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민경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박상정 의원, 노중희 의원, 이정확 의원, 한종천 의원, 민찬혁 의원, 김동수 의원, 김미숙 의원, 김미경 의원, 이성옥 의원, 민경매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취지와 답변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니터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이십니다. 의원 한 분당 본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커짐으로 발언대 앞에 있는 타이머를 확인하시면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이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해남군의회 박상정 의원입니다. 군민의 뜻을 담아 미래를 여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농어촌수도 해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관광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대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땅끝, 우수영, 대흥사, 달마고도 등 역사 자연경관과 더불어 체험민박 등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땅끝해남 반값여행 등을 지속 시행하며 다양한 축제와 해남역을 이용한 관광상품의 개발을 확대하여 지역에서 머무는 체류형 관광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의 실효적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은 농산물의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농산업의 활성화를 기하며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차액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보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 500억을 조성하여 2025년 쌀값 안정화를 위해 46억을 공동 지원하였으며 그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농산물 가격하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2027년 정부의 농산물 가격 안정제 정책에 발맞춰 기금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했습니다. 세 번째 햇빛소득마을의 확산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리 군의 정책적 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관 군수, 집행부답변석으로 나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외계층과 지역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인 햇빛소득마을 활성화를 위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유례 없는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햇빛, 바람, 물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대전환의 과정에서 거대자본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정작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은 이익에서 소외되고 환경 피해만을 안게 되는 불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파리협정에서도 천명했듯이 에너지 대전환시대의 핵심과제는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소외계층과 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발전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남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하며 주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는 평등한 수혜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대안이 현재로서는 햇빛소득마을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직접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소득이 100% 마을의 소득이 되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생산모델입니다. 이는 외부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민이 직접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형 발전시설입니다. 특히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발생한 발전수익은 전액 모두 마을기금으로 적립되며 이 기금의 사용은 외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 스스로 직접 결정하여 주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씨앗이 됩니다. 주민 모두를 위한 마을돌봄 및 복지사업,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는 마을 문화 및 공동체 활동,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주는 이동권 확보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습니다. 결국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여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마을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자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소외계층과 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허용적 대안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뜻깊고 유용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장벽들을 넘어야 합니다. 첫째 주민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공동체 역량이 필요합니다. 마을에서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의 의지가 필요한데 이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민의 의지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익을 나누는 것을 넘어 투명한 운영과 주민 간 갈등 없는 협동조합과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이끌어갈 올바른 공동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발전시설을 설치할 적정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마을 내 유휴부지, 국공유지 또는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지 발굴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설치비 중 자부담금 조달은 마을공동기금이 적은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현실적 걸림돌입니다. 넷째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넘어야 합니다. 발전사업자 허가, 개발행위 허가, 계통 연계 등 전문적인 행정절차는 일반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에 막막한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전력망 혁신 대책을 보면 호남권 등 계통 포화로 신규접속이 동결된 지역의 계통관리변전소가 계통관리 해제 조치를 거쳐 신규사업 접수 재개 수순을 밟겠다고 합니다. 햇빛소득마을이 우선 접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을의 의지만으로는 사업을 완성할 수 없으며 행정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햇빛소득마을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주민교육 및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햇빛소득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협동조합 운영 및 수익금 활용에 대한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을 희망하는 마을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찾아가는 컨설팅 및 맞춤형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지확보 및 인허가 원스톱 행정지원 대안은 무엇입니까? 부지선정과 함께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신청 등 복잡한 절차가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공유지 및 유휴지 발굴 지원, 입지타당성 분석, 그리고 행정절차를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의 주민 자부담에 대해 재정적 지원 대안은 있습니까?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시설비의 85%를 2.5%의 이율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즉 시설비의 15%를 주민이 마련해야 하나 500킬로와트 규모의 마을태양광발전 시설의 기준으로 볼 때 1억1000만 원 정도의 주민 자부담으로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민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초기 사업비 보조, 저리 융자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창출된 수익이 주민 복지 등 주민 공동의 이익으로 쓰여져야 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햇빛소득마을의 수익금이 마을기금으로 안착하여 소외계층, 돌봄, 문화활동, 이동 확보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차원의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과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햇빛소득마을을 만들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군수님의 성실하고 실질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다가온 엄중한 현실이지만 이를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우리 군 농촌마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리 군은 1차에서 2개 마을, 2차에서 17개 마을이 조건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마을도 5개나 됩니다. 3차 공모 중입니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마을이 선정된 것은 모두 공직자 여러분의 주민에 대한 사랑과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3차 공모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이 군 전역으로 더욱 확산되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마을 복지가 꽃피는 지속 가능한 해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군수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중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지현산북평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중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민경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군민의 삶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마음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불편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큰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목소리도 외면 당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더 가까이에서 듣고,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갔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묻고 군민의 삶으로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남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 가지 군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인구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그리고 송지현산북평을 비롯한 남부권 균형발전에 관한 방안,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방안입니다. 대면질문에 앞서 서면으로 답변 받은 2건의 내용에 대해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인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 특화상품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둿습니다.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36개 사업 390억 원이 투입된 만큼 사업이 추진되고 시설을 조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여 사업이 끝난 뒤에도 일자리가 유지되고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별 목표달성도와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증대, 인구 유입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과 사업내용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확대, 주거지원, 교육 및 돌봄서비스 확충 등 군민이 해남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지현산북평을 비롯한 남부권 균형발전에 관한 서면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권에 상당한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의 양이나 투자규모로 지역 발전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부권이 가진 관광, 농수산업, 역사 문화, 전통시장 등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교통과 생활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해 주민의 생활여건을 높이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남부권 전체에 균형 있는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 군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추진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군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교통약자의 이동여건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에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동불편을 살펴보고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 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나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관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관 군수, 집행부답변석으로 나옴)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해남군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해남군에 교통 약자는 총 3만2977명으로 전체 인구 6만2188명에 53%에 해당합니다. 군민 2명 중 1명 이상이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범주와 이동상의 어려움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어린아이를 동반한 주민,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까지 누구나 이동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군민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동과정 전반에서 겪는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니다. 해남군은 교통약자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임차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상버스 도입과 어린이, 노인 보육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시설과 차량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보다는 교통약자가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 가능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해남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에 대기시간과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병원, 시장, 복지시설 등 필수 생활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접근권을 확대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단순한 교통서비스 지원 차원이 아닌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어촌의 대중교통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생활권 보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해남군은 장애인콜택시 1 2대, 임차택시 3대, 바우처택시 45대 등 총 6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등록이용자는 2024년 1258명에서 2026년 1511명으로 20%가 증가했으나 등록이용자 대비 특별교통수단은 25명 당 1대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해남사랑택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30개 마을 2064명을 대상으로 월 4회의 택시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병원진료와 재활치료 등 필수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횟수인지 의문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연중 24시간 운영되지만 평균 대기시간이 약 35분에 이르고 바우처택시는 연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평균 8분, 임차택시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7시 오후 4시까지 평균 32분이 소요되는 등 운영시간이 제한적이고 배차시간 대기시간도 길어 교통 약자가 필요한 시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인 만큼 정해진 운행시간과 횟수에 맞춰 이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교통약자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지키기 위한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의 평균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수요에 맞는 차량 확충과 운행시간 확대, 탄력적인 배차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역별 이동지원 격차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이제 12대에 불과합니다. 여기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차량확충에 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제작자의 이동은 목적지를 도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령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는 작은 턱 하나가 이동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짧은 거리의 가파른 경사나 미끄러운 보행로가 큰 사고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에는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의 실태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약자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시설과 보행환경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안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개선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1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연차별 정비대상과 소요예산을 구체화하고 담당부서와 이행책임을 명확히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님 행정기관에서 도면과 우리 설치기준 확인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시설도 휠체어를 타고 직접 이동하거나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을 해보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실 때 실제이용자가 직접 현장을 이용하고 불편사항을 확인하는 이용자참여형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꼭 실제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어촌의 대중교통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겪는 이동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군수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의 진심어린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이동편의증진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을 넘어 병원진료를 받고 생업을 이어가며 이웃과 함께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특히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군민일수록 행정의 작은 배려와 세심한 관심이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이용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꾸준히 개선하여 교통약자 한분한분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는 결국 모든 군민이 함께 행복한 해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도 더 나은 해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노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산이마산에 이정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남군에 미래를 지탱하는 두 가지의 핵심 축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두고 집행부의 엇나간 재정 인식과 불합리한 형평성 논리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예로부터 백성은, 국민은 가난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즉 가난한 것보다 불평등한 것이 큰 근심이라는 선대의 가르침은 오늘날 지방소멸에 절박한 고비 앞에 선 우리 해남군에 뼈아픈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행정은 어떠합니까?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는 재정이 빠듯하다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우리 군의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낮은 곳에서 복지의 최전선을 묵묵히 지탱하고 계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는 다른 돌봄 분야와의 형평성과 예산 부족이라는 차가운 잣대만을 들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상처받은 군민의 마음을 보듬어야 할 지방정부의 올바른 자아상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관 군수, 집행부답변석으로 나옴) 해남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해남군에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구 유입정책이나 1회성 장려금만으로는 청년층의 유출과 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는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생존전략이자 기본권 보장대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실증실험이 활발합니다. 해남군 역시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해남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 기본소득 도입 검토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위험 고위험지역인 해남군이 생존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객관적인 공모경쟁이나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로 인해 시범사업 대상에 최종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나 시범사업 선정에 실패한다면, 공모나 시범사업 선정에 실패한다면 해남군은 정부가 안 해주니 어쩔 수 없다며 인구소멸의 방관자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군 자체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독자적인 해남형 기본소득을 강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시범사업 선정 탈락을 핑계로 소멸대응을 뒤로 미루지 않고 군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정계획과 로드맵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발표를 통해서 전면 도입을 하겠다. 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군수님, 알고 계시죠?
그럼 사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을 보면 최근에 우리 지역 언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이 도입될 것 같다라는 기사를 떴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고 군수님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뭐 다른 느낌은 없으셨습니까?
지역에서 지역 현안들에 수십 년 관심을 갖고 활약했던 베테랑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그야말로 오보지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전면 시행이라는 말이 저런 오보를 낳고 있습니다. 과연 전면시행이란 말이 착각으로만 비롯된 것일까. 단순히 이 기자의 실수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전면시행이라는 말에는 전체 군민들에게 15만원이라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혔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예, 말 그대로 전면 시행이라기보다는 반만 시행에 가깝다라고 봐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광주전남 등 광역단위에서 정부 시범사업 미선정 지역에 대해 국비 지원 몫을 제외한 월 7만5천 원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 거론되면서 이 같은 농촌지역이면서도 지원액이 반토막 나는 차등지원 불평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만약 해남군 역시 정부의 온전한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하고 이 같은 반쪽짜리 7만5천 원 체계에 편입되거나 그마저도 예의치 않은 상황에 처한다면 군민들이 겪을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해남군은 이에 대해 누구는 15만 원, 누구는 7만5천 원이라는 차등방식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상급기관에 전액 국비지원 및 동일 금액 전면시행을 강력히 요구할 것인지 명확히 입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차등지원의 한계를 넘어선 해남군 자체 온전한 기본소득 보장 의지, 이웃동네는 15만 원을 받는데 해남군민은 절반인 7만5천 원만 받거나 혹은 그마저도 차별받는 상황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군민의 사기를 꺾고 인구유출을 붙이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위 지자체의 반쪽짜리 지원방침에 기대어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해남군이 자체 재원을 보전해서라도 정부 기준인 월 15만 원의 온전한 기본소득을 군민 모두에게 보장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재정투입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해남군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물론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갖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만약에 이것이 성사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해남군에 방안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성
김병성
부군수 집행부기관석에서 ― 50%, 25% 25%!) 50, 25, 25!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 군 부담이 한 1200억 정도 지금 부담을, 그 중에서 우리 해남군이 한 320억 정도 부담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다 하더하도 한 280억 정도 그렇게 부담... 그렇게 하더라도 280억 정도 부담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1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의회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최근에 조금 더 아픈 말씀을 드리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본소득에 플러스 알파! 5만 원씩 추가해서 군민들에게 지급하는 군들도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군이 뭔가 시작해 볼 용기를 내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지금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로 내려야 할 예산에 30조3000억 원 정도를 지금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남군 예산으로 보면 약 2100억여 원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부담을 떠안겨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소멸의 위기 등으로 지역에 교부세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또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지자체에 대해서 교부세를 지급해 주고 있는 건데 그 돈을 중앙정부가 대응기금이라서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에 대해서 건의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남군을 비롯한 모든 정치 역량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촉구드립니다.
예. 사실은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세수가 덜 걷힘으로 인해서 650억, 우리 군으로만 따지면 650억의 재정부담을 떠안겨줬던 것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군에 그때 대응은 무엇이었을까 자뭇 궁금해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건의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군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곧 올바로 지방예산을 통해서 지방재정 자주권을 지켜주면서 풀어져갈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평성과 재정 탓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더이상 부끄러운 불평등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해남군 생활지원사분들의 임금을 제외하고 각종 수당으로 연간 지원액은 106만 원 정도 되는데 전남 20여개 시군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근 진도, 장성, 신안, 고흥 등 동료 노동자들이 따뜻한 지자체의 품안에서 위로 받을 때 유독 우리 해남의 노동자들만 도 내 바닥 수준에 최후 속에서 소외감을 견뎌야 합니다. 타 시군은 저마다 예산을 마련해 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우리 해남만 예산 탓 형평성 탓을 하며 이 거대한 격차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불평등을 키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정한 형평성이란 낮은 곳을 외면하는 핑계가 아니라 가장 추운 곳의 온도를 함께 끌어올리는 상향평준화의 따뜻한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과 돌봄은 대립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불평등을 깨부수기 위한 두 개의 심장입니다. 군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철학과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돌봄노동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처우개선은 결국 결을 같이 합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한 사람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따뜻한 의지의 다른 이름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추려낸다면 우리의 이웃인 이들을 품어 안을 재정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마음의 크기! 곧 의지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것보다 불평등한 것을 더 아파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도 내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그늘 아래 눈물 흘리는 돌봄노동자들의 손을 이제는 해남군이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통신비의 현실화와 자체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신설 예산을 이번 예산안에 조속히 반영해 주시고 소멸위기의 불평등을 따뜻하게 돌파해낼 온전한 기본소득의 로드맵을 군수님의 손으로 직접 그려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이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각 지역별 격차를 보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표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얼른 한눈에 잘 보이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남군이 저 기준자료에 기초해서 이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부분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각 지자체의 현황들을 조사를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니까요 차이들이 뭐 없을 수는 없다 하겠죠. 지자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하지만 최소한 평균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7~8년간을 동결시켜 왔고 그런 차별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불만들을 꾸준히 쌓아왔던 지역의 현실입니다. 한번 꼭 돌아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촉구드리겠습니다.
이건 원래 질문에 없던 건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웰리스파크사업에 대해서 혹시 고민되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 의회에서는 그 리모델링비 예산을 삭감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호에서 사실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뭐 대수를 바꿔가면서 이 사업이 논란이 돼 왔구고요. 8대, 9대, 10대까지 걸쳐서 이 사업이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뜻을 보면 이번에 10대 의회에서 예산안의 삭감에 주내용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단순한 예산삭감으로만 보지 말아달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사업자의 사업실패, 사업포기에 따른 현재의 문제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간의 비판에 의회가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러한 비판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못한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군수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세대에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를 물었을 때 불평등 해소가 그 첫번째에 놓인다고들 합니다. 보다 성과에 빛나는 해남군보다는 따뜻한 행정의 해남군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는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 애쓰는 우리 군 집행부들의 역할과 노력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종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민경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곡옥천북일삼산화산면 지역구 의원 한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설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대로 운영됐는지 지원효과가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집행과정은 물론 사업완료 이후에 운영관리까지 책임 있게 살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법인 보조금의 사후관리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관 군수, 집행부답변석으로 나옴) 군수님, 먼저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약 1700개의 농업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법인을 농업관련 단체에 시설, 장비, 보조와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과정과 지원 이후에 운영상황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받은 자금과 시설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인에게 돌아갈 지원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농업법인 등에 대한 지원 이후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실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으며 부실운영이나 보조금의 목적외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비 정산이나 시설 준공에 그치지 않고 지원 이후에도 당초목적에 맞게 사업이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받은 자금과 시설장비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지, 법인 운영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이나 부정수급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향후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후관리는 농업법인뿐만 아니라 농업인단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 주체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사업의 특성과 지원규모에 맞는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느냐가 아니라 지원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실질적인 성가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원사업 전반에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군에 한정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오니, 슬러지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3개소 운영 중입니다. 오니류 등 폐기물은 발생원에 따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반입단계부터 유해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거나 처리과정 및 재활용 제품사용이 부적절할 경우 결국 심각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오니류 등을 재활용해서 생산한 부숙토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급별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임업용 토지개량제나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된 부속토 등에 등급과 적정사용처를 확인하고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관리가 소홀해지면 악취,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농업 환경 훼손이라는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을 비롯한 군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외부반입되는 오니류 등 폐기물에 대해 성분분석검사 및 유해물질함량 확인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토양,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주민 건강보호와 청정 농업 환경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민원 발생 후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시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부터 생산된 부숙토가 어디로 공급되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선제적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등에 따라 처리방법 변경 및 반입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이후 개선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반사항을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업체의 적법한 영업활동은 보장하되, 주민의 생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방중심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농업법인 보조금의 사후관리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안은 분야는 다르지만 행정의 역할이 지원이나 허가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이루어져야 예산 낭비를 막고,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군 재정 운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 군은 매년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해 건설, 농업, 복지, 용역, 물품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이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인력, 자재의 활용으로 이어져야 지역에도 돈이 환류되고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주민 소득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을 관내 업체만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의 전문성과 품질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며 지역인력과 장비, 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과 기업 근로자들이 해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여건도 개선해야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관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느냐가 아니라 투입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지역에 다시 환류되도록 하는 것까지 행정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재정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 지역업체와 군민이 함께 성장하는 해남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관련한 군 재정의 지역 경제 환류 및 재정사업에 실효성 제고방안과 농업용 관정의 방치 및 미사용 방지 및 폐공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한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을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찬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민경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읍·마산면·산이면을 지역구로 둔 민찬혁 의원입니다. 먼저 해남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해남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등 미래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만으로 지역의 성장과 군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이익은 군민의 소득이 되고 새로운 일자리는 인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군이 보유한 자산 역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군민 환원, 신규 유입 근로자의 주거·교통 대책, 솔라시도 군유지의 효율적은 활용 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명현관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관 군수, 집행부답변석으로 나옴) 존경하는 군수님! 해남은 풍부한 일조량과 넓은 토지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정확 의원님께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와 함께 우리 군이 자원을 활용하는 안정적인 자체 재원 마련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혈도간척지와 영산강 3-1지구, 부동지구 등 우리 군 관내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해남의 에너지 산업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혈도간척지, 영산강 3-1지구, 부동지구 등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의 현재 추진 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규모 발전 사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우리 군도 사업 추진 과정에 개발 이익을 군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도 에너지 상생 주식회사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정책은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 사업의 이익을 군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환원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등 군민을 위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프로젝트 리츠 제도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획에 대한 투자 기반도 마련되어있습니다. 우리 군도 주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이 그 특수 목적 법인이나 프로젝트 리츠 등을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전 사업에 참여하여 그 수익을 기본소득 등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군민 환원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등 군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민간·정책자금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방안을 구체화하여 해남의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개발 공유 모델을 만들어 전국 선도 사례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과 신규 유입 근로 정주 여건 및 교통기반 확충에 대한 질문 드리겟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솔라시도 입주기업의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전문인력과 기업 종사자 등 새로운 주거 수요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향후 신규 유입 근로자와 청년을 위한 주거 확보 및 지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그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군 같이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주거 시설은 단순히 그 주거 시설에 그치지 않고 인구 유입과 정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주택과 만원주택 등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의료·문화시설 등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미리 갖춰 신규 유입 인력과 청년들이 해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솔라시도 성장 효과가 해남 전반으로 확산 되려면 광역 교통망이 확충되어야 하고 지역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KTX 해남 연장과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해남 연결은 기업 유치와 관광 활성화,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겟습니다. 군수님께서는 TKX 해남 연장과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의 해남 연결을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앞으로 국가 교통망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은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기에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120조 등 관련 규정과 정책적 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객관적인 교통 수요와 경제성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KTX 해남 연장과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의 해남 연결이 국가 교통망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해남 내부의 연결성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 제1호선의 땅끝 연장과 해남읍권 솔라시도 등 해남읍권에서 솔라시도를 10분대에 연결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그 전부터 이제 건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군수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하고 달리 산업도로로 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 얘기 하신거죠.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광역교통망이 해남의 외부 연결이라면 지역 내 도로는 그 성장 효과를 군민 일상과 경제, 지역 경제 확산으로 하는 기반이라고,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남군과 솔라시도를 직접 연결하는 교통망은 기업도시의 성장과, 성장 효과가 외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해남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 1호선의 땅끝 연장과 해남∼솔라시도 간 10분대 자동차 전용도로 조성은 다각도로 검토해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해남의 미래 성장거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군유지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해남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군이 보유하거나 앞으로 귀속받을 토지는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솔라시도 기업도시 초기 업무협약 당시 지분 구조를 보면은 BS그룹 측이 약 80%,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 광주은행 등이 약 20%를 차지하는 등 우리 해남군은 지분조차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수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라시도 개발계획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려 13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이익과 토지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기업도시 개발의 주요 결정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고 관련 기관에 있는 만큼 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다만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 따르면 경미한 계획 변경은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변경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다른 만큼 군유지의 활용이나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을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군유지 활용 가능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의 노력과 기여가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이 확보한 군유지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이 확보했거나 향후 귀속받을 토지가 약 171만 평에 이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렇나 군유지를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현재의 토지 이용계획과 관련된 제약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솔라시도 내 군유지의 상당 부분은방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광장·수로·도로·하천·녹지 등 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는 2011년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녹지계획과 야생동물 보호 관련 계획으로 활용 계획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유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기반 시설만 과도하게 보유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막대한 유지관리비만 해남군이 떠안게 됩니다. 군유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보한 토지가 지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향수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과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화원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기부채납을 일부러 안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투자유치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이걸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을 때 이걸 저희가 받았다는 내용인데 이걸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투자유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반시설, 녹지 등을 계속 군유지로 보유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산이정원, 생태정원도시 그 다음에 기후대응,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하였으며, 녹지 확충과 환경 보전에도 힘썼습니다. 관련 녹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 규모가 약 440억 정도에 이르고 이처럼 우리 군은 기업도시 조성과 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만큼 이제는 이러한 기여가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군수님께 질문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유지 중에는 일부 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녹지 부분은 일부 개발가능한 농지로 여기를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서에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가능한지,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숫익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동안 우리는 일방적으로 기업도시에 끌려다니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태정원도시나 지금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등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또 다시 언급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더 발전, 우리 해남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에서는 소극적인 유지·보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통해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을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뿐만 아니라 공공복리 증진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의 성과가 기업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그동안 기업도시 조성과 녹지 확충, 환경 보전에 힘써 온 만큼 이제는 군유지의 활용도를 높여 그 성과가 지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전이 필요한 곳은 유지하되, 활용 가능한 토지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공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유치로 연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안들은 하나의 목표로 귀결됩니다. 해남의 미래 성장이 군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군민 모두가 그 성과를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은지속가능한 군민 소득으로 이어져야 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 유치는 주거·교통 인프라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솔라시도 군유지는 해남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공공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해남의 새로운 도약이 군민 모두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고 해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김동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민경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남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군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에 따른 농수산 환경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명현관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관 군수, 집행부답변석으로 나옴) 우리 농군은, 우리 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경지 면적을 가진 대표적인 농군임과 동시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김과 전복 등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무척높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바다는 날로 심해지는 고수온과 적조 등 해양 기후 위기로 매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김과 전복 양식이 핵심 산업인 우리 해남군 역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재난 속에서 우리 군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수온에 강한 김·전복 신품종 보급 현황과 실시간 수온 감지, 자동 가두리, 수심 제어 등 스마트 양식 인프라 구축 및 확충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갯병, 황백화 예방을 위한 연안 정화 정화 사업, 어장 재배치 및 영양염류 공급사업 추진 현황, 세 번째 최근 3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보험 지급 현황 및 어가 부담 경감을 위한 군비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문제는 우리 해남군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로 생각됩니다. 오늘 답변을 계기로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면 소재지 주차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어촌은 면 소재지에 행정기관, 은행, 마트, 병원 등 각종 생활 서비스가 집약되어 있는데 대중교통은 취약하여 자가용 이용 등이 많습니다. 그러나 면 소재지의 상가나 병원, 농협 등이 모여있는 중심 지역은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용객 불편은 물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읍·면 균형 발전과 면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면 소재지 인근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이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별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과 면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차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대면 질문을 마치고 그 외 질문은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드린 질문이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군민의 삶을 바꾸는,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의원
군민의 뜻을 담아 미래를 여는 해남군의회를 끌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농어촌수도 해남을 완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고 계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향우님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산·문내·화원면 지역구 군의원 김미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 여섯 가지에 대해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다섯 가지 안건은 서면으로 답변받았으며, 가장 시급한 가뭄 대책 한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군수님과 대면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면 질의 진행에 앞서 군민 복지와 농촌 인력, 정주 여건 개선, 역사 유산 보존에 관한 다섯 가지 서면 질문 답변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냥해드림센터 시범 운영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 어르신 가구의 전등이나 수전 교체 같은 소규모 수선을 48시간 이내에 신속히 해결해 드리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조속히 자활사업단을 구성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둘째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이용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밤늦게 공부하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단돈 1천 원만 내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2019년 전남 최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현재 이용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 높다고 밝히며 이용 실적과 만족도, 안전 기여도를 종합 분석하여 사업 확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셋째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급 현황 및 공공 중심 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군에서는 올 10월 기준 베트남 1873명, 캄보디아 216명, 필리핀 125명, 태국 110명 등 총 2439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였고 그중 120명은 지역농협을 통해 공공형으로 운영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관내 1065개 농가에 2439명의 인력을 차질 없이 배치하여 일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불법브로커 개입 차단과 공공 중심 체계 강화를 위해 해외 수급처를 다변화하고 소통 도우미와 인권 교육을 통해 입국부터 근로, 귀국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시설물 운영비 확보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마을 안의 악취나 소음을 유발하는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주민 쉼터와 어울림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현산 시등, 산이 금호, 송지 어란, 북평 남창 등 4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며 군에서는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 시설 임대 등 자체 수익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산면 옥매광산 유족 보존 및 활용 방안입니다. 옥매광산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의 아픔과 민족의 한이 서린 대표적인 역사 현장입니다. 본 의원은 이 보존 가치가 높은 유적을 역사적 교훈을 얻는 다크투어리즘 자원과 역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현재 토지 소유주와 매입 협의를 진행 중이며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국가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역사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갔다고, 나가겠다고 서면 답변했습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이 소멸하지 않고 후세에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부터 국가문화유산 등록까지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 서면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해당 실과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면 답변이 보고에 그치지 않고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현장에서 책임 있게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제 단비가 내려 웃음을 주지만 매년 반복되는 가뭄으로 타들어 가는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고자 기후변화 대비 중장기 농업용수 확보 대책에 대해 군수님과 대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명현관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관 군수, 집행부답변석으로 나옴) 군수님,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은 이제 일상화되었고 그 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뭄은 더 이상 잠깐 지나가는 일시적인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전남광주 최대의 농경지를 자랑하는 우리 해남의 농업 기반을 흔들고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구조적인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임기 시작일로부터 111일째 되는 오늘까지 본 의원이 현장에서 들은 가장 많은 민원은 “물을, 물이 흐르지 않는다.” “물을 막아버렸다.” “호수 좀 깔아주라.”는 농업용수 문제로 인한 농민들의 애타는 절규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속하게 현장에 달려가 대응해 주신 군수님과 건설도시과를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대처나 관정 개발만으로는 일상화된 기후위기와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책 수립은 우리 해남 농업의 백년대계이자 타들어 가는 농심을 보듬는 가장 절박한 현안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단순한 관정 개발을 넘어 저수지와 용수원 확충, 공급시설 개선 그리고 기존 수리 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장기 농업용수 공급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단단한 농업 기반을 구축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군수님!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일괄 두 가지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내 주요 저수지와 양수장 등 핵심 수리시설은 농어촌공사와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가뭄 시 신속히 용수를 공급하려면 행정과 농어촌공사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인 텐데 현재 해남군과 농어촌촌공사 간에 실무협의체 같은 구체적인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또 한 가지, 중·장기 계획도 중요하지만 상습 용수 부족 지구에 대한 단기 해결책도 필요하겠습니다. 군에서도 잘 대응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읍·면에서 현장 민원 즉각 대응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매년 악화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리 예비빈자 긴급 사업비를 확보해서 읍·면 예산을 확대하는 건 어떨지 제안드리고 또 현재 바닥이 전부 드러난 저수지들이 많은데 이럴 때 퇴적토 준설을 통해 저수량을 늘리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존경하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명현관 군수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깊은 고민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계획들이 꼼꼼하게 잘 진행되길 바라며 가뭄으로 시름하는 농가 현장에 실질적인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땀흘려 씨앗을 심고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오늘 나눈 질문과 답변들이 우리 해남의 풍요로운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당부드린 정책들이 현장에서 군민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변화로 맺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지금까지 가뭄으로 애태우는 농민 곁에서 본 의원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한 사람의 1시간은 전체 해남 군민의 6만 2천여 시간과 맞먹는 중대한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 하나 하나가 군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처럼 현장을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의장
네,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해도 되겠죠? 예,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연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에너지 넘치는 대한민국 농어촌 수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정 질문은 군수님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관 군수, 집행부답변석으로 나옴)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강산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강산 등산로와 산책로는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을 위해 중요한 힐링 공간입니다. 하지만 노면이 훼손되거나 산책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민들이 금강산 산책로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실태 및 향후 정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방안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생활 공간입니다. 특히 화장실과 출입구,계단 등은 낙상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바와 손잡이 등을 설치해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 현황과 향후 안전시설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이 정원의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방안입니다. 산이 정원이 군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산이 정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족해 놀이시설과 체험 공간 확충을 통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산이 정원의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필요성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해남군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정원과 인접해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공모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은 일일이 검역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은 보류중인것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착공중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또 주민들의 소득 증대는 발생되는지 또 지역민들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는지 해남군에 얼마만한 기대와 효과가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 더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완공이 되면은 어떤 사업들은 많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런 재정 어떤 나름의 계획은 있는지 또 재정 충원 방안이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모든 사업들이 성공리에 착공되어서 또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군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보다 나은 여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군민들이 요구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여주시고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효율성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휴식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10분 주시라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해남군의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민경매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에너지 넘치는 농어촌 해남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단순히 사업의 추진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실효성과 군민의 편익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하는데 그 목적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남역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둘째,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셋째, 공공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입니다.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관 군수, 집행부답변석으로 나옴) 군수님, 군정질문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사항 중 민선 7기, 8기 설립된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 최근 조성한 관광시설 관련 두륜산 웰니스파크 조성사업 질문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나머지 주요현안에 대해서 대면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남역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27일 개통한 해남역은 우리 군의 교통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또 코레일은 하루 이용객을 약 10명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1일 평준 평일 약 98명, 주말 약 142명이 이용하는 등 예상보다 많은 이용객이 해남역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해남역의 이용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이용객 증가에 비해 주차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장애인주차면 2면을 포함해서 총 44면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이중 주차로 도로변 주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객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우려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해남역은 현재 무인역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층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발권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유인역 전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남역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충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둘째, 고령층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유인역 전환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십니까? 셋째, 해남역을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해남역은 우리 군의 교통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주차난 해소와 유인역 전환, 관광객 유입 대책이 단순한 건의나 1회성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과 방문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지역의 정체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군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목표액 60억 원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약 58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올해는 기금을 통해 약 3억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에게 개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듯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화예술 활동과 전시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군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약 30억 원을 투입해 현재 아트마루가 위치한 곳에 전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전시관 건립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각종 용역과 행정절차 등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지역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전시공간 부족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예술인들 사이에서 문화예술관 다목적실을 전시와 회의가 모두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면 기존의 회의와 소규모의 행사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1층에 위치해 군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지역예술인들의 작품을 더 많은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전시관 건립사업과 별도로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을 전시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둘째,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기존 회의와 행사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장기적인 전문전시관 건립과 함께 지역예술인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전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군수님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 군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제는 지원을 넘어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하고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도 관심을 기루여야 합니다. 장기적인 전시관 건립과 더불어 현재 이용 가능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예술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군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공간 활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공공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중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은 건립하는 것만큼이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을 건립한 이후 이용률이 낮거나 운영비 부담이 커진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군민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총 86개소로 이 가운데 직영시설이 60여 개소, 민간위탁 시설은 11개소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이들 시 시설 운영비로 약 1470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공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신규시설을 건립하기에 앞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규 공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시설을 추진할 때는 기존시설과 기능이 중복되는지는 않는지 실제 이용수요는 충분한지 향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이용자가 적거나 운영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다면 당초의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전에 기존시설과의 중복성, 예상이용률,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향후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러한 검토결과가 실제 사업의 추진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도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가운데는 이용률이 낮거나 당초 목적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운영비와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이용실태와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활용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나 용도변경, 운영방식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을 건립한 이후에도 안전관리와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 가운데 이용률이 낮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둘째, 활용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 통폐합, 용도변경, 운영방식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셋째, 공공시설의 운영실적과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향후 시설운영에 반영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계십니까? 군수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추가로 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6개 공공시설 외에도 솔라시도 내에 대형건축물과 청년관련 시설, 읍면 거점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건립·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 역시 건립 이후에는 지속적인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건립될 시설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말씀드린 86개소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가운데 솔라시도 내에 대형건축물, 청년관련 시설, 읍·면 거점센터 등 건립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신축 중인 공공시설은 모두 몇 개소입니까? 가능하시다면 시설별 건립 목적과 사업비, 준공 예정시기, 준공 이후 운영 주최와 연간 예산운영비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총 18개가 확정되거나 지금 신규 신축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직영이 5개, 위탁이 5개, 지금 환경공단에서 직영하는 게 1개, 지금 미정돼 있는 게 7개가 있습니다. 철저하니 좀 잘 분석하셔서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공시설은 군민을 위해 만들어지는 시설인만큼 건립 자체에만 의미를 둬서는 안됩니다. 얼마나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지, 군민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적정한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시설 전반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복지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및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관 군수, 집행부석으로 들어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세 가지 현안은 해남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해남역이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남도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시설 확충과 이용객 편의개선, 유인역 전환 등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다목적 실을 군민과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예술인들의 전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들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규 공공시설의 건립부터 기존시설의 운영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은 많이 짓는 것보다 제대로 짓고 잘 운영하며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본 의원 역시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살피고 행정의 효율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안한 내용들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군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인과 이성옥 의원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의 서면 질문사항은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44조1항에 따라 질문서와 집행부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을 위해 내실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또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며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정책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니다. 아울러 답변과정에서 약속한 사항도 책임 있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와 성실한 설명에 수고해 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6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10월 20일까지 본회의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