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의원 발언

법인사업자 명의 변경 부분을 제가 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거든요. 법인사업자 명의 변경이 법인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로 지방세보다는 국세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해당이 되는 거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법인이 폐업·부도하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법인사업자들이 폐업하더라도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서 체납이 된 경우는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생계형 체납자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복지와 연계해서 아까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재산이 정말로 없다고 하면 정리보류토록 하고요. 상속 포기,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전문적인 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상속을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승계해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상속하는 경우는 체납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승계를 받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속한 경우에 그 체납이 승계가 돼서,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부거래요?

내부거래는 주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임을 하거나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임하거나 그런 것들을 내부거래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구체적인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따 기획실에 구체적인 내용은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우리 이정호 위원님이 초선으로 들어오셔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예산결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려고 본인이 한 공부도 있고 또 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막대하기 때문에 큰 비중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본인이 생각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라도, 우리도 그런 것을 거쳐 갔지만 자료가 없다고 하지 말고 만들어서 줄 수 있으면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진훈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세부내용과 2024 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안)을 토대로 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공유재산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린 후에, 2024 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 원 단위로 조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1쪽부터 11쪽까지는 결산개요에 대한 사항으로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2,114억 83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1,980억 398만 원이며, 지출액은 9,985억 9,616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994억 782만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 1,573억 3,549만 원을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실제반납금 134억 577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69억 5,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1,304억 4,332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1,138억 4,93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331억 3,62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807억 1,305만 원으로서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1,452억 2,194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29억 2,517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5,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두 번째,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379억 4,646만 원이며, 수납액은 385억 7,856만 원이고 지출액은 275억 4,931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0억 2,924만 원으로서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89억 7,265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4억 8,060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억 7,599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5,626만 원이고 수납액은 10억 8,00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0억 4,86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143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85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5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697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하단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1,070만 원이며 수납액은 18억 9,139만 원이고, 지출액은 15억 1,793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억 7,346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쪽입니다. 상단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3,826만 원이며 수납액은 137억 241만 원이고, 지출액은 93억 6,667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3억 3,573만 원으로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39억 9,801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억 3,770만 원입니다. 하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1,611만 원이고 수납액은 3억 1,56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9,825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36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상단에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1,194만 원이고 수납액은 29억 6,18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5억 8,17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억 8,008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0억 136만 원이고 수납액은 60억 1,89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 5,969만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54억 5,923만 원으로 그 중 다음연도 계속비이월액 49억 7,463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4억 6,702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756만 원입니다. 하단에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18억 1,957만 원이며 수납액은 116억 955만 원이고, 이어서 22쪽입니다. 지출액은 112억 2,01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억 8,940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6,822만 원이며 수납액은 9억 7,02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5,467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55만 원으로 보조금 실제반납금 1,355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99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상단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2,114억 835만 원이고 지출액은 9,985억 9,616만 원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액 120억 2,000만 원이 포함된 1,693억 5,5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33억 5,10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1억 561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하단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1조 1,304억 4,332만 원이고 지출액은 9,331억 3,629만 원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액 12억 2,000만 원이 포함된 1,572억 4,194만 원을 이월하면 보조금 반납금은 128억 7,04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71억 9,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79억 4,646만 원이며, 지출액은 275억 4,931만 원입니다. 89억 7,2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8,06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4,388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9억 5,654만 원이며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151억 1,436만 원과 집행잔액 420억 7,091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5,593만 원으로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183억 397만 원과 집행잔액 391억 5,99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61억 61만 원으로 초과 세입금 31억 8,960만 원과 집행잔액 29억 1,1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81쪽부터 607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과 609쪽부터 719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9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848쪽 재정상태표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25 회계연도 재무결산 후 우리 군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쪽입니다. 총자산이 4조 2,284억 2,122만 원이고, 총부채는 435억 7,007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1,848억 5,115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4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기능별 분류에서 2025 회계연도의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의 사업 순 원가는 1,858억 4,263만 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095억 2,027만 원입니다. 855쪽입니다. 비배분비용은 357억 1,972만 원이며 비배분수익은 237억 4,023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3,073억 4,239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654억 9,185만 원을 차감한 2025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581억 4,946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보다 비용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892쪽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 성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인건비가 1,077억 1,233만 원, 운영비가 2,499억 3,601만 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85억 2,338만 원입니다. 893쪽 민간 등 이전비용 3,621억 6,173만 원, 기타비용 680억 8,055만 원으로 총비용은 7,964억 1,401만 원입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1,311억 3,191만 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이 8,056억 3,297만 원으로 기타수익이 177억 9,859만 원으로 총수익은 9,545억 6,348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기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894쪽부터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937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58억 3,962만 원으로 당해연도 3억 9,453만 원이 발생하고 10억 399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2억 3,016만 원으로 그 내용은 939쪽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세입·세출결산 첨부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중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결산서 세부 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그중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796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 종류별로 설명드리면, 토지가 2,016만 3,098㎡에 8,710억 5,347만 원, 건물은 36만 7,642㎡에 5,012억 584만 원이고, 기타 8,098건에 9,663억 5,000만 원으로서 총액은 2조 3,386억 932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 현황 및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795쪽, 7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799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1,522건에 140억 7,345만 원으로 2025년도 취득 95건에 14억 8,257만 원이고 처분은 14건에 2억 6,73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액은 1,603건에 152억 8,8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조치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서입니다. 4페이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등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예산 편성 후 미집행된 재정 자원이 적절한 조치 없이 불용처리 또는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는 등 재원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이월액 최소화 및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 편성 시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이월 사유와 필요성을 명확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최대한 독려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과장님,

네.

페이지 수를 좀 명확하게, 지금 찾기가 급급해요. 숫자도 그렇지만 조금 인터벌을 두고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세요.

다음은 12페이지 자금 관리 시 군금고 외 제1금융권 활용 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와 특정기금에 대해 군금고 외 제1금융권의 유동적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 저 뒤에 계신 지원관님들, 우리 위원님들 좀 보조해 주세요. 인쇄물.

2024 회계연도 조치사항 보고서.

조치사항, 유인물로 주신 거 그거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진행하세요.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행정 재산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 수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현행화를 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을 통해 적정성을 확보하여 물품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신없으시죠? 사실 수치 보고받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은 인상을 하려다가 의회 의견 때문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것은 내포 열병합발전소에서 저희한테 물을 공급하는 최대 수요처였습니다. 1년에 13억 정도 물을 수요했었는데 그것 역시 감소하고 지금 수자원공사 정수장이 생기면 그 물을 저희 예산군의 물을 쓰다가 수자원공사 물을 쓸 계획으로 그것도 감소 예정이고요. 저희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상승되는 상황에서 수도요금을 한 번도, 지금 올린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1%라고 말씀,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홍성군에서 엊그제 예산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홍성군도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예산군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인상을 같이하기로 해서 예산군이 인상하면 자기들도 인상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2028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요금이 현실화율이 안 되고 계속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하고도 일정을 협의해서 2028년도부터는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2027년도부터 원가산정과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준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왜 자꾸 상수도 요금이 계속 손실이 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장순관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사실 상·하수도는 우리 일반 가정을 통해서 모든 곳에 필수 공공시설의 필수조건입니다. 적자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수도과가 어려운 입장에서 운영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민들께서는 뭐든지 인하가 좋지 인상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자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유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일반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많이 참고하셔서 홍성도 홍성이지만 우리 예산도 과감하게 과장님 입장에서 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보면 그것도 우리 수도과의 큰 중책의 임무를 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2024 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그리고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채무 관리 보고서, 성과보고서, 첨부 서류인 계속비 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계수 단위는 만 원 단위로 조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안)입니다. 이거 큰. 755쪽입니다. 결산서 755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중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2건에 7억 4,544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이체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일반회계 52건에 30억 3,979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건에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단위 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안전관리과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억 4,000만 원, 가족지원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2건에 1억 1,977만 원, 농정유통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 1건에 1,800만 원, 축산과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운영 등 4건에 1억 1,627만 원, 보건소 지역자살예방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사업, 출산여성 운동비 지원 등 4건에 5,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예산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변경은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기획실,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각 1건, 가족지원과 2건, 문화관광과 5건, 교육체육과 3건, 경제과 1건, 그리고 미래성장과 1건, 농정유통과 8건, 축산과 1건, 산림복지과 3건, 건설교통과 1건, 수도과 4건, 보건소 9건, 농업기술센터 5건, 공공시설사업소 2건, 관광시설사업소 1건, 예산읍 1건, 신양면 1건, 덕산면 1건으로 총 52건에 30억 3,979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농업기술센터 1건에 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안)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 271만 원, 4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5,193만 원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는 57억 7,263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지출 결정액이 없으며,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3억 840만 원입니다. 780쪽에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입니다. 기획실은 호우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 지급을 위한 군정종합운영비 지원 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9,0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는 충청남도 특별지원금 지급 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24억 4,800만 원, 지출잔액은 2억 7,297만 원입니다. 7월 호우피해 발생에 따라서 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예비비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와 재난목적예비비를 합산해서 26억 8,8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5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2억 1,630만 원, 지출잔액은 1,688만 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의 경제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예비비로 군비 부담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양돈농가 고온스트레스 예방제 지원으로 지출결정액은 2억 7,700만 원, 지출잔액은 1,673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폭염 지속에 따른 양돈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입니다. 안전관리과는 2건으로 충청남도 특별지원금 지급은 지출결정액 2억 4,000만 원,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7월 호우피해 재난 위로금은 지출결정액은 11억 5,589만 원,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호우피해에 대한 정부의 위로금 지급에 따른 군비 부담액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2건으로 수덕사 정혜사 진입도로 응급복구는 지출결정액 2,000만 원, 지출잔액은 118만 원입니다. 그리고 강민첨장군 묘 재해복구 사업은 지출결정액 1,600만 원에 지출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두 건 모두 호우 피해에 따른 긴급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농정유통과는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4건으로 지출결정액은 3억 978만 원, 지출잔액은 480원입니다. 1월 대설 피해, 그리고 3~4월에 이상저온 과수 피해, 그리고 7~9월 호우 벼 깨씨무늬병 피해, 9~10월에 호우피해 복구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체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90억 4,831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20억 1,055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60억 638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50억 5,249만 원입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포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5억 6,143만 원에서 4,263만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206억 406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204억 6,548만 원에서 85억 7,498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90억 4,046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23억 6,361만 원에서 21억 6,770만 원이 감소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9,591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8,426만 원에서 912만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에는 2억 9,338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9,492만 원에서 7,395만 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 2,097만 원이며,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억 1,989만 원에서 4억 4,662만 원이 감소한 2억 7,327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3억 1,053만 원에서 4억 446만 원이 감소한 29억 607만 원이며,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819만 원에서 4억 7,017만 원이 증가한 11억 1,836만 원입니다. 다음은 792쪽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8종의 기금 수입결산은 278억 9,884만 원이며, 지출결산은 271억 4,967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4,917만 원입니다. 수입 항목 중에서 전입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11억 5,942만 원이며,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비 보조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8억 6,041만 원입니다. 융자금 회수는 포괄기금 내 농업 발전 기금의 대여금 회수 수입으로 4억 1,5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으로 158억 8,829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 8,558만 원이며, 기타수입은 8억 4,014만 원으로 포괄기금 자활 근로수익 2,231만 원,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933만 원, 예산군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8억 850만 원입니다. 지출 항목 중에 비융자성 사업비는 각종 기금 설치 조례의 목적 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으로 총 30억 9,371만 원이며, 포괄기금 1억 2,557만 원, 식품진흥기금 770만 원, 주민지원기금 2억 1,415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7억 1,007만 원, 재난관리기금 20억 3,622만 원입니다. 융자성 사업비는 포괄기금 내 농업발전기금의 융자금으로 3억 1,000만 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5,984만 원과 사무관리비 40만 원입니다. 다음 예치금은 99억 9,329만 원으로 기금별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입니다. 예탁금은 111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 예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지출은 25억 4,243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22억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에서 사업반환금 303만 원, 예산군 고향사랑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3억 3,94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재난관리기금 시설비 7억 4,917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명세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은 793쪽부터 82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5쪽입니다. 채무관리보고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47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 성과 정보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952쪽에 있는 전체 정책사업 목표 95개, 지표 237개로 되어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이 19개, 달성이 166개, 미달성이 52개입니다. 전체 결산액은 9,600억 6,429만 원이며, 성과별 달성 현황 및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 등에 대한 세부추진 결과는 983쪽부터 1,46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두꺼운 세입·세출 첨부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133쪽 계속비 결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59건에 1,409억 7,19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6건 1,332억 1,249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건에 77억 5,946만 원입니다. 135쪽부터 140쪽까지 계속비 사업 총괄 명세서와 141쪽부터 214쪽까지 세부 사업별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26건으로 명시이월 787억 2,887만 원, 사고이월 122억 6,855만 원, 계속비이월 662억 4,452만 원입니다. 이 세부 사업 또한 첨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장비관리, 소형주차장 조성사업 등 6건으로 명시이월 39억 9,085만 원, 사고이월 700만 원입니다. 23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등 3건으로 49억 7,464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사업 운영 관리 등 4건으로 명시이월 16억 6,252만 원, 사고이월 2,781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운영 등 2건으로 명시이월 2억 8,000만 원, 사고이월 11억 7,057만 원입니다. 236쪽부터 257쪽까지 있는 이월 사업 전체에 대한 사유별 설명은 첨부서류(안)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인쇄물입니다. 2024 회계연도 조치사항 보고서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예산 재무결산 조치결과 보고서 4쪽과 9쪽인데요. 4쪽에 있는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등 불용액 최소화, 9쪽에 이월액 최소화 및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은 올해 추경, 정리 추경과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필수 사업 중심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리 추경에서도 사업별 실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해서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군비 예산은 적극 삭감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교부된 국도비는 이월하되, 군비 명시이월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용이나 이체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변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단일 사업 간 통계목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예산 하면서 금년도에 이 변경 사항이 늘어난 이유를 자체 검토해 봤을 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월이나 4월 중에 추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측 못했던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3월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변경됐던 부분의 협의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는 부득이하게 여건 변동에 따라서 사업비를 타 사업에서 변경 사항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만, 대신 그 부서에서 이쪽 통계목에서 이쪽 목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비에 편성된 이 통계목에서는 추경 예산에서 증액은 없다는 그 기조는 현재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면 지금 타 지자체보다 기금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개수는 8종이지만 대신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던 자활근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괄 기금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수 차원에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통합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 이런 부분들은 기금이 당초 목적 사업을 위해서 사실 기금을 조성하고 목적 사업을 실행했을 경우에 기금을 투자를 하는 건데 현재 기금을 모으고 있지만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표액만큼 투자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군에 세입이 없다 보니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을 해 와서 저희가 그 이자율을 기금에다가 차입금을 이자로 상환을 하고 그리고 기금에서 일반회계를 차입한 그 예산을 저희 일반 재난 목적 예비비라든지 이런 수해 복구 쪽에 작년도에 사용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기금에서 일반 예비비로 전입된 부분이 기금이 좀 상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 때문에 늘었다는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건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자율계정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그 기금은 타 나머지 6개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내부 간의 거래인 부분에서 기금 규모가 커진 거지 실질적으로 기금 증액이 전체 이루어진 건 없다고 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