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의회 발언
홍순서 의원 발언
홍순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로과)
14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성호입니다. 검단구 구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고병화 도로팀장입니다. 최민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광호 전기조명팀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업무보고 때는 있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에는 지금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 아라동 중심상업지구와 원당대로 접속하는 그 도로개설 관련된 사항이 지난번 실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업 진행이 더디게 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로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도 같고 모든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도 편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 빠른 시기에 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빈위원
지난번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올해 안에 착공이 된다라고 이미 공개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뭐 내년도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는 착공 자체가 미뤄진다는 건 좀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떻게 예산을 좀 마련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도로과장
네,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금년에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약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러겠지만 제가 민원 받은 것은 대부분이 다 도로과 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는 주민 일상생활하고 가장 가까운 크고 작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과라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지금 여기 통학로 확장이나 노후 보도 설비나 보행로·자전거 도로 파손, 침하 정비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계획대로 잘 조치되실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조금 시기는 지났지만 어쨌든 폭염 저감 시설 그늘막 설치 이런 거 유지관리 이런 거에 신속하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도로과 업무는 사실은 잘 눈에 띄지도 않으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12월에 공사하면 주민께 오해도 받기도 하는 그런 일인데 어쨌든 우리가 걸어 다니는 이런 길이 안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되신 이 내용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들 꼼꼼한 자료준비와 함께 사전 보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 질의·답변이 매끄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계획과)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참석 중이신 도시계획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천섭 도시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김천섭도시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교육 일정으로 대리 참석한 도시행정팀장 김천섭입니다. 검단구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이 공석으로 박민경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광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덕영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7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토 있지 않습니까, 성토.
천섭
김천섭도시행정팀장
네.
홍순서위원장
그거 우리 과에서 하시는 것 맞죠? 불법성토, 성토 맞으시죠?
천섭
김천섭도시행정팀장
네.
홍순서위원장
그 신고 허가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농지를 하겠습니다. 농지의 예를 들어서 신고 허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대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개발행위팀장 강덕영입니다. (마이크 켜짐) 지금 성토 부분은 일단 저희가 절토나 성토가 50cm 이상일 때 신고를 받고 있고 농지 같은 경우는 경작을 위한 그런 사항은 1m로 저희가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1m.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네.
홍순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50cm, 1m 이하면 신고고 그 이상이면 허가…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아, 신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경미한 행위로 인해서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홍순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요. 1m 신고를 하고 3∼4m를 성토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죠?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허가 신고를 일단 1m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통해서 당연히 그 이상이 되면 허가 사항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그래요?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네.
홍순서위원장
그러면 주말에 보통 성토라는 게 주말에 거의 이루어져요.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네.
홍순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주말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안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신고를 해도 월요일이나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네.
홍순서위원장
그래서 비산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 현장 대응도 분명히 하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m를 넘어서 불법 성토로 불법이 판정된 이후에 그러면 구청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일단 저희가 측량 용역을 통해서 성토된 부분을 현황 측량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게 확인이 됐을 때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그렇게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그러면 성토가 끝난 다음에 높이를 측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음, 실질적으로 그런…
홍순서위원장
그렇죠?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그런 상황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누가 봐도 불법임에도 확인이 되는 데도 그 성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뭐 민원 사항도 저희가 당연히 처리해야 되지만 저희도 그런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현장을 가면서 주변도 보면서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허가 사항도 저희가 확인하다 보면 전체를 다 이렇게 돌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이게 팀장님, 제가 뭐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네.
홍순서위원장
누가 봐도 이거는 1m가 넘어요, 누가 봐도 넘어. 3m, 4m면 티가 확 날 거 아니에요.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네, 맞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그렇죠?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네.
홍순서위원장
그 불법 성토를 마무리하고 높이를 측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뒷북 정책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은 거예요, 팀장님. 물론 바쁘신 것도 알고 주말이라 인원에 대한 여력도 좀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한번 해 봤더니 실정이에요,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도. 이게 최선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저희가 실 예로 한번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성토 중간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일단 바로 중지를 시킨 사안이 있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그래서 중지가 되었던가요?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그래서 중지를 한 번 했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를 지었던가요, 아니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셨나요? 계속 이루어졌죠?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그때 중지를 하고서 저희가 다음날도 확인을 했고 일단 그 상황은 저희가 원상복구 한 거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원상복구가 돼 있었어요?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네.
홍순서위원장
다행이네요. 이게 오류왕길동, 불로대곡동에 불법 성토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네.
홍순서위원장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지만 높이 측량을 한 다음에 그때 처분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3m, 4m이고 기준은 1m 이하인데 그래 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한번 제가 질의 한번 드렸어요. 기간도 이게 상당히 한 1년? 1년 이상 걸리죠, 만약에 불법이 판정이 된 이후에도. 그렇죠?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보통 저희가 원상복구 기간은 해당 행위자와 얘기를 하고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보통 한 달 이내에 다 원상 복구시키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높이 측량을 그 흙이 가라앉은 다음에 정확한 높이 측량한다고 기다리던데요, 아니에요?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그런 것도 고려는 하겠지만 일단 행위 자체가 높이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아예 저희랑 사전에 얘기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황에서 바로 중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홍순서위원장
형사 고발 처리돼요, 이거?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원상회복이 보통은 원상회복을 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안 되고 하면 추후에는 고발 조치까지하게 됩니다.
홍순서위원장
고발 조치하고.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네.
홍순서위원장
과태료 부과하고.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고발 조치이기 때문에 그 해당 법원에서.
홍순서위원장
고발 조치하면 구에서는 그다음에는 할 게 없어요?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원상회복은 계속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그래요?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네.
홍순서위원장
매년 부과해요, 아니죠? 어떤 식으로 해요, 원상회복을 그냥 서면으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해 주세요, 해 주세요?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서면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2차 촉구, 3차 촉구까지 하고 그때 계속 안내를 해서 이 시기까지 이행이 안 되면 해당 법률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겠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그러면 고발 조치 당하면 그 지주라든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개발행위 자체가 토지주는 사실 관계는 없고 개발 행위자한테만 그게 속하는 사항이어서 사실 토지주가 직접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자가 대상이 됩니다.
홍순서위원장
그래요?
덕영
강덕영개발행위팀장
네.
문채
고문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순서위원장
네, 네.
문채
고문채도시국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m 이하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하게 되면 다 메워진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봐도 1m 이상 된 거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원상 복구 지시를 내리고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이라든지 지금 저도 이 개발행위 허가 행정 조치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안 하면 또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절차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섭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축과)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용암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화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오광남 건축팀장입니다. 이현경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이 정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202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하도 질의를 안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저 이름을 까먹으신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위반건축물 조사 정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항공촬영에 대해서 나가보면 구에서 조사 나왔다는 얘기보다는 소방서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다수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지금 아마 화재가 많이 나 가지고 점검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최규술위원
당연히 소방법에 의해서 한다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서에서는 봤을 때 이게 화재에 대한 신고가 안 돼 갖고 들어온다 그러는데 건축과에서 들어와 갖고, 얘기해 갖고 들어오는 민원보다는 소방서에서 해 갖고 들어오는 게 더 많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게 소방법이냐, 건축법이냐 그리고 크지 않은 것은 업종이 바뀌기 전까지는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음료수업을 하다가 이게 계약을 끝마쳐 갖고 내가 이분이 나가고 나는 물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갖고 딱 되면 그때서야 건축과에서 이거 불법건축물이니까 사업자등록증 못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걸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서는 그전보다 더 이게 현재 영업하고 있을 때부터도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러고 지속적으로 하는 반면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좀 그런 쪽에서 너무 루즈하지 않았냐 그런 거를 보거든요. 나는 계속 있으니까 해 봤자 과태료 한 번 받고 나면 끝이야.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인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지금 일정 부분 이상일 경우에 소방법에 의해서 규모가 되면 소방은 매번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스로 적발되기 보다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발되는 것 많고요. 지금 현재 항측은 외부에 나타난 것만 대부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용도변경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인허가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현장 확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적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조금 겁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 갖고 구청에서는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소방서가 겁나지. 구청은 이런 느낌 상당히 좀 그렇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단속을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해 갖고 소방에서만 피해 가면 된다. 이런 분위기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공공건축물 설계 감독, 공사 감독 그러는데 이거는 감사실에서도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옛날에는 다 끝마치고 나면 그게 그대로, 설계가 그대로 됐냐, 돈이 똑바로 새는 데가 없냐, 집행했느냐 이런 감사를 하는데 요즘 감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이 공공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사업계획 때부터 감사실에 어느 정도 들어가 갖고 사전 감사의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 갖고 혹 몰라 갖고 법을 위반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어느 정도 같이 협업을 해 갖고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가라라고 제가 그 감사실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최규술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뭐 일상감사라든지 할 때 같이 봐주시면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있었던 공단은 일단 시작과 동시에 사전감사가 들어가거든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시공상의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규술위원
아, 그게 아니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이게 꼭 필요한 사업 인가에서부터 사전감사실하고 같이 업무가 시작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저희는 그 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을 이관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때 아마 그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단계가 끝난 상태에서 예산…
최규술위원
이관을 받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 옮겨 받고 나서부터 공사 감독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아, 맞네요. 그러면 사업을 이관받는 부서는 어디예요, 그러면?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각 사업을 하게 되는 그…
최규술위원
책임부서.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최규술위원
에서.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면 저희한테 넘어오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또 한 단계 건너가네.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게 우리 크게 보면 건설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 단계를 거쳐 갖고 왔지만 거기에서 감사, 사전감사를 받고 받는 것 자체도 건설과에서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인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점점 저희들이 검단구가 만들어지면 지금 다 외부에 작은 데, 작은 데 나가 있지만 언젠가 우리도 제1청사도 짓고, 제2청사도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할은 바깥에 있더라도 우리가 청사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 부지 확보라든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조금 시작 단계에서부터 적극 같이 참여하셔 갖고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잘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택과)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참석 중이신 주택과장님을 대신하여 김태훈 주택팀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주택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주택팀장 김태훈입니다. 검단구 구민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주거복지팀 임준원 팀장입니다. 주택민원팀 최인영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현재 교육훈련 파견 중인 김한진 주택과장님을 대신하여 주택과의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위원
나선희 부위원장입니다. 207페이지, 합동점검 현황을 보시면 우리 AB20블록 지적사항이 역대급으로 많은데 그게 어떤 건가요?
태훈
김태훈주택팀장
2026년 2월 달 서구 일대에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적한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기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선희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건가요?
태훈
김태훈주택팀장
네, 저희 품질점검단, 합동점검 같은 경우 시에서 시공기술사, 토질기술사 이런 전문가들이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 오십니다. 그리고 시청 공무원하고 저희 구청 공무원하고 나가서 함께 점검합니다.
나선희위원
2∼3년 전에 LH 지하 주차장 붕괴 사건이 있었잖아요.
태훈
김태훈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나선희위원
그래서 동일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주택팀장
네, 반드시 그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훈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과)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참석 중이신 도시관리과장님을 대신하여 안용기 광고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안용기광고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팀장 안용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복지안전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환 도시재생경관팀장님은 병가 중이어서 박현우 주무관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장덕주 하수하천관리팀장입니다. 최미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7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안녕하세요, 최규술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팀장님 하도 많이 시달린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이 얘기를 도대체 몇 번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불법은 발견 즉시 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화가 났는 게 서구는 2개 팀이 있고 검단구는 1개 팀이 있어 갖고 불법적인 현수막을 떼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사실 참 아마추어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달 수 있는 거는 대외 홍보를 위해서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시간을 준다 그러면 똑같이 줍니다. 누구 거는 한 달 달려 있고 누구 거는 달자마자 이틀 만에 떼버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지금 사실 검단구는 현수막이 홍수예요. 뭐 그렇게 아니, 우리가 출범한 지 7월 1일이면 6월 중순부터 달았던 게 아직까지 달려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놈의 축하는 언제까지 축하받아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지금 검단구 신설됐다는 거 플랜카드 안 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게 저희들이 불법을 하니까 그걸 보는 다른 단체들도 다 하는 거야. 지정게시대 외 정치 홍보물건 아닌 건 100% 다 불법이니까 확실하게 떼십시오.
용기
안용기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정치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붙였는 거는 시간대가 똑같아야 된다고요. 누구 거는 붙이자마자 3일 만에 떼고 누구 거는 정치인이니까 15일까지 간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거 더 이상 우리 이런 얘기 좀 안 하도록 하죠.
용기
안용기광고물관리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불법은 불법대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탁 좀, 이게 왜 부탁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용기
안용기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한숨) 또 얘기 안 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기
안용기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고생 많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불법광고팀 도시관리과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다는 것 다 아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잣대로 해 갖고 빨리 가자고요. 또 이거 저 행감 때 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용기
안용기광고물관리팀장
네, 얘기 안 하시도록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225페이지 검단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분들이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 9월에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되었나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용기
안용기광고물관리팀장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아,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그 아랫부분 검단구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자문,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주민 의견을 듣고 나서 또 저희들 의견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또 계획하는 만큼 주민 의견이 또 많이 충분히 수렴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한테도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저희 의견도 청취하는 기회도 있기는 하네요. 어쨌든 주민분들이 이름처럼 행복마을을 가꾸는데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고 적극 저희한테도 계속 좀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용기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토지정보과)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참석 중이신 토지정보과장님을 대신하여 정효진 부동산관리팀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부동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 정효진입니다. 검단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복지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경 지적팀장입니다. 권영훈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도현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부록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위원
네, 박병빈 위원입니다. 부동산거래 관련돼서 중개업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가두리 거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효진
정효진부동산관리팀장
들어는 본 적 있습니다.
박병빈위원
네,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단어고요. 그게 특정 부동산에서 이 아파트 단지의 가격은 이 정도니까 본인들이 거래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춘 매물들을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 특정 부동산들이 하는 행위를 가두리 거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입주민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입대위에서 하면 담합이고 주민들이 불매운동을 하면 영업방해고. 그러면 부동산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그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동산중개업소들을 관리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 방안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효진
정효진부동산관리팀장
일단 저희가 부동산 실거래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그 부동산협회하고도 같이 지도 점검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박병빈위원
하여튼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그런 상황들을 겪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만연해 있는 상태라 그 부분 한번 좀 상황 파악을 해 보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진
정효진부동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이거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도로명 부여하실 때 물론 위원회를 거쳐서 명칭을 선정하는 건 알고 있기는 한데 물론 고유의 명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하지만 주민들이 전혀 납득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도로명이나 그런 명들이 지정이 되게 되면 4년 동안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누구나 들어도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도로명들을 부여하는 게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도로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진
정효진부동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위원
네, 나선희 부위원장입니다. 248페이지에서 현재 개발부담금 5건인데 납부기간이 지난 건지, 체납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효진
정효진부동산관리팀장
개발부담금은 5년간 납부를 받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분납식으로 받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미도래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선희위원
개발부담금을 누락 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효진
정효진부동산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의 체납은 그렇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 관리 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선희위원
그리고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건데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얼마나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효진
정효진부동산관리팀장
정확한 내용은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나선희위원
네, 네.
영훈
권영훈지가정보팀장
지가정보팀장 권영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일단 개발사업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현재 지금 6단계, 5단계 마무리 되어있고요. 6단계, 7단계까지 하면 ’28년도 12월까지 준공이 나면 그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은 개발비용이 얼마인지 몰라 가지고 저희도 지금 금액은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푸드파크 같은 경우는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일부분이 미준공돼 가지고 거기 이제 준공되면 개발비용을 내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들구역 검암로열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1지망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잠깐 ’26년도 5건 3억 2,400만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부분 요즘에는 자금 쪽으로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 연기 납부해 가지고 3년하고요. 안 그러면 분할납부해 가지고 5년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선희위원
그래서 개발부담금 규모가 큰데 이제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권영훈지가정보팀장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나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검단신도시가 대규모 입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랑 중개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규 입주 지역에는 매매나 전·월세 단기간에 집중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이게 실거래가 신고 정밀 조사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허위과장광고나 중개 과정에서 부적절 행위나 실거래가 허위신고 같은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사전점검, 현장점검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 뒤에 조치하는 것보다는 항상 초기부터 예방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부동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에 한국부동산협회하고도 저희가 계도식으로 부동산들 중심으로 계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정효진부동산관리팀장
네.
홍순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개발부담금 예를 들어서 서구 당시에 6월 30일까지 기한을 두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6월 30일 기한을 넘었어요. 7월 1일부터는 검단구가 됐습니다.
문채
고문채도시국장
네.
홍순서위원장
그 7월 1일에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은 검단구 겁니까, 서구 겁니까?
문채
고문채도시국장
그 관계는 제가 좀 파악해서 세입을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영훈
권영훈지가정보팀장
(마이크 꺼짐) 저희 세외수입 지방세 개발부담금이 50％는 국세, 50％는 지방입니다. 그래 갖고 세외수입은 다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국세는 디브레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넘겨줘 가지고 저희가 받으면 어차피 국세는 국가로 주는 돈이고요.
홍순서위원장
그러겠죠.
영훈
권영훈지가정보팀장
그다음에 50％ 지방비는 세외수입으로 저희 검단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규술위원
(마이크 꺼짐) 그럼 7월 1일부로 받으면 우리 거라고요?
영훈
권영훈지가정보팀장
(마이크 꺼짐) 네,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마이크 꺼짐) 우리 거예요?
영훈
권영훈지가정보팀장
(마이크 꺼짐)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연체료도요?
영훈
권영훈지가정보팀장
(마이크 꺼짐) 네, 가산도.
홍순서위원장
가산금도?
영훈
권영훈지가정보팀장
(마이크 꺼짐) 네.
홍순서위원장
7월 1일부터 그냥 완전히 분리돼서…
영훈
권영훈지가정보팀장
(마이크 꺼짐) 네, 넘겨왔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넘겨왔어요?
영훈
권영훈지가정보팀장
(마이크 꺼짐) 네.
홍순서위원장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효진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는 9월 21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노인장애인과,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문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
불출석위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