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환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동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한지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신현호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 현황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태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경이 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양순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위1ㆍ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이입니다. 오늘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북구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왜 구에서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범죄를 감싸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 보호관찰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6.2%입니다. 소년 대상자는 12.3%, 성인 대상자는 3.9%로, 소년의 재범률은 성인의 세 배가 넘습니다. 이 수치는 특히 청소년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돕는 일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는 우리 성북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관할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소년 90여 명, 성인 160여 명입니다. 대상자 열 명 가운데 서너 명이 소년인 셈입니다.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일은 곧 우리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거가 불안하고 학업이나 일을 이어가기 어렵다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도 어렵습니다. 처벌과 감독에 더해, 다시 돌아갈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ㆍ감독은 국가기관이 수행합니다. 성북구가 그 역할을 대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복지ㆍ고용ㆍ상담 서비스를 연결해 국가의 재범 예방 노력을 뒷받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일자리 지원기관, 복지관, 정신건강과 청소년 상담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만들 필요 없이, 이 자원을 필요한 곳에 연결하면 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관할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력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구의 복지ㆍ고용 서비스로 연결하는 창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호관찰 대상자가 개인의 필요와 사업별 지원 요건에 맞춰 주거 지원, 취업ㆍ직업훈련, 심리상담, 가족관계 회복 등 기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재범률이 높고 우리 구 대상자의 3분의 1이 넘는 소년 대상자의 지원에 우선적으로 힘써 주십시오. 학업 복귀, 진로 지도, 멘토링을 연계해 재범 위험을 초기에 낮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 지원은 복지정책이자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범죄 예방정책입니다. 재범을 줄이면 새로운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불안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호관찰이 끝났다고 생활의 어려움까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이 끝난 뒤에도 필요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정윤주ㆍ조민국 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릉1동ㆍ길음1동 지역구의원 정윤주입니다. 저는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11일 주민 문화행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우리 성북구의회가 다시 협치를 이루기 위한 제안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성북구의회는 오랜 기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국민의힘에 나누어 온 협치의 전통을 지금까지 지켜 왔습니다. 이번 제10대 성북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23석 가운데 민주당이 14석, 국민의힘이 9석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의장과 도시건설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했습니다. 선대 의회부터 이어져 온 협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내에서는 반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양보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협치의 기본 정신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또한 구민 여러분이 바라시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1일, 주민참여 문화행사인 '영배랑 영화보자'에서 국민의힘 성북갑 당원협의회가 보인 언행을 돌이켜 보며 국민의힘은 과연 민주당만큼 협력하고 소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배랑 영화보자'는 지역주민과 함께 정기적으로 영화를 보며 소통하는 행사로, 4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이날 아리랑시네센터에는 영화관람을 사전신청한 약 180여 명이 오실 예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극장 앞에서 들어야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역위원장은 퇴진하라"는 구호와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빨갱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분위기 때문에 영화 관람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주민도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주민 문화행사에 "빨갱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또한 우리 성북구 주민자치회를 향한 폄훼 발언은 왜 나온 것입니까? 주민자치회는 동네를 위해 봉사하고자 자원하신 주민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주민자치회를 "없애야 한다", "빨갱이 집단이다"라고 매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비판입니까? 국민의힘은 행사 전에 이미 집회 신고를 마치고, 지역 곳곳에 규탄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른 지역 당원협의회 관계자들까지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같은 영화의 단체관람은 서울 지역 다른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조직적인 방해 시위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유독 성북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습니까? 국민의힘 성북갑 당원협의회는 이전에도 우리 당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중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었고, 모욕적인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정치활동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다른 정당의 비판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행사였습니다.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수준을 넘어 영화관을 찾은 주민들에게 행패에 가까운 언행을 보였습니다. 이것까지 그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비판의 자유가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할 자유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성북구의회가 문을 연 지 이제 겨우 석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구민을 위한 입법 등 의정활동에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날 이후 더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과 반대집회에 참가한 주민이 서로를 의식하고 검열하며 반목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갈등이 이제는 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다운 이웃 사이에 반목을 부추겨서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 것입니까?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오늘까지 공식적인 사과도, 재발 방지 약속도 없었습니다.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 이후에도 국민의힘 성북갑 당원협의회는 ‘집회 규탄 보고’라는 블로그 링크가 담긴 전체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자랑할 일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국민의힘 성북갑 당원협의회는 그날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책임 있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둘째,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협치는 한쪽의 양보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당원협의회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건의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구마저 거부된다면, 안타깝지만 앞으로 협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없는 협치는 이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빨갱이 발언할 때 박수쳤잖아요.) 끝으로,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사과를 요구하기에 앞서 주민들께서 무엇 때문에 거리에 나왔는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중앙의 정치적 논란 이슈를 성북주민과 성북구의회로 끌어들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어느 한 국회의원의 체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는 태도와 모든 주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는 민주적 권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영화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내용을 알고 얘기해야지 내용을.) (

의석에서-의회는 민생 공간이라면서 그 내용을 여기로 끌고 오신 게 누구입니까, 지금!)

조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지역 주민들한테 한 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거기서 김영배 의원이 왜 나옵니까?) (

의석에서-의회로 정치 문 제를 끌고 온 건 민주당이잖아요.) (

의석에서-정치문제를 끌고 온 건 국민의힘 아닙니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순 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지연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6년도 기후변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6년도 기후변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0월 2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의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3,837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3,734억 6,800만 원보다 102억 6,8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명시 이월액 611억 5천만 원, 사고 이월액 349억 9,3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86억 8,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71억 1,100만 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조 3,484억 6,3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조 3,823억 5,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3,581억 9천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인 징수율은 약 98.2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1,323억 900만 원이 증가한 1조 3,484억 6,3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1조 2,161억 5,400만 원 대비 10.88%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86.26%에 해당하는 1조 1,900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에 비해 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2억 1,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9억 9천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9억 1,900만 원 중 8억 8,300만 원을 지출하여 3,600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은 17억 6,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1억 7,2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11억 5,200만 원 중 10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 결정액 322억 800만 원 중 233억 8,3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229억 3,200만 원 중 97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는 월곡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62개 사업에 611억 1,500만 원, 사고이월비는 길음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52개 사업에 34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관련입니다. 2025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41건으로 4억 5,800만 원이며 이체는 11건에 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총 51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 외 10건에 45억 6,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5억 2천만 원을 지출하고 4,7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 사업 1건으로 1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854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635억 1,7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35억 5,300만 원을 조성하고 1,016억 4,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지출계획 2억 9,300만 원에서 2억 9,9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2026년도 기후변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 지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이후 2026 회계연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진행되었음에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확정치가 2026회계연도 예산에 미반영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는 것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6조에 명시된 중요한 의무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부득이하게 추계로 계상하였더라도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확정치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에 2027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이로 인한 예산 심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 규모를 엄격히 살펴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회계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주십시오. 나아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진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4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보건복지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복지교육국, 보건소, 성북복지재단, 월곡1동, 장위3동 주민센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정릉2동, 돈암2동 주민센터이고, 행정기획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장위1동, 석관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 받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권영숙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규일ㆍ김세운ㆍ김육영ㆍ김태균ㆍ박윤경ㆍ양순임ㆍ이동호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지민ㆍ장선희ㆍ정기혁ㆍ정윤주ㆍ조민국ㆍ한지연ㆍ허선행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김태균ㆍ박윤경ㆍ양순임ㆍ장선희ㆍ조민국ㆍ한지연ㆍ허선행 의원 발의) 7. 제6기(2027~2030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보고면 8.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청장 제출) 9.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양순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제32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지원 사업에 범죄예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의 위탁기간이 2027년 4월 만료됨에 따라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종암동 꿈나무 키우미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사무를 역량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6기(2027~2030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며,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종암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권영숙ㆍ김규일ㆍ김세운ㆍ소형준ㆍ송영옥ㆍ신현호ㆍ이동호ㆍ이용진ㆍ정기혁ㆍ조민국ㆍ한지연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양순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제32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최저 수준인 부정주차 가산금 산정기준을 서울시 기준 으로 현실화하여 부정주차를 억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위동 219-90번지 일대 장위13-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위동 224-12번지 일대 장위13-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암1구역의 용적률을 250% 이하로, 최고층수를 24층으로 높이는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후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성북구 벤처창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양순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 의원입니다.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10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한편 서민생활안정기금의 계정별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지속적인 목적사업 수행과 관리체계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기존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 관리직으로 확대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임무와 표준편제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9기 구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교육국을 복지돌봄국으로 개편하고,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는 한편 청년문화국을 신설하여 청년, 교육, 문화, 체육, 관광 관련 기능을 재편하고, 행정문화국을 행정국으로 개편하는 등 국ㆍ과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적용기간이 경과한 한시적 특례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회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캐릭터 리뉴얼 사업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캐릭터를 구의 공식 상징물로 지정하고, 캐릭터의 명칭과 의미, 기본형ㆍ색상ㆍ전개도 등 기본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상징물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캐릭터의 체계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성북구 벤처창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며,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