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창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을 받들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평의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남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은창 의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군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시설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농가가 실제로 이용하도록 해야 하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민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시 제도를 만드는 데 머물지 않고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과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군민이 정책의 효과를 실제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효과성 제고 방안,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실효성 제고 총 3가지입니다.

먼저 민생회복 지원금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인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인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유가 시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급된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생활비 부담완화와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이행해 주신 군수님과 신속한 정책 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 무기명식 선불카드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불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선불카드 방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 짚어보고 개선 방안까지 함께 논의해 보고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번 지원금이 연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실제로 사용이 제한된 매장은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