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예, 의사담당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논산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정숙 의원 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정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헌준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도로공사 등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이태모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도로공사 등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태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도로공사 등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을 이태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예, 김재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775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같은,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식물 관련 시설 등의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자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24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15분) 김재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75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별표 24의 기관 명칭을 바로잡고 개발행위허가가 기준에 달라짐에 따라서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신청한 건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24의 기관 명칭을 정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 개발행위허가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실음) (10시 29분)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민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민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민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논산시 강경고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논산시 해월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강경고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해월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숙 위원 거수) 예, 국중숙 위원님!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님을 대리한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의 안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논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안전총괄과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좀 서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서류인데요,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인지? 이게 상위 법령에 따른 그 표준서식인가요?

아, 예, 예. 방재단원이 재해를 입어서 보상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이런 서류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있을까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상위법령이라고 하면 이 서류 이게 구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안총과에서 좀 협조해서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재단이라고 하면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일선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에는 서류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2027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2027년도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국방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방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조성배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방산업과가 우리 논산시의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성배 과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이 잘돼계셔가지고 이런 업무보고에 있어서 위원들이 질문이 없을 만큼 소통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우리 조성배 과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논산시를 위해서 또 논산시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성과로 이렇게 돌려주시기를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지원센터 사업, 이동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거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시청으로 들어오죠? 아, 그렇게 되면 처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용이하신가요, 그럼?

대중교통 부분이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신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잘 지금처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논산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숙 위원 거수) 국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규 위원 거수)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자원순환과 부분은 관내 지금 2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2개 업체 관리나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 지금 다회용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사용해 보니까 낫거든. 이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이걸 강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우리 논산시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있음에 우리 자원순환과 최정재 팀장님과 이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관심이 좀 많고, 모쪼록 관내 업체들을 잘 성장시켜서 우리 관내 그 위생이나 환경 부분에까지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소재하고 있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은 다회용 컵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을 다 들고 다니는데 우리 직원들도 이 다회용 컵으로 교환이 된다면 환경개선이 많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니 비근한 예로 페이컴퍼니가 많아요.

우리 시에 등록돼 있지도 않은 회사가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입찰이 될 때는 그런 회사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재단으로 공공, 공기관 위탁을 하지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 우리 김상수 팀장, 과장님이나 최정재 우리 팀장님이 잘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잘 협조해서 우리가 ‘야, 이거 우리 거 아니다.’ 하고 넘겨주지 마시고 잘 살펴서 위생적으로 이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딸기축제를 이제 24일 동안 그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관내 업체가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 좀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론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