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제32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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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의 1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주민복지과에 대해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주민복지과에서는 13개 사업, 92회에 걸쳐 다소 지대한 홍보 효과를 누렸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언제나 복지 최선으로 소외된 곳 찾아 가정사의 고충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긴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우리 주민복지과가 더욱더 주민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에 언제나 앞장서는 그런 우리 과장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아울러 에너지효율개선 홍보 실적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김옥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본 질문 이후에 보충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자료 요청했는데요. 제출하신 거 보면 2023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8,690만 원, 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형 1 대 1 활동 지원 1억 685만 원, 25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2,562만 원, 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형 1 대 1 활동 지원 3,267만 원, 예산은 계속 세우셨는데 제공기관 모집 불가로 미집행됐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이 두 개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공기관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또 대체 서비스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미집행이 됐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학교 수업 종료 후에 제공 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꿈빛학교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 장애인 특수반에서 방과 후 돌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 지원사하고 같이 방과 후에 일상생활이나,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대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대상자 수요도 적고 제공 기관 모집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형 1 대 1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도전 행동이라고 해서 자해나 타해의 그런 행동이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제공 인력이 1 대 1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 내려온 거는 3명분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제공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수행할 수 있는 면적도 필요하고 또 1 대 1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에는 그런 제공 기관이 없어서 이 사업 수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불용, 어떤 그런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공기관 모집 공고라든가 이런 거를 재추진하고 사업 홍보를 더 해서 한번 사업을 최대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사업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정호위원

국도비 사업인데 추진 자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추진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지침으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정호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공문으로 시달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여건이 좀 조성이 안 돼 있고 또 신청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 진행을 못하고 불용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정호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우리 군에서 이 예산으로 다른 필요한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런 성질의 건은.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는 안 되고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정호위원

한 분 한 분한테 소중한 예산이고 사업 내용도 그러니까 모집 불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혜택이 장애인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공사 후 미발주 내역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 추진은 3건을 하셨네요. 25, 26.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정호위원

장애인 5개년 종합계획, 보훈공원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제가 이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왜 여쭤봤냐면 예산안을 살피다 보니까 용역비가 25년도에 14억 정도. 26년도에 7억 6,000 정도 예산이 섰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비가 나가는데 과연 이게 돈을 많이 지불하는 만큼 실제 사업에 적극 반영이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연구용역 추진하신 내용을 우리 군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저희 예산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있어요? 많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등록 장애인은 7,186명입니다.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은 653명인데요.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적장애하고 자폐장애가 있는데 지적장애인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되고 자폐는 한 52명 정도 그렇게 되고요. 그중에서도 청소년 발달장애인은 107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발달장애인은 한 9%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래서 일반 장애인보다 최중증 자폐라든지 또 그런 발달장애인들은 정말로 또 가족들도 많이 신경 써야되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 발달장애인들한테는 또 세심한 관심이 이렇게 앞으로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모집 기관이 없어서 이게 불용 처리가 됐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임애민위원

3명이라고 그랬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3명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임애민위원

그 사람들 중에서 3명이 배정됐는데 이제 그 많은 사람 중에 또 대상자 3명도 자격 기준이나 그런 걸 우선순위로 했겠네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모집했을 당시에 제공 기관 모집 자체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두 명당 16.5㎡ 그리고 한 명 추가했을 때 6.6㎡ 해가지고 추가 공간 확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제공 기관이 없었고 그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 한 명당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게 제공 기관으로서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 3명에게 3명의 전담 인력이 같이 매칭이 된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사업 추진을 부득이 못하게 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너무 좋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다시 모색을 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임애민위원

글쎄요. 3년 동안 이제 국도비 사업이라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모집 기관이 없어서 이렇게 불용되었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전담 인력과 제공 기관의 설치 기준이 좀 안 맞아서.

임애민위원

안 맞아서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좀 안타깝고 사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한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부모님들도 이제 어떤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좀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도.

임애민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도비 확보는 했지만 그게 불용 처리 안 되도록 좀 세심한 관심을 갖고 또 지역의 발달장애나 장애인분들한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하면 우리가 이게 1년, 2년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3년 내리 이게 미집행이 됐잖아요. 여기에서는, 부서에서 1년째, 2년째 안 됐을 때는 반드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3년 내내 미집행됐다는 건 좀 유감이 있습니다.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이정순위원장

다음은 우리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요구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점검 현황이에요, 최근 3년간. 이 자료를 보았을 때 지금 급식비 초과 지출, 간식비 이렇게 계속 그렇게 급식비, 간식 초과 지출. 이런 게 지금 몇 건이 이렇게 눈에 띄거든요. 초과했다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시설상의 집행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제 급식비와 간식비 기준이 실제 시설 운영에 충분한 수준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현재 1인당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 기준이 얼마죠, 과장님?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간식비는 제가 알기로 3,000원, 그리고 급식비는 9,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런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초과 지출이 있었다는 건 어쨌든 장애인분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어쨌든 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거기에서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왜 초과되는 지출이 계속 있었는지 이거를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금액으로 뭔가를, 뭐 한 그릇 먹어도 만 원 이상, 칼국수를 먹어도 만 원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단가하고 현 물가하고 좀 안 맞으면서 이런 게 초과 지출되고 하는 건데 저희 부서에서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임애민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초과 지출로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올라와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거를 계속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지적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임애민위원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에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보조금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글쎄, 뭐 이래라저래라. 예전에 그 지원 단가를 이렇게 해놨지만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턱없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도 좀 우리 장애인분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간식이나 급식비를 좀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다른 목적 외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 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정산 검사를 실시해 보면 투명하고 그래도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도 점검하는 입장에서는 원칙에 의해서 또 지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 큰 거는 아니고요. 작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시정해서 나가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렇죠. 투명하게 이걸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할 수도 있지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더 한 번씩 관심 있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리고 여기 강사 수당 지출이 2024년도 26만 원이었는데 25년에 120만 원으로 늘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강사 지출 환수가 2건이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군 지침을, 강사 수당도 기준을 내려주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좀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된 경우는 환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러면 복지관 쪽에서 군 지침대로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은 그래도 어쨌든 관리 감독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강사 수당도 아까 말한 그 물가하고 비슷한 경우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더 챙겨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적을 한 거고 그거에 의해서 환수 조치했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래서 보다 보면 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침대로 권고를 꼭 하셔서 다시는 또 이렇게 26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라면 좀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부분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복지관이나 그런 데한테 권고로 꼭 다시는 발생,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리고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 보고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정산 검사 시점을 보면 7월에, 9월에 하고 올해 3개 기관은 3월 말에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임애민위원

정산 보고가 지연된 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2개월 내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연초에 공무원들이 엄청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그 시기를 놓치긴 하는데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네, 그런 부분을 서로 일치돼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지연되거나 그러면 또 외부에서 보거나 그랬을 때 이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꼭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17페이지는 인권침해 학대 관련인데 그것은 관련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애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임애민 위원님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점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그리고 주민복지과라는 것이 굉장히 일이 많기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까지 장애인 복지관에서 오랫동안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현장 사정을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25년도에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120만 원 환수한 건을 과장님께서 군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오현주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강사료 단가를 초과했는지 아니면 강사 자격이나 등급이 문제됐는지.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시간당 지급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당 6만 원에 30분을 초과하면 3만 원을 추가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관에서는 시간당 8만 원에 30분을 초과하면 4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환수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 진행 과정을 먼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2025년도에 실시를 한 거고 그러면 24년에 복지관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에서 검토 승인한 뒤에 이게 시행한 사업이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 계획서에 프로그램별 강사 수당이나 강사비 산출 내역도 들어 있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어떡하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러면 확인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확인이 안 돼서요.

오현주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 전년도에 다 사업 계획서를 내고 그 담당 부서에 승인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승인 절차에는 사업 계획서 세부 내역서까지 다 들어 있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수정을 하라고 하죠. 수정이 되지 않으면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군에서 사업 계획서를 승인했고 그리고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사 수당도 지급이 됐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처음 판단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산 검사를 하면서 그거를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계획 당시에는 그걸 못 봤다가 정산 검사를 하면서 군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지급을 안 하고 강사 수당을 그냥 그 복지관에서 임의로 지급한 것을 발견하고 환수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렇다면 120만 원을 환수한 정확한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간당 지급 기준에 의해서 환수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는 저희가 이제 그 직원들한테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그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는 거는 그 전년도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승인을 하실 때 그때 확인을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계획서를요?

오현주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이제 팀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지금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황으로 살펴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팀에서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지금 그때 담당자는 안 계시는 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근무하고 계세요? 24년도에 승인을 했던 분이 25년도 때도 하셨고 지금도 있으신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러면 그분은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 담당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때 당시에 담당자를 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개인 담당자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군의 관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24년도에도 또 있었죠. 같은 사업을 여러 해 승인하고 정산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적정했던 지출이 부적정 지출이 된다면 그전에는 적정했는데 그다음에는 부적정했다, 이렇게 된다면 사업자는 어떤 기준을 믿고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된 거를 전년도에 잘못됐다, 그거를 발견 못 해서 그때는 지적을 못했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잘못된 거를 발견했을 때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전에도 똑같은 강사료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는 아니라고 했다면 그 판단 기준이 저는 애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한 번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일반 프로그램과 좀 다른 특성이 있잖아요.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지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반복 지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강사에게 요구되는 그 개인적인 역량이나 전문성이, 또 준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강사수당 기준이 이런 장애인 프로그램 특성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그런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급 기준에 의하면 너무 낮은 단가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공통으로 지키는 그 기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오현주위원

군 지침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군 지침을 지키지 말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행 기준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면 장애인 프로그램,

이정순위원장

위원님 보충질의 5분이 초과되어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침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게 군 지침에 따라서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한 뒤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인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하나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정순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원들의 수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정에서 거기에 단답형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써주시고 기준 문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강사수당 지급 단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그 지급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장님.

이길원위원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룰은 정해져 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이길원위원

기준은 정해져 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군에서 기획실에서 내려온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길원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께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폐단이 생긴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지난날 주민자치위원회 있으면서도 강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애로를 겪었어요. 특히나 강사비가 부족해서도 그렇고 또 인원이 부족해서 그 프로그램을 폐지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강사료를 많이 줄수록 좋죠, 다다익선이라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주도면밀하게 우리 부서에서 바로 이런 것이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다시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폐단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규정을 무시하지 말고 결국은 집행을 한 곳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편법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런 자리에서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저는요, 다름이 아니고 행사시에 기념품 구입을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김외숙위원

하고 난 뒤에 그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때 남았을 때 그 물품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서요, 아니면 장애인 단체나 기관에서요?

김외숙위원

예, 복지시설에서, 여기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기념품 남은 부분까지는 군에서는 사실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수어통역센터에서 기념품 구입 후 개인 분출로 해가지고 환수를 했거든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아,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은 어떤 기념품이라고 하면 단체 티셔츠 같은 거를 맞춰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사실상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 단체복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개인한테 준 거를 지적 한 것 같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이 분출했다는 거는 개인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개인한테 줬다’ 이 의미입니다.

김외숙위원

이게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장애인분들한테 드리긴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 진행과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왜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느냐, 분출은 개인한테 드린 걸 의미합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이때 구입 후 개인 분출이 장애인 프로그램에서 개인한테 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한 사항 아닌가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분한테 주는 입장에서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장애인분한테 드린 거는 당연한데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진행과 상관이 없는 과도한 지출을 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김외숙위원

아, 그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잘 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23년부터 25년까지 거기 지적 사항에서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사업비 지출 증빙 서류라든지 시설 장비유지 지출 시 부적정하고 이런 똑같은 부분은 주의로서 끝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다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24년에 장애인복지관에 조경유지 관리 공사비에서 100만 원 넘게 환수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잠깐만,

김외숙위원

16페이지.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16페이지?

김외숙위원

예.

이정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님께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팀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정순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이운경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운경입니다. 복지관 정산 검사 관련해서 용역 업체에서 금액을, 지출을 청구할 때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정산을 실시 해서 집행 여부가 정확한지를 판단 해야 되는데 설계서 당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그 인력에 대해서 납부한다고 최초의 계획에는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증빙 서류가 없었습니다. 4대 보험에 대한 납부 서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해지는 공사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을 재무과, 회계과에 알아봐서 그 퍼센티지를 적용을 했을 때 108만 원의 공사비가 감해지는 내용으로 업자분한테 확인을 받고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라든지 인건비 그게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누락된 상황에서 이게 환수가 된 거잖아요, 공사비 할 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테두리에서 그게 지켜지지 않고, 기본 윤리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보다는 관계자, 여기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으시고 세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지 않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오늘 주민복지과 7페이지 3년간 예산전용 현황 시작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정확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3년간 예산전용 실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러면 다음 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연말 11월, 12월에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사업은 물리적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몰아서 공사한다는 자체가 좀 불합리하기도 하고, 또는 겨울에 공사하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이 짧고 또는 겨울에 이게 얼고 그러기 때문에 균열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몰아서 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동절기 공사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감사 자료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 주민복지과가 15건 3억 5,115만 원 수의계약을 거쳤는데 이 가운데 11월과 12월에 계획된 것이 7건입니다. 합계로 1억 7,198만 원 15건 전체 금액에서 절반에 가까운 것이 11월, 12월에 공사를 했어요. 특히 2025년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에 걸쳐 일주일 사이에 시설 공사를 한 건이었어요. 9,628만 원 3건에서 예산 확보되었고 11월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이거에 대해서 겨울 방수 공사, 옥상 공사, 시공 예상. 또는 11월 10일에 계약된 옥상 방수 공사, 또는 스프링클러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은 방수 공사하고 스프링클러 공사는 겨울에 시공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공사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11월, 12월에 공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말씀 주시는 건데 저희는 일단은 그건 해당 없음으로 제출은 했습니다. 그래서,

장순관위원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5,000만 원 미만 건이 있는데 그것을 합계를 보시면 11월 10일, 11월 17일에 걸쳐서 시설 공사가 9,628만 원 돼 있어요. 그것이 지금 매 겨울철 방수 공사하고 옥상 방수예요. 그리고 거기 스프링클러 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는 5,000만 원 미만 공사이긴 한데 그 예산 편성이 추경에 늦게 되면서 공사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추경이 늦게 됐다고 하면 이월해서 내년도 공사를 하셔야지. 이걸 겨울에 예를 들어서 방수 공사라는 게 겨울에 균열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스프링클러라는 영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스프링클러를 한다? 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 생각해요. 이게 이월 금액이 남아서 몰아서 여기에 공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간이 스프링클러 공사를 그렇게 급하게 연도 말에 하게 된 거는 저희가 화재 예방 차원에서 혹시라도 거기가 장애인 시설이고 한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경우 그 기관과 또 군에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라도 공사를 또 하게 됐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재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미리 했어야 되고 방수 공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우기 때 그때 작년도에 우리가 재난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가 새고 균열이 있다면 그때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11월, 12월에 몰아서 했다는 것은 제 의견으로서는 좀 견해가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에라도 이런 폐단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미리 준비하고 공사 진행을 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 공사를 완공했다고 하면 겨울 공사는 난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상은. 우리가 100% 예를 들어서 만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 이해하셨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해를 했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공사를 급하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또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추경 확보하면서 이제 공사가 좀 지연됐는데 간이 스프링클러 공사는 동절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기는 했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장순관위원

하여튼 제 말의 뜻은 예를 들어서 뭐 화재 염려가 있어서 한다는 얘기라든지 스프링클러는 동결하고는 지장 없다든지 하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실 때 이왕이면 체계 있게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계획에 의해서 좀 연초부터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9페이지. 공유재산은 우리 군민이 사용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서 예외인 만큼 근거와 기간, 관리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공유재산법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무상으로 한 것이 보훈회관 건물이거든요. 서경리 298번지, 622.96㎡ 9개 보훈단체가 지금 거기서 상주하고 있는 걸로 돼 있네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9개 단체가 지금 거기 상주하고 있으면 건물에 9개 단체로 칸칸이 막아가지고 단체별로 사용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파티션을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5개 단체, 2층에 4개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공간은 같이 사용을 하고 사무 공간은 파티션 이용해 가지고 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9개 단체가 파티션이 있다면 파티션 너머로 서로가 담화라든지 말씀하시는 것을 서로 듣고 또는 잡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있지 않을까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서로 이제 대화나 이런 거는 들릴 수 있고 저희가 무슨 회의 같은 거는 3층에 회의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무슨 행사나 회의 진행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서로가 공간 때문에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서로 다툼 같은 건 없다, 이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세 번째로 일반 재산으로 현재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공간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질의해서 이것을 물품에 대해서 현행에 맞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통합이 안 돼서 그냥 내려와 있거든요. 행정재산 관리 대장에서 불일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불일치하고 그대로 놔뒀는지 작년 행감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직도 시정 조치 안 했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현재는 현행화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물품에 대해서 2025년 행감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현재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행정재산 관리를 정비해서 이관했다는 얘기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훈회관은 재산 구분에 일반 재산으로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행정 공용 재산입니다. 이게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장순관위원

다 되셨다면서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거 작년에 25년도에 지적한 물품 자산 현황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장순관위원

하여튼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또 올해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행정재산 대상으로 이관시켜서 관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3년간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3년간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저희가 감사 자료를 보면 행정심판 5건, 인용이 2건, 기각이 2건, 각하가 1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이의 신청이거든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장순관위원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 우리가 장애인들의 이런 이의 신청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다툼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실과에서보다도 우리가 수탁 업체들이 사실상은 감사라든지 거기서 보호 관찰을 잘못했다는 결론밖에 안 돼요. 그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대화라든지 서로 소통을 못 했다는 부분이니까. 우리 관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계획된 대로 해서 전달을 해 주고 이런 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심판받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행정소송을 했겠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 담당자하고 서로 소통하고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과로 얘기를 하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생긴 이의 신청입니다. 그래서 기관하고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장순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탁자하고 얘기하고 별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기관에서도 연락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을 조언은 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거 내가 따지고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미연에 행정소송 심판 받지 않도록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사전에 소통을 해서 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장순관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장순관위원

예, 그런 얘기입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고생했고요. 다음에 1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 자료를 보면 2023년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모두 4건, 예산액 합계 3,468만 원, 집행액이 2,381만 6,000원, 잔액이 78만 4,000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먼저 사업 수행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건 가운데 3건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같은데 맞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하는 겁니다.

장순관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했고 2026년에는 예산군 사회복지사협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 해 왔었는데요. 저희가 예산군 사회복지사협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발족이 되면서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게 없어져서 26년도부터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들 전체 회원들 관리도 하고 모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조금을 줘서 여기서 직접 보수 교육비가 1인당 5만 6,000원입니다, 연 1회에.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군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또 별도입니다.

장순관위원

별도지만 예를 들어서 그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충당할 수도 있지 않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드리고 있어요.

장순관위원

보조금으로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명칭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관됐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단체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다가 사회복지사협회가 발족되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한 항목이라서,

장순관위원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그분들이 관리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관리는 아니고 보수교육비만 지급하는,

장순관위원

보수교육비만 지급하는 것을. 이게 왜냐하면 한 줄만 딱 돼 있고 명확하게 저희들이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은 우리 실과에서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잘해 왔고요, 앞으로도 더 예산군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이나 모든 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소송은 법원이 판단하는 사법 절차이고 심판은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행정 절차예요. 그러니까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신 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황두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과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 먼저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그 전년도에 지적 사항이나 요구 사항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 제시라든가 그리고 결과물까지 최대한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지난 3년간 약 3억 5,100만 원 규모의 1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본 위원이 주민복지과 소관 수의계약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지난 3년간 아까 장순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동절기 공사 부분에 대한 것 빼고는 뭐 큰 문제점 없이 이렇게 업무를 잘 추진해 오신 것으로 파악이 돼요. 다만 그 용역 계약 중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6기 예산군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그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4년마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이게 매우 중요한 계약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해당 용역이 올해 4월에 한 여성 기업 업체와 4,550만 원에 계약이 되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황두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 이 업체 소재가 서울로 되어 있네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호서대학교 교수님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하고 이제 6기를 계획을 수립 하게 됐는데 저희가 5기 때 계획 수립이 잘 되었고 그분이 예산군 실정도 또 잘 아시고 있고 한데 이분이 마침 여성 기업이, 사실은 호서대학교 교수님인데 여성 기업의 EU에 속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6기를 이어서 가는 게 예산군 실정도 잘 아시고 또 연차별 계획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추진을 하게 됐고 사업장 소재지만 서울시로 되어 있고 사실은 호서대학교하고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충분히 과장님 입장에서, 또 우리 복지과 입장에서는 그 전년도에 계획 수립했던 부분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이번에도 또 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수행 실적을 가지고 그 업무의 연속성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충분히 연속성도 있고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떠한 제안서 평가 같은 거를 좀 거쳐서라도 같이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지역 공주대학교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학과가 없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사실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와서 이 용역을 수행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수상을 하고 한 것도 다 밑바탕에는 이런 기본 계획이 충실하게 수립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지역에 그런 인력풀이나 그런 거를 할 만한 학교나 이런 게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두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짚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 여쭤본 이유가 지금 사실 복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도 또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또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앞으로도 사회복지라든가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이 우리 군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력해서, 민관이 다 같이 참여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저번에 김외숙 위원님도 같이 발제하실 때 참석은 하셨지만 공청회도 해서 주민 의견도 또 수렴하고 분과 회의도 하고 실무협의체, 대표 협의체도 하고 해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용역은 여기에 줬다고 하더라고요.

황두현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물 안전 진단 등급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데요.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는 해당 없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래서 공통 질문으로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 2년간 수의계약 자료에 보면 주민복지과 부서 관련한 건물에 보수 공사가 또 있었고요. 보훈회관 옥상 방수든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공사가 있었고 안전등급 판정과는 별개의 문제겠죠,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건물들이 이제는 점점 정기 점검을 또 해야 되고 계속 노후화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 드리는 바는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건물 가운데 혹여나 3종 시설물로 지정 후에 관리가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지정을 해서 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주민 복지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부서이신 만큼 향후 관련 시설물 또한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황두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군민 분들이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좀 받고 또 우리 과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황두현 위원님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과장님 작년 처리 결과에 보면요, 재해구호물자 관리 현황이 있거든요. 25년 12월 10일 2,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재해구호물자를 구매를 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김외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재해구호물자 보면 합계가 85개 세트로 돼 있고요. 응급구호세트 1인 1세트가 현재 85개 비축되어 있고 취사구호세트가 현황 40개가 지금 비축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취사구호세트가 유효기간이 7년이고 응급구조는 3년이에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취사구호세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곳에 가방으로 해가지고 세트로 이렇게 구비가 돼 있는 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러면 지금 취사구호세트에 보면 쌀이나 부품, 고무장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관리 차원에서 보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중간중간에 그게 유효기간을 확인을 하시는 건지, 현재 있는 물품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 혹시 가능할까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쌀하고 부식품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상하는 것들, 생수 이런 거는 비축해 놓지 않고 그때 구입을 합니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 뭐, 가스레인지라든가 코펠 식기 세트 이런 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비를 해 놓고 재해가 발생했다 하면 즉시 마트에서 구입을 해서 세트를 갖춰서 전달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유통기한이 도래 하면, 기한 초과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폐기 처분을 하지만 유통 임박 상품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시설 같은 데 혹시 필요하다고 하시면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시설 같은 데는 또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기 전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드리고 안 되면 폐기 처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이 유효기간이 3년과 7년 이렇게 틀리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숙위원

틀린 상황인데 또 구매했을 때도 그 기간이 또 틀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담당자가 아주 세심하게 살펴서 그때그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수해 때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도 더 이거는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수해 때문에 물품은 많이 거의 다 소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25년 12월 10일이니까 2,000만 원 구매인데 이거는 현재 그러면 몇 세트 정도 되는 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 세트 가격을 제가 지금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못 찾아가지고.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작년에 보면 거의 비축 기준을 넘고는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수해도 있었고 하니까 그만큼 민첩한 사항으로 대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재해가 생긴다면 이 쌀이나 부식품류 이런 쪽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 2건 중에 14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그리고 15페이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이렇게 해서 요구 자료에 제출했는데 15페이지는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서면으로 않고 대면 평가하는 혹시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몇 건 정도 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장애인 보호 작업장하고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평가 실시합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서면 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이것으로 넘어가고 14페이지 국민신문고 지금 4건이 처리 완료가 됐는데 이것이 민원인이 지금 2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민원인은 한 명입니다.

김영진위원

한 명이에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한 명이 4건에 대해서. 그런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김영진위원

자료를 보면 11개 부서에 이렇게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이분이 개인 정보이긴 한데 정신과적인 문제도 조금은 있으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 부처별로 계속 민원을 넣고 계셔요, 지금.

김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이런 데에서 지시 사항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 결과가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등록 절차는 복지급여 대상자라 하나라도 법령과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으로 이렇게 답변을 완료하셨는데 중앙 부처에서는 어떤 견해를, 우리 군에 혹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온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민원인분들은 중앙부처에 이런 민원을 접수하면 중앙부처에서 이제 해결하시는 줄 아는데 이게 그대로 시달이 돼서 군으로 내려옵니다. 하면 처리 부서는 저희가 또 되는 거고요. 저희는 복지 분야로 해서는 4건 했었는데 이분 수급 관련한 거 3건하고 장애 등록 관련 1건입니다.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처리 완료로 했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장애인 등록 심사의 불합리성 제기를 보시면 저희가 장애 등록을 하려면 전문의의 6개월 이상 치료 진단서가 필요한데 이분은 민원을 넣는 게 뭐냐면 “한의원에서 치료한 것도 인정해 달라” 정신과에서 언어 장애인데 “정신과에서 치료한 것도 치료 기간으로 인정해 달라” 하면 이거는 본인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다 인정해 달라고 하면 전체 장애인 등록에 기준이 없는 거고 형평성에 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있는 그대로 또 답변드리고 해서 본인도 이해하셨고 해서 처리 완료되었고. 또 생계비나 그런 거 긴급 지원 관련해서도 본인이 긴급 지원을 신청하면 3개월을 받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데 이분은 한도 끝도 없이 해달라 민원서 내시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있는 그대로 답변드렸고 이분이 차량 같은 것도 있으셨는데 그런 것도 운행을 안 하니까 명의를 이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인정해서 “나는 해줘야 된다”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저희가 답변해 드려서 이해하셨고 이분 수급자로도 또 책정은 되셨어요, 기준에 맞아서. 그래서,

김영진위원

이번에 됐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종결은 됐습니다.

김영진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수급자에 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되시고 또 생활도 사실상 현재는 어려우신 건 사실이고 하니까 되셨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 우리 군에 민원을 제기한 시점이 언제쯤 되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는 그거를 전 부서에 그렇게 넣은 거는 몰랐거든요, 몰랐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 4건 작년부터 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작년부터. 그런데 제가 보면 제가 충청남도 거는 제외시키고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1개 부처, 그러니까 우리 군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어떤 중앙부처나 이쪽에서 우리 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 혹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 내용을 군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아예 없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상황이고 중앙부처는 이렇게 자세한 거를 좀 파악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처리 부서는 예산군 주민복지과가 결국 돼서 저희가 다 처리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앙부처 민원을 이렇게 넣고 이제 우리 군도 같이 포함해서 했겠죠. 그렇지만 이분도 좀 답답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답답하니까 중앙부처에 이렇게 민원 넣고 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가 또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진짜 현장을 다녀보고 민원인을 만나보면 솔직히 주민복지과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 오죽했으면 국민신문고라든가 중앙부처에 호소해서 좀 자기에 대한 어떤 PR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응대도 잘하고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또 됐다고 하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나 이런 국민신문고뿐만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잘 응대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 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심의 의결의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대상자에 대해서 최근 3년간 324가구가 배정됐는데 신청자는 488가구입니다. 배정 물량보다 신청 수요가 많았을 때 군에서는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2026년도에는 배정받은 가구 수보다 신청 가구 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26년도에 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작성 기간이 6월 말 기준이라서 6월 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26년도는 이렇게 적은 걸로 표시가 됐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 배정한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은 이유는 작년에 수해로 해서 침수 피해 가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인원이 많았고 저희가 최대한 삽교나 고덕, 그다음에 신암은 침수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읍·면 먼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 여기에서 지금 신청을 못한 그런 가구 있잖아요. 그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시공해 드렸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가구는 배정되지 않았어도 군비로 다 시정을 해드렸다는 얘기인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김옥자위원

그리고 배정을 받았어도 실제 시공까지 이어지지 않은 가구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라고 해서 자가 소유일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아서 수선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주거급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제외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다든가 그러면 또 안 되고, 또 기지원 가구 해 가지고 난방은 2년 안 지나면 안 되고 냉방은 8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을 했어도 못 해 드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행복키움팀에서 다른 자원 연계해서 좀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이 신청을 받을 때 읍·면을 통해서 받나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 중입니다.

김옥자위원

아무튼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해서 신청 가구가 많았다고 하고 지금 기후가 진짜 올해 같은 경우 폭염으로 인해서 엄청 고생들 하고 특히 이제 걱정되는 거는 마을회관에 그래도 가까이 사는 분들은 마을회관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이렇게 더위를 피한다고 하지만 마을회관에 가까이 살지 않고 지역상 마을회관까지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더위에, 폭염에 진짜 취약한 가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구들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하셔서 냉방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호우 피해도 크지만 이제 앞으로는 폭염 피해가 더 우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군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이거를 지원을 올해 같은 경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음 생수도 나눠드리고 읍·면에서는 계속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안부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좀 챙겨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냉방 관련해 가지고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그런 것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번에 주민복지과에서는 다른 데서 생수 같은 거 지원하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해서 냉감 이불로 해서 읍·면에 좀 배부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옥자위원

아무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사업은 전액 국비로 시행을 하는 만큼 읍·면과 미리 협조하셔서, 남은 기간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해서 하여튼 배정받은 사업만큼은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옥자 위원님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거듭 우리 김옥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홍보 실적. 자료를 보니까 냉방 에어컨은 48가구, 난방은 258가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아울러 시공 완료 실적은 냉방이 53가구, 난방은 238가구였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난방은 홍보 실적이 시공 완료보다 오히려 20가구가 더 많고, 냉방은 반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홍보 현황에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따른 그 실적까지 합쳐진 실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길원위원

지금 말씀드린 시공 완료 실적 냉방 53가구, 난방 238가구를 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런데 시공 완료보다 오히려 20가구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냉방은 오히려 반대로 적어졌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저소득층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합쳐져서 그런 건지.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합쳐진 건 아니고요. 이게 신청을 해서 현지에 나갔을 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다릅니다. 신청한 숫자하고 시공 완료한 거하고 다르고, 현지 실사를 나가서 실제 에어컨이나 난방을 설치할 경우에 저희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 시공 규모나 범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게 발생됐습니다.

이길원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민복지과는 바로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곳입니다. 돈 없고 몸도 아프고 어려운 것이 결국은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들 역시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회적인 환경이나 주위의 여론, 여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몸부림을 쳐도 재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주민복지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보다 더 힘든 우리 이웃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그런 부서가 돼서 예산군정에 또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주민복지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에서 추진 현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다세대 주택의 저소득은 이 혜택을 못 받고 가구, 개인 주택에 대해서 받는 건지, 다세대 주택은 못 받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나 아파트 이런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군비 사업이 아니고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장순관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저소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활고에 시달려 가지고 우리가 임대주택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사실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인데 예를 들어 개인 주택은 효율적으로 받고 있고 다세대주택은 못 받는다 이렇게 좀 편견의 차이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우리 상위법에도 보면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정부에서 주는 돈, 한 달에 70~80만 원 받고 사실상 생활하는 분은 최저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효율적인 것을 아무도 못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시고 상위법에서 정리한다든지, 우리 조례에서도 이것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범위 내가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에너지재단에 기회가 되면 좀 아파트라 하더라도 도배, 장판은 아니고 뭐 냉방기 설치 이런 거는 가능하니까 한번 기회 되면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시행될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순관위원

이게 최대 3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인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난방은 360만 원이고 냉방은 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장순관위원

이게 한 번 받으면 5년인가 이때까지는 못 받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난방은 2년이 지나야 되고 냉방이 8년이 지나야합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요율적으로, 전체적으로 500인가 얼마 소요되면 더 이상 못 받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좀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 난방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왕이면 저소득층이라도, 다세대 주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에너지 재단에 효율적으로 한번 건의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해 주시는데요. 만약에 에어컨이나 난방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도 전기요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어컨이나 난방을 설치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부과되는 전기 요금이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본인 부담입니다.

김외숙위원

본인 부담이에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이 에어컨이나 난방을 설치해 주는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라면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전기 요금 같은 경우요?

김외숙위원

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 감면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기세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일반적인 이거 없는 상태에서 전기 요금을 지원받는 거 하고 이 에어컨이나 난방 시설을 했을 경우에 전기요금이 더 부과될 수가 있잖아요. 특히 또 누진세 같은 게 있을 거고, 겨울에는 난방비 이런 게 있는 건데. 아무래도 자기 부담이면 그만큼 부담이 될 텐데 여기에서 후속 조치라고 해야 되나? 후에 또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은 해보셨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사용을 안 했을 때보다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고 전기 요금 지원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 부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전부는 못 해 드리니까요.

김외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신청자들한테 혹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돼 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끝나면 여기서 발생하는 혹시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민원은,

김외숙위원

전기 요금이 부과된다든지 뭐 제 생각으로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만약에 발생을 한다 하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 수급자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에 대해 조치 사항에 주의가 6개이고, 시정이 하나입니다. 부적정 적발 내용,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래서 부서에서 오셔서 우리 팀장님들이, 담당자께서 오셔서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보다는 개인적인 거는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장애인, 그러면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에도 이 의사무능력자 금리 관리를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설도 똑같이 그러면 개인 지정자 집안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는 급여 관리자 지정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수급자도 통장에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개인이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개인 금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정자가 하고 있는 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시설의 경우 말씀하십니까?

이정순위원장

지금부터는 시설에 관한 것.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는 개인이 맡길 경우는 관리를 해 주고 있다고 하고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정순위원장

가족?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대부분 가족이 중증장애인 생활 시설에 입소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가족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뭔가 귀중한 거를 시설에 맡기면 그거를 잘 보관했다가 드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사무능력자들께서 대상자일 때 혹시 지정자를 지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타인이 관리하는 거를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본인이 잘 모르고 결정을 못 할 땐 이럴 때는 지정자도 안 정해 놨을 때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읍·면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래도 고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첫 번째는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그거를 강제적으로는 못 합니다. 일단은 개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정순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하게 되면 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보통 급여를 받아서 적금이나 보험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자하고 수혜자가 다를 경우도 있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보험 계약서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다를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 또한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고 저희가 보면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고 주의를 받은 것 또한 충분히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보면 이제 지정자분들이 보니까 설명을 또 다 들었지만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 이 카드 사용이 어렵고 어떤 분은 교회 헌금도 내시고. 이렇게 몰라서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는 지정서 쓰잖아 오셔서, 그렇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지정자들이 쓸 때 이 조항 항목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정말로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라도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들어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부정 수급을 하는 게. 그러니 이런 거는 교육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각 읍·면사무소에 이렇게 지침을 한 번 더 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를 갖고 질의를 드릴 텐데 사실은 이 은둔형 외톨이가 스스로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숨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장님들이나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지금 정말 부서에서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식당에서 우리 홍보물 붙은 것도 보고 했는데 좀 아쉬운 게 하나가 딱 적발이 된 게 뭐냐 하면 거기에서 우리 심리 박사, 이렇게 상담하시는 박사님께서 “제가 재능 기부를 하겠다”라고 그때 보고 바로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늦어서, 물론 답변은 드렸습니다, 부서에서 늦게 조치는 했지만 답변이 늦어서. 그런데 이런 우리 발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재능 기부를 받아서 정말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부서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발굴 이후에 우리가 일상 회복과 사회에 이렇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 체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재능 기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은둔형 외톨이 분들의 특성상 타인하고 만나는 거를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례관리사 분이 계속 방문해서 상담하거나 만나고 있는데 저희가 좀 그분들한테 의향을 여쭤봤더니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 만나는 건 별로 원하지 않는다” 해서 조금 답변이 늦었던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 상담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사례관리사하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요청할 때도 만나고 그리고 저희가 안부 확인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취업이라든가 뭐를 배우고 싶다든가 하면 그런 서비스 연계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저희 부서에서 홍보는 엄청 많이 했는데 발굴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되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성과가 한꺼번에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명 되지도 않고. 해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방금 답변 주신 거에서 한마디를 붙이자면 물론 사례관리사님도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는 더 전문가이신 우리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재능 기부가 참 아쉬웠다는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고. 이게 24년도에 제가 조례 제정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이거를 이번에 이렇게 한 거는 조금 더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산 군민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게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와 약간 벽을 쌓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본인도 문제지만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고독사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조금 더 우리 과에서 이거를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들이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서 잘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운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 외투리도 가능한 거죠?

이정순위원장

네, 은둔형 외투리.

장순관위원

지금 우리가 과장님들이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인권침해라고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손을 뻗쳐도 본인들이 거절합니다. 또한 그분들이 우리 관리사들이 갔을 때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질병이나 이런 거를 치료라고 하면 본인 동의 없이 우리가 이동한다고 그러면 그분 관리사라든지 그 면에 있는 직원이 문책을 당하는 그런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분들이 거절하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 그분들이 도움 요청을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또는 보호자분들이 승인해 줬을 때는 가능합니다. 오죽했으면 혼자 외톨이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질타하고 그분들이 이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 관찰을 못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상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료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하지만서도 일단은 본인이 수락해 줘야 되는데 그분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할 점이 있더라도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으면 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관찰하고 다시는 외톨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같이 담소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반의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분들한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부터 가족지원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해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음) 가족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가족지원과에 두 가지 질의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과 여성 취업역량강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틀째입니다. 우리 가족지원과 그 글자 자체만 봐도 마음이 좀 흐뭇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 첫 번째,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에서 통합돌봄팀이 올해 1월 1일 신설되어서 지금 네 분이 근무하고 있죠, 맞습니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시 과장님께서 10월 정도 되어야 제대로 안정된 자리가 된다고 했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통합돌봄팀은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 자로 이제 개편이 돼서 신규로 됐고요.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3월 27일 자로 통합돌봄이 대한민국 전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합돌봄팀이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월 1일 정도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37명, 전체 인원 37명으로 해서 읍·면까지 2명에서 3명 정도 그렇게 배치해서 통합돌봄 업무에 더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길원위원

자료에 의하면 인력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38회에 달하는 홍보를 하셨고 통합돌봄 대상 270명을 발굴하시는데 또 역점을 두셨습니다. 목표 360명 대비 현재까지 75%의 달성을 이루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결과물은 국가 시책에 전적으로 매진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한 그 결과물이 결국은 곧 오늘 통합돌봄 사업의 큰 목적에 부합이 되리라 믿습니다. 더욱 본 사업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 오도록 귀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여성 기업 여성 취업역량강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니 2024년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그다음에 2025년 스마트스토어 창업과정, 2026년도에는 전산세무회계사무원 양성과정을 매년 다른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과정을 좀 더 다양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대상이 경력 단절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일반 여성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군 여성, 저희 옛날 말로 가정복지회관이라고 그러죠. 예산군 여성회관, 여성회관에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여성 사회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12개 과목으로 해서 120명씩 정도까지 상·하반기니까 1년 하면 24개 과목에 240명 정도를 배출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여성 취업역량강화라고 해서 이거는 별도로 또 지역 여성 인적, 그러니까 옛날에 직업훈련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취·창업을 목적으로 해서 2024년부터 이건 하는데요. 이거는 인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집약적으로 해서 진짜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에 여성 직업 설계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취업 설계사분이 계셔서 해마다 아이디어를 저희가 내요. “뭐가 좋을까?” 그렇게 해서 2024년도에는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양성과정을 해서 13명을 배출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스마트스토어 창업과정이라는 걸 해서 이것도 두 번 했어요. 기본하고 심화 과정하고 두 번 했어요. 그래서 10명 정도를 만드셨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창업을 하신 거죠. 취업보다 창업을 하셔서 우리 예산군에서 축제 같은 거 할 때 액세서리라든가 비즈나 그런 거죠. 그런 걸 만드셔서 직접 우리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보람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조금 어려운 거 했어요. 저희가 회계사무원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전산회계 과정 2급하고 전산세무 과정 2급 했어요. 그래서 각각 20명씩 해서 시험 보는 거에는 15명씩, 15명씩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 회계는 조금 쉬운지 13명 붙으셨고 나머지 전산세무는 2명밖에 못 붙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또 지금 저희 세무과에서 3명 인력 뽑는 거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 명이 또 취업을 하시고 이런 타이틀을,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취업하시기가 좋아요, 사실 회계나 세무 교육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어쨌든 좀 어렵지만 질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 해에 최소한 10명 이상씩은 배출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공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취업 및 창업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정도 다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육은 운영 자체는 중하지만 결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여성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경제활동으로 연장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오십아홉 분 가운데 실제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진 분은 몇 분이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인원은 몇 분인지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3년 치거든요, 인원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라든지 작년까지는 그게 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활용 양성과정에 참여하신 분까지 취업을 몇 분하셨는지 그건 정확히 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건 전화해서 알아봐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0명 스토어 창업과정 하신 분은 실질적으로 창업하신 분이 한 네 분 정도였어요. 이 중에 일본 분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활발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창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 네 분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36명, 여기 수료하신 분 36명 중에는 자격증은 열다섯 분하고 열일곱 분 정도, 열일곱 분 정도 따신 거고 취업은 올해는 아직 좀 올해가 한 상반기 반이 지났으니까요. 저희 취업하신 분하고 하면 한두 분 정도 취업을 실질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길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뿐만 아니라 수료 이후 취업이나 창업 그리고 자격증 취득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구인등록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구직등록은 108건에 구인등록은 60건입니다. 특히나 2026년 상반기만 보면 구직등록 43건에 구인등록은 18건으로 구직등록에 비하여 구인등록이 상당히 적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구직은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은 많이 와서 취업하고 싶어해요, 그런 숫자고요. 구인은 회사에서 사람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구인은 그만큼 경제가 좀 어렵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업을 구하는 사람은 많고 사람을 쓰는 회사는 그것보다는 적고 이런 수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등록 건수만 갖고 일자리 수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구직 수요에 비하여 구인처 발굴이, 구인직 발굴을 충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인처를 발굴하는 것 역시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것 못지않게 새로운 구인처를 발굴하여 기업과 기관과의 연계성도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혹여 구인처는 어떠한 방식으로 발굴하고 관내 기업이나 기관과의 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여성 기금이 있잖아요. 여성 기금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또 여성친화도시 관련으로 해가지고 여성 기업들 중에서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을 위한 개보수 이런 거를 해 주시는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요. 이거를 할 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어쨌든 적지만 꾸준하게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해서 기업들 간에 어떤 공모할 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에 매달은 아니지만 기업인 협의회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할 때 저희가 가서 이런 것들을 한 상반기나 하반기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구인등록을 위한 기업체는 저희들 전체 월례회의나 분기별 회의를 할 때 저희가 가서 그런 거를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별도로 필요하면 기업체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걸 해서 전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현장에서 발로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바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들이 우리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가족 센터나 관내 유관 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경우 교육 수료자들께서 취업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관련 일자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교육은 몇 명 수료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육을 통하여 취업과 자립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은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준비하고 다시 경제활동에 임하는 여성분들이 우리 예산군에 큰 에너지가 되도록 귀 부서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가족지원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 두 가지를 했는데요. 결국은 땀을 흘린 자만이 흘린 땀방울의 결과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산군의 에너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힘에 대해서. “평등”하는데 여성은 강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더욱 강하고 예산군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우리 예산군 여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가족지원과에서 큰 힘이 돼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성 취업역량강화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이 3개 지도를 해가지고 취업도 시키고 창업도 이렇게 했다고 방금 좋은 말씀을 하시고 더군다나 또 마음에 와닿았던 게 기업인 협의회에 가서 같이 얘기도 나누어서 우리 취업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누가 정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이거는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 설계사분이 별도로 한 분이 배치돼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에는 인력개발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천안 인력개발원이라든지 그때 그해마다 직업이 조금 집중되는 직업군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중에서 자료를 모아서 저희가 전체 놓고 여성 가족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상의해서 한 꼭지를 이렇게 잡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못 드렸지만 바로 이번 달에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2개 프로그램 외에 또 가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취업 역량 강화 AI 활용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다 그걸 했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사실 무료거든요, 전액 무료. 그러니까 저희는 인원하고 장소만 제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뜰 때 저희들이 그런 걸 잘 보고 있다가 취업과 관련되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게 있으면 이런 걸 해서 저희가 9월 2일에 군청 전산 교육장에서 20명 또 별도로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해에 제일 잘 맞는 꼭지 내려오는 거 선정해서, 같이 여성가족팀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20명밖에 못하는 거라면 그 20명은 또 어떻게 홍보를 해서 누가 하는 거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주로 저희가 여성 사회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죠. 여성 사회 교육하고 또 그전에 저희가 이 취업 교육받은 사람한테 항상 저희 단톡방이 있어가지고요, 연도별로 이렇게 묶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제한이 있어서 몇백 명씩은 못 하니까 그런 분들로 하면 그 장소는 항상 100% 다 찹니다.

이정순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또 혹시라도 자격증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수요 조사 정도는 한 번쯤은 해보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요즘에 되게 자격증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취업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자격증 한 번 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이정호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 외에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명시이월 사업도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2023년도 학대아동 피해쉼터 조성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억 4,300만 원인데 당해연도 집행액이 2,400만 원이에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 1,900만 원이고. 예산 집행이 이렇게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2023년도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도 전년도 이월액이 2억 4,000인데 당해연도에 또 1억 1,000을 편성했어요. 당해연도 집행은 2억 4,000이에요.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1,000. 결과적으로 1억 1,000은 예산 편성을 안 했어도 예산 편성이 불필요했을 것 같아요, 안 썼으니까.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에서도 예산 편성액이 5억인데 당해연도 10원도 안 썼어요, 이월액이 5억 원이고. 5억이 예산이 사장된 거잖아요. 다른 시급한 예산을 쓸 때 못 쓰고 우리 살림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살림살이의 운영 형태가 10억을 50억 같이 쓸 수도 있고 50억을 10억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꼭 필요한 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 편성이 돼서 당해연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당해연도에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리고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네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이정호위원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은 예산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 건에 1,920만 원.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이정호위원

필요한 용역이니까 추진을 하셨겠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이거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라고 나라에서 세우는 게 있어요. 5년에 한 번씩이요. 특별히 이게 제7차가 2023년하고 2027년까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라는 꼭지가 있어요. 거기에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 근간에 맞춰서 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실 청소년정책은 1년마다 이렇게 연차 연차 저희 지자체에서는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의회에서도 몇 번 “우리 전체적으로 마스터 플랜식으로 청소년에 관한 걸 정책을 한번 하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셔서 또 거기에 발맞춰서 작년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호위원

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냐면 2025년에 연구 용역비가 14억이에요. 26년에 7억 6,000만 원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 효과가 과연 있을까? 좀 연구용역을 줄이고 이게 과연 군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들이 실제로 정책에 돈 값어치만큼 반영이 되고 있나 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돈 들여서 한 용역이니까 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건설사업 현장은 해당 없음이고. 이상입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과는 그렇게 연구용역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 청소년에 대한 걸 이제 2,000만 원 깎아서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했고요. 이걸 한 걸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성비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했어요. 작년에 해 가지고 연구용역 이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해서 2월에도 영상, 저희가 이제 청소년 관련된 게 실질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수련관, 그다음에 상담센터 여기가 학교밖센터 포함해서 그다음에 저기 고덕에 있는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래센터. 이 셋이 사실은 저희 청소년이 움직이는 필드거든요. 그런데 여기 3개를 합해서 청소년재단하고 합해서 계속해서 지금 연구용역 이후에 저희가 분기별로 정책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인사라든지 보수 체계 마련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헛되지 않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저기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 관련해서도 한번 용역을 하고 싶은데 혹시 하게 되면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관련해서 한번 해봄 직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공통 질문 5건이거든요. 첫 번째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 전용의 예외적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어느 과목에서 얼마를 어떻게 사장시켜 쓰였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해 주신 3년치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전용 횟수는 총 4건, 금액은 1억 3,377만 원이고 2023년도, 2024년도 전용이 1건도 없고 2025년도 2건, 2026년도 2건, 과장님, 맞습니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2025년 2건은 모두 5월 15일 여성 복지 증진 정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서 이루어졌고요. 행사운영비에서 3,687만 원을 빼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넣은 건입니다. 1억 8,042만 3,000원, 지출액은 4,510만 6,000원이었는데 예산액이 4,030만 원이었는데, 금후소요액은 7,717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날, 같은 사업에서 행사비로 8,29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국고보조 재원 과목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용에서 0원이었습니다. 당초 편성에 아예 없었던 과목에서 전용을 한 것이죠? 두 번째를 합치면 행사비에서 1억 1,977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당초 편성액에서 1억 8,042만 3,000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남은 행사비는 6,065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행사비로서 편성된 예산의 3분의 2가 인건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옮겼다는 것은 당초 사업의 소요 목적을 잡지 못하고 행사 쪽으로 과도하게 편성됐거나 과소하게 편성된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의 특성상 항상 여기는 나눠서 나오는 게 아니라 통예산으로 와요. 그래서 통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그 밑에 있는 통합돌봄지원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통예산으로 와서 일단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 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그런 게 덜할 텐데. 일단은 한 과목으로 내용이 파고들면 뭐냐 하면 이게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안 세워놔서 그 통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3,687만 원을 이제 이쪽에서 행사운영비에서 빼서 인건비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인데요. 이 예산 자체가 통으로 와서 이런 병폐가 좀 있었습니다.

장순관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다문화가정이 지금 고정적으로 있고 앞으로 늘어나야 가구 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 가구 수라든지 인원이 돼 있는데 굳이 예산도 안 세우고 그걸 통계목으로 옮겨서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미리 예산을 잡아놨으면 이런 변화가 없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다문화가정이 몇 명이고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지금은 다문화가족 전체는 한 900여 가구 돼요, 정확하게요. 최근 자료 보면 숫자는 한 900여 정도 나오고요. 학생은 한 700여 명 정도 됩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웠어야지. 0원도 몰랐어.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이 예산은 이 사업 자체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이 이게 작년에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통예산으로 놨다가 빼서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에요.

장순관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 생기는 보조 사업이고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통계목에서 옮겨서 사용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렇죠.

장순관위원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올해도 또 생겼어요. 작년부터 생겨가지고 이제 올해도요.

장순관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0원으로 않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쨌든 통예산에서 뽀개서 전용한 거니까,

장순관위원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작년에 처음 생겨서 우리가 예산을 미처 생각 못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호를 옮겨서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장순관위원

예, 그렇게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2건 모두 3월 9일 통합돌봄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똑같은 맥락이에요, 생기면서.

장순관위원

그러면 똑같은 목록으로 보고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말 11월에서 12월 발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가족지원과 연도 말 발주 2건이고 계약 금액은 합계 5억 9,587만 원입니다. 두 건 모두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전기 공사가 2025년도 12월 3일 8,516만 원, 건축 공사는 하루 뒤인 12월 4일에 5억 1,071만으로 계약됐습니다. 예산구분에서 2회 추경인데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서 이걸 꼭 확보해서 겨울에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이 청소년 상담센터 리모델링할 때 저희가 맨 처음에 도비 3억, 군비 3억 해서 6억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계, 사실 시작은 제대로 했어요. 4월 초에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건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올라가지고 사실 이 돈 따기가 2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했었으니까 이제 건축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2억을 또 군비로 확보를 해서 7월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제 6억에서 8억으로 된 거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게 지연된 게 사실은 딱 두 달, 사실은 작년 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올해 3월 3일에 준공 났으니까 만 두 달 지연된 거예요. 이게 아시다시피 추경에 군비 2억 하는 게 있었죠, 원인이 세 가지였는데. 그다음에 하나는 중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해 나서 7월 17일부터 그 날짜만큼 도시락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진 때문에 안 되니까 두 달 딱 그 날짜에 밀린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월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불났었어요. 불이 났는데 그거랑 우리 무슨 상관이냐 하면 우리가 나라장터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요.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원인이 똑똑똑 이거 세 가지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에 우리가 수해 입어서 문제가 제기됐고 대전에 국가자원 거기에 불나는 바람에 우리가 전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연됐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그래서 사업이,

장순관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우리가 겨울에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월시켜서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건물을 전기 공사라든지 타설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겨울은 우리가 1월이면 잠정적으로 모든 걸 중지하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면 결로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장순관위원

다른 오해는 마시고 매년마다 추경 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애썼는데 작년에 예기치 못한 그런 재해로 인해서 했다는 걸로 저는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장순관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해서 8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보면 가족지원과 소관 무상 사용 허가는 5건이고 5건 모두 건물이며 5건 모두 일반재산입니다. 면적은 1,239.62㎡이고 사용은 5건 모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와 분회, 과장님, 맞습니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벚꽃로 214-11 3층 216.93㎡ 노인회 지회 사무실 용도는 2023년 7월 18일부터 2028년 7월 17일까지로 허가되었습니다, 맞아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모두 사용 기간은 5년으로 돼 있네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5년씩.

장순관위원

이게 우리 예산군에 일괄적으로 5년으로 계약하나 보죠, 모든 것을?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이게 위탁할 때는, 처음에 어떤 거 할 때는 3년도 되고 그다음에 5년인데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오는 거라서 그냥 5년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 사용하는 것은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쓰고 있는데 노인복지회에서 이분들이 또 재계약을 해서 다른 업체가 사용하거나 그런 건 없겠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죠, 현재는. 어른들 쓰시는 거라서.

장순관위원

그런 거 있으면 잘못된 거고. 현재로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 예,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법적 근거로 돼 있는데 무상이라든지 노인복지회에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단체로다가 이 건물을 갖다가 구분해서 쓰고 있나요? 아니면 통으로 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일단 지금 지회가 들어가 있는 데는 예산군 종합복지관이잖아요? 그 복지관 안에 3층이 지회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신 216㎡ 면적만큼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좋은 게 복지관의 모든 시설은 같이 사용하니까 저희로서는 좋은 거죠.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은 따로 있어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별도로 3층에 있고,

장순관위원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회의실이나 이런 거는 같이 이렇게 공용으로 쓰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금강홀 같은 거.

장순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또 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답변을 묻고자 한 뜻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9페이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건은 3건이고 3건 모두 대전지방법원 사건이며 3건 모두 예산군이 피고이고 3건 모두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장순관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이게 개인 정보가 있어서 개인 정보는 제가 빼고요. 개괄적인 것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3건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세 건 다 장기요양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순관위원

네, 똑같은 거예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하나는 주간보호센터고 2개는 요양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하라고 하셔서,

장순관위원

업무정지처분 취소 건하고요. 업무정지처분 무효확인 건하고 이게 세 건 다 모두 그런 계통인가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당 청구했어요, 급여를. 부당 청구해서 업무정지 78일 했어요. 그러면 이 기간 안에 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또 1차 소송, 2차 소송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본인들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본인들이 작년도 7월 3일에 폐업하셨어요.

장순관위원

이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때 지금은 아마 타 시·도에서 이게 서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나요? 우리 자체에서 관리 감독하나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보통 내용을 보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거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에 관련된 학대라든지 이런 거가 되면 거의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해서 신고를 해요. 누가? 내부자 혹은 보호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하고 여기 사실 이 장기요양기관의 재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잖아요.

장순관위원

관리공단에서 했어요.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보상도 해 주고 다 해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노보전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저희 지자체는 일종의 이제 통보만 하는 거예요. 통보해서 몇 날 며칟날, 말씀드려도 되나? 아무튼 통보가 와서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해서 세 기관이 합해서 복귀 현장 확인이라든지 서류 확인이라든지 그런 걸 한 후에 그걸 취합해서 이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장순관위원

됐고요, 일단은 우리가 승소해서 이겼잖아요. 그랬으면 그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안 했거든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환수 조치요?

장순관위원

네, 우리가 승소했으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있죠. 당연히 환수했죠. 금액을요? 소송 비용?

장순관위원

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소송 비용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한 300여 만 원씩 돼요. 첫 번째 거는 300만 원,

장순관위원

아니,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을 때 우리가 소송 비용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교통비나 이런 걸 통합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여기 소송 비용 331만 7천,

장순관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331만 원은 법정 소송비에 정부에서 판사가 때린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판사가 때린 거고 우리가 일반 변호사 선임할 때는 최하가 500만 원에다가 부가 세율 550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나머지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소송,

장순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겼다고 보면 일단 그 사람의 재산이라도 가압류를 했어야 되고 판사가 때렸을 때 최종 소송비가 300 얼마는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규약, 규칙에 대해서 주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우리 군에서 손실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압류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되지 그것만 받고 결론을 지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부당 청구 금액에 대한 거는요, 청구 그거는 건강보험료에서 하는 건데,

장순관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소송에서 이겼을 때 변호사에게, 330만 원짜리 변호사비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지금 홍성 법원에다 하더라도 최하 5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변호사비를 그 금액을 안 주고 이거에 대해서 몇 프로 빼고 해서 아마 330만 원이 그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 예산 군비가 손실된 것에 대해서 처리를 했나, 안 했나, 그걸 내가 확인해 보려고 내가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본 질의 잘 들었고요. 3건 모두 회수하셨다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목에 307-02를 작성 대상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교부와 정산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조금이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다음, 가진 시간 다 마쳤네요. 감사합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예산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과장님 그 소송 3건 승소하셔서 소송 비용 확정 청구하셔서 소송 비용도 회수하셨고 이 사건 내용을 보면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확인무효, 뭐 내용이 이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예산군에 등록되어 있는 주간보호센터나 요양보호센터, 요양원 이거는 그러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필요한 서류로 해서 군에다가 사업 허가 신청을 하나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렇죠.

이정호위원

군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서 군에서 허가증을 발급 하고 그 사업은 본인들이 모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급여나 이런 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청구하시고.

이정호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돈을 지급 하고 우리 군은 그러면 행정적인 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 업무정지처분, 아까 말씀하신 위법 내용이 부당 청구 이런 내용이잖아요. 부당 청구한 부분은 환수 조치할 거고 소송 비용은 정해진 소가에 따라서 소송 비용 확정 청구를 하시는 거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게 이원화돼 있을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거를 하면 안 되나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제가 맨 처음에 과장하고 나서, 그게 제일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거 왜 이원화되지? 건강, 돈 주는 데서 관리 감독을 해야지, 왜 돈은 거기서 쓰고,

이정호위원

돈은 저쪽에서 주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어려운 거 처분은, 처분도 내용은 다 노보전이라고 해요, 노인. 노보전에서 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조견표가 딱 있어요. 이렇게 부당 청구를 하면 얼마에 정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78일도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다 조견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회하면 시정 명령을 한다. 시설장 교체를 한다. 시설 폐쇄를 한다. 이렇게 수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그 지자체라는 이유로 시스템이 현재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나 이런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급을 하고 우리는, 예산군은, 지자체는 행정적인 절차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어려운 거, 힘든 거.

이정호위원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이 부분은. 그래 뭐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맨날 되는 거네. 원고, 피고가?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소송,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이정호위원

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시스템이 그러면,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어쨌든 현재 지자체에서,

이정호위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허가를 낸다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해줬으니까, 허가를 낸 데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허가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면 안 되나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제가 물어볼게요.

이정호위원

좀 이상한 것 같아.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허가 기관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정호위원

예, 시스템이 좀,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행정 처분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다음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황두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민복지과에도 똑같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보니까 가족지원과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와 현황을 적시해 주신 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기본과 원칙을 기초로 둬야 하는 우리 행정에서의 발전적인 초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년에도 이런 보고 결과가 있으면 사실은 이게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나 저 포함해서 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또 개선해야 되는 점도 있고 지켜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도에 처리 결과라든가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적시를 해 주신 점은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공통 질문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좀 볼게요. 의회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는 지난 3년간 약 2억 5,600만 원 규모 총 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황두현위원

타 부서 대비해서 이제 수의계약 횟수나 규모는 크지가 않지만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료 물품 계약 건에 기재된 스마트헬스케어봇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해당 기계가 올해 6월에 예산 1,950만 원을 들여가지고 노인복지관에 도입한 기기로 알고 있거든요. 이 해당 기계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할 겸 간단한 설명과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현재 이 기계는요. 색깔은 하얀색이고 키가 한 이 정도 돼요. 왜 저희들 식당에서 서빙하는 기계 있잖아요. 한 그만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생겼고 현재 노인복지관 상담실에 있으면서 저희가 어르신들, 거기 이용하시는 분 혈압 측정이라든지 또 인바디도 돼요. 인바디 검사해 드리고 인지 검사, 또 그다음에 얘가 오락이라든지 또 영상통화, 의사소통 이런 것도 되는 애예요. 로봇, 일종의 로봇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말 그대로 스마트한 건강을 위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홍보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사실 여기 노인복지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노인복지관에 있는 어른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에 1일에 한 500분 정도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알리고 있고 별도로 바깥으로 크게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황두현위원

이거 지금 제가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거를 미리 또 답변을 다 하셔가지고. 그 답변을 들어보면 이게 노인복지관에 방문한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 체크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놓여진 기계 같은데. 먼저 답을 해 주셨지만 저도 이 해당 기기가 잘 아시겠지만 저 노인복지관을 많이 뵀잖아요. 1층에서부터 지하도 그렇고 3층까지 해가지고 복도도 그렇고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구매가 됐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으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뭘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게 하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우리 지원관한테 거기에 지금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다. 어디 있는지 확인 좀 해봐 달라고 했더니 지금 말씀을 또 하신 게 상담실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황두현위원

이게 왜 상담실에 있어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이게 처음에 저도 로비 같은 데서 사람들이 좀 해봐야,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요, 이게 또 막 그렇게 여러 손을 타면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담실에 있고. 위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담실에다 놓은 거고 상담실에 저희 또 어르신 인력이 있어요. 상담해 주시는 인력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이 기계를 이렇게 작동하면서 오시면 상담을 해드려요. 그걸 저도 처음에 로비에다 그냥 바깥에다 놓으면 금방 고장 난다는 거예요. 툭툭 치고 그러는데 “어머, 너 신기하게 생겼다” 막 이러면서 만지셔 가지고 여러 손이 타면 그래서 그건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상담실에다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두현위원

이렇게 되면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상담실이라는 공간은 사실은 외부가 아니잖아요. 어떤 방처럼 되어 있는 곳이죠, 공간이. 상담실에 있는 어르신들이 뭐, 아시는 분들한테 이거 “기계 있으니까 와서 혈압 체크 한번 해봐라” “인바디 한번 해봐라” 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알 수 있는 노인, 어르신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아니요. 노인복지관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관에는 어른들은 다 아시는데 이 바깥으로 홍보는 저희가 못 했어요. 기회 돼서 그런,

황두현위원

진짜 다 알고 계세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뭐 다 말씀을 드렸어요.

황두현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복도나 어르신들이 좀 많이 휴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비치를 해 두고서 상담실에서 그거를 이제 전담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같이 순환적으로 하시면 많은 분들이 다 이용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물론 고장도 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은행이나 여기 민원실 같은 데 가보더라도 혈압기 같은 게 있잖아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혈압기 같은 것도 못 넣는 상황이에요. 혹여나 한 번쯤이라도 모든 분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한번 해 봐 주시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그 부분을 한번 해 보신 다음에 2차적으로 어떠한 문제라든가 고장이라든가 관리 상태가 굉장히 힘들다 할 때에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홍보 자료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매 전에 활용 방안이나 홍보 방안을 제대로 수집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해당 기기 보니까 도비가 50%, 군비 50% 매칭해서 구매를 하신 거더라고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혹시 도예요, 군이에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이건 군,

황두현위원

군에서?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도 사업이긴 하지만 이건 군이죠.

황두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기계에 대해서 도 업무협약 공문과 자세한 계약이나 구매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받아볼까 하는데 크게 문제없으시면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아니요, 필요하시면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릴 거고요. 지금 사실 그 의견은 저도 지금 아차 싶은 게 “아, 그렇지 관리 인원이 있으니까 관리 인원을 붙여서 바깥에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굉장히 좋으신 의견. 이거는 저희가 바로 가능한지 여부 확인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오픈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아 이 생각은 저도 못했네요.

황두현위원

그러니까요. 노인복지관을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100%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래도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꼭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사실 이게 군 살림도 결국 개인의 살림이다 생각하고 사실 운영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면 예산 낭비는 낭비대로 하고 사실은 창고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짚어주시고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또 한 가지는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제출된 자료 부분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맞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황두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해에 제출된 2025년도에 행감 처리결과 자료 보면 가족지원과에서 2024년에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1,235만 원에 체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실제 지정으로 이어진 시설이 있어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와보니까 2024년도에 안전 진단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대로 해서 10개 기관에 했어요.

황두현위원

10개 기관이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2개는 장례식장 관련된 게 2건이었고요. 8건은 장기 요양기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한 기관에 한 120만 원 정도죠, 평균이요. 이렇게 해서 수요를 해서, 용역해서 저희가 이걸 처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D나 E등급은 없고요. 그래서 이 등급은 다 안전하게 해서 판정 받은 게 있더라고요.

황두현위원

그 시설이라는 거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가 되잖아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또 매일 이용하는 시설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 앞으로도 그 시설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황두현 위원님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우리 위원님 하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네,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가족지원과 공통 사항 2건 중에 13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에서 보면 1건이 국민권익위원회 처리 완료된 건이 있어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렇게 하고 14페이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서면 심의로 자료 제출 한 게 있고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김영진위원

여기 4건. 13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을 보면 이 내용이 구세군 예산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원 센터장의 언어폭력 문제를 제기한 건데, 맞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름은 빼고 그냥 지역아동센터.

김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하면. 했는데, 맞아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센터에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개선명령 처분을 했어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이게 작년 4월 24일에 거기 모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처음에 시작이 ‘센터에서 개인 정보를 소홀히 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소를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김영진위원

아니, 개인 정보를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언어폭력이에요, 언어. 그 소를 제기한 게 개인 정보가 아니에요. 잘 아시고, 이 내용을 보면 제목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상습적으로 반말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일삼는 아동센터 대표에 대한 시정 조치 요함, 제목이요. 그걸 얘기하셔야지 이게 개인 정보예요, 이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정리한 거는요. 이제 그 소를 내시는 분은 센터장이 그렇게 언어폭력을 했다고 하는데 언어폭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지금 같은 공익요원이 이 민원 건으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7번에 걸쳐서 민원을 냈어요, 한 공익요원이요. 그런데 그중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언어폭력이라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제가 민원 상세 내용이,

김영진위원

아니, 자료 주신 거 보면 행정처분서 해갖고 이제 위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인데 이 민원인은 보면 상습적 언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 한 거.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법적 근거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2의 개별기준 4의 마목 해갖고 이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으로. 그런데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개별기준의 4의 마목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가 법 제6조의제2항에 따른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폭력이라는 것은 지금 이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언어폭력을 한 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속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법 조항을 다 봤을 때. 그러면 행정처분서에 보면 위반 사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 해갖고 개선명령 이렇게 됐어요.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언어폭력하고 틀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근거를 갖다가, 법적 근거를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 갖다 해버린 거야. 이 경우는 이 법에 좀 안 맞지 않나 근거에.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언어폭력을 했는데 개인 정보로 답변을 했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을 봤을 때는 인권침해로 인한 민원 제기 사항인데 처리 결과에는 민원의 요구와 무관한 법규를 적용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정보법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하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이거를 저희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하면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공익 사회복무 요원이잖아요. 병무청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정말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소를 제기한 언어폭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저께도 지역아동센터 한 바퀴씩 다 돌아서 가는데 여기 이 지역아동센터장님은 공익요원이나 누구든지 “선생님” 꼭 이렇게 호칭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군” 이렇게 이름도 안 불러요. 그래서,

김영진위원

저기, 이 자료가 있잖아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이 이 근거 자료를 보고 검토했을 때 아니냐 맞냐 그것만 따지잖아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저기 공익요원이 언어폭력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어폭력을 한다는 것 플러스 개인 정보도 유출했다, 관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허술히 했다, 이런 것도 같이 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언어폭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해당이 안 되니까 결과를 개인 정보와 관련한 법에 의해서 그렇게 결과를 그렇게 냈던 거예요.

김영진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그게 없어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어떤 거?

김영진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 소를 제기할 때요?

김영진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이 서류로 갈음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찾아본 거예요, 의아한 거야. 근거와 처분 내용하고 동떨어진,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결과를 내서.

김영진위원

결과를 냈기 때문에.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여기 지금 민원 상세 내용에는 그 언어에 관련한 건 없고요. 개인 정보라든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라든지 시설 안전이라든지 복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만 기재돼 있어요.

김영진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범위라는 거는 지금 그분이 소를 한 내용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애들 명단이라든지 그런 거를 소홀히 관리했다, 이런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김영진위원

이 개인정보법이라는 게 참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개인 정보, 포괄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서는 이 내용을 봤을 때 개인정보법이 아닌데 이렇게 했길래. 이거 전체적인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14페이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내역을 보면 지금 총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한 14건 정도 수탁을 하고 있죠? 총 몇 건이에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총 저희가 한 13건 정도 돼요. 저희가 노인복지관, 시니어, 그다음에 또 국공립 어린이집, 또 온종일. 다 못 외우겠네. 13건 정도 돼요.

김영진위원

14건이에요, 14건. 14건 중에 이것을 서면 심의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이건 우리 예산군에서 재정 지출을 하는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성과평가위원이 지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평가위원이 몇 명이에요? 성과평가?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이거 할 때요?

김영진위원

예.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보통 저희는 5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김영진위원

아니, 정확한, 보통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틀려요. 노인복지관은 5명이고,

김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몇 명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노인,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노인복지관은 5명 평가위원이,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서만 말씀하세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노인복지관 5명입니다.

김영진위원

성과평가 자료를 봤어요. 그 심의위원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평가 점수를 이렇게 매긴 것을 보면 평가, 이게 한 사람이 작성한 걸로 이렇게 동일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한 사람이,

김영진위원

점수 필체에,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필체요? 맨 마지막에 할 때는 다 취합해서,

김영진위원

아니, 마지막 거 말고. 점수 매긴 거.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점수 확인한 거?

김영진위원

총점은 상관없어요. 2.0, 뭐, 뭐,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그거 한번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이게 각자의 필체라고 보십니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이거 각자 필체인데요.

김영진위원

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각자 필체인데.

김영진위원

각자 필체예요? 정확하세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자료 저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김영진위원

지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동일인이 이렇게 평가를 한 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5명이랬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어 봐. 컴퓨터로도 평가해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컴퓨터로, 노트북 가지고 하신 분도 있어요.

김영진위원

아니.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여기 다 틀리잖아요.

김영진위원

아니, 이건 똑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린데.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어쨌든 필체가 같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김영진위원

나머지 3건을 보면 동일한 필체 같아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아니에요.

김영진위원

아니에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아니에요. 예를 들면 총괄표를 해서 직원이 다 적바림한다고 그러죠. 쓰는 거는 그걸로 맞지만, 평가표는 그럴 수 없어요.

김영진위원

아니에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잠깐만 여기 평가표 받을 때 우리 담당자, 혹시 같이 자리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어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혹시 담당자분 여기 계세요? 여기 평가표 담당 누구세요?

김영진위원

이거 먼저 직원이겠지 뭐.

이정순위원장

안 계세요?

김영진위원

저기 정책관님, 이거 좀 복사해 와보세요. 이 색이야. 정회하지 마세요.

이정순위원장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해요?

김영진위원

아니, 저기 언론인, 잠깐 정회 좀 해주세요.

이정순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그 성과평가 제출하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성과평가가 우리 민간위탁이나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김영진위원

왜냐하면 평가위원들이 각자 개개인의 점수를 평가하는데 이건 서면으로도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면 아닌 또 대면도 있잖아요, 대면. 대면도 있고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걸 또 이용해서 좀 뭐랄까 지금 직원들이 저도 서면 평가를 해 봤지만 어떤 때는 제가 평가를 못 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안 맞았을 때. 그리고 이 서면 평가위원들이 각자 시간이 안 맞잖아요. 이게 대면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서면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대면은 다 같이 하시는 거고요. 서면은 시간이 안 되시면 각자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서면으로 하죠.

김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각자의 시간이 안 맞아서 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그 타이밍 또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면은, 저는 앞으로 서면으로 하지 말고 좀 어떤 방법을 대면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4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원본을 좀 주세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저기 다 전체 있는 거.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지금 여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내역서를 보면 평가자 명단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개인 정보 때문에 평가자 명단이 없는 건지, 저희 앞 시간대 우리가 했을 때는 어느 정책팀장이라든지 이름은 없었어도 그쪽에 소속된 기관이라든지 그거를 일단 표기 돼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4건마다 다 보면 평가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름 다 지운 상태고.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관여해서 누가 어떤 분이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건지. 다른 과하고, 가족지원과하고 또 평가자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차별을 두는 건지?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보통 개별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평가할 때 란, 평가위원은 대부분 다 이렇게 가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오픈을, 정해진 당연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건 할 수 있지만 그 밖에는 그냥 교수면 교수, 전문가면 전문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름은 원래 평가위원들 표기하지 않아요.

김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도 아예 없어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게 민간위탁이니까 여기에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종합복지관 위탁했을 경우에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 또 관여가 있는 분인지, 또 평가자로서 자격이 있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다 관장님이라든지 수탁자, 원장님이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다른 데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추경 심사할 때 모 과에서 동일인 5명 글씨체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금 틀리다고 하지만 내가 그 주문을 해서 본인이 했다고 밝혀냈어요.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과에 내가 분명히 그 건에 대해서 “동일인이다”하니까 오늘 아침에 자료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담당자 하는 말, “외부 기관이 2명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자기가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하니까 그 수탁업체, “수탁업체한테 평가표를 받아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즉, 우리가 평가를 평가위원들이 해서 그 수탁업체를 선정하는데 불구하고 그 과에서 수탁업체 관계자한테 그 두 사람 거를 받아줘라 했으면 이게 올바른 겁니까? 내가 지금 익명과 이름을 안 받은 걸 분명히 제가 자료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아니라고 해서 오늘 자료 제출받았는데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당을 주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위원님들요?

김영진위원

서면 심의 수당 주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서면 심의도 수당 드리죠.

김영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한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당은 그 받아준 사람한테 줘야 돼요, 심의 평가하는 사람한테 줘야 돼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심의 평가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되겠죠.

김영진위원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과 공공 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해서 자료 요청 2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건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먼저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읍·면별 발급액과 사용 금액, 집행 잔액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추가 자료를 보면 대상자 수는 2024년 하반기 1만 8,633명, 2025년 1만 9,690명, 2026년 상반기 2만 898명으로 나와 있어요. 1인당 지급액은 연 10만 8,000원이고 반기별 5만 4,000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 자료를 보면 발급액과 실제 사용 금액 사이에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현재 미사용 사유를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거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1인당 10만 8,000원이고 상반기와 하반기 5만 4,000원씩 저희가 바우처 카드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건 이 바우처를 가지고 저희가 가맹점이 있잖아요. 309개에 그러니까 220개의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시면 그 가맹점 점주한테 저희가 그 돈을 넣어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발급액하고 나눈 수하고 하면 이게 맞지 않는 거, 그때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실제 발급해 드린 거 사용을 다 못하시고 집행 잔액이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잔액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한 1년에 10만 8,000원이면 진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사용을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왜 그분들이 다 사용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서 이거는 이제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연말이 되면 그냥 반납,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소멸되죠.

김옥자위원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저희도 사실은 돈 때문에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다 사용하실 수 있게 홍보는 해드리고 하는데 본인들이 뭐 그냥 잊어버리셨다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 항상 이렇게 조금씩 있어서 100%는 안 되고 있어요.

김옥자위원

하여튼 보면 쓰는 분들은 그거 진짜 깔끔하게 잔액 없이 쓰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주변에서 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 10만 8,000원, 1년에 그걸 다 못 쓰고 소멸되게 한다는 것은 뭔가 사용에 불편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 파악을 잘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그 어르신께 제공하는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잔액 없이 진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어르신들께, 제가 알기로는 사용 금액이 남아 있으면 전화도 하고 하는 걸 제가,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그분들이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사용 못하는 사유를 파악해서 전액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서는 현재 다양한 사업을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에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언어발달 지원사업입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 실적이 2024년 12회에 2명이 됐고, 2025년 180회에 7명, 그리고 2026년 상반기 134회에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학생 수가 한 700여 명이 된다고 예산군 내에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용 실적을 보면 진짜 24년도에 2명, 7명, 8명은 너무 좀 학생 수에 비해서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다른 사업에 비해 실제 지원받는 인원이 상당히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일단 다문화가정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은 12세 미만 아동이에요, 더 작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용하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든가 학교 저학년 애들이 이용해서 일단은 모수 자체가 적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큰 이유가 된다면 현재 저희 가족센터에는 언어발달 지도사가 없어요. 저희 언어발달 지원사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공고를 올리는데 언어발달 지도사 자체가 자격증이 되게 까다로워요. 여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국으로 공모를 했는데도 그게 잘, 사실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없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언어 발달 심리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런 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공부를 배우고 그 수업료를 대신 이렇게 납부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고. 이 언어 발달 지원사 선생님을 계속 저희가 공고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저조하고 그게 지금은 없어졌다가 또다시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많아야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아무튼 또 예산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 전문 인력이 지원을 안 해서 지금 전문 인력이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김옥자위원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역 관련 기관이나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받거나 보완을 하는 지금 형태인 거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그렇죠. 협약으로 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기관을 그렇게 해서, 외부 기관하고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가족센터는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형태잖아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김옥자위원

직영과 위탁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직영을 하면 지금 일반 공무원분들이 직영에 관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공무원인 경우 업무에 진짜 익숙해지고 노하우가 생길 즈음에 또 발령이 나서 타 부서로 또 가고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담당자 변경으로 그동안 쌓인 그 경험과 노하우가 단절돼서 다시 또 시작돼야 되는 지원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직영의 장점을 활용해서 다문화가정과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인력 운영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이제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무직 선생님들이 다섯 분이 배치돼 계셔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공무직 선생님들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만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단기 채용해서 이렇게 열 분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열 분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타 부서로 발령은 안 나는 건가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렇죠. 공무직 선생님들은 일단 거기 오시면 특별히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시면 계속 센터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계속 근무할 수 있으신 거군요.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따지면 센터장님 겸 과장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운영도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인사이동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책이 있나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계속 근무하시는 공무원 선생님 다섯 분을 주축으로 하고요. 사실 이제 직영의 장점은 위탁에 비해서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죠. 책임감이 있고요. 물론 위탁이 책임감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가 임기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분을 채용해서, 계속해서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김옥자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도 과장님이 타 부서로 발령이 난다고 해도 그 전문 인력을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어떤 전문가가 있어서 과장님은 어쩔 수 없이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고 연속성 있는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김옥자 위원님의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우처 카드 잔액에 대해서 본인들이 얼마 남았는지, 얼마를 더 썼는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소멸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류대 지원하실 때 보면 우리가 카드를 쓰고 나면 나머지 잔금이 발신 번호에 표시되잖아요. 이거를 한번 우리 예산군에서 최초로 발신 번호를 해서 우리 어르신 휴대폰에 잔액이 남은 것을 남겨 주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과장님이 획기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및 실적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통번역 지원 사업을 베트남어만 하지 말고 다른 나라 것도 조금 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겠노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전히 베트남어 통번역사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올해 주요업무하실 때, 보고할 때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정순위원장

예.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말씀하셨고요. 현재는 그분이 채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할 때 그거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해 가지고 한번 반영해보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우리가 다문화들과 이렇게 모임 자리에 가보면 많은 의견들이 나와요. 실제로 이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 줘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의 간담회 자리도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무엇이,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수요 조사도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우리 몇몇이 모였을 때 간담회 형식으로도 얼마 전에도 했는데 보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을 좀 많이 해 달라” 그리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금 확대해 달라”라는 이런 질의가 많았고요, 문의도 많았고. 우리 여기에 연구 결과를 보면 성별, 이주자가 남성이 거의 한 20% 안 되고 여성이 한 8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하기에 비율이 나왔으니까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나라마다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일자리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데는 사회복지 쪽이고 어떤 데는 보육 교사고 어떤 데는 요리, 우리가 간담회 한 나라별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 이게 다 달라요. 그러면 그런 수요 조사 결과가 있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도 매번 똑같이 하지 말고 이분들이 직접 원하는 게 뭔지 정도는 파악해서 프로그램도 한 번쯤은 바꿔 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베트남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 중국이 1위죠? 그러면 베트남이 있지만 중국과 필리핀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이 더 들어오고 계시고 하더라고요. 증가하고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통역사분들도 반드시 우리가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서랑 또 더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 다문화가정 지원 여기에 더 이상 질의하실,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쭐게요. 여기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에서요, 방문교육 지원사업에서 찾아가는 부모 및 자녀교육이 있습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김외숙위원

여기 24년과 25년에 사업비는 증가를 했는데 여기 현황 및 실적에 보면 24년에는 1,110회에서 26명으로 이제 실적이 나와 있고 25년도에는 707회에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이게 왜 늘어야 되는데 줄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외숙위원

그렇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방문 교사가 4명이었다가 3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건 진폭이 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김외숙위원

그러면,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리고 상반기는 이거는 2026년도 상반기니까 아주 적은 거고,

김외숙위원

26년은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여기서 찾아가는 부모 및 자녀교육에서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지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방문 교육 주요 내용은요, 신청은 읍·면이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거는 직접 선생님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엄마들한테는 집에서 상담을 해준다든가 혹은 처음에, 초기에 입국하신 분들은 생활에 대한 것도 그런 것도 도와드리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학습이라든지 숙제라든지 그런 거를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통역은 되나요? 대화가 되나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렇죠. 대화는 되는데,

김외숙위원

그분들하고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손짓발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되는 분도 있고 전혀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짓발짓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아이들은 오히려 됩니다, 엄마는 어려워도.

김외숙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도 통역사라든지 같이,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필요하면, 요청하면 같이합니다.

김외숙위원

아, 요청은 해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런데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베트남 선생님밖에 없어 가지고 베트남 엄마들이 요청하면 그건 늘 가능합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문화 가구가 여러 나라로 해서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뒤떨어지는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김외숙 위원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1쪽과 22쪽 장기요양기관 점검 현황과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 내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또 그리고 면담도 했고요. 그래서 관련 내용 자료를 통해 가지고 확인한 만큼 오늘은 별도로 질의하지 않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경로당 개보수도 그러면?

김외숙위원

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외숙 위원님의 장기요양기관 점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 사항으로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을 요청했는데 가족지원과에는 해당이 없어서 자료로 갈음하고요. 다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8페이지에 있는 가족지원과 소관 사업인 예산앤유행복센터 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오현주위원

이것 때문에 많이 좀 걱정도 되시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비가 와서 아주 그냥,

오현주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어려웠어요.

오현주위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예산앤유행복센터 업무가 2026년 1월 1일에 농정유통과에서 가족 지원과로 이관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런데 업무를 넘겨받을 때 시설 운영만 넘겨받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자료들. 그다음에 하자와 보수 이력이라든지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함께 인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가족지원과에서 이 자료들을 모두 인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자료는 다 전산으로 돼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그렇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설물 하자라든지 이런 관계는 아직까지 농정유통과에, 저희 과에는 시설직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농정유통과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시설관련해서.

오현주위원

그러면 인계받은 자료가 없는 것도 있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다 받았어요.

오현주위원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대한 기술직 그런 분들만 안 계셔서?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그런 거지.

오현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계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비를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앤유 착공 당시에 건립 총사업비가 119억 원으로 발표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자료에는 또 예산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전체 사업비가 202억 400만 원으로 나와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최종.

오현주위원

두 금액은 사업 범위가 다른 겁니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게 아마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이.

오현주위원

추가로 했다는 것은,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추가로 뭐 더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차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설계 변경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현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2억 400만 원이 예산앤유 착공하는 데 있어서 총 사업비 모두 다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오현주위원

별도 사업이 아니라?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신축 관련해서 202억으로 저희도 그렇게 자료 받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오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크게 증가한 금액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 한 부분이 공사비인지, 설계 변경인지?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설계 비용, 그러니까 설계에 의해서 아마 공사 시설 보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인 건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오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 과정에서 혹시 건축 품질과 관련된 설계 변경 부분도 있었습니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현주위원

아, 그건요? 그러면 사업비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28쪽을 한번 볼까요. 예산앤유행복센터 시설물 하자 관련 현황을 보면 예산앤유시설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공공건축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누수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오현주위원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누수는 개관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해 7월 인수인계 당시에도 이미 누수가 발생한 상태였고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일체형 지붕을 점검해서 패널 이음부의 코킹 마감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다시 그 일부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접합부를 다시 마감하고 창호 안팎에 코킹을 보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7월에 집중호우 때 창호 네다섯 개 구간과 정문 옆에 있는 통로, 지붕 등에서 또 누수가 발생했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면 개관 전부터 이래저래 보수를 했는데도 누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작년 9월에 개관했고요. 올해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비가 오는데 누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7월 22일에 4차 보수 시행이 4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감리사, 태양광, 창호, 건축사, 농정유통과, 가족지원과, 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 점검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마침 다행스러운 게 저희가 아직은 하자 보수 기간이고 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정유통과의 기술직이 같이 도와주면서 그렇게 해서 고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현주위원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군에서도 정확한 원인 규명하고 또 종합적인 보수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입장을 이제 밝히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군에서는 혹시 그 반복되는 누수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원인은 옥상 노출 방수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걸로 봐가지고요. 전체 방수 공사, 마감, 전체 마감을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금속제 패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패널 누수 점검해서 조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래서 큰 비 왔을 때 이번에는 안 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단 그렇게,

오현주위원

그러면 그 원인을 파악한 거는 누가 어떤 근거로 확인했을까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다 감리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체 다 들어왔어요. 거기 시공에 참여했던 분들은요.

오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한 옥상 방수와 창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 상태를 대조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건 좀 어려우셨겠죠? 그러면 혹시 실제 시공한 업체도 확인은 하셨을까요? 하도급 업체.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하도급까지는 못했고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참여했던 분, 시공 대표나 이제 주목이 되는 사람들은 와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는데요. 방수, 창호 공사의 실제 시공업체와 하도급의 여부 그걸 확인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다시 28쪽을 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앞에서는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방수 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상 방수하고 창호 코킹, 접합부위 실리콘 처리 등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아래에 추후계획에 보면 시공사 등 관계자와 협의해서 근본적인 보완·보수 대책을 세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 보수는 일단 물이 새는 곳을 막은 것이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하는 그런 근본적인 보수는 아직 남아 있던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옥상 방수, 옥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전체를 방수하고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앞에 말씀드린 걸로 해서 일단 그걸 원인으로 잡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오현주위원

앞으로 그것도 잘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거 보수하는 그 과정에서 이전에 보수의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했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시공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오현주위원

맞습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저희는 부담 없습니다.

오현주위원

앞으로도 추가 보수가 필요하더라도 시공상 하자로 확인된 거기 때문에 계속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혹시 수탁 기관에서 우리 앞에 보면 그 이용객 민원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탁 기관에서 받은 민원을 혹시 우리 군도 알고 있는지?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오현주위원

같이 그러면 공유하고 있는 거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아, 그럼요.

오현주위원

그거는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민원에 대한 걸 한번 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용객의 의견 중에서 체험 콘텐츠에 대한 아쉬움을 좀 얘기하셨어요. 저도 예산앤유 처음에 오픈할 때 거기 방문을 했었고 2층에 보면 그림자놀이가 있고 빛노리터가 있잖아요.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라고 하는데 그때 봤을 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인데도 그 콘텐츠 자체가 이미 오래전에 많이 보던 그런 방식이라는 인상이 좀 남아 있거든요. 요즘 문화콘텐츠나 미디어 체험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개관 당시에 콘텐츠가 거의 붙박이처럼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 번 체험했던 아이가 다시 올 수 있을까? 재방문율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개관 이후에 미디어 콘텐츠가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대로 있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그렇죠. 일단 1년, 작년 9월이니까 다들 1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설에 일단 1년 정도는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시설,

오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그 콘텐츠를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하고 계신가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지금 저는 사실은 콘텐츠에 대한 건 깊이 고민을 못 해 봤고요. 그 시설 중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뭐지? 이렇게 타고 쭉 내려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거리라든지, 간격이라든지 그런 게 안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좀 고쳐야 될 거는 그렇게 해서 시설 개선할 때 한번 이렇게 하려고 진행은, 킵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말씀드렸듯이 1년 안 됐는데 또 시설이 사실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계제가 되면 말씀하신 거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래서 이용 연령이라든지 재방문을 고려해서 그런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교체하거나 이런 순환 운영을 하는 것도 제가 좀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혹시라도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산이요?

오현주위원

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일단 예산이 문제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1년 한 번 돌아가 봤으니까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모아서 해야지, 하나하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현주위원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신 환경의 문제인데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통신? ○오현주 위원 퍼니박스, 1층에 있는 퍼니박스 있죠?

네.

오현주위원

거기에 보면 휴대전화 통신이라든지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혹시 있었을까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퍼니박스에 대한 건 없었어요. 퍼니박스에서 애들이 뛰다가 한번 이렇게 부딪쳐서 뒤꿈치 한번 다친 거는 저희가 받았는데 통신 장애라든지 그런 거 안 된다는 민원은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오현주위원

여기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여기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 만큼 보호자와 연락이라든지 그런 통신망,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과장님께서 이런 하자 보수에 관련해서 좀 많이 검토하고 계시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보수에 관련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에 있는 신축 건물들이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군에서 공공건축물 설계할 때 요즘 최근에 기후 환경까지 고려해서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폭염, 폭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폭설도 있고. 그래서 여름에는 차양 단열과 같은 냉방 에너지를 줄이는 설계라든지 또 집중호우 때는 옥상 배수나 방수, 창호와 외벽이 만나는 부분에 누수 방지라든지 그렇게 하고 또 겨울에는 단열과 난방 효율이나 폭설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까지 처음부터 검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 드리고요. 앞으로 과장님 저는 이제 하자 원인을 제대로 정리하고 말씀드린 그런 공공건축 설계 품질 관리 개선 방안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오현주 위원님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앤유행복센터 시설 관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여기가 시설 하자에서 누수로 많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전체 상황에서 보면 혹시 여기서, 가족지원과로 올해 1월 1일 가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누수로 인해서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 누수 아닌 혹시 하자 보수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전체적인 거를 7월 22일에 다 했어요.

김외숙위원

다 했어요? 그 나머지,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계기로 해서 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누수 말고는 다른 특별한 하자라든지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불편 사항?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태양광, 창호, 건축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김외숙위원

이거는 이제 마감 처리했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 이후에?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7월 22일에 했고 또 7월 28일에 누수 세부 조치 또 하나 했고 또 8월에도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또다시 했고 9월 2일에 또 했어요, 이번 달에. 9월 엊그저께.

김외숙위원

점검을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현장 회의 실시 또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김외숙위원

그러면 전혀 이제 하자 보수는 없는 거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아니죠. 하자보수 기간까지는 있으면 또 해야죠.

김외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점검을 한 상태에서. 자꾸 너무 앞서 가시는 거 같아. 점검을 한 상태에서 지금 하자 보수가 전혀 없다는 거죠? 현재에서는 그렇죠? 하자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은 상태고,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현재 발견된 거를 조치하는 중이죠.

김외숙위원

조치하는 중이고 올 9월 29일이 이제 1년 하자 보수 기간이잖아요. 1년인가요, 몇 년인가요?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어떤 거냐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1년, 2년, 3년 다 틀려요.

김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천장 누수가 있으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많은 점검해 주시고요. 처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네.

이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오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정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음) 민원봉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네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이정호위원

공사 설계 용역 미발주 내역도 해당 없음,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친절도 조사는 이 조사 자료가 도나 국가에 아니면 이 평가하는 데 자료로 쓰이나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민원행정 서비스 하는데,

이정호위원

외부 평가의 자료로서,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예산군이 8년 동안 한 번 나 등급 받고 계속 가 등급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도 가 등급이 도내에는 저희 군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에 많이 점수도 받고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외부의 평가 자료로 쓰인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외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행정자치부에 공동 주관하는 평가 자료에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꼭 필요한 용역이네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전화 친절도 같은 거 조사하면서 그게 점수가 안 나오고 그 나쁜 사람들을 별도로 교육을 또 시킵니다. 전화 친절도 같은 거 할 때 불친절하게 답변을 한다든지 그러면 별도 교육까지 우리가 의뢰한 기관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하고.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 3심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훈령 정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타 시·도에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아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저도 타 시·군에서 하는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게 어떤 민원인에게는 이 민원이 생계일 수도 있고 하니까 담당 직원이 뭐 단칼에 “안 됩니다”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원 3심제는 꼭 검토하셔서 우리 군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역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민원 친절도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이에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 쪽의 과제 중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그런 대처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여기에는 없고요. 악성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우리 담당 공무원들 보호 대책 같은 거로 비상벨을 설치하면 지구대에서 10분 내로 온다든지 그리고 민원 창구를 안전 유리로 하고 우리가 행정 전화로 걸려오는 폭언 전화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또 자동 녹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이 타 시·군에서는 구타도 당한 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50만 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1인당 100만 원까지 치료할 수 있는 지원비 같은 거 이런 보호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업무보고 때 민원봉사과가 기피 부서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래서 새내기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이 적응 못하고 또 이런 사례로 인해서 정말 어렵게 공직자의 길에 발을 들여놨는데 이런, 진짜 민원봉사과 민원도 많지만 또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다 타 시·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규 공직자분들이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 혹시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나 어떤 거가 또 혹시.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특별히 인센티브는 없고요.

임애민위원

없어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기피 부서인 건 맞는데 그 기피 부서가 정해진 부서가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팀장님들이나 전화해서 잘 케어해서 민원행정 서비스도 질을 높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무사히 다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이 직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또 민원 처리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 5건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왔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 자료 5페이지 3년간 예산전용 확인 부서에서 최근 3년 전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장순관위원

다음은 연도 말(11월~12월) 발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5,000만 원 이상 11월 이후 계약 건에서 민원봉사과 항목은 해당 없다고 하였지만 별첨으로 제출하신 수의계약 원장을 보면 2024년도 12월 3일 하루에 2건, 2025년 12월 29일에 2건 체결되었고 계약 명으로 모두 다음 연도 사업입니다. 과장님 계약을 12월 말에 체결하신 이유가 뭡니까?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12페이지 말씀, 어디?

장순관위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장순관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제출 서류를 별첨으로 보내주신 게 있어요. 수의계약 원장을 보면 2024년도 12월 30일 하루에 2건, 2025년 12월 29일 2건, 체결되고 계약명은 보다 다음 연도 사업에요. 과장님 계약은 12월 말에 체결한 이유가, 너무 빨리 했나요?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이게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시스템인데 두 건 모두 미래기술 원터치 부동산 정보열람이고 (주)아이티코리아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사업을 미리 제안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전산화 유지보수 업체인데,

장순관위원

그러니까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우리가 꼭 필요한 저긴데. 연말에 그렇게 한 거는 저희들이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래요, 작년도에도 12월 말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해서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건에서, 8페이지입니다. 3년간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이 항목은 해당 없다고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정산은 또한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장순관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에서 처리 현황에서 최근 2년간에 대해서, 감사 자료 1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을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결정 공시 이전에 이의 제출 건과 공시 후에 이의신청이라고 두 단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그 운영의 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3년간 의견 제출을 모두 29필지, 이의신청이 134필지, 관내 필지는 2026년에 기준에서 26만 5,863필지, 과장님 맞습니까?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장순관위원

이의신청이 지금으로써 134필지 가운데 65필지가 조정됐다고 나왔어요. 연도별로 보면 2024년도에는 108필지 중에서 47필지로 돼 있고 2025년도에 10필지 중에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16필지에서 12필지로 돼 있어요. 의견 제출도 마찬가지로 보면 변수 차이가 너무 심해요, 사실상은 이거 민원 처리돼 있는 게. 조정률이 높다는 것은 군민의 제기한 이의가 대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해 주는, 예를 들어서 변경 사업을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라든지 토지 목이라든지 이런 걸 세심하게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조사해서 결정을 하는데 조사량이 26만 필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세세히 못 챙겨 본 것도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공시법에 의견 공시하기 전에 의견 제출하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한 그거는 취지에도 좀 어느 정도 하면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재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의견이나 이의신청에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지가는 양면성이 있어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하향 요구를 하고 감정, 보상이라든지 이런 관련이 되면 또 담보라든지 이의신청, 높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확히 이거를 했으면 다 기각을 시켜야겠죠. 그런데 그런 면도 있고 또 되도록이면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 또 받아주는, 법 테두리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주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더 면밀히 해서 이런 일이 뭐 아주 없다고, 26만 필지가 예산군 전체 필지인데 없다고는 지금 당장 말씀은 못 드리고 노력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과다한 민원이라고 말씀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의 꽃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검증 실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되풀이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10조 6항에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했다고 답변했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한 번 하고 나면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다시 감정을 하지 않나요? 바로 감정을 할 수 있나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요구 하거든요. 보상 평가 감정하고는 틀립니다.

장순관위원

그거하고 보상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보상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재감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검증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나 이건 없겠네요, 바로 하니까?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고. 이게 우리 민원인이 접하기는 사실상은 예산군의 필지가 대다수 많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도 어렵고 쉽게 그것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기 전에 민원인과 소통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간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조정률이 2026에는 75%까지 올랐는데 지금으로서는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앞으로 좀 민원인, 주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장순관위원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2년간 부과예정통지 3건 금액은 1억 2,926만 원이고 실제 부과된 거는 5,147만 원, 징수도 5,147만 원, 부과액과 징수액이 이렇게 똑같은 것은 이유는 뭡니까?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민원인께서 자기 개발 비용 내역서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과를 하고 나니까 그때 후에 개발 비용 내역서를 내고 이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개시 시점, 시작할 때의 개시 시점과 공사 후에 종료 시점을 계산해서 그 차액의 25%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무조건 차익이 났다고 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아니고 그 토지를 개발하면서 쓰는 비용을 제외를 해 줍니다. 그건 당연히 제외를 해줘야겠죠, 투자를 했으니까. 성토나 절토를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갔다는 건데. 이 첫 번째 거는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 부과를 하니까 그 후에 부과돼서 개발 비용이 인정이 돼서 이렇게 지금 차액이 있고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실제 부과된 게 5,147만 원이고 징수도 5,147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과액은 1억 2,926만 원을 통지했는데 실제 부과된 건은 5,147만 원입니다. 차액이 7,779만 원을 통지해서 60% 이상이 줄었다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아, 글쎄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문제가 안 되는데 첫 번째가 민원인이 당초에 개발 비용 내역서 ‘내가 이 개발을 하면서 얼마 썼다’라고 내야 되는데 법적으로 내게 돼 있는데 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된 금액에 너무 차이가 있는데?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제외해서 다시 재부과한 겁니다. 법 절차대로.

장순관위원

범칙금에 대해서 부과 했는데,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범칙금이 아니고,

장순관위원

그러면 뭐라고,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정부과를 했는데 이 양반이 많이 나오니까 그 개발 비용 내역서를 늦게 낸 거예요, 인정해달라고. 그래서 인정을 해서 그걸 감안해서 부과한 거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평당 얼마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그게 말씀드렸듯이 개시 시점 시가를 해서 1억이다. 그런데 대지나 상업용으로 바뀌어서 3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2억이에요. 그런데 2억에 대해서 성토나 절토류 같은 걸 비용을 내서 ‘이만큼 들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일반 농지에서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성토, 절토하면 높이 제한에서 그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대지로 바뀌었을 때 그 비용이 틀리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걸 내지 않고,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개발 비용 내역서를 내야 되는데 안 내서 예정 부과를 한 거고 그 부과를 하니 이제 놀란 거죠,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 개발 비용 내역서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개발 비용 받아서 법대로 제외를 해 주고 나머지 부과를 한 겁니다.

장순관위원

그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별 통지를 할 때에도 심도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해서 민원이 발생된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거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 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이 환수 제도가요, 부과 예정 통지 시 고지 우편물 내에 심사 청구 및 개발 비용 제출 관련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포함되어 있지만 전문 용어나 복잡한 서식과 절차로 정보 약자나 일반 군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작성 서식 제공이나 사전 상담 창구 운영 등 혹시 실질적인 방안을 또 하고 마련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개발 사업 인허가 부서에서 도시계획 지역 990, 도시 외 지역에는 1,650 이렇게 해서 딱 부과를 하면 이 사업은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이며 준공 후 며칠까지 개발 비용 내역서를 내야 됩니다라고 사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네, 사전 고지하고 있는데 사전 고지하시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 용어나 복잡한 서식이 있어서 정보 약자들,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이 좀 있어서.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 문서도 문서로 당연히 보내겠지만 대면하면서 정확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예, 앞으로 또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젊으신 분들은 그런 걸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용어나 또 서식 자체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네, 대면 고지로 꼭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이의 신청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절대 농지예요. 농업진흥구역의 절대 농지. 개발이나 이런 게 안 되고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 절대 농지. 지방도나 군도에 인접한 지번의 가격은 10만 원이 넘어요. 헤베당, 제곱미터당 3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지역으로 볼 때. 그런데 도로 옆에 바로 뒤에 필지 이거는 1만 6,000원이에요. 그 옆에 그러니까 1번지가 도로 인접 토지 1-1번지, 1-2번지 세 필지가 제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거를 매도했어요. 매도할 때는 도로가라고 그래서 매매 금액을 더 쳐주지 않아요. 일괄로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에 ‘절대 농지 한 평에 8만 원이다’ 그러면 1번지도 8만 원, 1-1번지도 8만 원, 평당. 1-2번지도 8만 원 이렇게 해서 통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개인들끼리,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보통 다 그렇게 거래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군에서 어떻게 오냐면 “공시지가가 10만 원인데 왜 이걸 8만 원에 팔았냐. 당신들 다운계약서 쓴 거 아니냐 소명해라”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현실에 안 맞는 공시지가를 매겨서 그래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국토부 중앙에서 이게 현실화율을 70% 정도 잡으려고 하고요. 저희 개별공시가 주 목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자료를 쓰고 있는데요. 개인들끼리 매매하고 할 때 매수자가 이게 꼭 도로에 접해 있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절대 농지면 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앞으로의 개발성이라든지 투자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우리 지가는 7만 원, 8만 원이지만 15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정할 수도, 터치할 수도 없는 거고 사거래,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비준표라고 해서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은 1.5를 줘라. 그리고 도로에서 10m 이상 떨어진 거는 0.8이다. 이런 비준표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기준시가, 공시지가가 도로 인접 토지는 1.5배 이상이 높더라고요, 공시지가가. 바로 뒤에 있는 인접 토지는 뭐 100이다 그러면 앞에 거는 150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에 인접되었다는 이유로 세금도 많이 내고, 뭐 매매하거나 할 때는 똑같아요. 그걸 누가 뭐 더 쳐주고.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해도 이게 뭐 무슨 개발을 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오로지 농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땅인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침이에요? 개별공시지가 정할 때,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전국 공통적인 비준표가 국토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는 이게 그거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국토부에서도 현실화율 100%는 그건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은 10만 원 주고 사고, 필요 없는 사람은 5만 원에도 안 사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잘못됐지만 박사들한테 중앙에서 연구 용역을 줘서,

이정호위원

지침이라면,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런데 좀 불합리하더라고요, 이게.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그건 시·군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황두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 질문 두 가지 사항이 있고요. 첫 번째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수의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구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확인을 좀 해 보고자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 업무 시스템의 전문성과 독점성이 좀 있죠?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지적 업무만큼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충분히. 첫 번째 계약 금액 분포인데요. 총 수의계약 26건 중에 13건, 정확히 절반이 1,900만 원에서 2,200만 원 사이에 몰려 있어요. 즉, 추정가 2,000만 원 이하 용역 물품에 적용되는 조항인데요. 이게 사업 규모가 실제로 이제 그 언저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만 절반이 한도 바로 아래에 모여 있으면 사업비를 먼저 정해놓고 과업을 그 기준에 맞춘 것 아니냐는 또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용역의 사업비 산정 근거를 혹시 어떤 절차로 검토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일정된 예산을 세워서 이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쭉쭉쭉 해서 특히 지정 문서, 보존 문서 이렇게 보존 문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금액에 맞게 연차별로 급하면 1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급하지 않고 신속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분리 발주가 아닌 그런 사업량 자체가 있고, 우리 군 예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시급성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물품 계약 현황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PC 교체 건을 좀 볼게요. 해당 PC 구매 건이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할 PC를 새로 구입하는 건으로 대당 198만 원에 6대를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당 PC 견적이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기에 과한 견적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지투비(G2B) 나라 장터에서 견적을 확인하니 120만 원 정도의 언저리로 구매가 또 가능한 사양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픈마켓 기준으로 90만 원 정도 밖에 안 하는 그런 PC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과다 정책 건을 따로 이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무인 민원 발급기에 설치되는 그 소프트웨어 가격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된 것이라는 그 담당자의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련 공문으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는 있지만 작년 중순경에 국정원하고 충청남도에서 윈도우10에서 윈도우11로 교체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응해서 운영 체제와 PC 교체를 한 번에 다 교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군이 매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 용역을 체결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1,265만 원, 올해는 1,315만 원을 이제 업체에 직접 계약해서 지급을 하고 계신데 이 해당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게 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비롯한 시스템 최적화 용역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 용역의 과업 범위가 운영 체제 전환과 그 프로그램 재설치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신규 PC에 이전 설치는 혹시 어려웠던 것인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윈도우11, 저도 전산용은 잘 모르는데 11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사항에 6대를 교체한 건데 이게 교체한 사유는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돼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음성이 나오는데 이거를 해놓은 거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PC만 구매하면 이 정도 금액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소프트웨어까지 얹어서 한 거고. 이게 또 기존에 있는 무인 발급기와 혼용이 되는 PC하고 소프트웨어를 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었다면 컴퓨터 고장 났으면 이렇게 교체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값이 포함된 가격이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래서 두 번째 견적서를 그러면 볼게요, 과장님. 견적서를 보면 딱 6대에 198만 원. 밑에 메모리 몇 기가, 그래픽 카드, 전원 350와트 이상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만 집어넣고 이하 여백에 딱 합계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견적서 자체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신 게 뭐냐 하면 그 뒤에 보니까 장애인 음성 TTS 라이선스라고 있네요. 저는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 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음성 TTS 라이선스 때문에 PC 가격이 비싼 거다. 그런데 이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PC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라이선스라는 건 어떤 면허를 갖고 있다는 뜻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견적서 자체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견적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뭐 비교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사러 매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차량에 대한 기본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옵션을 선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각각의 옵션이 뭐가 얼마고, 얼마고, 얼마고 항목이 쫙 나와서 전체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결제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나가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크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 업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민원 봉사가 워낙 또 특수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PC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AS라든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서류라는 거는 타인으로 볼 수 있게끔 했을 때 명확한 어떠한 근거 자료가 돼야 되는 게 1차적인 서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모르는 이 장애인 음성 TTS 라이선스가 뭔지 또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죄송하지만 잘 모르시는 입장이신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PC 본체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총 이렇게 돼서 금액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접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다. 이런 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뭐 국정원이나 도에서 자료가 왔다는, 교체를 하라는 그 이유만으로 해서 이렇게 뭉뚱 그려서 해 버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개별적으로 구매할 때 이 금액보다 훨씬 더 상회한 금액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설명하기 전에 전자 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 사양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 사양이 있는데 그거에 다 맞추고 주로 한 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시각장애인 키패드 판금 및 버튼 교환, 상단 도어 운영부 판금 교체 및 점자 스티커 교체,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 값,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그 담당 직원분이 계시면 혹시 장애인 음성 TTS 라이선스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제가 아는 대로 처음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요, 장애인일 경우에는 어디에 뭐를 누르고 청각 장애인일 때는 뭐를 끼셔라 이런 음성 멘트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딱 들어가면. 그게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황두현위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또 뭔지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세 번째로 거래 구조를 한번 또 짚어볼게요. 이게 제가 별도로 제출받은 참고 사항에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 두 번째 항목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제조사 PC 외에 서비스 불가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사유로는 이제 본인들이 만든 무인민원발급기 제조사와의 어떤 호환성과 성능 문제,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읽으면 우리 군에서 이 무인민원발급기와 호환이 안 되는. 혹여나 다른 곳에서 PC를 구매를 했을 때 이 발급기 서비스를 해 주지 않겠다는 뜻처럼 또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제조사와 우리 그 PC를 구매하는 회사와의 어떠한 협력 체계라든가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납품을 했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PC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그런 협약 조건이나 계약 체계가 있습니까, 별도로?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그 무인민원 발급 자체도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요. 이거와 같이 갑자기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할 때는 그 호환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호환에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황두현위원

그래서 지역 업체를 사용하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좋은 것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꾸 이런 부분을 짚어 나가는 건데요. 우리 군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업체의 무인 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료를 계속 지급을 하고 있어요. 매해 지급을 하고 있고 또 합치면 해마다 3,000만 원이 넘는 대가가 이제 같은 업체로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어떠한 문구 자체 하나만으로 대가를 받고 유지 보수를 받는 업체가 자기 PC를 사야만 서비스가 된다는 조건을 참고 사항에 걸고 나가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건 이미 지급한 용역료의 범위를 사실은 업체가 일방적으로 좁혀 나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군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이 사양대로 사지 않으면 발급기가 멈춰도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필요한 것은 운영체제 전환인데 PC까지 묶어서 사도록 이게 강제된 것 아니냐. 사실상 어찌 보면 이제 불공정 거래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업체와 업체 대 상대로 했을 때 어떠한 계약 조건이나 협약 조건이 있으면 그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 가지 비유를 해 보면 지나가다 마네킹이 옷을 참 예쁘게 입고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마음에 드는 거, 내가 필요한 거는 위에 상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 상의만 하나 사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 매장에서 “이건 한 벌짜리니까 그냥 무조건 다 사셔야 됩니다” 맞는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건데. 다른 부분보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제 해당 업체 독점 구조가 아닌 여러 경쟁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부서에서는 유지 보수에 좀 더 협조적이고 경제적인 업체를 별도로 또 조사해 보거나 확인해 보신 건 없으신가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사실 같은 가격이면 그 지역 업체에서 서비스 받게, 당장 멈췄는데 고장 났는데 전화해서 1시간 내에, 30분 내에 올 수 있는 곳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편안하긴 합니다.

황두현위원

충분히 이해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제안 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으시고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면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더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힘드신 거 제가 충분히 아는데 업체가 부르는 대로 값이 매겨지는 그런 계약보다도 어떠한 지역 업체를 이용하시면서도 비교 분석을 좀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조건이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견적서상의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의 그런 가격과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로서 이렇게 오해를 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떠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부지런해지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군민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인데요. 이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황두현위원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황두현 위원님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원발급기 우리 황두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장애인 단체에서 인허가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필증이라든지 허가를 해서 준공이라든지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민원발급기도 확인하나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순관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장애인,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중앙정부 건의 사항이라,

장순관위원

중앙정부 건의 사항이라 그분하고는 상관없다. 그분이 예산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그런 것 같은데,

장순관위원

엘리베이터라든지 또는, 왜 그러냐면 발급기 같은 경우도 장애인 로드길 유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거는 별개의 차질이 있고 이건 중앙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별개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장순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 2건 중 12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1건, 그리고 13페이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은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민원봉사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에 지금 1건이 왔는데 그 내용 요지는 지목 변경 요청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처리 결과는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지목 변경이 들어왔는데 건축물 대장은 생성이 돼 있는데 농지 전용 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구두로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게 특히 81년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보했더니 국민신문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낸 건데 그래서 이거를 81년도 자료를 못 찾아서 어떡하나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해결해야겠다고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대장도 그 연도가 지나서 폐기됐고 민원인이 못 내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처리를 해서 증빙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 예산군에 민원을 넣었을 때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실이 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구두로 와서 상의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아마 이게 예산군이나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똑같은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지목 변경 부서는 사실 최종 단계 부서입니다. 처음에 민원인들이 인허가를 내서 건축이면 건축, 공장이면 공장, 준공이 나면 그에 따른 지목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지목을 하는데 그 조건은 그렇습니다. 토지의 변경된 서류, 농지면 농지전용, 산림에는 산림 전용 같은 거. 여기에 해서 건축이 준공이 나야만 지목 변경 하는데 이 건은 특이하게 81년도 그때 당시에 민원인들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뭐 민원인을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니라, 처리를 안 하고서는 지금 와서 하니 서류 자료를 못 찾는, 서로 입장에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건이 오면 최종 부서이지만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타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면 지목 변경 같은 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이 건을 지금 보다 보니까 전에 우리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삽교에, 삽교 아마 그 내용 아실 거예요. 그 건이 거기도 건축물은 있어요. 예?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진위원

그런 분들이 왔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죠.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먼저 민원인이나마, 팀장님들 그거 아마 받으신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걸 특정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건을 봤을 때 앞으로 지목 변경해야 될 상황이 많이 생길 것이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무허가로 건축물 같은 거는 이제 안 해주고요.

김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옛날에 이제 있고,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하면서 생성이 될 때는 옛날에 과세대장 같은 걸 막 등재를 해서, 가옥대장이나 등재를 해서 건축물 대장을 생성해서 지금 혼용하고 쓰는데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꼭 저희들이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12개 읍·면에 홍보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이게 가끔 특별, 지금 농지도 88년도 이전에 된 거는 양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산림도 농가 주택이라든지 농지로 쓰고 있는 거는 특별법에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지목 변경 해라 이제 그런 기간이 있어요.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이런 사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민원도 있을 테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지목 변경이 되는 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세금이 또 틀려질 거예요. 전보다 대가 세금도 더 거둘 수 있고 우리 예산군 차원에서.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사례들이 아마 예산군에 좀 많이 있을 것이다.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들이.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적법 절차에 따라서 된 거는 저희들이 100% 다 해줘야 되고,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하실 의향이 있냐는 얘기죠. 한시적으로 하시든.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예산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런 사실 되는 지목이 변경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적극 행정을 함으로써 우리 예산군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아니, 세수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사실은 현 지목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목 변경에 상관없이 현실은, 우리 부가세 부과를 할 때는 대지면 대지대로.

김영진위원

아, 그래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당연히 좋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소식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거는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지금 이번 행감 기회에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을 군민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모르고. 또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런 기회에 있어서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무허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하면 상생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세대 주택이 지어져 있는데 이 집만이 예를 들어서 누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예산 읍사무소에서 수기로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전산 처리됐기 때문에 지금 원인 근거라든지 누가 잘못했는지 다 규명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개 과에서 합의한 결과 이거는 누구 잘못이 아니라 상생할 수도 있다 해서 승격화시켜준 거고. 삽교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 들어왔을 거는 남의 땅을 점용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토지 이분하고 상의를 하든지 일부 건물을 예를 들어 쉽게 하면 남의 건물에 침입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든지 땅을 일부 사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못 해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사실상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법에 허용되지 않는 한 다 해 주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김영진 위원 얘기대로 이런 건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물 대장 생성이 최종 단계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옛날에 70년대, 80년도에는 수기로 쓴 농지 대장, 허가 대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요만한. 허가 대장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 있다는 거는 불법 건물은 아니잖아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재산세 과세대장 같은 데 옮겨서 전산화한 것도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영진 위원 얘기대로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관을 좀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지금 농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88년도 이전에는 양성화합니다. 그런데 양성화하라고 해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똑같이 추인이나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허가를,

이정호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어 있는 토지에. 그러니까 대지로 안 돼 있고 전답으로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최종 단계니까 건축물 대장이 있다는 건 사용 승인받은 거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호위원

건축물 대장이 생성이 돼 있는 거는 준공을 맡은 거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아니,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옛날 가옥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이거 가지고 얘기해 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 공무원 생활해서 자꾸 걸러서 잘못인지 몰라도 그때 제 건축물 대장 전산화도 제가 참여를 해서 일을 했는데 그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화 준 기간이 있었습니다. 88년도 이전에 된 건 지금도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호위원

69년도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농지법은 73년 1월 1일자부터 시행됐고요. 88년도 그 이전 건물일 때는 불법으로 건축물을 했어도 양성화를 해 줍니다, 요건만 맞으면. 그런데 그거를 추인을 받아오세요, 하면 또 민원이,

이정호위원

대들보 사진 찍어 가야 하잖아요. 이거? 쓴 연도.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확인을 한 적도 있습니다. 73년도 이전 거면 농지법 이전이니까,

이정호위원

농지법 이전 거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해 줍니다.

이정호위원

대들보 사진 찍어서.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가장 건축물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대들보 같은 거는 상량식을 할 때 쓰니까 정확한 날짜가 나오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궁리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예산군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 저희들 단독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지목 변경 요청 민원 건은 44년 전 준공 처리된 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지목 변경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지금 요청 사유를 한 거거든요.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이거 건축물 대장을 보면 81년 6월 9일에 사용 승인 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준공해준 겁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장순관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차원이 아니고 이 민원은 준공이 된 부분,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차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사항으로 1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민원봉사과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보고받았기에 자료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간략하게 해야겠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오랜 세월 민원봉사과의 산증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좀 귀 기울여서 민원봉사과가 꽃이고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인데요. 페이지 수는 안 봐도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잘 하고 계시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받고도 있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고 있죠?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이길원위원

또한 고향집 지목찾기 사업과 사업 수요 살펴보시고 좀 더 홍보를 확대해서 이용을 많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친절도 조사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귀 부서에서는 2024년도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맞죠?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네.

이길원위원

2025년에는 결과가 없는데 혹여 조사를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이 되다 보니까 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그게 민원친절도 민원서비스 아까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서비스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8년 동안 한 번 나 등급 받고 나머지 다 10% 안에 들어가서 가 등급을 받았다고 먼저 말씀드렸고 항상 저희들은 친절하고 서비스에 한 100여 가지 넘게 평가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 항목 항목에 맞춰서 서비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실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지어서 깨끗한 면도 있겠지만 까꿍방이라고 해서 어린이들 놀이터라든지 혈압기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구비를 해서 그게 다 하나하나의 점수에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 민원의 시책이라고 그러죠. 민원 시책을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해서 성과물이 8년 동안 나 등급 한 번 제외한 가 등급을 계속 받은 그런 거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가 등급을 유지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또 한 가지는 국민신문고 만족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지만 참 이 민원이라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바로 민원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결국은 민원인들이, 본인들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 되지 않을 때, 좀 목소리도 높여지고 또 우리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답은 정해집니다. 기다, 아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애민 위원님께서 민원봉사과가 기피 부서로 좀 낙인이 찍히지 않느냐 하는데 글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활동성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반가워하고 또 내성적이고 좀 말수가 적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느는 겁니다.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친정에 돌아간 만큼 지난날에 우리 과장님이 겪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부하 직원들한테, 하급자한테 좀 잘 전달해서 어려움이 없고 또 민원봉사과가 최고의 부서라는 걸 좀 인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온 자료는 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점번호판입니다.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 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애로가 많이 있죠?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응급 상황일 때 신고를 하면 신고 위치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대 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그 좌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401개소를 관리를 하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 자료를 보니 360에서 올해는 401개로 늘었어요, 그렇죠? 그중에 2건에서 9건으로 늘었고 9건은 이미 신규 설치를 완료하셨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언제 진척이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오래되면 바라고, 이제 햇볕에 바라고 그런 훼손이나 오기 된 거를 망실 9건에 대해서는 설치를 이미 끝냈고요. 11건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위급한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는 시설물인 만큼 더욱더 우리 부서에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행복은 있는 것이 아니고 찾아내고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귀 부서 민원봉사과가 우리 예산군의 꽃이고 얼굴이 될 수 있는 귀 부서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끊임없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 친절도 조사 결과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국가지점번호판 점검 결과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