위원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에서 협조가 안 돼서 늦어졌죠?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을 때는 그게 있으니까 협조 좀 구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전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한전에서는 과에다가 공문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미 과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닌 것처럼 저한테 협조 요청을 구해서 저는 또 관할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또 거기에다가 협조요청을 다 했어요. 그러면 저는 과에서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그냥 부탁한 거예요. 의례상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게 되는데 제가 확인하고 거기에서 보낸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저한테 부탁을 하거나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과에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례상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괜한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전관로 이설하고 기둥 기초 타설하는 과정에서 공사 지장물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그거 알죠. 나온 건 아는데 이미 그게 나와서 과에서 조치를 해서 한전에 얘기가 다 되고 있었는데 마치 여기에서 조금 얘기하면 해줄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얘기를 했더니 이미 공문을 발송했고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본인들이 할 용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그건 우리가 위원님한테 기간 단축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미 알고 있으면서 한 것밖에 없어요.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공사를 좀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힘을 빌려서 했던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당연히 그런 게 없었더라면 서로 도와서 빨리빨리 돼야죠. 그게 맞는데 이미 안 될 거 알고 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자체적으로 아침에 회의하고 했을 때는 ‘야, 여기서 알고 있으면서 너한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괜한 얘기를 한 게 됐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저희 아침 회의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안되는 거 조금 힘든 것들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진행을 같이 하면 되는데 이미 발송 다 됐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들을 마치 우리가 얘기하면 빨리 될 것처럼 얘기해 주면 저희는 엄한 데다 부탁을 한 게 되잖아요. 아침 회의 때 그게 나와서 그건 지적 사항으로도 얘기를 해라 라고 좀, 행정사무감사 때나 따로 얘기하려다가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네. 송영옥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하고요. 완공 예정일자 해서 주십시오.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172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김규일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하수관 개량공사 보면 명시이월로 해서 6억 4,000이 있잖아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김규일위원
그거 사유를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2025년 9월 교부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하면 기상 여건, 작업 지시나 아니면 현장 다른 여건에 의해서 공사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이월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월이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시에서 돈이 일괄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설계가 덜 된 상태에서 내려와서 설계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 또 현장이 확인이 안 된 상황이 돼 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김규일위원
어쨌든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이런 설계 부분이나 아니면 현장점검 같은 게 되지 않고 일단은 하라고,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김규일위원
일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저희는 확인하고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좀더 보완을
김규일위원
네. 그러고 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올해는 그럼 지금 다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별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왔잖아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교부금 내려오기 전에 대상지 조사나 설계 준비 같은 건 진행할 수 없습니까?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그거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역들을 지정을 합니다. 해서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금액을.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다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 또 발주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시간이 걸린 겁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이 얼마라고 딱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아니잖아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그거는 노후 하수관로가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교부금에 맞춰서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동공이 발생한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동공이 발생하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가끔 수시로 내려오거든요, 돈이 시에서.
영옥
송영옥위원
조금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사업이. 대상지 조사해서 설계 준비해서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네. 그게 맞지 않아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만큼 필요하니까 주세요 해서 받아가지고 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런 특별조정교부금 갑자기 돈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소형준위원
빗물관리시설 사업 추진에서 보면 여기에 성과지표 있잖아요. 3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투면적 해 가지고 300㎡, 이 300㎡의 기준은 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산출 측정산식을 갖다가 투수블럭 포장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건에 따라서 포장을 많이 할 때가 있고 또 침투 빗물받이라 그래가지고요. 빗물받이인데 하수관으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침투 빗물받이도 있거든요. 그런데
소형준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매년 300㎡로 그냥 딱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적은 지금 보면 245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그거는 저도
소형준위원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매년 이거 240% 했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표를 잡았으면 그 목표의 근사치에 맞게끔, 그리고 더 많이 달성할 것 같으면 목표치를 더 올리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매년 300% 딱 해 놓고서는 우리는 200% 이상 달성했다 이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측정산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 내용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아닐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고요. 제가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거기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의견서 있잖아요? 의견서에도 나와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봤습니다.
소형준위원
의견서 나오고, 회의록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과장님들 덕분에 3년도, 4년도, 5년도 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넘어갈 것도 이렇게 하니까 지금 3년도, 4년도, 2년도는 어떻게 됐지 1년도는 어떻게 됐을까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볼 때마다 다 나와요, 그거.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지적하면 뭐 합니까?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내년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또 없으시죠?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기혁
정기혁위원장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하수관 개량공사가 있는데 현액이 26억 약 27억 정도 되네요. 거기에 성립전 추경 간주처리 포함해서 그중에 6억 4,000 정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를 봤더니 특별조정교부금이 9월에 교부되어 시간이 부족했다, 시간 부족한 거 맞습니까?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좀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설계가 완벽하게 돼서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하고 또 현장 확인하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대부분 치수과에서 내려오고 뭐하고 하는 거는 돈이야 9월에 내려왔다고 하지만 미리 아시잖아요, 다들.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소형준위원
치수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아니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게 갑자기 내려온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도 다시 해보고 해서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하천시설물 관리는 전년도에 이월이 30억 정도 돼요. 30억을 포함해서 현액 한 61억 중 5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어요. 사유를 봤더니 겨울철 제설작업 및 하천관련 민원 처리를 위하는 사업비 이월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25년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해서 사유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치수과는 전년도 이월액이 총 51억이더라고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그때는 구청 앞에 수변공사 때문에
소형준위원
저도 그거라고 생각하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이걸 하면서 아, 그 예산일 것 같다 라고 해서 미리 좀 이월시켰겠구나 생각을 하는 건데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하수관 개량공사하고 하천시설물 관리비는 연간단가 공사비로 하죠?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증액하고 이월하고?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소형준위원
또 이후에 추경하고 또 증액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똑같은 액수로 이월하고 추경하고 반복되고, 왜 그런 거죠?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저희가 연간단가를 총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월시키는 거는 2개를 이월시킵니다. 하천시설물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제설인데 저희도 똑같이 제설인데 도로과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데 저희 과는 염화칼슘을 못 뿌리고 인력으로 다 해야 돼요. 인력이나 장비로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천이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뿌리면 물고기들이 죽거나 하는 일이 벌어져서 저희들은 장비 가지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산책로나 이 부분에 하는 제설 때문에 저희들이 좀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어디에 제설을 해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하천 산책로 제설합니다.
소형준위원
염화칼슘으로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아니 염화칼슘을 못 쓴다고요, 저희는.
소형준위원
인력으로 그냥 쓰는 거죠?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인력이나 아니면 장비 가지고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총길이가 꽤 길거든요, 4개의 하천이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 4억에서 5억 가까이 됩니다, 제설비만. 그리고 나머지 하수시설물 이월시키는 거는 저희들이 발주하려면 1월에서 3월까지 좀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연도에.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일부 좀 이월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민원처리 때문에 이월을 시켜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하수도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들이 많고 민원이 은근히 또 많이 생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연간단가를 하는데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 공사, 빗물받이 준설공사, 하천유지관리공사 이건 계속 연간단가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추경에서 거의 다 하고 또 늘리고 또다시 사고이월하고 또 추경하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에 추경 받았던 것까지 좀 포함을 해서 올리는데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조정하실 거죠?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뜻대로 되는 거는 아니라서 일단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마지막으로 펌프장 유지관리 현액이 있는데 1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이 50%밖에 안 되고 6억 6,000을 이월했어요.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하반기 때 교부받은 거죠?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 이제 거기까지는 맞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같이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잠깐 설명드리면 석관펌프장의 대기실을 증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는 설계비를 사고이월 시킨 거고요. 공사비는 설계가 안 돼서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거 바뀐 거 아니에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아니요. 설계비는 사고이월을 한 거고요, 설계비는 계약이 돼 있으니까,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건 사고이월을 한 거고요. 공사는 설계가 안 돼서 계약이 안 돼 있잖아요.
소형준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계약이 원인행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제가 보니까 추경도 그렇고 2년 연속 계속 갖고 뭐하고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데, 하수도 유지관리 보시면 2023년에는 예산이 한 32억 정도 됐는데 거의 다 완벽하게 예산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에 보면 예산이 45억 정도 편성이 됐고 31억은 사용하고 13억 정도까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36억과 함께 해서 한 50억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거의 48억 5,000만 원 정도를 다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실적은 비슷해요. 23년도에 32억 썼을 때도 실적은 328, 2024년도에 31억을 사용했을 때도 335 여기까지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엔 거의 150%죠. 48억 5,0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오히려 실적은 322개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까지 편차가 나는데도 실적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비례하지 않고 다르게, 책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실적을?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측정산식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실적 산식을 작업지시 건수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 연가단가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총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단일공사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많은데 실적은 비슷하게 나오고 하는 게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렇게 치면 예산을 연간단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그냥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어쨌든 사업의 실적이나 성과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 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소형준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측정산식이 그냥 유지관리 실적, 설치 개소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도대체 이 실적은 뭐로 계산하는지, 뭐로 나오는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어떤 공식이나 아니면 산술식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어도 계산했을 때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결산서의 어떤 형식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100% 넘게 맞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달성률 성과지표 보여주기식 아니냐 라는 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봤을 때 ‘어,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비슷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연간단가가 문제가 많아요.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결산서 1권 285쪽부터 287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국장님, 하나만 몰라서 물어볼게요.
기혁
정기혁위원장
네, 송영옥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쓸 수 없지 않아요?
담당
담당
주차장 사업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있어요?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네.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장비, 인건비
영옥
송영옥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4조에 보면 ‘회계의 세출은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저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혁
정기혁위원장
네, 총괄 때 질의하세요.
영옥
송영옥위원
네.
기혁
정기혁위원장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그거 올해 몇 건 정도 했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올해 31면 조성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31면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장
이게 특별히 조건이 있나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한테 신청 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봐서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그다음에 적합하면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의 집하고 담장 허물었을 때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1면당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하는 경우는,
기혁
정기혁위원장
자부담, 자부담 없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은 대부분 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규모를 조금이라도 약간 축소해서 진행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1면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돼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보통 1면당 1,000만 원씩이고요. 1면 추가할 때마다 200만 원씩이니까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주차장 건설하는데 낙찰차액이,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좀 많죠. 공사비가 원체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도 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낙찰차액이 큼으로 인해서 약간의 부실이 있다든가 그건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서 적절하게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까지 재무과에서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어느 과에서 하든가, 재무과에서 하든가 어떤 민간기업들이 낙찰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너무 자기네들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너무 금액을 하한 그 이상으로 낮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 이후에 부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또 관공서 기관의 공사들이 굉장히 부실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분은 좋아요. ‘아, 차액이 많이 발생했구나’ ‘잘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이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좀 있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염려하시는 사항 잘 반영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 위원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크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부서성과 항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됐던 성과지표가 올라와서 27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성과지표를 발굴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호위원
해당 내용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신현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어제도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과지표랄지 목표랄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 집행부나 우리 구의원은 주민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향상되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표는 없어요. 항상 몇 개 했다 몇 명 했다 이런 것만 있는데, 주민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성과지표를 만들 때 그런 목표나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다른 것은 뭐 특별히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랄지 수강인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만족도 지표 같은 거 교육을 받을 때 보면 가장 1차적인 게 지금 저희처럼 인원수 몇 명인지, 집행률이 얼마큼인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조금 더 향상된 지표가 만족도, 개선도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만족도, 개선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할 때 이게 한 분이 계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상자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하기도 좀 어렵고요.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면 웬만하면 다 괜찮다고들 보내주셔서 그거는 조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 향상 고도화할 때는 된 거 같습니다. 성과지표가 생긴 지가 조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도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들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해서 뭔가 우리가 개선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주고 그렇다면,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교육할 때마다 지도사분들한테 애로사항을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 목표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다음에 물품구매나 이런 거 할 때 참고를 해서 조금씩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런 분들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고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1권 303쪽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및 304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사유가 시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이잖아요. 사전에 예를 들어서 국유지, 시유지 미리 이거를 몰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대상지가 2003년도에 조성된 우리마을공동주차장인데요. 그 당시 시유지이고 아시겠지만 주차장 조성할 때 시비를 매칭으로 받아서 조성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재산관리가 저희한테 위탁이 됐다고 계속 저희도 요구를 했고, 시에서는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시에서도 알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일반 재산에 대해서 시 관리 위탁이 SH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조사를 하면서 본인들한테 허가받지 않은 땅이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경우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이게 시유지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당연히 시에서는 부과를 한다고 예측이 가능할 거 같은데, 사전조율이 있었거나 아니면 당연히 사용료를 낸다고 보고 이거를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예비비,
기혁
정기혁위원장
네, 송영옥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303쪽에 치수과요. 예비비 결정이 8월 호우발생 한 달도 더 지나서 9월 30일인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8월 13일에서 14일 날 호우가 많이 발생돼서 저희 관내에 침수 주택이 11군데가 발생을 했습니다. 11군데가 발생이 됐는데 주택이 9군데이고, 소상공인 상가가 2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죠. 그러니까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거를 갈 수 있게끔 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그게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호우로 13, 14일 날 피해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재난지원금을 줘라’ 하거든요.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지방비가 50%인데 그 지방비 안에서 시비가 20%고요. 구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시비나 국비를 먼저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구비로 먼저 지출을 빨리해서 장판이나 도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추후에 국비나 시비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처리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최종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70% 정도 남았잖아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피해조사에서의 예비비지출 정확도는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그런데 그거는 본예산에 잡기가 조금 어려운 게 23년도에 20건이 발생됐거든요. 그리고 24년도에 32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9건이고요.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영옥
송영옥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올해는 많은 거예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그래서 예비비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계속 이거는 그냥 예비비가 집행잔액 남겠네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빨리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올해 1건도 없다고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올해는 침수주택이 1건도 없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전년도 거를 하나 제가 자료를 보면 좋겠는데요. 자료 하나 해 주십시오. 11군데 아까,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11건이요?
영옥
송영옥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조금 바뀌어서, 그거 주세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교통행정과 그 부분은 그러면 예비비를 지출해서 기타부담금으로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원고 청구 기각으로 1심에서 패소를 해서, 일단 그 주차장을 원상복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대지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패소했으니까 그러면 패소로 끝나네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1심에서 나왔던 판결내용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변호사들이 자문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지금 포기하는 걸로 해서 1심으로 종료를 시켰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계속 나대지로 놔둬서 누구나 먼저 하는 놈이 임자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SH에서 그걸 관리를 하나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SH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SH하고 그런 조율을 해본다든가, SH가 직접적으로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보지 않나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연간 사용료는 한 3,000 정도 되는데 주차장 저희한테 수익 들어오는 거는 1,00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났는데, 저희가 SH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쪽에 사실 어떤 주차 공용도 없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패소로만 끝내지 말고. 그리고 공무원들 부주의 아니에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몇 년도에.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2003년.
인순
이인순위원
2003년부터? 이런 케이스가 또 있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이거 이후에 저희가 쭉 해봤는데 발견되는 거는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없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때 공무원 데려다가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네. 누가 했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든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거기에 변상금액 플러스, 이거 건설할 때 주차장 건설비도 들어갔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거까지 제가 지금…….
기혁
정기혁위원장
그러면 여기를 원상복구를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카스토퍼나 이런 거를 제거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행감 때 얘기를.
인순
이인순위원
향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세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관공서끼리 할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민간인과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2권 83쪽 교통지도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87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승인안 개요서 6쪽, 결산서 2권 89쪽 도로과,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 및 91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일위원
도로과 제설대책 추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한 6억 정도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게 다목적 도로관리차 제작 지원으로 사고이월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작이 지연됐다는 건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작이 지연된 거는 사유는 업체 제작하는 데에 있는 거죠?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이게 제작하는 데 보통 한 4개월 걸립니다. 우리가 조달 요청하는데 이 설치하는 기간이 한 4개월, 다목적차량 우리가 8.5t 2대를 구매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규일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예산 사용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진행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예산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더 낸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거죠?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네, 그건 없었습니다.
김규일위원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치수과 펌프장 유지관리 이월 사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사고이월액 4,2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네. 펌프장 시설비로 해 가지고 나온 거.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석관펌프장에 대기시설 증축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설계비를 좀 사고이월을 하는 거고요. 공사비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26년 풍수해대책기간 및 장마기간 전 사업 완료를 위해 금년도 11월경’ 이게 무슨 말이에요? 26년하고 금년도 11월하고 무슨 말이에요?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 났네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죠?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25년인 거죠?
강일
오강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놓치신 부분은 총괄 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7쪽, 결산서 1권 328쪽 및 350쪽을 참고하시어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유자금 예치상품, 금리, 이자수익 부분.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3억 4,000 정도 작년에 1억 2,000 행안부에서 들어온 돈을 반납한 것 제외한 금액이 3억 사오천 정도 있고요. 3억은 지금 정기 예치로 4.5로 해서 정기예금
영옥
송영옥위원
그게 연말에는 한 4억이 넘었지 않아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그게 올해 25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 올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거는 1억 2,000을 지금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3억 4,000이고. 거기에서 3억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4.5%로 했고요. 나머지는 올해 저희가 에코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폐현수막으로. 그래서 지금 그 돈은 저희가 일반예치 공공
영옥
송영옥위원
일반 우리은행에?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네. 공공예금에 돼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조금 더 유동성 있게 수익성 있는 높은 방안은 없어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수익성, 이 기금은 우리 구의 일반예산을 저희 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행강제금에다가 변상금,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또는 변상금이 이 기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돈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다른 과로 기금은 줄 수도 없어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임의기금인 줄 알았더니 법정기금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이거는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네, 법정기금 조성이더라고요.
영옥
송영옥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받을 때 보니까 이 기금은 조금 유동성 있게 할 수도 있는
수이
오수이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임의로, 저희 기관장 임의로 한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 법정 기금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서 1권 329쪽 및 351쪽∼352쪽까지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송영옥위원
도로과요.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내년도 완공일이 3월이라 그랬는데, 그죠?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준공은 내년 3월경 얘기하는 거고요.
영옥
송영옥위원
준공요?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네. 이거는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하셔서 그거 자료를 작성 드린 겁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아니 제가 두 가지를 여쭸어요. 예산액하고 완공 일정. 완공 예정일이 2026년도 12월 30일이에요? 착공일이?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착공이 이렇게 된 거고요.
영옥
송영옥위원
착공이 7월 16이고, 완공이……, 그러면 잘못 적은 거예요?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그런데 이거는 완공 예정이 원래 12월 30일이었는데 이설 지연에 따른, 밑에 보시면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여기 보면 ‘완공 예정일’ 해가지고 일자가 그러면 27년 3월로 들어가야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원래 계약상에는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이설공사 지연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일자는 원래
영옥
송영옥위원
3월까지 갈지 안 갈지는 또 모르겠네요, 그럼?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3월까지는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완공됩니까?
원철
어원철도로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옥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기본경비 집행 내역에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여비하고 급식비에 대해서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교통지도과는 예산액도 낮아서 그러는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산액이 낮았더라면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급량비.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직원이 20명이었다가요, 한 명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더 과다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건설교통국,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과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다른 과에서 좀 여유분이 남은 걸 갖다가 교통지도과에서 좀 더 사용을 한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은 과별로 약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네. 행정과 주무과에서 이걸 분배를 적당히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한 명이 증원 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어떻게 한 명이 무슨 이유로 증원이 됐어요?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중간에 일이 많다 보면 한시임기제라고 채용을 하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조금은 유동성이 있네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서도 약간.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혹시 교통지도과 우리 과장님 과가 미워서 조금 주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악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권영숙ㆍ김규일ㆍ김세운ㆍ소형준ㆍ송영옥ㆍ신현호ㆍ이동호ㆍ이용진ㆍ정기혁ㆍ조민국ㆍ한지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부정주차요금은 3,000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낮은 요금으로는 부정주차를 막기 어려워 가산금 부과 실적이 없고,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견인조치 322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정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부정주차를 예방하고 주차시설을 바로 잡아 구민의 통행안전과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두 가지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3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때 4급지 또는 5급지 주차장에도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제2항에서 주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초과한 것으로 보는 시간은 현행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부정주차요금은 기본 7,200원에 가산금 2만 8,800원을 더한 3만 6,000원이 되며 이는 서울시 기준과 같은 수준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가 이미 4시간, 4배 3급지 기준으로 3만 6,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정주차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견인에만 의존하던 단속방식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주차문화가 자리잡을 것을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범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김범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석입니다. 소형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 단속반들이 하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이 없으면 그냥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영옥
송영옥위원
네.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을 때 그때 단속을 하게 됩니다. 저희 주차단속원은 도로상 단속을 하고요.
영옥
송영옥위원
주차단속반은 시간이 있어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원은 도로상 하는데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교대로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교대로요.
영옥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3급지, 4급지, 5급지 이렇게 구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3급지만 하겠다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5급지와 4급지는 그대로,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5급지나 4급지도 3급지로 다 그 금액을 하겠다는
인순
이인순위원
다 똑같이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5급지는 12배가 늘고 4급지는 6배가 늘고 3급지는 4배가 느는 건가?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 9쪽에 별첨에 보면 3급지로만 해서 3만 6,000원 나오니까 그러면 4급지, 5급지는 아닌가? 그럼 3, 4급지가 똑같이 간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소형준의원
4급지, 5급지는 3급지를 적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표기를 해줬더라면 이해도가 빠르지 않았을까.
9쪽에.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4쪽에 4급지 금액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9쪽은 설명인 것 같아. 별첨 해 가지고.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검토보고서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제가 검토보고서 보고.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송영옥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다 검토된 겁니까?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우리 구만 여태껏 그렇게 있었네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지금 알았습니다.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과장님이 새로 바뀌어서요.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그리고 공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몰랐었거든요. 공단에서도 “견인을 하는 게 더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요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말도 해줬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했을 때 정말 이분하고 통화도 안 되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분들의 입장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 세게 가야지.
영숙
강영숙교통지도과장
네, 필요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박정훈건설교통국장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소형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었기에 향후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형준 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 의원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제안하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일입니다. 202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에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실시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정릉2동, 돈암2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규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