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회의규칙」제67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검단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행복과 구정 현안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현주 자치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총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1조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목적, 안 제2조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3조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검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며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공포에 맞춰 기존 규칙 폐지를 위해 기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의 내용을 넣어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상위법에 걸리지 않기 위한 바꾸는 거죠? 그럼 이 2조 보면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그러면 이걸 폐지함으로써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새로 여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냥 말만 바뀌는 겁니까?

원래 이 조례, 그러니까 서해구에 있을 때 이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네, 조례로 만든다?

네. 조례로 그대로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뒤에 규칙의 폐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규칙의 폐지에 대한 1건…

폐지하고 조례로 한다?

하고, 네. 그렇게 해서 2건으로 했는데 이런 같은 사항의 내용이어서 부칙으로 그냥 조례안에 이거는 이날 공포하고 2조로는 규칙을 폐지한다로 해서 한 건으로 같이 봐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규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부칙 제2조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한규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단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7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개정 이유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비대한 규모를 축소하여 의사결정 지연 및 행정력 소모를 개선하고 사전 교육 이수 조항을 삭제하여 참여 장벽을 완화하고자 하며 행정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운영위원회 기능을 변경하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제2항 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안 제8조제3항 위원회 위원 위촉 조건 변경, 안 제9조제2항 연임 조항 변경, 안 제10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 담당 명확화, 안 제13조제3항 지역회의 기능 조정, 안 제14조제1항 운영위원회 역할 명확화, 안 제18조제1항 민간협의회 역할 명확화하여 다양한 주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각 담당자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애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규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애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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