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이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221호인 해남군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028년부터 전면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앞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정부의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침과 기준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을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등 지역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5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재원확보, 시범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본소득의 지급 기준과 방법, 지역화폐 지급원칙,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지급중지 및 환수, 관계기관과의 협력, 동일유사 사업과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향후 기본소득 정책의 확대에 대비하여 우리 군이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부터 재원 확보, 시범사업, 지급 및 운영에 이르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시행과정에서 정부의 지침과 지역의 재정여건, 군민의 수요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등의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부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자원을 지역에 소득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해남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한종천·민경매·김미경·민찬혁·김연수·김미숙·박상정·김동수·노중희·이성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한 노중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23호인 해남군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등이나 수도꼭지, 샤워기, 문 손잡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군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수리를 지원하는 해남군 그냥해드림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생활민원의 신청과 처리, 재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편의를 증진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생활민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센터의 기능, 안 제7조에서는 생활민원의 신청 및 처리절차, 안 제8조에서는 재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민원접수 및 수선재료 관리에 관한 사항 (홍보영상 촬영업체, 회의장 내 회의영상촬용 중)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사무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행정이 살피고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복지를 구현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간단한 수리를 하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실장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22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괄개정입니다. 해남공룡박물관 운영 조례 등 총 94개 조례에 있는 '전라남도'와 관련된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도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도세'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26호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에 대한 범위에 있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해체허가 대상에 대해 20m를 지상2층 이상의 건축물로 한정하여 외벽으로부터 8m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횡단보도'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해체허가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관 근거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이며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7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공동주택의 재난 및 위험사유 발생 시 시설지원사업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시설개선지원사업은 자부담을 30% 3000만 원 상한액으로 5년 이내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난위험시설물을 안전점검과 보수지원 등 위급사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별표1의 심사표 항목과 배점점수도 현실에 맞춰 실효성 있게 수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이며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8호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난 및 위험사유 발생 시 시설지원사업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4항에서 중복지원과 관련된 조문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정비하고, 안 제5조제6항에서 시설개선 지원사업 자부담 20% 상한액 5년 이내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지원기준을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보수지원 등 위급사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이며,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법외고를 마쳤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근 지자체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이제 시군, 군 단위에서는 다 5년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없는데도 몇 군데 있긴 합니다마는 이제 지원액을, 금액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로 봤을 때는 저희가 거기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해주면 해줬지 적게 해주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2010년도부터 이렇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5년이라는 중복제한이 없었습니다. 5년은! 그러다가 이게 저희가 이렇게 봐보니까 많은 데는 7개소까지 한 아파트가! 7번까지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일부 아파트, 이 아파트 명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까지 간, 한 아파트가! 요렇게 이렇게 이 선건직의 관리소장하고 위원장들이 나서는 데는 많이 이렇게 편중돼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 이제 기준 세대 미달된 세대가 있고, 아직까지 못 받는 세대가 4개소가 있고,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게 소규모 가면 더 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충분헌데 이렇게 골고루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없던 중복 5년이라는 중복규정이 의회에서 그게 조례로 다시 넣었던 겁니다. 2021년도엔가 넣었습니다. 이 조례를. 2021년 3월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요 지원 기준을 개편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한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혜성아파트라든지 대웅이라든지 88년 이전에 준공된, 노후된 아파트들이라든지 연립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해서 그분들이 이제 입주민들이 그 입주자 돈을 모아서 뭐 당장 재난에 대해서 대처할만한 그 여력이 안되거든요. 그랬을 때! 급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군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편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러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건축비가 상승하긴 했지만 결국 아파트는 본인들 개인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예산할, 뭐 전체 사업비의 비율을 정해가지고 넉넉하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근 시군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액을 상향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5년 내 중복 지원이 불가하던 부분들 연수를 좀 줄여본다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몇 분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공정별로 뭐 연수를 따로 지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조례는 개정하고요 좀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구요. 방금 이정확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마을로 따지면 아파트를 보면은 보통 뭐 많은 데는 몇백 세대, 적은 데는 뭐 50세대 미만. 우리가 이제 면단위 마을 보면 뭐 11호, 10호 있는 데도 한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제가 이제 이 조례를 제가 8대 때 제가 발의했던 조례인데 우리가 그 마을에 올해 사업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안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계속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상당히 깊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보면, 마을로 보면 마을의 안길이었다. 그런 의미 또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0분의 70을 지원하되 나머지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물가가 한 40% 정도 이렇게 인상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정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3000만 원이라는 몫이 이렇게 딱 확정이 돼 있는 어떤 금액 제시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1개 마을에 보통 본예산 대비해서 보면 뭐 천에서 뭐 큰 사업은 또 1억, 2억도 넘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틀들 속에서 마을 개념으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도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도색 뭐 이런 부분 또 방수 이런 부분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향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221호 해남군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여부와 지급수준은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하며 군민의 공감대 형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22호 해남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해남군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사전 의회보고 및 의결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체결하는 협약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칙이나 내부지침 등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23호 해남군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불편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경미한 생활 민원 수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생활 편의증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요내용 중 재료비 5만 원 지원한도 등 사전안내를 명확히 하고, 수선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전문인력 확보,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2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정구역 및 행정기관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에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26호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및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해체허가 절차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제도개선 사례 및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정비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27호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시급한 안전진단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기존 지원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기존 심사항목 중 변별력이 낮거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던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지원사업 선정 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228호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한 안전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존 지원기준의 예외를 인정하여 신속한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6항 시급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형평성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성, 시급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