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로과)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성호입니다. 검단구 구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고병화 도로팀장입니다. 최민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광호 전기조명팀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업무보고 때는 있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에는 지금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 아라동 중심상업지구와 원당대로 접속하는 그 도로개설 관련된 사항이 지난번 실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업 진행이 더디게 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도 같고 모든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도 편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 빠른 시기에 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올해 안에 착공이 된다라고 이미 공개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뭐 내년도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는 착공 자체가 미뤄진다는 건 좀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떻게 예산을 좀 마련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금년에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질의를 안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저 이름을 까먹으신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위반건축물 조사 정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항공촬영에 대해서 나가보면 구에서 조사 나왔다는 얘기보다는 소방서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다수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마 화재가 많이 나 가지고 점검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당연히 소방법에 의해서 한다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서에서는 봤을 때 이게 화재에 대한 신고가 안 돼 갖고 들어온다 그러는데 건축과에서 들어와 갖고, 얘기해 갖고 들어오는 민원보다는 소방서에서 해 갖고 들어오는 게 더 많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게 소방법이냐, 건축법이냐 그리고 크지 않은 것은 업종이 바뀌기 전까지는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음료수업을 하다가 이게 계약을 끝마쳐 갖고 내가 이분이 나가고 나는 물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갖고 딱 되면 그때서야 건축과에서 이거 불법건축물이니까 사업자등록증 못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걸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서는 그전보다 더 이게 현재 영업하고 있을 때부터도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러고 지속적으로 하는 반면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좀 그런 쪽에서 너무 루즈하지 않았냐 그런 거를 보거든요. 나는 계속 있으니까 해 봤자 과태료 한 번 받고 나면 끝이야.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인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정 부분 이상일 경우에 소방법에 의해서 규모가 되면 소방은 매번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스로 적발되기 보다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발되는 것 많고요. 지금 현재 항측은 외부에 나타난 것만 대부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용도변경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인허가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현장 확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적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겁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 갖고 구청에서는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소방서가 겁나지. 구청은 이런 느낌 상당히 좀 그렇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단속을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해 갖고 소방에서만 피해 가면 된다. 이런 분위기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공공건축물 설계 감독, 공사 감독 그러는데 이거는 감사실에서도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옛날에는 다 끝마치고 나면 그게 그대로, 설계가 그대로 됐냐, 돈이 똑바로 새는 데가 없냐, 집행했느냐 이런 감사를 하는데 요즘 감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이 공공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사업계획 때부터 감사실에 어느 정도 들어가 갖고 사전 감사의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 갖고 혹 몰라 갖고 법을 위반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어느 정도 같이 협업을 해 갖고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가라라고 제가 그 감사실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상감사라든지 할 때 같이 봐주시면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공단은 일단 시작과 동시에 사전감사가 들어가거든요.

시공상의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게 아니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이게 꼭 필요한 사업 인가에서부터 사전감사실하고 같이 업무가 시작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저희는 그 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을 이관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때 아마 그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단계가 끝난 상태에서 예산…

이관을 받는.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 옮겨 받고 나서부터 공사 감독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 맞네요. 그러면 사업을 이관받는 부서는 어디예요, 그러면?

각 사업을 하게 되는 그…

책임부서.

네.

에서.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면 저희한테 넘어오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단계 건너가네.

네.

이게 우리 크게 보면 건설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 단계를 거쳐 갖고 왔지만 거기에서 감사, 사전감사를 받고 받는 것 자체도 건설과에서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인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점점 저희들이 검단구가 만들어지면 지금 다 외부에 작은 데, 작은 데 나가 있지만 언젠가 우리도 제1청사도 짓고, 제2청사도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할은 바깥에 있더라도 우리가 청사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 부지 확보라든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시작 단계에서부터 적극 같이 참여하셔 갖고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잘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택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주택팀장 김태훈입니다. 검단구 구민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주거복지팀 임준원 팀장입니다. 주택민원팀 최인영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현재 교육훈련 파견 중인 김한진 주택과장님을 대신하여 주택과의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부위원장입니다. 207페이지, 합동점검 현황을 보시면 우리 AB20블록 지적사항이 역대급으로 많은데 그게 어떤 건가요?

2026년 2월 달 서구 일대에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적한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기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건가요?

네, 저희 품질점검단, 합동점검 같은 경우 시에서 시공기술사, 토질기술사 이런 전문가들이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 오십니다. 그리고 시청 공무원하고 저희 구청 공무원하고 나가서 함께 점검합니다.

2∼3년 전에 LH 지하 주차장 붕괴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훈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팀장 안용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복지안전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환 도시재생경관팀장님은 병가 중이어서 박현우 주무관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장덕주 하수하천관리팀장입니다. 최미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7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규술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팀장님 하도 많이 시달린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이 얘기를 도대체 몇 번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불법은 발견 즉시 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화가 났는 게 서구는 2개 팀이 있고 검단구는 1개 팀이 있어 갖고 불법적인 현수막을 떼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사실 참 아마추어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달 수 있는 거는 대외 홍보를 위해서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시간을 준다 그러면 똑같이 줍니다. 누구 거는 한 달 달려 있고 누구 거는 달자마자 이틀 만에 떼버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지금 사실 검단구는 현수막이 홍수예요. 뭐 그렇게 아니, 우리가 출범한 지 7월 1일이면 6월 중순부터 달았던 게 아직까지 달려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놈의 축하는 언제까지 축하받아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지금 검단구 신설됐다는 거 플랜카드 안 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게 저희들이 불법을 하니까 그걸 보는 다른 단체들도 다 하는 거야. 지정게시대 외 정치 홍보물건 아닌 건 100% 다 불법이니까 확실하게 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붙였는 거는 시간대가 똑같아야 된다고요. 누구 거는 붙이자마자 3일 만에 떼고 누구 거는 정치인이니까 15일까지 간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거 더 이상 우리 이런 얘기 좀 안 하도록 하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은 불법대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탁 좀, 이게 왜 부탁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또 얘기 안 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불법광고팀 도시관리과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다는 것 다 아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잣대로 해 갖고 빨리 가자고요. 또 이거 저 행감 때 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얘기 안 하시도록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빈 위원입니다. 부동산거래 관련돼서 중개업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가두리 거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어는 본 적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단어고요. 그게 특정 부동산에서 이 아파트 단지의 가격은 이 정도니까 본인들이 거래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춘 매물들을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 특정 부동산들이 하는 행위를 가두리 거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입주민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입대위에서 하면 담합이고 주민들이 불매운동을 하면 영업방해고. 그러면 부동산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그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동산중개업소들을 관리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 방안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부동산 실거래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그 부동산협회하고도 같이 지도 점검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그런 상황들을 겪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만연해 있는 상태라 그 부분 한번 좀 상황 파악을 해 보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이거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도로명 부여하실 때 물론 위원회를 거쳐서 명칭을 선정하는 건 알고 있기는 한데 물론 고유의 명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하지만 주민들이 전혀 납득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도로명이나 그런 명들이 지정이 되게 되면 4년 동안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누구나 들어도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도로명들을 부여하는 게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도로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선희 부위원장입니다. 248페이지에서 현재 개발부담금 5건인데 납부기간이 지난 건지, 체납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개발부담금은 5년간 납부를 받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분납식으로 받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미도래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누락 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의 체납은 그렇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 관리 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건데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얼마나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정확한 내용은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지가정보팀장 권영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일단 개발사업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현재 지금 6단계, 5단계 마무리 되어있고요. 6단계, 7단계까지 하면 ’28년도 12월까지 준공이 나면 그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은 개발비용이 얼마인지 몰라 가지고 저희도 지금 금액은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푸드파크 같은 경우는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일부분이 미준공돼 가지고 거기 이제 준공되면 개발비용을 내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들구역 검암로열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1지망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잠깐 ’26년도 5건 3억 2,400만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부분 요즘에는 자금 쪽으로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 연기 납부해 가지고 3년하고요. 안 그러면 분할납부해 가지고 5년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규모가 큰데 이제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그럼 7월 1일부로 받으면 우리 거라고요?

(마이크 꺼짐) 네, 맞습니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