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정서연 의원 발언
강석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강석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1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에 해당하는 수감 기간 동안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업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 활동을 통해 예산안 등 안건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지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본 취지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 관계자 여러분은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 누설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우주항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우주항공국장 이숙미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정보통신과장 권형기
강석모위원장
다음은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반갑습니다. 우주항공국장 이숙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건설항공위원회 강석모 위원장님, 노숙자 부위원장님, 김영애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항공국은 시민이 체감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필두로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 산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지원 시책을 통해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AI 시대에 발맞추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 및 행정 서비스 혁신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추진해 온 주요 핵심 사업들이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며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받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별 지적해 주시는 날카로운 질책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올해 다 가지는 않았지만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과에다 질문하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천포수산시장 해수 운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삼천포수산시장 해수 인입 관련된 사업이 현재까지 얼마가 들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3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시작해서 관리하고 등등 지역경제과, 우주항공국으로 넘어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1억, 25년도 1억. 그러면 계속 1억 들여야 한다는 뜻인데, 기존에 쓰고 있는 해수 물이나 인입 부분들은 상인들이 관정을 파서 바로 사용했던 건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의 품질이 기존 말고 약 40억 가까이 들었던 이거 사업이 물의 질이 안 좋아서 지금 기존에 쓰는 거 같이 쓰거든요. 쓰면서 또 관리비 등등하면 1억. 올해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그 정도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매년 수선하고 한다고 1억 가까이 들면, 이거는 사실 상인들한테도 사랑도 못 받고, 물에 대한 질이 안 좋아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 계속 수선비 1억 가까이 든다면, 이건 사업에 대한 명분이 없는 걸로 알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 부분들은 있는지 한 가지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면, 이 부분들은 따로 한번 공청회나 아니면 개선 방안을, 한 번 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안을 이 자리에서나마, 관리비 안 들어가고 새로운 방법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방법은 지금 없을 것 같고, 사실 해수 인입 공사 이후에 수질 문제 때문에 계속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게 사실이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외부로, 여름 같은 경우에 특히 조개껍질이나 이런 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로 인해서 물이 탁하고 그다음 계속해서 또 정기 유지 보수 작업들을 해야 하는 현실이긴 한데, 지금 이 시스템을 개선해 놓고 나서는 저희가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은 계속 투입이 돼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장님, 관리비를 개선해 달랬지, 안 들어가는 방법은 없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계속 1억에 가까운 돈을 시민의, 금방 국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홍합도 붙고, 따개비 등등이 붙어서 그 관을 막으면 또 그걸 정리해야 되고, 틀어야 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계속 해마다. 그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포 등대 끝 주변에서부터 물을 인입하는데, 이 부분은 해상에서 바로 끌어오니 나름대로 거기에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관정을 새로 앞쪽을 파든지, 아니면 새로운 수도관을 만들어서 그걸 인입해서 수도관에서 공급해 주든지 이 부분도 분명히 개선해야 합니다. 계속 이러다 보면 이 돈이 우리 돈 아니라고, 내 돈 아니라고 이러면, 사실 상인들도 불편하고, 우리 시비도 계속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다른 상인들도 번영회에서 분명히 지적 나옵니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게 계속 돈이 들어가니 불만이 폭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조금 들어가서 계속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답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저번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해수 대신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때 했었는데 뾰족한 대안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 같고, 위원님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논의하면서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첫 순서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첫 순서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민들과의 소통 및 협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모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신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양미란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안지은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정의권 에너지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강석모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곤양 종합 스크린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이 지방소멸기금이 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아니고 작년에 특별교부세.
김영애위원
특별교부세?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특별교부세를 2억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시비 3억 해서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지방소멸기금이 그러면 어디서 나왔지? 그런가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애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이 진짜 과연 우리 시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해야 할 사업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크린 파크골프는 민간이 주도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도 우리 시가 꼭 해야 하는 공공성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 관광객을 스크린 파크장으로 유입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여가 활동도 도모하고, 해서 지금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게 된 거고,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앞서 업무 보고하실 때 이걸 시에서 직영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운영 시간이나 그리고 과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까 저는 생각합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할지, 전통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스럽고요. 앞으로 막대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시설을 하나 설치를 하려면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유지 보수비 정말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실제로 파크골프장을 운영해도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운영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책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조금 더 도모해 주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전통시장도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접근성 부분이나 노인분들이 직접 운전을 해서 오셔야 하는데, 우리 시가 교통이 용이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 조성도 저희 시가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크린 파크골프장까지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 부분이나 그런 것들,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시의 문제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을 해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지금 진행률이 5%라고 하셨는데, 만들어지면 어쨌든 진행하신다고 하시니까,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십시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에 공공일자리 사업 현황에 보면, 우리가 이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공일자리 사업은 현재 자활이나 또 시니어 클럽 어르신 사업하고 그런 대상자분들이 일부 중복되는 게 없는지?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이사업은 시니어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참여하고,
김영애위원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도 취약이나 저소득층이나 다 여기도 65세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여기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김영애위원
65세 미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근로 능력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김영애위원
그럼 자활에는 포함이 되잖아요? 자활에는 다 있잖아요. 자활에는 18세부터 65세까지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자활 근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애위원
예.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또 별도로,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혹시 이게 중복 사업 내용이 일부가 중복되지 않는가, 한번 각 부서별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공공형 일자리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활에서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활이나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자체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관련 소관 부서랑 공유를 해서, 좀 더 그분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서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자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18세에서 65세 미만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걸 중위소득도 몇 % 미만 이렇게 다 가려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만 할 거라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저희들이 신규자를 계속 영입하려고 하고 있고, 신규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점을 줘서 계속 다른 새로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은 계속해서 자활이랑 다르다 하는데, 자활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사실은 자립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자꾸 다르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아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니어 클럽이나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공공형 일자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 공공형 일자리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한테 이렇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좀 더 지향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활 또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을 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혹시 중복되는 게 없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하고 지금 보면 사천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지금 청년에 대한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통계가, 남녀 성별 비율을 받고 싶었는데 통계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여성분들이 아이 키우고 있다가 다시 우리가 사회에 나가려고 할 때,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경력 단절 여성 취업을 위해서 사업을 고민해 보시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기는 거의 보니까 청년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아서.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굳이 청년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있는 건 아닌데,
김영애위원
아닌데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보면 경남에서 여성취업센터인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의를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취업하고 싶지만 사실 스스로가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센터에서 보면 저희가 보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거의 상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자리센터가 있다고 해서 그냥 거기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거의 대부분이 하더라고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김영애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취업지원센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삼천포 쪽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연령과 다양하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축제 지원에 대해서, 현재 전통시장 축제가 사실은 대부분이 보면 가수 초청, 일회성 공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시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체험 부스도 같이 운영해서,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축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저도 전통시장 축제를 보면 거의 가수들 불러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의 실매출이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체험 부스도 운영하신다고 하시니까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이나 청년 상인들도 함께 참여해서 창업 마켓이나 특화 먹거리 체험 같은 그리고 SNS 홍보 등을 이용해서 젊은 세대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면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제가 아까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는데 예전에는 제가 사업 추진을 했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프리마켓, 같이 협업해서 삼천포수산시장이랑 해서 도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 도비도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그게 2회인가 3회인가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프리마켓을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그 장을 펼쳐줌으로 해서, 바로 집에서 아이 키우는 주부들이 창업한다든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본이 많아서 바로 창업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프리마켓을 통해서 수제로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성장해 나가신 분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복지관이나 이런 데 수업까지 나갈 정도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발판이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시장도 꼭 전통시장, 단순히 축제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젊은 분들이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프리마켓 행사를 같이 협업해서 하면,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애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사업비를 줘서 진행하지는 않았고.
김영애위원
맞죠? 어디 전통, 수산시장?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도 했고 그리고 종합시장,
김영애위원
예. 그걸 제가 추진을 했었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한동안 그걸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마켓을 하다 보니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전통시장의 어르신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할 때 가봤었는데.……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험 행사하고 프리마켓을 하니까 더 풍성하고 알찬 행사가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올해는 6월에,
김영애위원
6월에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애위원
6월은 좀 더워서……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선거가 있어서 조금 늦게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애위원
너무 더운데 그것도 배려했으면, 왜냐하면 프리마켓은 젊은 엄마들이 사실은 유모차도 끌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6월은 조금 아니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아케이드 2025년도에 교체 공사로 2억 1000만 원을 들였는데, 26년도에 보수 공사로 2억 4000만을 들여 다시 재투입이 됐는데, 처음 교체 공사할 때 그러면 뭐가 미비했던 겁니까, 이중으로?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2025년도 사업명이 아케이드 교체 공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교체하기를 원해서 교체 공사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현장 실사를 와서 “교체까지는 필요 없다. 이거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라.”해서 보수를 한 공사입니다, 교체 공사를. 그리고 금액이,
김영애위원
교체 공사,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 커서 반씩 나눠서 한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런데 사업명에 교체 공사 해 놓고 보수 공사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조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기재할 때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공사명 자체가 도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경기 침체의 어려운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당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위원님.
노숙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빈 점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 지역에 보면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빈 점포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최근 3년 전과 비해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러한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숙자위원
거기에 보면 상권별, 연도별 그런 게 다 나오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시장별로 빈 점포가 지금 몇 개인지 그 현황이 있습니다.
노숙자위원
혹시 지금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대응책은 별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사실 전통시장에서 지금 상업하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빈 점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실태고, 또 저희들이 공설 시장에 대해서는 공점포 사용 공고하는데, 공고를 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비는 것보다 적게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지금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숙자위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노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 관련해서 저는 억하심정 없습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해서 꼭 들어가야 할 부분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한 내용이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해수 공급에 관한 부분들, 아까 설명하실 때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 그게 보수 공사가 된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취수 방식이 외항 직접 취수가 되다 보니까 이물질이라든지 뻘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압력에 의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옥외 배관 스크린망도 설치하고, 그리고 드레인 밸브, 그리고 또 펌프장에도 스트레이너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큰 쓰레기라고 해야 하나, 쓰레기하고 홍합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그전보다는 조금 적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옥외 배관 스크린망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용이하게 해서, 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청소를 계속하고 있어서 그전보다는 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지금 많이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지금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해수 공급 공사에 관해 총 보면 삼십몇억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보면 앞으로 2025년도에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시설 및 부대비 이래서 현재 1억이 들어서, 사용은 끝났죠, 사용은? 여기 보면 2025년도 지역경제과에 유통 소비 산업 기반 강화 이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삼천포수산시장 해수 공급시설 긴급 수선비 3000만 원, 그다음에 추경 때 삼천포수산시장 해수 공급시설 긴급 수선비 5000만 원, 삼천포수산시장 해수 공급시설 개선 공사 5000만 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적어준 이 내용은 부분, 부분을 작성해서 저희들 시의원님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2025년도 하반기부터 2026년도 상반기까지 4월 달까지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공정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적어준 것만 행정 감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해수 공급시설에 대한 시설비, 부대비, 긴급 공사비 등등 이 부분이 1억 사용이 다 되었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2025년도 해수 공급시설 시설비, 긴급 보수 공사에 그 정도 들었습니다, 1억 500만 정도.
동환
최동환위원
맞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수 공사를 했으니 상인들의 해수 공급의 물의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만족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만족했다기보다 처음에 설치했을 때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좀 좋아졌다? 물도 좋아지고 물 양도 좋아지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도 상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긴급 보수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뻘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여과 시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궁리하고 있습니다. 여과 시설을 하면 대신에 뻘이 올라오는 양이 적고, 대신에 수량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과 시설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상인들이나 전통시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32억이 들었던 그 공사에 상인들도 불만이고, 또 이용하시는 분도 불만이고, 있으면 그 사업이 명분 없는 사업이다. 정부 등등 돈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공사한 건 맞습니다. 제 지역구도 있지만, 제가 한번 가보면 아직까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아직도 뻘이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과장님이 만약에 용궁수산시장의 상인이다, 수산물을 공급하고 팔고 있는 분인데, 뻘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상인들이 본인들 바로 앞에 관정 파서 이용하던 걸 지금 재사용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금방 여과 시설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100%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뻘이라든지 따개비라든지 홍합이 물을, 여기 들어오는 관로 한 700m 됩니다, 맞죠? 600 얼마 되니까 그 길이가 그렇게 됩니다. 그 길이에 중간중간에 대처할 수 있는 트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지요? 중간에 이물질을 뺄 수 있는 시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뻘만이라도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물 수량도 마찬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여과 시설을 당초에 이 사업을 할 적에 사실 여과 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상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른 여과 시설이 돼 있는 지자체도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해서, 사업비도 어느 정도 드는지, 토지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여과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돼서 못 했다.”라고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잘 아셔야 됩니다. “여과 시설은 설계할 때 관정이라든지 여타의 문제 등등 다른 시군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설계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동환
최동환위원
설계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 발주받은 업체는 설계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계하고 나면 준공되고 난 다음부터 6개월 안에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뻘 들어오지, 왜냐하면 물이 파도칠 때 뻘이 딱 있지 않습니까? 등대 끝에 보면 그 밑에 뻘밭이 많습니다. 파도치면 밑에 있는 뻘이 위로 오르면서 그 물이 인입돼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려면 관정을 파거나 아니면 설계할 때 거기 자체에서 물탱크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했을 때의 문제 등등 제기를 했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관정을 한번 고민했었는데 관정을 해 보려고 용역했었습니다. 용역했는데 수량이 그 정도 되는 곳이 없어서 그거는 포기가 됐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질문이 있다고 했으니, 용역했다니까 용역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 관련해서.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음에 다른 분들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는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 전통시장을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지원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과장님, 근래 2022년부터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뽑아봤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맞습니다. 답변은 두 번, 세 번 하면 그러니. 지금 2025년도에 1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에도 10억, 11억 정도 들었습니다. 해마다 10억에서 12억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돈 들어간 만큼 활성화됐는가의 문제. 한 예를 아까 보니까 대답하셨네요.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의 매장들이 계속 비고 있다고 한 예로 그런 말씀, 답변을 직접 하셨습니다. 매장에 들어오는 지원하는 사람 없고 빠져나가는 분이 많기 때문에, 노령화나 등등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통 수산시장이 활성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 안 될까요? 우리 사천에 홈플러스 철수잖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철수를,
동환
최동환위원
철수한 게 폐업한 거죠. 그렇다면 전적으로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책임은 아닙니다만, 일부 책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란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과장님 보고 “활성화 안 되고 빈 공간, 공실들 이런 걸 다 메워라, 다 해라.” 등등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흐름이 맞습니다. 전통 수산시장이 나름대로 활기를 못 띄우고 있고,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또 소비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천시민과 상인들을 위해서는 활동을 하고 지원해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항만 부지 사용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과장님?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동환
최동환위원
1억 5000만입니다. 그다음에 새벽시장 항만 부지 사용료가 45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을 왜 묻냐면, 이 부지를 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걸 우리가 시비를 사용한다고 돈을 내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불만이 있습니다. “도에서 내라 하니까 낸다.” 이런 말씀하시면 답변을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새벽시장 같은 경우하고 삼천포 용궁수산시장하고 항만 부지 넓이는 상당하게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그것도 한 군데에서는 1억 5000만, 한 군데에서는 4500만 원.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항만 부지 사용료에 사용하고 있는 부지 수수료에 대한 부분 기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을 조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다시 계속하면 어떨까 싶은데,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훈 위원님.
여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크린 골프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실 텐데, 이제 해수 공급 때문에 또 잠이 안 오시게 생겼다,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공유재산 위탁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6페이지에 25년도하고 26년, 이게 위탁료라는 게 저희들이 주차장을 대여해 주고받는 금액이죠, 그렇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관리를 위탁하는 겁니다.
여지훈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지금 주차장 위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현재는 주차장 운영하면서 거둬들인 사용 수입보다 지출이 오히려 더 커서 저희 세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 없고, 위탁료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지훈위원
그럼 이게 위탁료라는 게 이걸 상가 번영회나 그쪽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위탁료 사용료의 금액대로 지급하고 있는……
여지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나가고, 화장실 지원금도 또 지급되고, 그리고 번영회의 매니저,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시장 매니저.
여지훈위원
시장 매니저한테도 또 나가고, 그리고 여기 축제하는 것도 또 지급되고? 상가 번영이 돼야 하는데 번영이 잘 안 된다, 그렇죠? 지금 보면, 저는 크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 징수도 이게 앞전 감사 때도 다 나와서 압류하고 다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올해는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더 많다, 그렇죠? 그러면 상가가 잘 안되고 있다는 증명인데, 상가 발전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하겠는데, 그거는 다 같이, 과장님이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축제 행사 있지 않습니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안 그러면 그 이후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보면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그 사이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되라고 저희들이 축제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할 적에는 그런대로 축제함으로써 그날 하루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즐기고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지훈위원
혹시 다른 시군에는 이런 행사가 이만큼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다른 시군에도 축제를 지금 거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지훈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용궁수산시장도 축제하고, 30m 떨어져 있는 서부시장에도 또 따로 행사하더라고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시장별로,
여지훈위원
시장별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제가 거기 행사장 가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냥 상인들 하루 즐겁게 먹고 즐기는 그런 내용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혹시 상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차후에 상인 연합회랑 같이 고민해서 한번 방향 전환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너무 많은데 우리 과장님 인상을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석모위원장
더 하십시오.
여지훈위원
아닙니다. 제가 다른 위원 하고 나서 차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여지훈 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 다음에 상인 연합회와 같이 한번 의논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항만 부지의 사용료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는 용궁수산시장 항만 부지 사용료가 1억 5000만, 그다음에 새벽시장 4500만 원이었는데, 26년도 같은 경우는 그걸 한 세트로 해서 용궁수산시장하고 새벽시장을 묶어서 1억 2000만이거든요. 그러면 25년도에는 보태면 약 2억이 되는데 26년도에는 이 2개 보태봐야 1억 2000만이란 말입니다. 이것 분석, 왜 그랬는지도 다 같이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기준이 바뀌었는지, 도로부터 있던 그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할인이라면 좀 그렇지만 작아진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 4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및 지원 내역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25년도, 26년도 공중화장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25년도에도 총 6100만, 26년도도 6400만, 300만 원이 약간 차이 났단 말입니다. 개소는 같은데 300만 원, 물가 상승률 등등 때문에 그랬는지?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돈이 좀 남는다, 그렇죠? 안 남습니까? 전체 예산에 7000만 원 해 놨거든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에요?
동환
최동환위원
예, 좀 남는다, 그렇죠? 답변이……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제가 예산서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하고 싶은 것만 딱 올려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7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26년도의 위탁 관리 부분들은 6400만 원이라면 한 500 얼마쯤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퉁 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으니, 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사용했는지 부분들, 사용했다면 목에 맞게끔 사용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연말에 반납할 것인지 이 부분들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안지은전통시장팀장
올해 사용된 건 없고 지금,
동환
최동환위원
좀 남았죠?
지은
안지은전통시장팀장
예, 이거는 당초예산 잡을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잡지 않았나, 그러면서 잡고, 실제 집행액을 계산해서 6400만 원만 그걸로 했고,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리해서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업체하고 같이 어느 데서 하는지, 다 직접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지은
안지은전통시장팀장
아니죠. 상인회에 위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천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준다는 보고서 올렸는데, 상공회의소 활동 과장님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부족함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상공회의소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지금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있죠, 과장님?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한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에너지 관련해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하신다 했으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간단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천연가스하고 액화가스, LNG와 LNG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데는 LPG 소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 했으니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는 특히 에너지 관련된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좀 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조례도 바뀐다고 하니까요. 태양열 설치 이 부분들도 조례도 바뀌고 법이 바뀐다 하니, 이 부분에서 과장님,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연립주택, 공동주택에서 가정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려고 하는 요구가 많을 걸로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올해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3회 추경에 160세대 정도 설치를 할 거라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노랑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됐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지원이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자료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노랑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에 관한 부분들, 도하고 시 예산이 매칭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만 원 해서 12개월 24만 원, 그리고 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 등등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자료 보고할 때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7년도에는 노랑우산 희망장려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부분까지 고민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시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은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정확하게……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사업이 만약에 안 내려오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고 부족한 게 뭔지, 또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분명히 평가돼 있을 것 아닙니까? 내시가 안 내려와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건 아니잖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금액까지 저희들이,
동환
최동환위원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할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연위원
과장님,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해요.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모충파크골프장 환급금 있지 않습니까? 지류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녹지과?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우리가 상품권을 환급해 주고, 외지인들에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3000원인가 주죠, 그렇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어느 타 시군에 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골프를 치시는 분들에게도 1000원인가를 드리고 있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2000원을 내시는 분은 1000원을……
정서연위원
1000원을 드리고, 제가 볼 때 아이가 있으면, 내시는 금액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내년에도,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충공원하고 녹지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논의된 게 있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모충파크골프장 환급금 때문에, 저희 시 조례를 개정했었고 내년에도 계속할 걸로 그렇게,
정서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했다고 들었고, 저는 관내인들에게 이걸 주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외지인들에게는 당연히 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돈을 쓰고 하기 때문에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모충공원을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운영하면서 수익이 전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 수익 나려고 한 것도 아니었겠지만, 처음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금액들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입장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처음에 용역할 때는, 이거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감사 때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녹지과에 드릴 거고, 관내에서 달라고 한다고 다 줄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중심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파크인들이 한 3600명 정도 된다고 하시던데, 그분들이 다 해 달라고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녹지공원과하고 팀장님하고 논의하셔서, 명확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내년 예산을 세울 거니까 저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그렇죠? 이건 참…… 이 1000원짜리 지류를 줌으로써 드는 예산, 그리고 이거를 또 나눠줘야 하는 사람들의 일거리, 그리고 그 1000원 받아서 이분들이 4명 가셔서 돈 4000원, 1000원, 1000원, 4000원 받아서 차 한 잔은 마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천시에서 그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굳이 1000원까지는 환급을 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오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아까 설명도 오래 하셨고, 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까 첫 페이지에 인원을 보면서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공무직도 많고, 임기제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원 18명 갖고 업무를 보면서, 공무직 한 분 계시더라고, 보니까. 과연 시장 업무를,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에서 일을 하면서, 특히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하고 또 지역의 민원인들하고 직접 만나는 부서가 저는 지역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원 갖고 과연 이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타 부서나 보면 공무직, 임기제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 정원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업무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연위원
오늘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분이 없으니까, 제가 잠시 간단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한 건 답변해 주시고, 안 되는 거는 뒤에 차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강석모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2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하라고 유도하거나 홍보하고 권유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학교하고 기업하고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모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추세가 투자유치산단과나 이쪽을 통해서 산자부 공모사업, 일종의 구조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에게 투자유치산단과를 통해서 보고된 걸 보면, DLHI나 그리고 남양에 있는 송월테크놀로지, DLHI 같은 경우는 현재 도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시비가 정확하게 얼마만큼 매칭을 해 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송월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40억인가 20억인가를, 아마 저희 시비 20억일 겁니다. 매칭을 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산자부 공모사업 할 때는 자기들의 공장 내부의 기계를 바꾼다든지, 증설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는 게 고용 창출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에 매칭을 요구하는 업체가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의아스럽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투자유치산단과나 이쪽으로 해서 함께 업무가 공유돼야 하지 않겠나. 지금 이건 완전히 언밸런스한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사람들의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투자유치산단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시비만 매칭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업에 지원해 주려고 한다. 좀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업도 많이 유치를 해 보려고 지금 일자리박람회에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도 저희들이 일자리박람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점검하셔서, 함께 공유돼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관내 기업들도 좀 더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협동조합 해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해서 올해 삼천포블루스라는 마을기업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지금 보면 담다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실사 출력해서 25년도에 1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잼있는농부생활 해서 건조기라든지 포장지 해서 2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게 원래 신규 사업으로 신규 조합으로 지정되는 곳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정하는데, 신규로 지정이 되면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강석모위원장
그 5000만 원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이 되는 거죠? 더불어서 지금 삼천포블루스라고 하는 이쪽의 마을기업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 분야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삼천포블루스는 27페이지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교육이라든지 관광, 특산물 판매하고 있는 마을기업입니다.
강석모위원장
특산물 판매도 한다고요?
동환
최동환위원
예, 꽃차하고 이런 것……
강석모위원장
일단 아무튼 이게 신규 된 게 예산은 지금 어떻게 배분이 돼 있는, 전액 국비입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산은 균특이 50%, 그리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보니까 다른 데는 운영비나 이런 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신규 지정된 마을기업에 5000만 원 이게 너무 파격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025년도에는 205억, 2026년도에는 200억입니다. 이게 지금 순환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표현하면, 205억이나 200억을 지정된 은행 창구에 먼저 예치해 놓고 들어오는 대로 돈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시에서 지급해 주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류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 판매 대행점이 있어서, 총괄 판매 대행점에서 각 판매 대행사로 분배해서 지류는 판매가 되고 있고, 모바일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직접 발행을 합니다.
강석모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건, 이 금액을 205억과 200억 이거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발행액입니다, 발행액.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 20억을 발행하겠다 하면, 조폐공사에서 모바일로 20억을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강석모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발행액은 이만큼인데, 소비자들이 이걸 지류로 사든 모바일로 사든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쉽게 말해서 사용한 업체가 청구하면 우리 시에서 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이 돈을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 금융권에 예치해 놨다가 그쪽에서 돈을 지급하는지 그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전체 올해 같은 경우는 200억을 발행했는데, 저희가 할인 보증금은 1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0%는 저희 시에서 발행할 때마다 넣습니다.
강석모위원장
넣고 그러면 사후,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강석모위원장
사용자가 사용하고 난 이후에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돈을,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90%는 그걸 사시는 분이 부담하는 겁니다.
강석모위원장
아니, 10% 할인되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억이고, 205억을 발행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김영애위원
아니,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사면 깎이고, 10% 할인되니까 그 부분만 우리 시비로 채워준다고요.
강석모위원장
아무튼 사천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삼천포 관정에 물 공급 관련해서 하고, 곤양 스크린골프장 때문에 밤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설계는 다 끝났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 업체가 지정되고 하면 공사가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당초의 스케줄대로면 이게 공사 완료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일단 설계를 저희가 했었고, 설계가 지난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그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할 것이고요. 계약 의뢰가,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아무튼 제가 재차 여쭤보는 건, 곤양이 지금 보면 면민들이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대규모로, 젊으신 분들은 운동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데서 운동이라도 하겠지만, 연세가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민간 시설이든 공용 시설이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교부금을 확보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대로라면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가 확보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사 자체는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서서히 늦춰서 12월 말에 완공하고,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빠르면 11월, 12월 준공이 될 것인데,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아니, 그러면 인건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강석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스크린 골프 곤양에 설계는 돼 있다, 실시 설계는 돼 있다 이 말씀이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엊그제 됐다 하니까 그것 설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설계서요?
동환
최동환위원
예.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설계서 말씀하시는 거죠?
동환
최동환위원
예.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께서 요청한 곤양 스크린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14시00분
오후 일정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형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순영 AI데이터팀장이 교육인 관계로 김수봉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섭 정보전산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민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태경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강석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경남 최초로 외국어 지원 사업 도입하신 것에 대해서 발 빠른 행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합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애위원
아무래도 우리 시가 다문화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관광객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민원 발급기가 보니까 지금 읍이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 발급기가 2대 설치돼 있습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전부 다 읍면동 1대입니다.
김영애위원
1대입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애위원
읍이 보니까 발급 현황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용률이.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애위원
저도 읍에 가서 발급해 보니까 점심시간에는 줄도 선 적도 있어요. 몰리는 시간에는 떼는 양이 많을 때는 기다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용 실적이 많은 곳은 한 번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1대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는 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인 발급기 이용률이 더 많아지고 있죠?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공단 쪽이나 이런 데 근로자들이 있는 그런 데도 한번 편의성을 제고해서 설치하는 방향도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그걸 한번 설치할 계획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어르신들이나 교통이 불편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읍면 복지센터가 아니고 우리가 또 그런 곳들이 있으면 도심지에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점심시간대에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공공 무선 인터넷 확충 현황에 보면 설치하는 장소를 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거나,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민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거는 보통 공공장소에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지 운동 시설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그쪽으로 대부분 다 설치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건의가 들어오면 추가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저희 관내에 아파트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한주 작은 도서관도 이용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푸르지오 도서관 여기도 이용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빠져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46페이지에는 보면 축동 농협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랑 옆에 같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축동 농협은 농협을 저희가,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축동 농협 그쪽에 제가 보기로는 사람이 가장 많이, 축동 면민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영애위원
농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애위원
농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이 장소를 축동 농협 해 놓은 거지 측동 농협 안쪽에 있는 겁니다. 실내에 있는 건 아닙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용산초등학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산초등학교는 왜 설치가 되어 있는지? 49페이지. 용산초등학교 49페이지, 향촌동 6개소요.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용산초등학교 앞에 그쪽에 보면 사람들이 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주차장으로 만들어놨던데 그것 때문에 세워놨는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용산초등학교나 축협 같은 곳이 되어 있다고 해서 굳이 이거를 우리가 해야 하나,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의 아파트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전체가 지금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치 기준이 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한번 작은 도서관에 나가서 이용객을 보고 실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전에는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같은 걸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주아파트도 없고 푸르지오아파트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진사주공은 있는데 또 푸르지오아파트는 안 되어 있고 없어서, 리스트에. 그래서 여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라도 빠져 있으면 아니면 다른 루트로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파트 내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강석모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질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사실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을 직접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딱 인사이동 돼서 하다 보면 나름 난처한 질의에 대한 부분 답변하기가 곤란할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워낙 과장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이때까지 공직 하시면서 큰 사고 없이 그런대로 열심히 하셨던, 상도 많이 받으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응원합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또 한 번 더 기회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때 또 말씀드리고 고생 많았습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나가서는 선배지만, 공직에 있을 때는 또 집행부이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책자 12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내용이 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관련해서 예산액이 11억 5900만 원 맞으시죠?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890만 원 정도 국비를 반납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2025년도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관련해서, 갑자기 예산이 거의 2000만 원 놔두고 반납된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책자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스마트경로당은 그대로 사업을 다 진행해서, 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거든요, 경로당 1개소당. 그래서 사업을 다 집행한 상황인데.
동환
최동환위원
여기 작년 2025년도에 보면 반납을, 감액이죠? 16억 3700만 원이 감액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또 증액돼서 집행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죄송하지만 그때 이 업무를 제가 안 해서,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제가 좀 그렇습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음으로 20페이지 보면 정보화 교육 및 시민,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 비교해 보면 2026년도 거는 4월까지 실적이죠?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난다. 그러면 올해 1/4분기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남아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겠다, 이 말씀이죠?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교육받은 수강 인원은?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수강 인원은 이게 자료가 26년은 6월 30일까지 작성되기 때문에 반 정도 지금 했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인원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증액할 이유가 없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달리 생각하면 예산과 기회를 넓히면 접근할 수 있는 시민이 더 많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모레 업무보고가 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지금 근로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낮에는 자기 업무 때문에 교육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야간에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금방 과장님, 역시 행정에 거의 퇴직하시려니까 하시니 그 능력껏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왜냐하면 가짜 정보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정보화에 대한 접근성이 안 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재산도 전화 1통으로 흔들고 저쪽 가서 전부 다 모르는 남자한테 돈을 넘겨주는. 그렇게 해도 이런 사고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AI 시대에 정보화 교육이 특히 시민들에게는 더 다가가는 경우의 수가 많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보면 제가 미안합니다만 교육받을 때 한번 가봤거든요. 가니까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리 이미 인원수가 있어서,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못 앉습니다. 하려 하면 밖에 앉아서 있잖습니까? 쪼그려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구 사항은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융통성 있고 포괄적인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들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특히 나이 드신 분, 또는 접근에, 있는 것만 보고 믿는, 나와 있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가짜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2027년도 예산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다 하니 적극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른 분들도 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훈 위원님.
여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여지훈위원
1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몇 군데 정도 스마트경로당이 되어 있습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여지훈위원
현재 몇 군데 정도 스마트경로당이 되어 있습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지금 오십 군데입니다.
여지훈위원
오십 군데를 관리하는 게 1년에 이 금액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여지훈위원
보통 관리를 하면 어떤 부분을 관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지금 가보면 보통 어르신들의 가장 문제가 혈당 아닙니까? 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키트를 이용해서 혈당 검사라든지 그게 주 내용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보면 아무래도 오락 시간이 없으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노래 교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하는 노래교실, 그런 것도 어르신들이 따라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경로당을 한마디로 계속 앉아 있는,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가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스마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지훈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문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는 관리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담당 팀에서 매월 한 번씩 나가고, 읍면동에서도 한 번씩 월요일 되면 꼭 나가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지훈위원
그러면 점검해서 여기 지금 주식회사 굿링크라는 데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가야만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가는 데 매일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50개면 한 번씩 도는 데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사이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주면, 행정복지센터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해 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지훈위원
그러면 이건 고장이 나든지 안 나든지 9500만 원의 돈은 그냥 계속 계속 고정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도 있고 노래교실에 대해서는 용역비도 있고 하니까, 그건 계속적으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여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급되는 데 대해서, 조금 고정 비용에 대해서 민감해서,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와이파이, 지금 43페이지 보시면 와이파이 설치돼 있는 장소랑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와이파이 이게 하나 설치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50 정도 하는데, 이게 밖에 설치하면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이 박스가. 그걸 설치하면 한 400만 원.
여지훈위원
기둥 세우고?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여지훈위원
이게 그러면 와이파이가 적용받는 전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보통 앞에 장애물이 없으면 한 50m 정도.
여지훈위원
그러면 50m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지훈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한 5G 정도로 속도가 되는 겁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5G 정도로요.
여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외부에서 있는 와이파이가 있더라도 거기에 얼마나 접속하고 있는지 데이터는 안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외 같은 경우는 아까 김영애 위원님이 하시던 작은 도서관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공원이나 이런 데는 그냥 계속 걸어 다니면서 움직이는 공간인데 과연 거기에 사용자가 있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문인데. 그런데 그쪽에 접속하는 데이터가 통계가 나오면 ‘그래, 이만큼 사용하는구나.’ 아까 보면 무인 발급기는 발급 그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건수가 나오고요.
여지훈위원
건수가 있듯이 이거는 지금 건수가 없는 사용자를 두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건데, 지금 보면 비용이 적은 비용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9억 4000만, 앞으로 할 것도 그렇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내는 모르겠는데 실외에 선택할 때는 조건이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고 설치를 해 주시면 조금 비용을 아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신규 설치할 때는 그러한 내용을 사용자, 그 장소를 이용하는 인원수를 파악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여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2027년도 예산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신다 하니, 제가 요즘 어디 다른 데 가면 특히 대도시를 가면 차를 안 가지고 갑니다. 시외버스 타고 가서, 버스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남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자, 통신, AI 등등을 통해서 먼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선두를 못 하더라도 따라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처형 집에서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처형이 휴대폰으로 몇 번이 몇 시에 내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온다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대전인데 이거 보니까 우리는 버스 정류장 가야 1분, 3분 온다고 이게 나오잖아요. 진행 간판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 안에 전부 다 와이파이도 있고 전자 관련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통신이 다 되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워낙 우리도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름이나 겨울 이럴 때, 봄이나 가을 되면 빨리 가거나 하더라도 괜찮은데, 겨울이나 여름,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더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가능하다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이 관계를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마치고 나가면 교통행정과에 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 들어오면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 또한 정보통신과하고 업무 협약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서는 한번. 이런 게 시민의 편의성이라든지 등등 있을 때 기후 변화에 따라서, 남들 하기 때문에 하다기보다는 이런 것도 편리함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즘 AI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정보통신과 일이 더 많을 것이라 봅니다. 해커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등등으로부터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 정보 등등 행정 이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 구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정보원이 한번 불타는 바람에, 다행히 우리 정보통신 시청에서 백업된 부분들을 두 군데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부분들은 칭찬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 더 면밀히, 몇 달 안 남았지만, 우리 사천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충망이 아닌 전자망이 선도적으로 구축돼서, 우리들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피해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와 동시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맞습니다. 따라가고 있지만 민원의 해결에 한 4~50%, 많으면 60%는 전부 다 AI에서 나름대로 대답해 준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한 부분, 해결책 부분들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AI에서 직접 대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나름대로 구축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 해결에 행정 요원들이 너무 시달리다 보니, 괴롭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못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민원에 대한 대답, 간단한 대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AI 영상에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지훈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여지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여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아까 저희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끼리 한번 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웍스 있지 않습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여지훈위원
웍스 AI, 시에서 제공해 주는 저희들 AI 프로그램 있잖아요.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통합 플랫폼이 있던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고 쓰는 거죠?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돈을 지불합니다.
여지훈위원
쓰는데, 그러면 이 수준이 저희들이 무료 버전이 있고 그리고 일반 개인 버전도 5만 원 정도 하는 게 있고 더 하면 10만 원 정도 주고 쓰는 게 있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거는 아주 저렴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한 달에 한 2000만 원 이상 드는 거 우리 1년에 한 2000만 원 주고 있는데 지금 인원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렴하게 쓰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개인이 쓰면 챗GPT 한 종류만 쓰지만 이거는 챗GPT, 제미나이 해서 한 몇 종을 다 쓸 수 있거든요, 자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 내용을 설명 잘하고 어떤 거는 보고서를 잘 출력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하고 직원들이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우리 직원들이 더 활용도가 높아져서, 계속적으로 요금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여지훈위원
요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접속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고,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시간이 정해져서 시간 따라서 얼마 이상을 쓰면 또 돈이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지훈위원
정액제가 아니고 사용량제다, 그렇죠?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사용 못 하는 거네요?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몇 건 이상 되면 그달에 사용 정지가 된다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지훈위원
그러면 사천시 전 직원들이 다 사용 정지가 되는 거네요?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전 직원이 다 정지가 됩니다.
여지훈위원
빨리 써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이 아까 제가 여기 안에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데 분명히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그게 이 앞에 추경할 적에 돈이 좀 모자라서 그때 600만 원인가 추경을 했습니다, 2차 추경 때.
여지훈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 프로그램이 궁금해서 물어보려면 어디다 가서 물어보면 됩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여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시내버스 중복 노선 빅데이터 했던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나왔습니다.
강석모위원장
나온 자료가 있으면 하나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애 위원님과 여지훈 위원님의 질의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잠깐 무인 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러 군데 있지만 아까 김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간에, 사천읍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실제 거기는 보면 직장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추가로 하나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읍시장 앞에 주차장에 보면 어울림마당인가 쉼터인가 있죠?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모위원장
그쪽에 하나 해 주시면. 지금 그 지역이 옛날에는 나름대로 쭉 그거 하던 지역인데 그쪽이 아마 사천읍에서 제일 고령화돼 있는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읍사무소까지 접근하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거 조금 추가를 하신다면 한번 고려해서 봐주시고.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아까 1대 설치하는 데 25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전파 사용료로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전파 사용료는 우리가 지금 공공요금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더 많이 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강석모위원장
그래요? 그게 전파 사용료가 별도로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쭉 보면 계절별로 필요한 곳에 설치된 곳이 많은 것 같아 보여요. 대표적으로 보면 진분계유원지라든지, 가천물놀이장, 그리고 조명군총 이쪽에는 시즌에 사람들이 많이 번잡하게 왕래하는 곳이고, 그렇지 않고는 거의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다,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했다는 게 좀 그렇고. 그리고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아파트 자체에서 보통 보면 와이파이 구축을 해 줍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남 푸르지오에 살고 있는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놓고 있고, 관리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애들이 많이 노는 곳에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시비를 들여서 어떻게 보면 개인, 민간 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 지원금도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일반 그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 추가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보면 이쪽에서 쭉 자료를 보면 하나 제가 아쉽고 빠진 게 보면 (구)터미널 주변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지금 사천읍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현재 사천읍 터미널,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그게 터미널이 위원장님, 우리 사천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터미널이면 그걸 저희들도 빨리 달아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개인 사업자의 터미널이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민간 터미널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파트에도 달아주는데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에 그게 안 들어간다는 건 조금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나 할 때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읍면 지역에 가면 동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마을회관에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안내 방송 같은 것? 그건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그건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모위원장
행정과에서?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예.
강석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권형기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강석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주항공과를 하여야 하나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4시54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주항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허해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준 항공산업팀장, 김영하 우주산업팀장, 김도훈 우주항공복합도시팀장, 박정숙 미래산업팀장, 황동규 에어쇼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주항공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강석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김영애 위원님이 스타트를 끊어 주십니다. 우주항공과도 김영애 위원님이 스타트 끊어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또 추경 예산 준비, 업무보고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곧 10월에 있을 에어쇼 준비까지 마음이 많이 무겁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7페이지에 사천항공우주과학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부터 먼저 짚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직원이 우리 직원만 14명이었는데 지금 1명이 증원됐더라고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공무직이요?
김영애위원
예, 공무직 현재 5명인데, 전년도에는 4명이었고, 기간제가 지금은 7명인데 9명이고, 공공근로가 지금은 3명인데 1명이더라고요. 이게 1명이 증원된 이유와 또 이렇게 공무직이나 기간제, 공공근로가 인원이 이런 식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옛날부터 직원은 우주항공과학관에 근무 담당 공무원은 1명인 거 맞고요. 공무직은 총 6명이었는데 지금 1명이 결원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로 7명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고, 또 여름방학 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저희들이 쓰고 있고, 원래부터 직원은 담당 공무원은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항공우주과학관 실적만 이렇게 첨부를 해 놓으면, ‘세외수입을 많이 벌어들이는 곳이구나.’라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항공우주과학관이 BTL 사업으로 해서 사실 여기 보면 따로 연간 임대료, 임대료가 아니라 우리가 내야 될 부담액이 있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2013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한 13년 됐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김영애위원
앞으로 지금 이게 몇 년까지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30년까지입니다.
김영애위원
30년까지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김영애위원
이제 거의 다 왔긴 한데, 내년 아마 차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납부해야 할,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그러면 150억 공사비였거든요. 그때 당시 13년에 150억이면 꽤 큰 금액이었죠? 거기다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도랑 반반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50%.
김영애위원
시비 50%?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운영비는 시비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인건비가, 우리가 세외수입 입장료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사안을 모르고 세외수입만 올려놓고 이용 실적만 올려놓으면, 사실 과학관이 우리한테 참 많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도 디테일하게 기재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전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첨부 서류를 만드셨더라고요. 사실 과학관이나 또 어린이 영어도서관이나 돈 먹는 하마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BTL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람객 이용자 수가 개인이 더 많더라고요. 지금 박물관이랑 협업해서 같이 통합이용권을 이용하는데 아직 단체보다 개인 이용객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KAI 에비에이션센터 운영하고 있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김영애위원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KAI 에비에이션센터가 교육 기반 체험을 할 수 있는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에비에이션센터에 보면 약간 KAI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유학기제를 이용해서 여기를 버스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우리 과학관을 연계해서 관람하고 갑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관이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 만들어지고 계속 돈이 투입되고 실제 수입은 사실 없었던 거였는데, 2013년 그래서 저희들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전시 위주에서 체험 위주로 완전히 다 바뀌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한 3.5배 정도의 관람객도 들어오고 수입도 사실은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예산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학관이라는 게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니까. 그리고 KAI 우주항공박물관하고 통합 운영하면서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고, KAI의 에비에이션센터 같은 경우는 별개로 운영하면서, 거기는 주로 학생들, 단체 1년 연중 예약을 받아서 사실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사일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오다 보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 상생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공헌사회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서로 나눠서, 학생들이 에이비이션센터를 견학하고, 또 과학관이나 박물관도 함께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물론 우리가 수익 창출하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전년도에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용 증가가 있다는 건 저도 2025년 사무감사 자료를 받아서 그만큼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것들이 자유학기제로 해서 아까도 과장님 설명하실 때 1년 단위로 해서 다 예약제로 해서 제가 거기 에비에이션센터에 교육하는 과정을 한번 참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OO 계실 때. 그런데 정말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오는 버스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우리 시에 와서 딱 거기 에비에이션센터에서 체험하고 교육 프로그램만 하고 인근 다른 지자체로 빠져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그걸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박물관이랑 과학관이랑 협업해서 통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지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걸 만들어 놨으면 많은 이용객들, 아이들이나 이용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 학생들이 우리 시에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데 이 3개를 같이. 여기는 체험이지만 거기는 항공기 설계, 생산부터 시작해서 조립, 비행 등 이런 걸 항공산업의 전반 과정들을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물관의 역사, 과학관은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해서 연계해서 우리가 관람객을 늘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3개를 해서 교육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왜냐하면 이게 참 과학관이 저희가 진짜 장기간 우리 시가 재정이 계속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관람객 수나 운영 실적 이런 것들만 볼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가 지금 우주항공복합도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이 또한 제가 봤을 때 항공 과학관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체험 프로그램에 안주하지 마시고, 에비에이션센터 그리고 과학관, 박물관을 연계해서 통합 운영을 하면서, 과학관 해서 하나의 관광코스를 연결해서 어린이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도 지금 물론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나아가서 가족 단위 콘텐츠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마치 이 실적만 보면 ‘과학관이 잘 운영되고 있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시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계속 돈이 과하게 나가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 과학관이 하나 있음으로써 체험형 과학관이 있고, 또 KAI가 있고, 에비에이션센터나 박물관이 있음으로써 관광객 유입이 되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여기도 보고 또 다른 연계되는 것들이 있고. 저희들도 사천에어쇼 기간에도 사실은 에비에이션센터를 일부 꼭지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학생들이, 우리가 항공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는 게 요새 행사 중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포함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쇼도 알리고 에비에이션센터도 알리고 또 우리 박물관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관광형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이 과학관이 잘 활성화되면서, 또 시의 재정에도 일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는데, 에비에이션센터에 오는 아이들도 어차피 우리가 박물관이랑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에비에이션센터의 아이들까지도 흡수하면서, 이용객 수를 늘리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보니까 아이들이 고성이나 이런 데로 다 빠져서, 거기서 1박을 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딱 1년 단위로 다 짜여 있더라고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사일정으로 거의 다 미리 예약이 다 차버리거든요.
김영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꼭 항공 과학관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산업투어 해서 KAI 생산 현장이라든지 KAI도 하고 산업투어 관광을 관광과랑 KAI랑 협업해서 하거든요, 저희 것도 같이 끼워서. 그래서 같이 서로 협업해서 좀 더 유입되고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에어쇼 때 우리가 거의 한 250만 명 정도 다녀갔잖아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240만 명.
김영애위원
240만, 예. 다녀갔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이런 관광, 따로 에어쇼일 때만 한시적으로 그런 시티투어를 개발해야 한다, 코스를 하고 늘 제가 말을 했었거든요. 시정질문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에어쇼도 준비하고 있지만 에어쇼에 대한 부분과 해서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거듭하기 위해서는 또 과학관이 있으니까 다행히, 그렇죠? 활용하자는 거죠, 연구도 늘리고.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지원 내역에 보면, 사실은 물론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우리 사천에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이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주항공청도 국가기관이라서 복지 차원에서 건강검진 제도가 있을 건데, 굳이 우리 시가 별도로 지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때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고, 우주항공청 직원의 정주여건이라든지 지원책이 뭐가 있을까 해서,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그때는 우주항공청에서 그런 건강검진비 지원이 없어서 전입해 오는 직원에 한해서, 1회 한 번 30만 원 지원하는 걸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리고 별도로 거기에서 또 지원될 건데, 중복이 가능한가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우리는 따로 하고, 거기에서는, 그쪽에도 분명히 복지 제도 중에 하나가 있을 건데 굳이 우리가 이걸 중복해서 검진비를 지원해 줘야 하냐는 생각이 들고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사실 이 부분은 직원도 있지만 가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은 건강검진비가 지원되는데, 가족은 사실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김영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가족과 함께해서 우주항공청 직원들만 저희 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한 204명 정도 됩니다.
김영애위원
가족하고 포함해서?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직원은 한 106명 정도…… 직원은 한 98명 정도 됩니다.
김영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금 보면 2025년부터 2026년 6월 현재까지 도비 포함해서 총집행 예산이 7억 2000만 원에 달합니다. 솔직히 여기 해양경찰청 아시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김영애위원
저기 직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공기관,
김영애위원
여기랑 똑같이?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공공기관 해서 같이 지금은, 그때는 우주청만 들어왔었고 해양경찰청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은 공공기관,
김영애위원
해양경찰청이 먼저 들어왔죠. 해양경찰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해양경찰청이 먼저 들어왔고, 8대 때 제가 있을 때 들어왔는데 저기 직원이 지금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지원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사실 우주항공청 직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영세한 항공 관련 외주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함께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 보니까, 여기 투자유치과에서 보니까, 그것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임차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투자유치과에도 질의를 할 것이지만, 항공 관련 외주업체 직원들이 거의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결혼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에게는 인구 유입에 더 많은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구 증가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외주업체 직원들은 급여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계속해서 직장도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건강검진비까지 지원해 주는 걸 보고 제가 굳이 이거를 중복해서, 아니면 다른 걸로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게 2027년 내년 5월까지만, 그때 처음 들어오면서 2년간 그러니까 2025년 3년간 지원을,
김영애위원
아까 주거 정착은 연장,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거는 대출 이자라든지 관사를 제공했다가 그게 관사 제공이 중단되면서, 혹시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세자금이라든지 대출 이자 지원은 같이 등기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한 6개 분야에 대해서는 2년간 더 연장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 외 나머지는 2027년 5월에 중단이 됩니다. 3년간만 지원했고,
김영애위원
그래서 우주항공청 직원들은 다들 엘리트고 나름 그런데, 저희 영세한 항공 관련 외주업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건강검진비는 한시적으로 지원하신다 하시니까, 27년도에는 지원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60페이지에 에어쇼에 대해서 앞서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 야간 프로그램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에어쇼 하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야간 프로그램이 약했는데 저희들이 10월 15일 날 공군군악음악회를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실시하고, 그다음에 10월 20일은 사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군교향악단 순회연주회를 하고, 10월 22일 날은 공군 안에서 하면서 23일, 24일은 사천예술제, 사천사랑음악회를 우주항공테마공원에서 하고, 24일 토요일 날에는 문화콘서트를 사천종합운동장에서 그래서 목, 금, 토, 일, 10월 15일을 포함해서 계속 행사 기간 동안에는 야간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여기 머무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이 머물게 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사실은 공군음악회는 매년, 매번 할 때마다 저는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음악회가 1, 2개 정도 늘어났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작년에도 보니까 음악회에 사람이 안 와서 읍면동에 다 인원 동원하고.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 야간 프로그램을 만드셨다 하는데, 사실 음악회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다른 외지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 체험하고 또 체감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지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서 소비할 수 있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음악회를 보러 오겠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공군하고 4개 공동 주최 기관이 회의하고 해서, 문화콘서트라든지 그래서 일부 거기에 있는 공군을 활용하고, 조금 인지도 있는 문화예술회관, 문화재단하고 콜라보해서, 가수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람객도 일부 다 같이 흡수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원래 연주회를 했고요. 이게 아마 작년에는 사천읍 실내체육관에서 했을걸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작년에는 에어쇼가 사실,
김영애위원
없었지만 계속 음악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김영애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이 문화예술회관, 삼천포대교에 프러포즈하는 데도 거의 우리 시민이 주고, 가수 오면 팬클럽, 외지에서 버스로 온 그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물론 음악회도 좋겠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더 외지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어쇼는 진짜 이번에도 예산이 증액됐던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또 솔직히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오는데 우리가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관람료를 받아야 된다. 아예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분들이 와서 에어쇼만 보고 돌아가잖아요. 아시잖아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셔서 저는 엄청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음악회는 물론 노력하신 거는 보이지만, 그래도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서 머물면서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하고, 관광도 해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체류형 관광을 관광과랑도 협업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여지훈 위원님.
여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에 예·결산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5년도에는 에어쇼가 없었는데 이 금액이 사용됐는데, 그 밑에 사용 내역 보면 파리에어쇼 참석을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 ADEX 참석을 했는데 파리에어쇼는 파리에 갔다 오신 겁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기업들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가서 사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출 지원을 하고 직접 했습니다, 경남하고 같이 함께.
여지훈위원
우리 책자 정산검사 서류 42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여지훈위원
상세 내역이 있는데, 파리보다 서울이 더 가까운데, 돈은 서울이 더 많이 썼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참가 업체도 파리가 10개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이게 위원님, 부스 크기가 저희는 이번에 산업전을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파리에어쇼라든지 서울 ADEX는 참가비가 다 있습니다. 미리 참가비를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가비 내는데, 여기 저기 서울 ADEX 같은 경우는 100평방미터 더 크게 꾸몄고, 파리에어쇼는 좀 작게, 저희들이 그 비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냥 세계 최고의 에어쇼 하는 곳이 되다 보니까, 산업 전시전 하는 곳이 되다 보니까, 비용 면에서 그래서 조금 작게 저희들이 관을 꾸몄습니다.
여지훈위원
그쪽에 지금 참여하시는 업체들이 파리에어쇼는 열 군데 정도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서울 ADEX에 7개 정도 참여하셨는데, 이분들의 부스 만드는 데 시에서 제공한 비용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큰 KAI라든지, 켄코아라든지 이런 데는 독립관을 만듭니다. 자기네들이 만드는데 우리 조금 영세한 기업들은, 사실은 나가고는 싶은데 가서 판로도 개척하고 싶은데 사실 하기가 힘들어서. 이제까지는 경남관에 경남 TP 주관으로 해서 조그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부터 글로벌 우주항공 방위산업전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거기 가서 에어쇼 홍보도 하고 직접 산업전도 보고, 또 우리 기업들도 그런 견문을 넓혀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 경쟁력은 있지만 사실 여력이 좀 안 되는 그런 기업체들을 꾸려서 파리에어쇼에 같이 나갔고요. 마찬가지로 서울 ADEX도 한 번 나갔다 오니까 그 기업들이 또 서울 ADEX로 가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지훈위원
그러면 참여한 업체들의 본인 부담금은 혹시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본인 부담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항공료 이런 거는 지원 안 해 주고요. 저희들은 그저 가서 그 관 안에, 저희들이 참가비 내고 그다음에 관을 또 꾸며야 하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해 주고요. 그리고 일부 자기네들은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이런 거는 다 스스로 하고.
여지훈위원
본인들이 부담하셔야 되네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또 TP에서 일부 우리가 수출지원단이라 해서 일부 부담하는 건 있지만, 본인들은 그런 거는 다 부담하고 이 안에는 그런 거는 일절 부담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지훈위원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25년도에 에어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여지훈위원
그런데 에어쇼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매년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세계적인 에어쇼라든지, 서울 ADEX 같은 경우도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왜냐하면 1년은 홍보, 또 기업체 간 네트워킹하고 또 1년,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산업전 하지만, 내년에는 또 네트워킹도 해야 하고, 각종 세계 에어쇼 가서 기업들, 바이오라든지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 산업전에 들고 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45억은 아니지만 25년도 예산 정도는 해서 지금 저희들 산업전에 준하는 서울 ADEX 관, 파리에어쇼 관, 그리고 우리 자체에 작년에는 엠브라에르 산업전을 했는데, 그런 수출 상담회를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지훈위원
24년도에는 에어쇼가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여지훈위원
지금은 45억 정도 됐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여지훈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25억이 늘어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행사장이 3훈 비행장 안이고, 산업전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시설도 활용해야 하지만 큰 에어돔 같은 걸 설치해야 합니다. 전시관을, 산업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파리에어쇼 같은 경우는 폐쇄된 공항을 활용하거든요. 거기에 구축을 시켜놓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군사공항을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는 에어돔이라든지 그런 거를 구축하는 비용이 산업전에만 투입되는 돈이 한 1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서울 ADEX라든지 파리에어쇼라든지 이런 데는 참가비를 다 받고, 파리에어쇼 같은 경우는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들은 지금은 다 무료로 일단 먼저 오라고 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이 이게 조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지훈위원
20억에서 지금 25억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도비가 24년도에는 3억에서 10억으로 7억이 늘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거기 나머지 부분이 조금 더 늘었고 그렇습니다.
여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ADEX 홈페이지 혹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최근에는 사실 못 들어가 봤습니다.
여지훈위원
제가 들어가 보면, 저희들하고 똑같은 행사를 하지만, ‘저희들 사천시 에어쇼 홈페이지랑 조금 규모가 다르구나.’라는 게 그쪽에는 명예 대회장이 국무총리고, 그리고 부대회장이 국방부 장관, 국토부, 교통부 장관 이런 부분이고 또 후원사도 국방부, 산업통상부 제외하고 일단 규모, 사이즈별로는 좀 다른데, 그런데 여기에 우주항공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여지훈위원
그런데 왜 저희 후원사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저희들도 후원사로 되어 있고, 서울 ADEX 같은 경우는 국가 행사로 V가 오시는 행사고 사실은 저희 사천 에어쇼 같은 경우는 지역 행사에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 목표가 국가 행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주항공청도 이번에 후원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외교부에서도 저희 에어쇼가 워낙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외교부에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구독자가 한 190만 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그거를 띄우겠다 그래서, 에어쇼에 촬영하러 오겠다, 협조를 부탁한다고 해서 외교부 사무관이 먼저 연락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목표가, 그래서 이번에 세계 공군참모총장들도 우리 국산기를 수출하는 곳, 또 잠정 수입·수출할 곳 한 18개가 지금 이번에 세계 공군참모총장님도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에어쇼가 어찌 보면 지역 행사에서 완전히 국가 행사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가 그 원년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라는 이유가, 주변에 지역에서 에어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우주항공청도 들어오고, 그리고 가장 큰 행사인데 우리 지역에 왜 대통령이 안 오냐? 대통령이 오면 지금 저희들 산업전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신뢰가 쌓일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래나 MOU 체결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월할 건데, 진행해 주세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목표도 사실은 그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지역 행사고, 그런데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공군참모총장님들이 18개국 정도 오시고, 그러면 결국은 방산 외교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게 국가 행사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은 세계 공군참모총장들 일대일 양자 회담으로 가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결국은 방산 수출까지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미래 항공 기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진주, 고성하고 또 저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개발이 다 끝난 상태일까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작년에는 설계 구조해서 구조기를 했고, 올해는 비행 시제기를 2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계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감항증명이라는 걸 국토부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받으려니까 사실 국토부에서도 설계 제작해서 일반감항증명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생소하다 보니까 지연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월 말에 인증이 나와야 하는데 증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9월로, 아마 9월 중에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 아마 시제기는 1, 2호기가 다 제작, 완성이 될 것 같고 거의 비행 시험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여지훈위원
그러면 그런 인증들이 끝이 나고 개발이 다 됐다고 가정하면, 저희 시는 뭘 준비하고 있죠, 지금?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건 상용화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우주항공청에서도 미래 항공 기체 관련해서 엊그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8년도부터 한 40몇 년도까지 5인승 하이브리드 수직 이·착륙기 4대를 개발해서 상용화까지 가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려고 지금 계속 우주항공청이랑 그렇게 하고 있고 경남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먼저 지역마다 이제는 선점 싸움입니다. 서로 각 지역에 놓으려고 하는데, 이런 걸 구축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그만한 기술을 갖고 있다, 같이할 수 있다, 그래서 버티포트도 여기다 구축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우주항공청, 경남도랑 계속 협업해서 같이 참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지훈위원
지금 진주나 고성에서는 방금 하신 말씀처럼 선점하려고, 무슨 다른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진주, 사천, 고성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말고 외 다른 지역에서도 다 선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주항공청이 그 옆에 있고, 또 계속 저희들은 정보 동향도 받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건 집적화시켜야 된다. 청이 2029년도에 신청사가 만들어지고, 그 옆으로 산학연이 직접 일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이유로 그래서 여기에 또 국가우주위원회 때 청장님께서 “사천을 우주항공 허브로 구축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건 여기에 갖다 놔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다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지훈위원
시제기가 만들어지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보느냐, 도움이 되느냐 이거는 제조업하고 연결이 돼야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여지훈위원
그게 인력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준비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이야기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챙기셔서 진주에 뺏길 가능성이 큰데 제가 볼 때,는 안 뺏기게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여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발언의 기회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천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 우주 경쟁을 선도하는 우주항공 거점도시 구현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우주항공과의 정책, 과의 비전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주항공 거점도시로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첫 스타트이다 보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에어쇼, 산업전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돈 투자 대비 우리한테 뭔가 도움 되냐.’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다 보면, 산업전 2년에 한 번씩 하실 거잖아요. 45억씩 2년에 한 번씩 하면 얼마입니까? 90억입니다. 그다음에 그걸 10년을 했다? 열 번을 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450억이 됩니다. 20년에 450억을 투자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방향성, 하다가 돈이, 그다음에 그냥 안 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처음부터 이렇게 의구심이 가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하는 에어쇼, 산업전 보고 우리도 따라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지원 내역을 보니까 사실 공동주택 입주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해 5월에 마지막 끝났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시 연장시켰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니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93억 다 회수했는가요, 건축과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돈 다 어디 지금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삼정그린코아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은 전체금은 다 회수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세입으로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한번 건축과에 확인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택 관련 연계 사업들은 건축과에서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우주항공청 이주자, 이주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우주항공과에서 시작했잖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도비도 있지만. 그래서 5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주 정착 장려금 지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인원 차이가 납니다, 맞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주 정착 장려금 156명 그다음에 26년도는 이주 정착 장려금 73명, 이게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한 번 사업인지 묻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이것도 2027년 5월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주했다 그러면 작년도 받고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아닙니다. 최초 1회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한 번이네, 한 번? 그러니까 이 말씀입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래서,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번 왔는데 그냥 돈 받고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는 못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게 돈이 차이가 좀 납니다. 25년도하고 26년도. 보니까 25년도는 빨리 이주해서 그런가 시비는 163만 원 정도, 나눠 보면 그렇습니다. 도비는 61명인데 보면 이게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고 합하면 36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동환이 입주했으면 시에서 160만 원을 받고 도비에서 10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약 300만 원 가까이 받고 그다음에 26년도 올해에는 못 받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데 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26년도는 차이가 납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러니까 25년도에는 개청을 해서 그때 전입을 해 들어온 직원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줬고, 26년도에는 그 뒤에 또 들어온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때 주고, 2024년도에 개청하고 나서 직원들이 그때 여기 직원 수가 그때는 많이 늘었고, 그 뒤에 더 충원되면서 늘었고 그런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작년에 입주하나 올해 입주하나 우리 사천에 전입을 하나, 그러면 공평하게 돈이 지급 내용이 같아야 하는데, 나눠 보면 25년도의 이주 정착 장려금은 156명, 2억 5,500 나누면 163만 원 됩니다. 그런데 26년도에 이주 정착 장려금 73명은 7,7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나눠 보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그거 저희는 도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줄 때 200만 원을 다 줘버리고요.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두 번으로 나눠서 줍니다. 1인당 200만 원 주는데 100만 원씩 두 번에 나눠서 주거든요.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00만 원을 작년에 받고 올해 받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3년 이내에 최초 주는데, 두 번을 나눠서 주고, 도비는 200만 원을 한 번에 다 주고.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정착하시는 분들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눠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돈을 한꺼번에 주면 아무래도 받고 또 다른 데 전입을 나가고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나눠서.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혹시 다른 데로 갈까 싶어서?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 받고 다른 데 가면 어쩝니까, 그러면?
김영애위원
가신 분도 있어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럴 수도,
동환
최동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12, 3분 됐으니까 4시 안에 마치겠습니다, 1차 질의는. 왜냐하면, 제가 우주항공청 관련 내용을 가지고 출근 시간에 우주항공청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몇 번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시내버스 타고 온 사람은 1명도 없었습니다. 딱 출근 시간에 시내버스를 타고 온 사람 1명도 안 보였습니다. 그 대신에, 우주항공청에서 지원하는 관광버스입니다, 그게. 관광버스를 타고, 거의 다 그 차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님한테 “어디서 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진주에서 옵니다.” 답을 했습니다, 진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하시는 분의 금액적인 문제가 차이 나는 부분과 지금 현실로 어디서 오는지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이 이주하신 분 전체가 204명인가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총 우리 시에 한 40%, 진주의 한 60%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실제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실제로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 내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학생들 양육 지급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진주에서 많이 줍니까, 사천에서 많이 줍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양육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만요.
동환
최동환위원
팀장님.
도훈
김도훈우주항공복합도시팀장
맞습니다. 5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똑같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똑같이 진주는 1회 아니면 계속?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계속,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계속? 알겠습니다. 그래서 2년에 나눠서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26년도는 아직까지 정산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줬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우주항공과 지적을 많이 당하셨네. 여기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지적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공 MRO 인력 관련 육성 지원 사업 계속하고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우주항공청과 협업해서 계속하고 계시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청이라기보다는, 지금 도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MRO, 캠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방산 등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천에서 캠스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확인해 본 결과 우리나라 항공기의 MRO 사업은 우리나라에는 한 40% 정도는 MRO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몽골인가 임금이 싼 데 다 MRO 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특히 MRO 이 부분이 우리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게 노동 집약적 산업이 항공 MRO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하고 등등 협업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더욱더 육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군 부지인 항공 비행장을 넓힌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 뭐니뭐니해도 일자리 창출이 제일 먼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공 MRO 부분들을 얼마나 육성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맥스가 있습니다, 맥스. 캠스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더라도 못 쳐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결국은 MRO로 가야 하는 쪽이고, 그래서 저희 캠스가 만들어진 것도 그런 것이고, 현재 저희 여건상 LCC 정도 하고 있고, 군수는 사실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민홍철 의원님께서도 그래서 항공 MRO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도 내놓고, 또 국방 개혁과 관련해서 군수로 가고 있는 그것도 일부를 민수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올해 저희들도 도하고 저희 시도 단순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국산화도 시켜야 되고, 또 재직자들이 딴 데 안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고, 해서 계속 국토부도 저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국토부에도 가서 MRO가 좀 더, 또 캠스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지정한 유일한 정비 업체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주청에도 항공 분야라든지 MRO 분야도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도 발의돼 있는 상태고요.
동환
최동환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회전익 관련된 얘기를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다. 특히 군수, 그다음이 소형 민항공기 등등 이 부분들을 어떻게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부분들은 우리가 해 줘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진주, 인근하고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야 할 사업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거지는 사천에 있지만 진주나 산청이나 고성 이 부분들을, 덩어리를 전체적으로 공동 대응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천만 할 수 있다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같이 진주와 어떻게 공동 협업을 할 것인지, 파이를 얼마나 키울 것인지, 우리 돈이 부족하면 진주에 돈을 같이 해서라도 지분을 가진다든지 등등 어렵겠지만 이 부분들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래서 경남도에서, 이거는 도 차원에서 항공 MRO를 육성해야 한다. 그래야 항공 산업이 같이 커 나가고 결국은 지역 경제가 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국토부에도 하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외로 나가는 일본이라든지, 몽골로 나가고 있는 LCC 항공기에 대해서 국내로 유입을 시키고 또 군수는 일부 갖고 오고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추가 질의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지역경제과 할 때도 제가 약간 그걸 했지만, 오늘 인기가 많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송월테크놀로지라고. 읽어보니까 송월테크놀로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도약 이렇게 해서 약 2억 5000만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나왔는데, 송월테크놀로지를 계속해서 제가 거론을 하는 이유는, 투자유치산단과에 산업 구조화라든지 기타 등등 산자부 예산해서 매칭을 우리 시에 한 20억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게 나중에 어떻게 원활하게 지원이 나갈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몇몇 기업들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보면 품질 향상 지원이라든지 품질 안정 지원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항공 기업들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고용 창출 등을 위해서는 동반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건 저희 위원들도 함께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개최하게 될 일자리박람회 보면,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폴리텍을 통한다든지, 경상대학교를 통한다든지 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관내나 서부 경남에 대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고등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지원이 많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보고 또 우리가 국가기관의 공기업이나 공단 같은 경우에도 지역 우선 배정 이렇게 해서 신입사원들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라도, 서부 경남에 있는 친구들, 특히 우리 관내 친구들이 사천을 떠나지 않고 사천에서 정주하면서 일자리까지 찾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고 마련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은 이게 업무 자체가 옛날에 우주항공과 소관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환경과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생활민원팀에서 항공소음 대책 관련 업무를 보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원래부터 그거는,
강석모위원장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강석모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에비에이션센터나 우주과학관 관련해서 연계돼서 하면 좋지 않나? 그러면 우리 지역의 관광이나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거기에서 조금만 덧붙여서 지금 사실 우리가 KF-21이 시제기가 나와서 2년 이상 비행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은 완제기까지 나오고 수출까지 체결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지금까지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아무런 대안을 마련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함께 같이 동반 성장을 하려고 하면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제가 KAI, 저도 초창기 때는 소음대책위원회를 사남면에서 해서 갔었는데 그때 제가 제안을 한 게 있었습니다. 제안한 게 큰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동반 성장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 그때 당시에 박동식 시장님 당선되고 난 이후에 사천사랑상품권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조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노조에서 사천사랑상품권을 매입해 달라, 그러면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한 가지 조건과 그리고 두 번째는 에비에이션, 캠프 그게 전국 단위로 아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모집해서 하고 있을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KAI가 있다는 건 아는데, 과연 저기에서 뭘 하고 비행기가 어떤 원리로 어떻게 날아가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잘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에비에이션 캠프를 간접적으로 하루 정도를 경험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좋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학생들이,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코스가 1박 2일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코스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게 우리 항공 도시로서의 나름 위상 정립도 되고 친구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에비에이션 캠프를 관내 학생들이 다 해 달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언뜻 하셨는데 산업투어 해서 공장을 개방하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강석모위원장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장 견학을 하게 해 달라. 국내 유일하게 완제기 조립하는 곳은 KAI밖에 없다.” 예를 들어 포항제철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개방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은 그것 하지만 예전에는 80년 후반부터 90년 그때는 그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었거든요, 패키지로 해서 그 지역으로 가고. 그러면 지금 우리 사천은 특별히 크게 도드라지게 그러한 상품이 없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KAI라고 하는 좋은 자원이 있다, 그러면 KF-21 쪽으로는 사실 개방하기가 힘들더라도 회전익 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상설화, 특별한 게 아니고 해서 하면 우리 사천 관광에 충분한 도움이 있다, 경쟁력도 있고. 그러면 보지 못했던 걸 경험하니까요. 내려와서 케이블도 타게 되고, 당일 코스로서는 최고의 관광 상품이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투어 일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는 아직 받아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주항공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KAI와 대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대화를 해야 사천 시민과 KAI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렇게 적극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에비에이션 캠프 같은 거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저도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 2018년도 제가 에어쇼, 18년, 19년 에어쇼 팀장 할 때도, 사실은 에어쇼 행사 기간 안에 에비에이션센터를 개방해 달라고 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같이, 사실 여기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1년 연중 예약이 다 차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그 꼭지를 달라고 해서 그때 학생들을 캠프를 시키고 항공 청소년의 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KAI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세 가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아무튼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다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은 도 교육청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애들이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은 체험활동 해서 김해 천문대를 가더라고요, 김해 천문대로. 그게 교육과정의 한 꼭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걸 실행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공박물관도 있고? 이런 것도 경상남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하면서, 유인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ㅡ 우리 사천이 어릴 때부터 ‘항공 도시는 사천이구나.’ 하는 것도 각인시켜 줄 수 있게 될 것 같고, 우주과학관도 활성화돼서 사람이 많이 와야 자꾸 기계 설비나 시설들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지 않습니까? 김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보기에는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적자 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천시가 우주항공도시라는 걸 위해서라도 이 프로그램도 한번 교육청과 면밀하게 협조를 구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우리 사천에 와서, 우주항공 수도라 하면서 애들한테 보여줄 게 뭐가 있냐 해서 사실 천체관측축제도 작년에도 했었고, 또 우주항공 올림피아드 겨울 캠프도 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사천시를 방문해서 우주항공도 알고 그렇게 해서 그때도 견학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도랑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아무튼 새로운 것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초창기에 제가 첫 질의 할 때, “우주항공도시로서 선도 도시를 구축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였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며칠 전에 정부에서 정부 기관 균형발전 관련해서, 지역으로 정리해서 기관이 거의 비슷한 곳끼리 유치한다, 보낸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하고 사천시하고 나름대로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도랑 같이 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주항공과하고 관련되는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등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거의 비슷하고 앞으로 한 데 묶어야 할 사업 중에 기관 중에 그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 있는 국회의원 일곱 분이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비서관한테 물어보니 시민들도 그렇고 이제는 지금 대전에 국군사관학교도 생긴다고 하거든요. 대전 쪽으로 다 간다고 하고 지금 대전에 정부 산하기관이 많이 모일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항우연이나 천문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지방으로 가도 노조에서 문제지 그 지역에서는 크게 반대 안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조에서 안 간다고 하면 그냥 그만두면 되고, 항우연 안 나가고 다른 데 가서 직장 생활하면 될 것 같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격이 같은 과가 우주항공과이니, 이 부분에서는 의견들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주항공과 연관되는 기관들은 그쪽에서 추진, 총괄 부서지만 각 기관이 연관되는 부서가 있으면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문연, 항우연, 공항공사 그런 건 저희들이 다 얘기해서 사천에 와야 한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주항공청에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청사가 만들어지고 어차피 산학연 집적화가 되면,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항우연이라든지 천문연은 여기 와야 하고, 저희들도 그러려고 지금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렇게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가 우주항공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천상공회의소를 시켜서 몇 번을 서울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돈 몇천만 원 들여서, 둘러서 지원해 가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시, 도 같은 경우는 이것 관련해서 물밑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면 빨간 머리띠 매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때 우리의 힘들을 다시 한번 더 모을 때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저도 사실은 MRO가, 아까 최동환 위원님이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 그때 몇 년도입니까? MRO 확정 났다고 해서 정말 사천시가 황금알을 낳는 MRO 사업이라고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실적이나 이런 걸 받아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사실은 민항기는 민항기대로 대한항공이나 다들 정비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형 비행기밖에 지금 수주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고 인력도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지금, 저는 우주항공 산업이 정말 미래 산업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MRO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사천시가 떠들썩했는데, 지금 또한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준비하면서, 또한 그때 항공 MRO의 분위기보다 지금은 더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항공 MRO 산업은 주춤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께서 뭘 걱정하시는지는 누구보다도 알겠고요. 지금 그래서 항공 MRO를 정부에서도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도에서도 중점 현안 사업으로 항공 MRO가, 지금은 함정 MRO 쪽에 사실은 치우쳐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항공 MRO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부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용당 MRO 산단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캠스가 처음에는 적자였지만 지금은 흑자로 돌아섰고,
김영애위원
흑자로 돌아섰어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흑자로 돌아섰고, 그리고 계속 해외의 LCC 저가항공사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CIQ도 하겠다는 것도 그런 것이고, 공항도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 것하고 활주로 더 연장하겠다 이런 게 하나의 항공 MRO랑 같이 연계돼서 산업이 지금 커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도 제정을 해야 하고 통과하는 데 이런 게 일련의 시간들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지금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또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열심히 국회든 중앙부처든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 그런 건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애위원
항공 MRO 사업이 아마 한 10년, 11~12,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죠? 한다고 해서 했던 기간이. 그런데 이제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니 참담하네요. 그래서 원래 도에서도 육성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저희 지역에 있는…… 제가 착잡합니다,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몇 년 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은 산업이 커가고 있고 또 저희도 도도 중앙도 계속 항공 MRO를 육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MRO 관련한 계속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커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게 돼야죠, 당연히. 우리 시도 여기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어요 예산을,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맞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주항공 복합도시나 MRO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잘 되어서, 정말 저는 우리 사천이 한국의 시애틀이 되는 그날까지 우주항공국 우주항공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보면 많이 느끼고,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에어쇼 준비도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로서는 제일 중책을 맡고 있는 부서인 것 같은데, 책임감도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고충도 많겠죠,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헤쳐 나가시고 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응원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 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감사합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사업이 마무리됐다 아닙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정리는 다 되셨나요? 작년까지 다 마무리, 사업이 마감됐는데 지금 연장선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무리된 겁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지금 이거는 완전히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 완료가 되고,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 후속 사업은 아직까지, 다른 걸 먼저 하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현재 후속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일단 예산은 다 집행된 것 아닙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133억, 135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비도 약 30억 정도 들어갔고,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으면 현장에도 한번 여러 업체 있겠지만, 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저희들 KAI나 켄코아라든지, 항공물류센터에서 이걸 구축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켄코아도 나가고 KAI도 갔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체도 그걸 활용을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업체가 7~8개 업체인가 여섯 일곱 업체인지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메타버스 가상의 현실을 가지고 준비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도 우주항공과에서 정리가 되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장 방문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1, 2억도 아니고 130, 140억 가까이 돈이 지급된 내용인데. 그래야, 이 부분들도 한번 홍보해서 경쟁력 있고 홍보가 된다면 “잘했네.” 이런 칭찬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한번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계시니, 같이 논의해서 같이 가서 “뿌듯하네.” 이런 소리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뭐야?” 이런 평가를 받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이게 어차피 과기부에서 그때 1차 연도에 최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랑 일정 조율해서 TP랑 해서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업체 몇 군데, 다는 못 갈 것 같으니까, 우수 지역이 있으면 두세 군데 같이……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무튼 장시간 동안 우주항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사천 11만 시민 모두가 현재 우주항공과를 전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과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우주항공 복합도시, 11만 시민 모두가 여러분께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