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광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 건축허가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심의 있는 토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광 의원님께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김재광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재광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관련 실ㆍ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 건축허가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을 김재광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ㆍ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재광 의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ㆍ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박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76호 논산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원도심은 중심지 기능의 약화, 상권 이동, 건축물 노후화 및 빈 점포 증가 등으로 인해 심각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논산의 대표 관문인 논산역 일원과 주변 중심 상권, 전통시장, 문화ㆍ관광자원 간의 유기적인 연계 정책 조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원도심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 안 제6조에 원도심 권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원도심 활성화 계획 및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특화 거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4분)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흔히 마을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주민분들끼리 참여, 직접 참여하셔서 본인들의 업무도 하시고 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전기료랑 수도세 같은 제일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물론 뭐 건물이나 공간을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해서 저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을협동조합들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저희한테도 홍보물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그 업무 효율성 때문에 재단으로 업무를 위탁한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성과측정의 용의성이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의 보장성까지도 재단으로 넘겨야지만 상향된다라는 말은 우리 자원순환과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공 위탁을 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정성 검토로 부서 의견을 쭉 써주셨는데 재단으로 넘겨야지만 업무 효율과 투명성과 책임이 강해지나요, 과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것보다?

그거는 이제 업무 수행 사업 수행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데 이 자원순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게 하시는데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위탁에 동의해 달라고 하고 올리신 내용으로 보면 ‘재단으로 넘겨야지만 책임성도 강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성과측정도 더 용이합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이제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재단으로 투입이 돼서 각 실ㆍ과보다 재단이 사업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재단에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가 알기는 쉽지 않은 사항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그 이원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넘기는 것, 효율성을 위한 거는 다 아마 이해하실 거고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수행하는 게 성과측정도 더 잘할 수 있고 관리랑 운영도 투명하고 책임행정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재단이 우리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조금 의아하고 저는 충분히 능력과 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데 직접 이렇게 써서 주시니까 아쉬워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 그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재단보다 일 못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철저히 감독하겠다.’라고 차라리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