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대준 의원 발언
김대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299회 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되었고, 이견 합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안건을 다시 심사 의결하고자 오늘 제2차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원안 가결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원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소신껏 표결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준 의원 외 4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도 하고, 우리 대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10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9대, 8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장 다음 달이라도 우리가 심의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지금 이렇게 또, 우리가 이거를 뭐 통과하자 말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말자고, 더 통일을 해 보자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음 지금, 우리가 이게 언제 했죠, 1차가? 1차 하고 그다음 바로, 월요일이었죠. 그리고 그동안에 또 서로 의견도 맞은 게 없고 그냥 서로 안 맞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보류가 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음 달에도 회기가 또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때 다시 올려가지고 그때 또 숙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대준위원장
예. 그 의견 이제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반대토론, 반대토론 하신 겁니까?
구본영위원
예?
김대준위원장
반대토론을 하신 거죠, 지금?
구본영위원
누가요?
김대준위원장
반대토론을 부탁드렸는데.
구본영위원
아니, 찬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셨으니까 그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가자고 하셨잖아요, 위원장님이. 그래서 그걸 반대하고 보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대준위원장
1차 회의에서 충분히 이제 의견들은 많이 들었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반대토론을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앞에 서두에 찬반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토론, 찬반이 아니고 보류로서 더 우리가 심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반대죠.
김대준위원장
그거는 이미 어쨌든 그래가지고 보류가 한 번 됐고.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1차 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보류를 계속 유지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반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반대 의견으로 보류를 계속 유지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김대준위원장
그거는, 말씀드리는 게 그거는 불가하고요. 일단은 반대토론 넘, 토론 단계로 넘어…. (장내 소란) 그러니까 반대토론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받아들였고요. 그럼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우리 앞으로도 이제 안건 심의라든지 2027년도 예산 심의함에 있어가지고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예,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안건은 위원회에, 지금 원안으로 지금 하는 안건을 말씀하시는 거.
김대준위원장
예, 맞습니다. 예, 원안.
구본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의견으로 반대 의견을 했지 않습니까. 보류로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우리가 그 회기 때 한 번 더 의논을 하자 이 의견을 제가 드렸잖아요, 위원장님.
김대준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예.
김대준위원장
제가 말씀, 제가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질문·답변하고, 실시하고 그 부분은 생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반대토론하고 찬성토론을 진행을 했고, 절차상 이제 반대 의견이 있고 찬성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을 짓자는 말씀인 겁니다. 이대로 진행을 하면 문제없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김대준위원장
그러니까 구본영 위원님 말씀 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구본영 위원님 말씀대로 요거를 제가 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요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혼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님은 결정….
김대준위원장
제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반대 의견을 드렸잖아요. 위원회는, 위원장님으로서 권한은 회의를 운영하는 거 외에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김대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원활히 할 수 있는 거….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먼저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 의견이, 반대토론 의견 나왔는데 요 토론에 대한 위원들한테 의견을 묻고.
김대준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토론을 하실 분 계시냐고?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했지 않습….
김대준위원장
반대토론 들었고 찬성토론 들었고.
구본영위원
예.
김대준위원장
반대토론이 더 이상 없어서 표결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김대준위원장
그게 반대 의견인 거 아닙니까, 위원님.
구본영위원
예.
김대준위원장
그래서 찬성 의견 들었고 표결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회의규칙대로.
구본영위원
회의규칙에서 우리가 보류라는 의견을 드리면 그 보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들이.
김대준위원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구본영위원
그 안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 토의를 해야 될, 보류가 있었는데 오늘은 찬반토론을 해야 된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김대준위원장
그렇죠.
구본영위원
오늘은 찬반토론보다는 더 회의가, 우리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므로 제가 보류의 의견을 반대 의견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대준위원장
예. 보류 의견 받았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그래서 여기 위원들한테 그러면 오늘 찬반토론 하는 게 아니고 보류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 그 의견이 맞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또 보류로 가는, 다음 회기에 넘기면 되는 겁니다.
김대준위원장
아,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1차 회의 때 보류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의사가, 모든 요 조례가 100% 의사가 맞아서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보류는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견 조율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사실 합치가 되기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회의 제가 2차 소집한 이유는 보류에 대해서 이제 보류된 회의에 대해서 이어가서 이제 앞에 우리가 질문·답변을 받았고 보류로 결정이 났고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지나간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구본영위원
보류라는 것이 먼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반을 논하기 전에, 통과다 안 통과를 하다가, 이 통과냐 안 통과냐에 대한 보류를 해놨지 않습니까.
김대준위원장
예.
구본영위원
보류라는 어떤….
김대준위원장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아닙니까.
구본영위원
예. 보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의견, 찬반…. 보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물으셔야 됩니다.
김대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과정은 이미 거쳐서 보류가 된 거였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근데 그게 기간….
허준섭위원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앞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선배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해 보고 해서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류를 조금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좀 물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준위원장
구본영 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명원위원
재청합니다.
김대준위원장
예. 재청이 있으므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질의·토론 생략보다는 이제 표결에 앞서 안건 보류보다는 올 연말에 있을 안건과 뭐 2027년도 많은 예산 등을 이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류보다는 이게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준위원장
의견은 들었고요. 어쨌든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일단 가결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잠시만요. 이 보류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표결을, 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거수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