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나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85번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 안 제5조의 구매목표비율, 안 제6조에 우선구매 촉진, 안 제7조의 협조 요청 및 홍보, 안 제8조 및 제10조의 성과 공표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는 단순한 물품구매를 넘어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구매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진입니다. 검단의 희망을 담아 구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시는 홍순서 복지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들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센터는 성평등가족부의 추진사업으로서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검단구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문지식 및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검단구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이며, 위탁 목적은 가족돌봄사업 등 관련 분야의 노하우와 현장경험을 보유한 민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자체는 관리·감독 등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아이돌봄센터 시설은 당하동행정복지센터 2층 44.5㎡로 직원 6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아이돌보미 모집 및 채용, 아이돌보미 관리, 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안전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하며 서비스 제공 등 경력 및 아이돌보미 확보 및 양성 능력,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기관의 선정 및 운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가 검단구 아동 및 보호자에게 만족감은 물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1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돌봄서비스의 통합 연계를 통해 검단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지원 사업과 개인별 지원계획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통합지원회의와 전담조직, 협의체 운영 및 교육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개인정보보호와 포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16조에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하여’를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이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6조를 구청장은 통합지원사업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나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질의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이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2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검단구 출범에 따라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이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 제10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에서 통합지원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상에 제3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에 통합지원협의체 업무를 추가하여 지역 복지라는 틀 안에 유사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의안번호 483호 홍순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분구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검단구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재난·구호·의료·보건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검단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부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소연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7호 검단구 다함께 돌봄센터 10호점,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개소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10호점 불로동 힐스테이트신검단센트럴과 11호점 당하동 인천검단LH38단지 총 2개소이며 각 시설당 정원 20명, 종사자 2명 규모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사무는 돌봄프로그램 운영과 이용 아동 및 종사자 관리 급식과 간식 제공, 시설안전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수탁 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검증받은 법인과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간 위탁을 통해 다함께 돌봄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에게는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보호자에게는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검단구 다함께 돌봄센터 10호점,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8호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1월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신규 개소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질 높은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완정로 한윤메디컬 6층에 임시로 설치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속시설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검단점입니다. 위탁사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 월드의 운영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상담, 교육, 장난감 대여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보육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혜숙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84호 검단·당하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검단·당하노인복지관에 위수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검단노인복지관과 당하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근거 및 사무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 복지관의 수탁법인은 서해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특약사항에 위탁기간 단축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갱신으로 추진하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수탁기관인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수행 능력과 적격성 등을 심의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의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위탁 계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당하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검단·당하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용추계에 수정 사항이 있어 자료를 재배부 드린 사항에 대해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79호 「구립 서로이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서로이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시설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여 가족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별 맞춤형 사회 교육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적응력과 인지 및 신체 기능 향상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위탁사무는 구립 서로이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이며, 위탁 근거 및 사무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완정로 153, 4층에 위치했으며 면적은 229㎡로 약 70평 규모입니다. 이용 정원은 15명이며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하여 5명입니다. 현재 수탁법인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6년 11월 10일부터 2031년 11월 9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로이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명칭을 검단구 구립 장애인 주간이용센터로 명칭 변경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 서로이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서로이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팀장 정관용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관련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0조 위원회 명칭을 기존에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위촉직 위원 자격을 신설하였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23조의2 및 안 제23조의3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관련 별도의 조치는 수반되지 않으며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없음)

홍순서 이현주 나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