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

제32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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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음)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문화관광과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은 감사 자료 2페이지 연도 말 11월, 12월에 이루어진 발주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 이상, 11월 이후 계약 건을 대상으로 요구했고 문화관광과는 한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2025년도 도 지정 문화유산 강민첨장군묘 재해복구사업으로 6,261만 원, 집행액 6,003만 원, 잔액이 258만 원, 맞습니까? 과장님.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자료에 계약 일자가 2026년 11월 11일로 적혀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인데 계약 일자는 그다음 연도 11월로 적혀있는데 이게 날짜 오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장순관위원

네, 맞죠? 집행 사유로 보면 국가유산청 긴급보수사업 교부 결정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교부 결정에서 계약까지 약 두 달이 걸렸습니다. 긴급 보수 사업이라서 하신 건지 또는 사업은 잘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10월에 국도비가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이 됐고요. 10월에 복구 설계하고 문화재다 보니까 현상 변경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11월에 계약을 해서 25년도 12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5,000만 원이 넘는 계약도 2025년 12월 3일 주식회사 부스타와 체결한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관급자재 2억 1,000만 원, 2024년 11월 7일 성한 주식회사와 체결한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 관급자재 빌딩자동제어 구입 1억 4,359만 원. 두 건 모두 11월 이후 계약이고 금액도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강민첨장군묘 하나만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필요한 공사 과정에서 관급자재가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그 자재가 필요한 거지, 공사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 내에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장순관위원

관급자재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사전 설명과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으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반복되는 전기 유지관리 사업에서 초가이엉잇기가 있잖아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런 것도 유지관리 사업에서 연초에 발주 시기를 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도비 사업 또한 교부 결정이 늦어지는 사정이 있으나 예상 시기를 감안해서 사업을 설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3페이지 무상 사용 허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제출한 무상 사용 허가는 모두 13건, 사용자별로 보면 예산문화원이 예산시네마, 문화원 부지를 합쳐서 4건, 민족음악원 2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산지회와 극단예촌이 예술인회관 2건, 황새권역영농조합법인이 5건. 과장님, 맞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황새영농조합법인 5건은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5항만 근거로 적혀있고, 공유재산 관련 법률은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과에서 같은 성격의 무상 사용 허가를 하면서 어떤 건은 법률과 조례를 함께 적고, 어떤 건은 조례만 적혀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지금 보면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됐고요. 문화원진흥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앞으로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관련 상위법에 되어있다는 얘기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위탁에서 무상 사용으로 방식이 바뀌면 군의 관리 권한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환이 어떤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느냐, 전환 이후 운영 성과와 수익 처리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연도별로 시네마 같은 경우는 결산한 다음에 매년 세입 조치하고요, 24년까지. 그다음에 25년부터 28년까지는 종료하는 2028년도에 그 잉여금에 대해서 이월을 하고 그런 다음에 종료되는 시점에 그렇게 세입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럼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무상 사용을 하면서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도 함께 받는 구조라면 지원 총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별로 무상 사용 감면 상당액과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또한 사업을 보면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수지 타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명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다시 한번 그걸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자료 5페이지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민사소송 한 건도 없다는 뜻이 맞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대상으로 요구한 자료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023년도부터 2026년도 연도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을 제출하셨습니다. 지원 근거를 보면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예산군 관광 진흥 조례 제5조,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14조가 근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먼저 가장 큰 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 2023년도 예산액이 5억 534만 원에 집행액 4억 3,037만 원으로 잔액이 7,497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예산액이 5억 6,979만 원에 집행액이 5억 2,330만 원으로 잔액이 4,649만 원이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이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자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1인당 연간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별로 모두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는 카드 발급 신청을 읍면에 하면 읍면 담당자가 카드 발급을 해주고 충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절차 진행을 하고 나면 문화예술체육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사용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외에 읍면별로 차량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현장을 나가서 이용을 해야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급이 조금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거고요. 국비도 최소한 90% 이상 사용할 거로 판단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잔액 자체가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도 일단 읍면하고 회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왜냐하면 지금 카드로 일반인들을 학생들한테 준다면 예산문화원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학원에 갈 수도 있고 문화원에서 또 행사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 카드를 갖다가 이용 못하고 결국은 잔액이 얼마 남은 지도 몰랐기 때문에 자동 이 잔액이 남아서 국비 반환하고 우리 군비에 대해서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카드를 쓰게 되면 카드에 대한 남은 잔액을 문자 메시지로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그분이 ‘15만 원어치 받았는데 지금 5만 원 남았구나. 그러면 내일 시네마에 가서 영화 한 편 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담당자랑 합의해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저소득한테 주는 건데 당연히 그 사람한테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비율이 조금 편파적으로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이 없도록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도비나 매칭 사업의 정산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정산 관계 마무리를 해 주시면 그해에 금액이 이어지고 있는 사업에 다음에 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고정적인 편성 금액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 감독할 때 좀 나은 데는 더 편성할 수 있고 이거에서 저조하면 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서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에는 26페이지 관광지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는 모두 10명이고 수덕사 3명, 충의사 2명, 고택 3명, 대흥슬로시티 2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은 휴장으로 배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3년간 기재된 교육은 모두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보수 교육과 워크숍 그리고 군에서 여는 간담회입니다. 예산군이 자체적으로 편성한 교육 과정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데 별도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 문화, 역사, 인물 또는 모든 것들을 관광 자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는 제도는 있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연도별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근무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요. 도에서는 1년에 1회를 하는데 기본 소양이라든지 전문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1회를 통해서 같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저희들 팀에서 해설사 수덕사라든지 근무하는 데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근무에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해설사가 10명 있는데 이거를 또 어디냐, 추사고택에서 했다 또 충의사라든지 슬로시티로 또 자리를 바꿔서 해설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현재 보고 내용을 보면. 그리고 예산군에서 교육하는 자체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우리 예산군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예산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설사라고 하면 예산군의 역사라든지 우리 윤봉길이라든지 이런 인물이라든지 우리 예당저수지라든지 우리 특산물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현대까지 내려온 역사를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외부에서 온 분들이 예산은 이런 역사이고 이런 인물이고 이런 고장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그분이 다음에 올 때도 “어디 못 갔는데 거기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교육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해설사들한테 인식시켜줘야, 왜냐하면 다른 도 같은 데 갔을 때는 정말 해설사가 차에 타서 자기가 내려야 하는데 차에서도 설명을 계속 해서 끝까지 갔다가 자기가 설명을 다 한 뒤에, 어떻게 가시냐고 했더니 내려달라고 해서 택시 타고 간대, 그냥. 시내버스 타고 간대, 이런 성의와 열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만큼 해설사에 주어지는 일이 예산군의 얼굴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해설사 같은 경우도 더 충원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집중 한곳에 배치시켜서 거기에서 100%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27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연도별 추진 실적은 2023년 6건 6억 9,100만 원, 2024년 15건 10억 1,368만 원, 2025년도 10건 7억 1,161만 원, 2026년 4건 1억 4,300만 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지난해 감사에서 동일 유형의 사업은 분할보다 통합적으로 발주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11월에 거의 발주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미리 준비하시고 착공하셔서 우리가 기반 조성을 확실히 하고 겨울에 몰리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시기별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산이라든지 도 지정 문화유산이라든지 군 지정 문화유산이 있으면 몇 개이고 대충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국가 지정은 19개소이고요. 도 지정 문화유산은 72건, 등록문화유산 33건인데 예산군 지정 문화재는 현재까지 2022년부터 해서 26건,

장순관위원

네. 제가 목록을 다 설명해 달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 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광지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순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황두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의 감사 자료 14페이지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출된 원장을 기준으로 문화관광과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189건, 42억 4,009만 원입니다. 분류별로는 공사 82건에 10억 3,392만 원, 용역 74건에 14억 7,124만 원, 물품 33건에 12억 3,492만 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첫 번째 논점은 그 근거 조항에 대한 기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근거는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으로 111건이고, 가목이 47건입니다. 그런데 제25조제1항제5호는 가목이 공사, 나목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용역, 물품에 관한 규정입니다. 계약 분류가 공사인데 근거를 나목으로 적은 계약이 22건, 금액으로는 3,000 아니, 아니 3억 7,072만 원에 이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2024년 10월 28일 회사 이름은 제가 업체 이름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N산업과 체결한 민족음악원 탈보수 공사 2,080만 원과 2025년 7월 3일 주식회사 J전기와 체결한 덕산관광지 가로등 보수 공사 2,178만 원 등이 모두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이 근거 조항은 사실은 문서로서 수의계약을 정당화하는 문서상 유일한 근거거든요. 그 기재가 22건이나 계약 성격과 어긋나 있으면 군민 입장에서는 이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런 기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이 계약을 할 때 시스템상에서 입력하는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회계과하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덧붙여서 근거를 제25조가 아니라 시행령 제30조 계열로 적은 계약이 또 10건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10건 모두 이게 황새공원 관련 공사거든요, 과장님. 같은 과 안에서도 팀에 따라서 근거 기재가 방식이 갈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 차원 통일된 기재 기준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가목은 공사 부분입니다. 공사 부분인데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에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그런 법령을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을 회계과랑 명시토록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예. 이따 회계과도 같이 오늘 감사 일정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황두현위원

세 번째 논점이 제가 오늘 가장 짚고 싶은 부분인데요. 같은 날 같은 성격의 사업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서 분할 계약된 사례가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2025년도 11월 5일 하루에 초가이엉잇기 공사 4건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한종 의사 생가지 1,995만 원, 이응노 선생 사적지 2,090만 원으로 총 합계가 7,952만 원에 달하고요. 이 가운데 2건은 Y 주식회사가 같은 날 함께 수주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또 같은 방식이 있어요. 11월 15일에 이응노 선생 사적지 2,090만 원, 11월 19일에 오추리 고택 2,017만 원, 나흘 사이 또 4건에 8,002만 원이 계약되었습니다. 그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2026년 1월 9일 하루에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소방, 통신, 전기 각 1,095만 원과 국가지정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소방, 통신 각 1,412만 원 5건 6,112만 원이 계약됐고요. 2025년 2월 5일에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3건 5,570만 원이 같은 날 나뉘어서 계약이 됐습니다. 이 문화관광과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특성상 지역의 문화재 수리보수 업체가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혹시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개나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계약 자체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아시다시피 다른 면허에 비해서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적인 면허가 없으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2, 3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으면 대부분 지금 60~70% 이상이 어느 한 업체에 편중돼있다는 뜻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시공 능력이 없다거나 문화재 보수시설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업체에 비해서 현저히 시공 능력이나 여러 가지 관리 부분이 떨어진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밖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이건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제가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2025년도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도 똑같이 지적된 사안이에요. 의회는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동일유형의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을 적용해서 분할보다는 통합설계 및 발주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처리 요구했고,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과에서는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해서 통합설계 및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처리결과를 회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와 부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분리 발주 말고 통합으로 발주하라는 부분은 통합해서 발주하고 분리 발주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분리 발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발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황두현위원

마지막 네 번째 논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 자체 정확성이거든요. 논점을 보면 계약명, 계약일자, 금액, 업체 모두 동일한 행위 8 사항이 중복 기재되어 있고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제초 공사 2,072만 원, 예당호 푸드코트 모자분리 전기공사 1,422만 원 등이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계약이 두 번 적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별건 계약이 두 건이 있었던 것인지 자료만으로는 사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은 계약인데 업체명이 이니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SD(주). 똑같이 또 SD(주). 그런데 이 ‘주’자는 주식회사 ‘주’자인데 ‘주’자라는 단어의 글씨체 자체가 또 달라요. 같은 회사로 분명히 보여지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적힌 사례가 있고 또 금액 단위가 어떤 해는 천 원, 어떤 해는 원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실질적으로 서류상 봤을 때는 같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현장도 똑같은데 행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천 원 단위, 원 단위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오류가 생기고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계산상에서. 이 부분은 원장과 단위를 통일해서 만약 혹시 기재상 오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원장과 단위를 통일해서 따로 정비하신 다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다음에 내용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첫째, 공사인데요. 용역, 물품 조항을 근거로 적은 22건의 근거 조항 기재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같은 날 같은 성격의 사업 분할 발주가 있었고요. 원장 자체의 정확성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계약결재 단계에서 사업 분류와 근거 조항이 맞는지, 회계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에 담당 직원분과 문화관광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협조적이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근거 조항과 법이라는 건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 근거 조항과 가목과 나목에 의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사업을 발주했다는 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반드시 수정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초가 이엉잇기나 방재시스템 유지 관리처럼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가능하다면 사실은 수의계약이라는 게 어떤 필요성과 사업성, 신속성에 의해서 나눠서 발주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갈 수 있다고 하면 연초에 발주 시기를 함께 정해두시고 분할 발주로 보이는 일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문화관광과가 사실은 관리하는 문화유산과 문화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눈으로 보셔야 되는 입장에서 최대한 좋은 시설과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이다 보니 소액공사가 굉장히 많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만큼 계약 건수가 많은 부서이니만큼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두시면 우리 함께 하시는 담당자분들도 수월하고 편하게 가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 공통질문 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당사항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어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황두현위원

현재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D등급이나 E등급 판정을 받은 제3종 시설물이 한 건도 없다는 뜻이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이렇게 여쭙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가 관리하는 시설이 사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공공시설이고요. 예산시네마나 민족음악원 등을 감안하면 상시 점검이 필요한 시설이 상당한 규모입니다. 수의계약 원장을 참고로 해서 봤을 때는 지금 D등급이 아니더라도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가 꾸준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해가 갈수록 보강 공사라든가 보수 공사가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그런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설 가운데 3종 시설물 지정 요건에 걸릴 만한 것이 있는지, 안전관리 부서와 수시로 협업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같은 시설에 대해서도 보수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원인을 따로 한번 살펴보셔서 최대한 안전하고 조금도 불편함 없이 관광객들이나 문화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용에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황두현 위원님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두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공통사항 2건 16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하셨어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17페이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해서 이렇게 서면 심의한 성과평가가 이게 4건으로 돼있는데 원래 2건이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또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 29페이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29페이지.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진위원

자료 제출하셨고, 제가 공통사항 공공위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는 우리 예산군의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데 맞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지난해 1회 추경 때 추경 예산 심의 때 일부 부서에 동일하게 평가를 한 사안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성과평가를 보다 보니 동일인이 평가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1일차, 2일차 모니터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셨을 텐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차, 2차 저도 봤습니다. 봤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긴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자필을 다 서명 받긴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게 평가를 한 사람이 모두 작성을 하면 공정한 성과평가를 저해함은 물론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매우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기관을 미리 정해놓고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더 노출해서 하기보다 앞으로 대면평가나 휴대폰을 통한 이런 개인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게 어떤지 우리 과장님한테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도 검토해서 방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각 실과에 공통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 보시는 직원이 다른 업무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이걸 이야기하면 조금 길어지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잘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소관 부서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지금 이게 2019년도에 추진해 온 사안이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2019년도에 추진했는데 이 총 사업비가 285억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중단이 돼있잖아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중단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 사업 내용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설계 변경하려고 하면 문체부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을 공사를 진행하는데 중지 안 하고 하다 보면 계속 공기가 진행하는 부분이라 중지하고 문체부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중지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문체부 사업 변경 승인은 됐나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사전에 가서 협의를 했고요. 문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그 승인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기재부 승인 또 있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승인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승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사전절차를 하고 그런 부분을 기재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긍정적인데 그게 언제쯤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기한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이게 준공 기한이 넘었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금년도까지입니다.

김영진위원

금년도까지에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진위원

원래 7월에서 그러면 연장했나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7월에 작년 수해 때문에 2개월 연장 9월로 연기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승인이 언제쯤,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이번 달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협의를 하고 이번 달 말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다시 문체부랑 기재부에 같이 가서 도하고, 그렇게 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번 연말까지 간다고 해도 기한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조금 있으면 추워지고 11월이나 12월이라 이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올해까지라는데 제가 지켜보겠지만 올해 말 이후가 되지 않겠어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설을 한번 해놓고 보면 운영 자체에서 잘못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적자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설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 변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목표는 두고 있지만 좀 더 촘촘하게 챙겨서 실제 운영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월을 생각하고 있지만 최대한 금년까지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월할 수 있도록 문체부라든지 그런 부분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그 운영 계획은 세우셨나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거냐 아니면 일부 용역을 줄 거냐. 만약에 다른 우리가 군에서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하다 보면 그다음에 적자를 많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직영을 할 거냐, 민간위탁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은 직영과 아니면 일부 용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준공인데 준공, 그러니까 그 공사 계획에 있어서 준공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지금 안 세워지면 불과 한 3개월 안에 공사를 하면서 한다는 그런 것은 조금 계획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과장님 고생하신 건 알아요. 그리고 이 공기가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 중지를 한 거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자,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 중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업체는 인력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손실을 볼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책은 있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중지를 하게 되면 공기라는 자체에서 당초에 공기보다 또 연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사업비를 증액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품질관리원, 현장에 관리원을 배치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공사비에서 한 1개월 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집행을 앞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적인 거는 사업비에 대해서 증액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이 공사 중지가 언제 됐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7월 16일 자입니다.

김영진위원

자, 7월 16일이면 8월, 9월, 9월 말, 2개월~3개월 정도 되는데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 발생이 약 얼마 정도 되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대략 1개월에 한 400만 원 정도 350만 원에서,

김영진위원

1개월에?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되고요.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 변경을 하다 보니 또 문체부, 기재부 처음에 최초 문체부, 기재부 다 승인받았던 거잖아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해서 그 변경을 신청하는 거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자, 최초 2019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추진을 하면서 지금 26년도면 약 6, 7년 이렇게 되잖아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와서 문체부, 기재부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 예산군민이나 덕산면민이나 이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또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고 우리 군은 공사 중지를 함으로써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을 지금 집행을 또 해야 될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대규모 공사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설계 단계부터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하셔서 군민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군도 피해를 그러니까 군도 또 어떻게 보면 관광 자원에 있어서 저해가 되는 거고 하니까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하셔서 이 공사가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공기를 당기려고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절차에 의해서 우리 근로자들도 다치지 않는 사례, 재해가 없는 그런 현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공기가 지연된다든가 이러면 계약서에 지연 손해금을 물리게 돼 있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연 배상금이고요. 그런 부분에 공기가 당초에 공사의 공기 내에 못 했을 경우는 지연 배상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정호위원

그거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사 중지를 내렸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혹시 그렇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공기가 지연됐을 경우는 철저하게 해서 계약서대로 지연 손해 배상금도 이렇게 물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공사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위원

과장님,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사항은 이게 2019년도부터 저 8대 때부터 조성해 놓고 이렇게 담으로 쭉 여기가 휴양마을이라는 그런 거를 다 이제 우리 면민들이나 지나가는 관광객분들도 ‘이게 언제 마무리돼서 준공이 될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점은 어떻게 관리 운영 방안에서 위탁 아니면 직영을 이렇게 병행을 하실까 했는데 또 확고한 과장님의 운영 계획 방안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우선 인건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직영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 외에 어떤 청소라든지 그런 어떤 용역은 일반용역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반용역은 용역대로 발주를 해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데 기간제로 해서 사실은 직영이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도 위탁사에 그쪽에다 맡기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휴양마을은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빨리 이게 좀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빨리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여기는 12월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내년 어떻게 상반기까지 갈지 하반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시잖아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임애민위원

확고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애민위원

2027년 하반기라도 좀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시기별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셔서 관광객과 덕산면민, 군민들이 관광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온천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 변경 계획안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국에서 오시는 또 관광객이나 우리 면민들한테 관광에 대한 그런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시설 배치에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주요 변경 내용에서요. 여기 실외에서 자쿠지, 글램핑장 이 7개소를 프라이빗 노천탕 6개소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거든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러면 이게 노천탕이 칸막이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실외인 거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네.

김외숙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공간을 가족이 이용하든지 할 수 있도록 6개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라 노천탕이나 그렇게 일부 쉴 수 있는 공간 일부와 그다음에 야외에서 그냥 이렇게 기본적 옷은 갖추고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6개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한 게 앞으로 이용할 때 이용객들이 어떤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외숙위원

그렇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 놓고 추후에 바꾸려고 그러면 다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설 하나 설치할 때 고민한다는 부분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일단 이 노천탕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실외라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계층들이 다양할 텐데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가족을 위한 그것보다도 젊은 층이라든지 만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버스투어 및 택시투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버스투어 편성액을 보면 2024년 3,700만 원, 2025년 4,200만 원, 2026년 6,9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1페이지 이용 건수 및 이용객 수를 보면 2024년 37건에 1,115명, 2025년 35건에 1,068명으로 건수와 이용객 수가 감소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26년도에 예산 편성은 증액을 했거든요, 6,900만 원으로. 어떠한 특별한 계획과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지금 6월 기준으로 378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객도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차량에 대한 단가도 연도별로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 과에서는 관광객의 인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좀 더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예산을 좀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버스 임차비가 올랐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나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차량을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했다가 두 대로 늘린다든지 차량을 증차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옥자위원

제가 별도로 제출받은 월별 예약 취소 현황을 보니까 2024년 103건이고 2025년 138건 그리고 2026년 6월 말 현재 180건이 취소가 된 것으로 받았어요. 버스 투어 이용객은 줄어드는데 취소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게 시기별로 본인이 예약을 했다가 개인 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취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취소하는 부분에 조금 사전에 이렇게 예약금을 낸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아마 그런 취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광지에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SNS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취소하는 부분이 저희들 예산군의 관광지가 어떤 잘못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개인적인 사정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혹시 취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건 안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어떤 사유가 뭔지를 한번 물어봐서 저희들이 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럼 취소는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해 주는 거고, 혹시 당일에 노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관광 당일에.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당일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옥자위원

혹시 관광 투어버스를 운행할 때 최대 인원이 몇 명이고 최소 탑승률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는 10명 이상이고요. 10명 이상이 돼야 버스 운영하고 저희들이 한 40명?

김옥자위원

40명이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옥자위원

제가 여기 탑승률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30.1명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최소 10명일 때는 취소나 당일 노쇼가 생겨서 발생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인가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당일에? 당일에? 그런데 대부분 그것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아까 취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할 건 보완해서 관광객들이 당일이든지 사전에 취소되지 않도록, 취소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관광객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네. 그리고 1회에 버스 임차료는 보통 얼마를 사용하는지.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임차료요? 66만 원입니다.

김옥자위원

66만 원이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럼 택시는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택시는 임차료는 없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6시간이면 12만 원을 내는데 저희들 보조가 6만 원이고 개인이 6만 원을 내고요. 8시간, 10시간 이렇게 해서 금액별로 50% 자부담, 저희들이 보조 50% 해서 개인택시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럼 택시 같은 경우도 예약을 하고 탑승을 하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택시 예약 인원은 예약한 사람은 취소나 또 이렇게 노쇼가 발생을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따로 취소되는 건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 택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대를 운영하는데 그런 건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된 건 못 들었습니다.

김옥자위원

예약해서 돈을 줘야 된다든지, 지불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택시는 없다는 얘기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옥자위원

그럼 버스는 만약에 10명 이하가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운영을 안 하고요. 10명 이상이 됐을 때 운영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10명 이상이 돼야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이라,

김옥자위원

제 이야기는 10명 이상이 예약돼야 운행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 10명 중에서도 당일 아무 취소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참석을 안 한다든지 또는 10명 예약을 했는데 취소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 임차료는 하여튼 정해진 거니까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께서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승명

서승명관광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진흥팀장 서승명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버스투어 취소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10명 이상 40인 이하로 버스에 40인 이하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요. 3일 전에 개개인에게 전화로 통보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10인 이하면 운행을 안 하게 됩니다.

김옥자위원

취소 사항을 3일 이전에 파악해서 10명 이하가 될 경우는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죠?

승명

서승명관광진흥팀장

예. 개인별로 다 전화로 안내하고 그다음에 개인 일정 때문에 대부분 취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안내를 해서 인원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승명

서승명관광진흥팀장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김옥자위원

혹시 관광버스, 택시 투어 이용객이 예산군에서 투어하면서 얼마나 소비, 예산군이 사실적으로 관광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산 지역에 외부 관광객들이 옴으로써 예산 군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별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명

서승명관광진흥팀장

아,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 투어는 무료로 운행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는 저희가 50% 지원해 드리는데요. 버스 투어를 무료로 하는 이유는 예산군에서 드시고 예산시장에서 또 코스가 있어요. 수덕사나 예당호 식당에서 그쪽에서는 자유시간을 드리거든요. 식당에서도 자유롭게 식사하시고 자비로, 예산시장에서 마지막 코스를 대부분 해요. 예산시장에서 소비를 하시고 기차역까지 저희가 마지막 코스거든요, 내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당호에 있는 모노레일이라든가 무빙보트 그것도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런 승차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서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과장님께 질문할 때 예약 취소를 하시는 분들이 왜 예약 취소를 하는지 그냥 나온 이유는 개인 일정과 기차 성수기 때 취소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수기 때. 그래서 기차표를 예매하지 못해서 연결이 안 돼서 취소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관광 투어를 못하는 그런 걸 자세히 어차피 전화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3일 전에. 그러면 취소하시는 분들한테 개개인 정확한, 정확하다고 하면 개인이 물론 정확하게 얘기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취소하는 사유를 좀 모니터링해서 취소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이정순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버스 투어 출발지는 그럼 예산역인가요? 기차역?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옥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 올해 6월 말까지 이미 180명이라는 취소자가 생겼잖아요? 발생을 해서 무료로 관광버스 투어를 해 주는 게 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예산군의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서 지역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버스 투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무료로 해주는 것보다는 일정 예약금액을 예약하시는 분들한테 받고 그분들이 실제 참석으로 이어지면 예약금 받은 걸 예산사랑상품권으로 환원을 해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예약금 제도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은 아무튼 예약금을 냈다는 거에 대한 그 부담감은 쉽게 진짜 예약금 없이 예약했다가 자기가 어떤 꼭 중요한 일 아니어도 마음이 변심하면 쉽게 예약을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돈이 예약금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쉽게 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취소하는 부분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품권이라든지 예약금을 얼마 정도 당초에 예약금을 예치해서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보존 차원에서 예산군상품권을 지원하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그런 부분은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우리 관광버스 투어나 택시 투어가 예산군에 진짜 관광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결국 관광객이 예산에 와서 관광하고 먹고 사고 머물고 다시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관광사업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도 조사도 31쪽에, 32쪽에 만족도 조사에 94.7%가 만족한다고 의견을 줬는데 이용객의 참여 부진과 예약취소 인원이 증가하는 사유는 잘 파악하셔서 실제 예약이 관광객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다음은 택시 관광투어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택시 투어는 이용자의 여행 계획에 따라 관광코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24년 143건 475명, 2025년 221건 645명, 2026년 상반기에는 138건 378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택시 투어 이용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택시 투어를 운행하는 기사님들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지.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법인 2대, 개인 2대를 통해서 사전에 2020년도에 최초에 사업을 시행했고요. 공고일 3년 이상 예산군에 운행하고 있는 택시 종사자나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예산군에 3년 이상 둔 그런 거주자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202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김옥자위원

그러면 택시투어 기사님들은 우리 예산군에 각 관광지에 대한 지식과 또 해설사 능력만큼은 안 되겠지만 관광객을 태웠을 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또 우리 지역의 먹거리나 지역 상품 같은 거에 대한 연계성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하고 있나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시작을 할 때 그런 대부분 관외분들이 아니라 관내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운행하다 보면 예산 관광지를 알고 계시고 사전에 관광안내 책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저희도 외부로 여행을 가보지만 사실 관광버스를 타든 관광택시를 타든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는 분이 얼마나 관광지에 대해서 자세히 재밌게 설명해 주느냐는 관광의 즐거움을 더해 주는 그런 묘미가 있거든요. 우리 예산군 관광택시 기사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그 하루를 진짜 예산군에 와서 진짜 즐거운 여행을 하고 또 먹거리, 볼거리를 충분하게 봤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사님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소양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기적인 교육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책자나,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만족도라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불편함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기사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친절하게 관광지라든지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불만이 있으면 택시 투어의 예산군 관광객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하여튼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튼 예산군은 진짜 다른 타 시군보다 관광지가 많잖아요. 관광지가 많은 만큼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버스 투어나 택시 투어를 발판으로 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돌아가서 다음 또 관광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투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관광버스와 투어 택시 여행으로 예산군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관광객들이 다시 재방문할 수 있도록 택시나 버스 그런 부분들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과장님 버스 투어에서 차량은 혹시 45인승 1대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6대, 아니 1대입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버스투어 예약할 때 온라인으로 예약하시잖아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팀장님 말씀대로 10명에서 40명이 했을 경우에 이 버스를 운행하는데 요즘 보면 대단위로 놀러 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면 관광버스를 타고 여기에 방문하신단 말이에요. 온라인 예약을 할 때 가족 단위 10명이라든지 소규모로 두 가족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형은 몇 대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정순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서승명관광진흥팀장

저희가 10명 이상 20명 이하는 중형으로 운영을 하고요. 20명 이상은 대형으로 하고요. 저희가 매주 버스 투어는 토요일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1대로 운영합니다. 주 1회.

김외숙위원

1대가 40인승 버스 1대인 건지 중형버스인지.

승명

서승명관광진흥팀장

저희가 인원을 3일 전에 버스 용역을 하잖아요? 1년 연초에 거기에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대형입니다. 중형입니다. 인원수를 체크를 해서 전달을 하면 거기에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승명

서승명관광진흥팀장

예.

김외숙위원

10명 이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4인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승명

서승명관광진흥팀장

예. 택시는 당일에도 할 수 있어서.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이용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 여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온라인을 예약했을 때 그분들이 다시 재방문이라든지 하는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은 혹시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승명

서승명관광진흥팀장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는 이유가 버스 투어도 그렇고 택시 투어도 그렇고 만족도조사가 택시 투어는 100%고요. 버스 투어는 저희가 알기로는 94%가 넘거든요. 그래서 버스 투어를 저희가 무료로 하는 이유는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쇼가 많아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반환금으로 해서 예산상품권으로 해서 유도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김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온라인으로 예약했을 경우에 실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명

서승명관광진흥팀장

예.

김외숙위원

그러면 그분들로 인해서 다시 재방문이라든지 예약을 하시는 데이터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명

서승명관광진흥팀장

버스로요?

김외숙위원

버스든 택시든.

승명

서승명관광진흥팀장

네. 재방문할 의사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아직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만약 그게 있으면 앞으로는 더 그분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만약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걸 한번 의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버스 투어 및 택시 투어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현위원

과장님 제가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버스 투어나 택시 투어 참 좋은 것 같아요.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버스와 택시는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러면 혹여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투어 중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을 때 버스나 택시회사에서 본인들의 자동차보험으로 혹시,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보험은 가입,

황두현위원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고라는 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게 요즘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게 있어서 예약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게 나중에 논쟁거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회사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이용을 하면서 관광객들도 나는 예산에 와서 관광을 하면서 버스 투어를 하고 택시 투어를 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를 나간다고 하면 여행자 보험을 들고 나가겠지만 국내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반드시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고,

황두현위원

조건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분쟁이나 혹시나 그 소지는 없는 거네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황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33페이지 예산군 관광관련 기념품 제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 관련 기념품 제작에 보면 24년도에는 24종, 25년도에 36종, 26년도에는 2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궁금한 것은 자료를 보면 관광안내지도나 리플릿처럼 홍보용으로 배부되는 물품도 있고 또 마그네틱이나 키링처럼 기념품으로 해서 판매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이런 관광 물품 중에서 실제로 판매 실적이라든지 재고 그리고 홍보용은 어디에 얼마나 배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고 관리라든지 홍보용으로 줬을 때 우리 예산에 방문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혹시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판매 실적은 따로 저희들이 그건 위원님한테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사항만 기본적으로 제작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만 저희들이 현황을 작성한 거고 판매 실적이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용도 그러면, 홍보용을 배부했을 때 우리가 저번에 대전야구장에 갔다 왔잖아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때 방문했을 때 재방문하면 황새 티켓이라든지 그걸 갖고 오는 게 있었잖아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숙위원

그 홍보를 했을 경우에 그 받은 분들이 저희 예산에 혹시 재방문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실적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과 같이 해서 데이터 자료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예산군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과나 쌀 이런 것 말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지별로 추사고택이라든지 충의사라든지 거기에서 판매하는 관광상품이 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추사고택에는 추사고택 관련된 것만 팔잖아요. 그다음에 충의사는 충의사대로 파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대표 상품을 개발하고 이 추사고택에서도 충의사의 상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산군 대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검토를 잘 해서 상품 판매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네. 그게 하나의 예산군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미팅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3년 동안에 물품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또 보면 솔직히 우리가 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는 그런 관광 물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키친타올이나 친환경 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물티슈 이런 거 여기에는 보면 저희들 예산 홍보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용은 휴대용 물티슈 같은 건 솔직히 어느 업체나 어느 단체나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 한 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용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생각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숙위원

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사고택 가면 추사고택에서 판매할 물품 또 황새에 가서 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의원이 되고 제일 먼저 간 데가 황새공원이었어요. 가서 봤는데 물품이 친환경 컵이라든지 마그넷이라든지 황새 키링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사업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가야만 그 부분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지간하면 그쪽에는 또 패스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자녀분이 없으면, 어르신들은 잘 안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황새 뱃지를 달고 있어요. 방문했을 때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고객한테 드린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판매가 안 된다고 제작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왜 제작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단가가 비싸서 그런 건지 솔직하게 조금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달고 다니니까 예쁘다고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고 또 예쁘다고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몇 개 안 주셔서 못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황새 뱃지.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제작 판매용은 따로 없고요. 홍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김외숙위원

홍보용이 지금 제작이 안 되고 있어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김외숙위원

황새 공원에서는 황새를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다시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서 홍보용으로도 이걸 제작을 그만둔 상태인데 그 이유가 뭔지.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추가로 예산 반영을 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제가 전에 미팅할 때 말씀을 많이 드려서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 삼국 축제 있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네.

김외숙위원

사과 축제 있고 혹시 그런 데 홍보하다 보면 예산 쌀이라든지 식품이 많아요.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있는데 우리 예산을 상징하는 추사든 윤봉길이든 그쪽에서 축제 때 저희 관광 물품을 기념품을 홍보할 수 있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홍보할 수 있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애들 보면 학생들 보면요. 가방에 키링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뭐든지 많이 달고 다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서 관광 물품 기념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예산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윤봉길 축제라든지 황새 축제를 갔을 때 관광 부스를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운영해서 예산군에 저희들이 개발한 상품을 했을 때 그래도 인기가 많았고요. 축제 별로 있을 때 저희들이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기념품을 제작할 때 디자인을 시안이나 견본을 받아서 실제로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반응, 반응이죠. 예당호나 시장에서 시장 조사 같은 거를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김외숙위원

만약에 이게 단가가 싸진 않아요. 단가가 싸지 않은데 이거 만들어서 안 되니까 이걸 또 없애고 다른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제작 과정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는 쪽으로 만들어서 길게 예산을 알릴 수 있고 길게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하면 그만큼 또 세가 늘어나잖아요? 판매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 관광상품을 앞으로 기존에 있는 건 조금 더 선호도를 좀 파악을 해보고 필요치 않은 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했을 때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어떤 선호도를 한번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제작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네. 그만큼 고생을 하시는데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숙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외숙 위원님의 예산군 관광 관련 기념품 제작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 24년도, 25년도, 26년도 보니까 지금 관광안내 지도 단가가 24년도에는 556원 그리고 25년도에는 527원 그리고 26년도에는 481원인데 이게 요즘 어차피 물가 상승이 있어서 단가가 더 올라가야 될 상황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부스가 많아져서 그런 거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봤을 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4년도에 24종 중에는 홍보 물품이 몇 종 정도 되고 판매가 몇 종 정도 되는지.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품 제작 현황은 24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김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김영진위원

홍보용이 있고 판매용이 있잖아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판매 실적에 대한 건 따로 아까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영진위원

판매 실적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기에서 홍보용과 판매용과 나누기했을 때 판매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진위원

또 우리 관광객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들도 가서 구매도 하고 하니까 이 데이터는 관광객 갖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외숙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감사 자료 18페이지 공통 사항으로 요청드린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 3건 중에서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 사업은 총 332억 4,500만 원이 투입됐고 2025년 4월 30일에 준공됐습니다. 맞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오현주위원

저는 이곳에 있는 숙박시설은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미 준공이 됐지만 이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외관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확인코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화단이 있어요, 화단이. 그런데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래쪽이 굉장히 넓은데 일단 제가 위쪽 화단을 먼저 확인하겠는데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 보면 화단 주변에 돌과 자갈들이 그리고 화단 안에 흙과 섞여서 돌과 자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나무는 가지와 잎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 현장을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 상태가 당초 설계와 식재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나무 같은 거라든지 하자 있는 부분을 하자 조치를 했고요. 그 기간 안에 하자 난 부분을 조치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하셨으면 언제 하셨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올해 제가 상반기 중에 한 걸로 기억합니다.

오현주위원

올해 상반기. 제가 방문했을 때는 8월 11일이었거든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하자하는 시기에 수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뒤로 나무가 죽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돌이 조금 섞여 있는 정도가 아니었고 그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흙을 사용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준공 검사 때 식재토의 상태와 깊이 또 배수 상태까지 실제로 확인했는지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준공하는 부분은 건물이라든지 그 부분에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준공이 된 것이고 그 뒤로 하자 난 부분은 하자의 어떤 그 기간 내에 하자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저도 이건 하자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공 상태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관리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넓은 공간인데요. 거기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거기 주말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그 주말농장은 언제부터 운영할 예정이시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시기는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한 거고요. 지금 앞으로 주말농장은 농정유통과에서 추진하는 20가구 사업이 있습니다. 체류형 복합단지, 체류형인가? 그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1년 살기거든요. 1년 살기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그 운영할 시기도 정해졌고, 정해졌나요? 그러면.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이 그게 농정유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시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아직 확실치는 않다는 거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조성된 시설만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로 군비가 더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주말농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토목공사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토목공사가 아니다 그러면 하우스라든지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비로 반영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오현주위원

예. 그러면 지금 확실한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당초 주말농장 조성 계획과 또 향후 운영 시기,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한 여부 그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니고요. 더 우려되는 것은 폭우 때 안전 문제입니다. 그 인근에 주변 주민들까지도 비가 오면 이 구간에 토사가 아래쪽으로 쓸려 내려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실제로 제가 거기 확인한 결과 화장실에 토사가 많이 들어와 있었던 흔적도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토사가 언제 어떤 경로로 이렇게 들어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금년도 2월 19일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사업소에서 예산이 반영될 사항이면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현주위원

예. 관리 부서가 좀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얘기가 소통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치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폭우 자체를 우리가 걱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물길이나 배수 또 토사 유출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공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화장실에 토사들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착한농촌체험세상 사업이 332억 넘는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런데 준공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아, 1년이 조금 넘었죠. 화단의 나무 생육 상태를 또 걱정해야 되고 주말농장 예정지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폭우 때 화장실 안으로 토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흔적도 확인됐는데 이런 상태를 두고 준공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군민들께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공상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고 또 군비를 들여서 흙을 다시 채우고 나무를 제대로 심는다면 이게 군민의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군민의 세금이 반복해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사업소랑 협의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그러면 본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페이지 36쪽을 보겠습니다. 자료 36페이지 상단에 보면 24년 5월 31일 자로 9점이 지정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표 아래에 보면 최근 3년 지정 목록에 6번과 7번은 지정일이 25년 5월 30일로 적혀 있는데 이거는 숫자가 어떻게 위에 9점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정일입니까? 아니면 작성 오기입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작성 오기입니다.

오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3조를 보면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9조에는 그 심의 과정의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렇다면 24년과 26년에 신규 지정한 향토 유산은 어떤 조사와 평가를 거쳐서 지정됐을까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향토 문화 지정을 하게 되는 과정은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향토 유산을 지정 신청할 때 전문가 2인이 현지 조사하고 안건 심의 판단 여부를 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문화유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비라든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래서 그 심의 과정이나 지정 사유가 기록돼 있으신가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제9대 의회 때 군정질문에서 집행부가 향토유산 9점의 지정 심의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9건의 지정 심의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 자료 36페이지에 보면 26년 3월 19일 자로 지정된 것은 7건이에요. 나머지 2건은 어떤 이유로 지정되지 않았을까요? 이강열 팀장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규정이 6급 이하는 발언대에 나와서 안 된다고 지금. 아니, 나중에 하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정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뒤에서 받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아,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8건 중 7건은 지정을 했고요. 한 건은 지금 자체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결됨으로 지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 중에서.

오현주위원

예. 그 판단 이유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자료 제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다음은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례 제19조에서 향토유산의 상시 점검과 필요한 보호 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효영 묘를 관리하는 방법과 예산2리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방법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향토유산마다 그 상태와 필요한 관리가 다른데 제출 자료에 보면 24년도부터 올해까지 제초 작업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상태가, 유산별 상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고 제초 외에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신지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국가지정유산이라든지 도지정, 예산군 향토문화 지정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점검한 다음에 보수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군비를 투자하고 사업비라든지 국가유산청에 사업비 국비를 요구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것도 기록으로 남겨두셨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점검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장 갔다 오면 그런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오현주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효영 묘를 직접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네비게이션 안내도 중간에 끊기고 인근 주민들도 그 위치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한 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묘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봉분은 어느 정도 정리된 흔적은 있지만 묘역 앞쪽과 석물 주변에 풀이 많이 있었거든요. 잡목도 일부 보였고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연 4회 제초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효영 묘도 올해 제초 대상 16개소에 포함돼있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이 누구?

오현주위원

이효영.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아, 돼있습니다. 거기는.

오현주위원

예. 포함돼 있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러면 최근에 제초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시기까지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직 남아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제초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다 똑같이 연 4회 관리라고 하면 계절별이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현장 상태에 따라서 맞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한 가지 더 드리면, 조례 제22조에는 향토유산 홍보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23년 안내판 3개 설치 실적만 있고 현재 안내판 설치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효영 묘를 직접 찾아갔을 때 네비게이션도 끊기고 동네 주민들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찾아갔는데 이런 향토유산 가운데 안내판이 없거나 훼손돼서 정비가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지 혹시 군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 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안내판이 필요하다든지 보수할 사항을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향토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뒤에 보수하는 것보다는 미리 살펴보고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효영 묘처럼 접근이 어렵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은 주민 신고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 제19조에 상시점검 규정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잘 점검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토유산은 몇 건을 지정했느냐보다는 왜 지정 했고 지정한 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행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정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은 안내판 정비나 홍보도 함께 챙겨서 군민들이 우리 지역 향토 유산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다음으로 37쪽 보겠습니다. 예당국제공연예술제가 처음에 어떤 행사로 시작했고 그 이후에 지금의 예당국제공연예술제로 어떻게 확대됐는지 우리 과장님 아직은 잘 모르시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예산군에서 이 사업을 도에 내용에 있듯이 충청권 유일의 국제공연예술제로써 도에다 사업비를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이 됨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맞습니다. 잘 파악하셨고요. 또 저도 나름대로 확인한 바로는 이게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명칭은 예당마당극페스티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예당국제연극제로 명칭을 바꿨고요. 또 18년부터는 지금의 예당국제공연예술제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이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지역 축제에서 국제 행사로 또 연극 중심에서 종합공연예술제로 계속 영역을 넓혀온 셈인데요. 최근 3년 자료를 보면 그동안 확대해 온 흐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23년 1억 7,000만 원, 24년에는 1억 6,150만 원이었던 사업이 25년에는 2,000만 원으로 아주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축소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도비를 신청했는데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 사업 자체를 2,000만 원 군비로 한 이유는 저희들이 맥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요구해서 군비로써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비가 없어진 건 결과라는 거고요. 그 지원 사업이 근본적으로 왜 없어졌는지, 그 원인을 군에서 분석을 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 결과가 이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석이라든지 반영은 없었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없었고요. 도비의 미반영으로 해서 추진을 군비로써만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방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매년 성과평가를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혹시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사업에 내용이나 예산을 일부 조정해 보신 경험이나 사례가 있으실까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부분에 앞으로는 국제공연예술제에서 내용 자체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목적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변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저는 성과평가가 단순한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으로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과장님 이 25년도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 대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을 때 여기에 보면 국내 초청 공연은 하지 않았고 대학연극제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초청은 홍콩, 일본, 우즈베키스탄 3개 국을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만 놓고 보면 사업 성과를 따져서 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제공연예술제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 초청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내 프로그램을 줄이면서까지 해외 초청을 남긴 판단의 근거가 있을까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비가 미반영됨으로 해서 사업 자체가 축소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공연예술제기 때문에 금액이 축소되는 만큼 국제공연에 대한 외국팀만 운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국제라는 이름 때문에 해외 공연을 남겼다면 결국 사업 내용보다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됐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외 초청이 국내 초청이나 대학연극제보다 군민이나 지역예술계에 더 큰 성과를 냈는가 평가해 보셨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주위에 국제공연예술제라고 했을 때 국제팀이 없다고 하면 또 외부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무슨 국제공연예술제냐”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평가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잘한 것은 계속하고 또 효과가 없었던 것은 줄이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꿨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했는데도 매년 비슷한 프로그램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평가는 예산 편성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지금 국제예술제 내용하고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조금 변경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현주위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배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공연료는 약 7,770만 원, 거기에 임차료는 약 22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에는 공연료가 6,400만 원으로 약 1,370만 원이 줄었는데 임차료는 2,141만 원으로 한 1,919만 원이 늘었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오현주위원

물론 24년에는 예산시네마 광장에서 야외공연을 했습니다. 맞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오현주위원

이곳은 행사기간 중 9월 20일은 예산장날이었고 주말도 포함돼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도 시장을 찾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있었을 테고 예산시네마 광장을 공연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시장과의 연계나 관광객 유입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예산시장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예산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연 자체를 조금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오현주위원

네. 그래서 기존 시장 유동 인구인지 진짜 이 예술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관객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4년 임차료가 전년도보다 약 1,900만 원 늘었기 때문인데요. 시장과 연계하기 위해서 야외무대를 선택했다면 그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들여서 선택한 장소였다면 관객 증가나 상권 이용 같은 효과를 확인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가가 없이 단순히 야외 공연을 했기 때문에 임차료가 늘었다고 한다면 군민의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제대로 쓰였다고 판단하기 어렵죠. 사람이 많은 곳에서 행사를 했다는 것과 그 행사가 사람을 불러왔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추가 비용을 들였다면 그 차이를 행정이 확인했어야 합니다. 공연예술제에서 무대와 시설은 작품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공연료는 줄이고 임차료를 크게 늘린 구조라면 결국 무엇을 중심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해외 몇 개국, 몇 팀, 청소년 지원 몇 명 같은 숫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숫자는 사업 실적이지, 그 자체가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13일을 이어왔는데 이 예술제가 예산군민과 지역문화예술계에 남긴 가장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국제공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연단체 외국단체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계제에 그런 공연을 통해서 외국에 어떤 공연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현주위원

그건 목적이고요.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게 제 질문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예산의 예술인이 성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 청소년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군민이 기다린 축제가 됩니까? 그 축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국제예술제인데도 말입니다. 외지인이 또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예산을 찾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청소년 독백대회 267명이 있습니다. 267명이라는 숫자 이거 군에서 그 수치를 확인하셨습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건 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오현주위원

그런데 그건 단체에서 올라온 수치인 거죠. 직접 신청 자료를 보거나 그런 확인한 건 아니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단체에서 신청한 부분을 판단한 겁니다.

오현주위원

예. 숫자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드린 질문이 이 예술제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고요. 예산 지역에 진짜 지역을 대표할 만한 예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예술제는 오래됐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자원을 다시 확보해서 제대로 된 국제공연예술제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지역 예술인과 청소년 중심으로 특화할 것인지, 또는 예당호라는 지역 자산과 국제 교류를 결합해서 완전히 새롭게 구조를 짤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축제의 방향성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군민의 세금은 행사를 치르는 데 쓰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지역에 무엇인가 남겨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당국제공연예술제가 매년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군민이 기다리고 외지인이 찾아오는 예산의 대표 문화자산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업에서는 예산의 우선순위와 성과 기준을 분명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예당국제공연예술제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우리 예산군에 문화, 예술, 관광을 보듬고 있는 부서인데요. 과장님이 보실 때 실질적으로 지금 오현주 위원님이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축제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축제는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하고 예산군을 알리는 부분이라면 홍보를 통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예산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원위원

그러면 지역예술제가 존재치 못하고 국제예술제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가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의 팀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국제라는 것이 충청권에 유일한 행사를 하는 부분이고 국제라는 다른 외국의 팀들이 어떤 공연을 하는지 그 내용들을 공연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길원위원

네. 행사는 연계성을 갖고 계속 지속하는 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단,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연속성으로 가려면 거기에 들인 가치가 나타나야 됩니다. 평가를 하셔서 앞으로는 심도 있게 행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가야죠.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 때마다 빠진 적 없습니다. 교양 프로그램부터 모두 다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돈은 돈대로 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줘서 지금 오현주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문화관광과가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셔서 축제가 축제다운 그런 축제가 되고 군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사실 홍보 분야거든요. 이게 범위가 크다 보니까 홍보는 어느 부서든지 간에 소소하게 조금이라도 없는 부서는 없어요. 조금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타이틀 자체가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귀 부서에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 참작하시고, 바로 우리 문화관광과가 지향하는 그 부분. 문화예술 진흥하고 관광 자원 개발 및 홍보의 부서라고 본 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문화예술은 우리 군민들의 정서 함양도 있고 또 관광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를 이끌어가신 우리 이성용 과장님, 바로 당신이 문화예술의 가치입니다. 앞으로 예산군 문화예술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네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네.

이정호위원

2025년도에 요리예술특화거리 사업이 있었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정호위원

자료 있으세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이정호위원

요리예술특화 사업.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국비 3억, 군비 4억, 공공예술 프로젝트 2억 5,000, 야간 경관등·보안등 설치 3억 3,000, 특화 디자인 조경 계획 1억 2,000.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정호위원

이 사업의 집행액을 보니까 2,109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고 6억 7,800만 원 명시이월 됐고 전액 미집행됐어요. 이 사업을 안 한 거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왜 안 한 거예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이게 콜라보라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이 진행이 되면 주택에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청년문화 스페이스그래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에서 LH에서 취소하는 바람, 상황에 따라서 그 사업 자체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정호위원

공모 사업이었나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2,109만 원은 이게 그건데,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용역비,

이정호위원

설계비나 용역비 같아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럼 헛돈 날린 거네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 용역을 추진했고요. 그런 과정에 공공임대주택에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 용역 자체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정호위원

이런 부분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산 계획을 세우고 편성을 할 때 이게 실제로 진행 가능한 사업인지 꼼꼼히 살피셔야지. 설계비만 지불하고 공사도 진행 안 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 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온천발전 종합계획 세부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중장기로 10년 계획해서 용역사에다 반영한 내용인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당초에 2024년도에 온천도시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처음 발주했고요. 그 사업비가 지정이 되면 15억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용역을 발주해서 그거를 신청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임애민위원

그 내용입니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위원

아니, 뭐 다른 내용이라면 더 질의를 드릴 건데, 지정이 안 된 내용이라서.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39페이지 예산시네마 정산 내역인데요. 예산시네마 위탁을 우리가 몇 년도에 시작했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 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2017년도에 작은 영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민간 위탁을 주기 시작했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처음 영화관을 짓고 우리 관람객도 많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찾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예산시장도 활성화가 되었고 관람객 수도 많고 관광객 수도 많이 늘었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네.

이정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처음에 사용 수익허가 입찰을 해도 참여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서 우리가 문화원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맞나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아마 그 문화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운영할 수 있는 데를 공모했다가 안 돼서 문화원에서 그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럼 우리 민간 위탁을 이렇게 주면서 지금 우리 위탁 보조금까지 매년 3,000만 원씩 주고 매출액도 2% 이상 위탁 수수료를 주고 있네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10년 전에 비해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예.

혹시라도 우리 사용 수익허가 입찰을 참여 하면 참여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지금 기간이 2025년도 6월에서 28년도까지 위탁 계약이 돼서 그 이후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8년까지입니다.

이정순위원장

28년도까지는 우리가 문화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보면 23년도에는 그 정산 내역을 좀 살펴보면 상당히 상영대금이나 이게 다 50% 정도이고 좀 많이 부진한데 이때는 뭐가 있었나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초에,

이정순위원장

우리 공사 있었나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5월에서 9월까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때 공사했을 때?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지금 우리 극장이 참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많이 더울 때는 거기가 또 시원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추울 때도 물론 들어가 계시고, 화장실도 인근에 있지만 또 많이 가서 쉬시기도 하는 공간인데 그만큼 우리 예산군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고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물론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는 쓰레기도 더 버려야 되고 화장실 청소는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만큼 또 부서에서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 예산시네마 극장이 예산군에 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장의 질의 예산시네마 정산 내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계약서에 과장님 보니까 먼저 계약서, 예산군 작은 영화관 위·수탁 계약서에는 7조에 당해연도 매출액의 2%를 위탁 수수료 을에게 지급한다. 여기 내용이 있는데 25년도 새로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위·수탁 협약서에는,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그런데 매년 3,000만 원은 무슨 근거로 지급을 하는 거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당초에 202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서 9월까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수익 사업이 없습니다. 수익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1억 2,000을 해서 그 뒤로는 수익금이라든지 운영이 잘 돼서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 그래서 금액 자체가 기준이 3,000만 원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운영 차원의 그런 부분에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정호위원

지정 3,000이,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딱 정해진 건,

이정호위원

24년도에도 3,000을 지원해 줬고 25년도에도 3,000을 지원해 줬는데 매출을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지원금이 나가더라고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좀,

이정호위원

그래서 조례를 찾아봤더니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요. 이 수익 분석, 손익 계산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지출을 안 해도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은?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지금 보면요. 연도별로 보면 상반기 때 관람객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되면 또 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입, 세출을 따져보면 금액이 몇천만 원 되는 게 아니고 몇백 정도, 2~300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권료라든지 지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산하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서 지출하다 보면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정호위원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이런 계약이 없어요. 아주 수탁자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계약이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탁 수수료 2% 올해도 지불할 거예요? 계약서에 없던데,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정호위원

계약서에 내용이 없던데?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건 지급 안 합니다.

이정호위원

그건 안 하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삭제, 삭제가 됐습니다.

이정호위원

지원금은 또 주시나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지원금은 계속 운영 차원에서 주는,

이정호위원

경영 상황을 봐서?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운영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정호위원

경영 상황을,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운영 상황에 따라서,

이정호위원

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를 안 받는 이유가 현재 예산문화원에 위탁 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무상이 아니고 민간위탁 계약을 한 거고 이건 세입과 세출을 결산한 다음에 매년,

장순관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에서 무상으로 바뀌었잖아요, 현재 다시 계약한 거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탁인데 이게 위탁이라고 해서 돈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장순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2%를 안 받을 거 아니냐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위탁 수수료, 수수료.

장순관위원

무상이라는 자체는, 수수료 자체를.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수수료를 저기,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그거 변경되는 바람에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가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장순관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무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 왜 바뀌었냐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한 것이고 이거를 무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건물에 대한 이용하는 부분에 세입과 세출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결산을 하고 나면 매년 남은 금액에 대한 건 군에 세입 조치하는 부분이고,

장순관위원

그럼 성과에 의해서 수익에 처리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세입과 세출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5년부터 위탁 계약 28년까지는 그러니까 잉여금이 있다고 그러면 잔액이 남는다 그러면 그 금액을 잉여금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2028년도에 그런 부분에 최종적으로 저희 예산군에 세입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장순관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장순관위원

수익금에 대해서?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 자체가 그런 뜻이라는 얘기에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바뀐 건 아니고 수수료만 20%를 안 주는 거에 대한,

장순관위원

우리가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수익금의 이득에 대해서 그건 예전에도 똑같이 저기 했잖아요. 수익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세입과 세출을 결산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게 됩니다.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금이 아까,

장순관위원

위탁과 무상이라는 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네, 결론은?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무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아까 진흥문화법 그 관련된 법에서 무상으로 생활 문화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고요.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세입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세입과 세출,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하고 난 다음에 잔액을 저희들한테 군에 세입 조치,

장순관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먼저 위탁하거나 수탁할 때나 똑같은 잔액을 지급하는 거고 그럼 진흥법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바꾼 거라는 얘기예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원래는 그렇게, 무상은 한 부분이 맞고요. 진흥법에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무상으로 준 거고 이건 위탁에 대한 건 별도로 계약 협약을 한 겁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위탁이나 무상이나 별 차이가 없다. 저기 글자만 바뀌었을 뿐이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순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40분부터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석에 앉음)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순관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1페이지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장순관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자료 2페이지 최근 2년간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11월 이후 계약 대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1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네.

장순관위원

2025년도 11월 18일 계약금액 5,455만 6,920원, 이월 여부는 ‘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네.

장순관위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이 사업은 1층 민원봉사과 세무 창구 앞에 세입통합무인수납기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고지서 발급하면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카드 수수료가 전 카드사로 확대되고 민원인들이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5,400만 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원래 상반기에 추진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방세 정보시스템 연계가 미흡된 바람에 그래서 구축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서 연말에 구축하게 됐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지연 사유를 보면 시스템 전환에 따른 행안부에서 지연이라고 적으셨는데 부서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연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네.

장순관위원

연초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세무과는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납부 건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사용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월 한 30건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 홍보해서 앞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적극 홍보해 줘야 할 것 같고요. 이장단이나 다른 단체 회의가 있을 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무료로 하는 그런 상황도 설명해 주시면 우리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에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염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과장님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네.

장순관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모두 7건, 종국결과는 취하가 5건, 기각 2건, 소송비용 회수 여부는 7건 모두 ‘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소송비가 현재 전국적으로 166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각자 부담을 했고요. 대부분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 청구를 안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7건 가운데 6건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이고 나머지 1건은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7건 전부가 지방소득세 관련된 그런 자료인 것 같고요. 다만 사건번호를 보면 2020년에 접수된 사건이 2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5년 1건입니다. 2026년 1건까지, 최근 3년 자료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오래 끌었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건 모두 여부가, 취하된 5건은 사정에 따라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만, 기각으로 종결된 2건은 예산군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여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이 부분은 법인지방소득세가 원래 독립세가 아니었는데 2014년도에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이월세액공제를 법인세 쪽에서는 해주고 있는데 우리 지방소득세 쪽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돼서 그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판결이 한 3, 4년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법인별로 계속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송 건수가 많아진 거고요. 결국은 2023년 11월 30일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다 취하된 것도 소송을 진행하다가 어쨌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가도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승소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7건 다 승소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다 징수를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승소하기 전까지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고발 또는 조정 또는 고발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연됐다는 말씀인가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판결나기 전까지.

장순관위원

그러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거 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장순관위원

최종 확정까지 3번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100개 넘는 자치단체 공동피고인 사건이라는 거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전체 우리 군만 아니라 166개 자치단체가 다 관련돼서 대규모 법인입니다. 대규모 법인들이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결국은 다 패소해서 결국은 지자체에다 납부를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기각된 것도 있고 종료된 것도 있는데 소송비 회수에 대해서 검토는 확인하셨고 그에 대해서 대장이나 이런 게 기록돼있는 게 있습니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기 전까지 다 확인했는데 이게 담당자들이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변호사비가 따로 들어간 비용이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변호사비가 없이 우리가,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자체,

장순관위원

자체 서류만 해서 옮겨서 직원이 직접 갔다 왔다는 얘기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갈 때 보면 수행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지, 증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인한테 지불 요청을 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가압류한 적이 있나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오기 전까지도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법무통계 쪽에서 확실히 답이 안 와서 제가 추후에 더 파악을 해서 인지라든가 증지라든가 이런 것도 소송비용에 확정 신청을 해서 사실은 청구해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장순관위원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제가 그걸 방금 오기 전까지 지시를 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법무통계에 확인했는데 확인이 정확하게 안 돼서 제가 이 부분은 더 시간을 갖고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그러면 보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법원에 갔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네.

장순관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서로 쟁점이 가기 전에 우리가 민간인과 타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은 감사 자료 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무과는 해당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러면 다음 장으로 11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도 역시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장순관위원

감사 자료 12페이지 2년간 연도 말 11월, 12월 사업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또한 해당이 없음으로 통보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장순관위원

13페이지 공유재산무상 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해당이 없다고 과장님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장순관위원

14페이지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정판결일 기준으로 회계과 소관 소송은 2건 모두 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지금, 회계과...

장순관위원

죄송합니다. 제 발언 끝났습니다. 고속도로로 가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웃음

이정순위원장

끝났으니까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 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무상 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황두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6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들어갈게요.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과장님하고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여기가 행감장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약명 보면 다섯 군데 가운데 4건이 용역이고요. 2개로 나눠집니다.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과 특성상 기술적 연속성이 필요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지금 지방세 하드 전산 유지 보수 용역 같은 경우는 고속프린터 저희들이 고지서를 출력하기 위해서 고속프린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고속프린터를 유지 보수하는 전문업체가 우리 예산군에 있기 때문에 예산군 관내 업체로 해서 매년 계약을 하고 있고요. 개별주택 특성조사 용역 결의는 2025년하고 26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측량업하고 수치지도 제작업 전문업체가 관내 예산에는 현재 없기 때문에 공주에 있는 업체로 해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고요. 세입 통합무인수납기 설치는 현재 도내로 제안 입찰 공고를 해서 이 부분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천안업체로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5,400인데 이 부분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세무과는 여러 가지 특수성도 있고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계약금액 분포가 용역, 물품 총 5건 중에 3건이 1,900만 원에서 2,200만 원 사이 구간에 몰려있습니다. 비율로는 60% 정도 되는데요. 이 부서가 제시한 근거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추정가격 상한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3건 용역비 산출 근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과업의 내용에 비추어서 용역비의 적절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하드웨어 유지 보수는 사실은 수년 동안 금액을 올리지 않아서 금액이 계속 이 정도 금액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속프린터를 지금 저희들만 쓰는 게 아니고 관내 세외수입 수도요금이라든가 모든 부서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꽤 많고 해서 금액이 적긴 한데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재료비하고 포함해서 산정해서 2,100만 원 정도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늘 매년 모든 과, 부서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업체 지역업체들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세무과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세무과처럼 어떤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어서 지역업체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해 감사하고 연결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많지 않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분리 발주 자제하고 관내업체와 계약하라는 처리 요구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말이 4, 5건이지. 특수성을 가진 관외 업체 빼고는 전부 분할 발주라든가 아니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정말 좋은 취지로써 그런 업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같은 날 여러 개 몰린 게 없고 관외 업체도 없고 이 부분은 굉장히 개선에 충당하는 그런 결과치를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관내 업체와 분할 발주는 지난해 지적을 지키신 건 분명한 성과고요. 여기에 더해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바는 매년 반복된 용역은 계약 전에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한 번쯤은 더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나목을 적용하는 계약은 추정가격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계약서에 함께 남겨주자는 겁니다. 세무과는 계약 부서가 아니라 부과나 징수가 본업인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전산상 전문성을 띄고 있는데요. 같은 유지 보수와 조사 용역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 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세무과는 이 항목에 대해서 해당 없음으로 제출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맞습니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황두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그러면 황두현 위원님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공통사항 두 건 있습니다. 8쪽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에서 저한테 자료 주신 게 한 22건이 여기 처리 결과에 안내를 했고요. 10쪽 보면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8쪽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요청해서 보는 중에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추려서 봤습니다. 봤는데 첫 번째가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과정에서 비효율적 행정 처리와 담당 공무원의 무지로 인해 겪는 불편함, 이게 민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김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이건 우선 담당 공무원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그분한테 사죄를 드렸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화하는 과정에서 면사무소에 전화했을 때 담당자가 답변한 내용하고 우리 군에서 담당자가 답변한 내용을 그분이 오해를 해서 된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잘못 설명한 건지 그건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어쨌든 그분은 사망하고 상속등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법정상속하고 협의분할 상속이 있는데 법정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이도 취득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상속등기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준비해 오라고 안 했는데 와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법정상속대로 안되니까 협의분할상속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설명을 안 해 주고 그 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요구해서 불편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직접 오셔서 대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받고 약간 불친절하게 했다는 그 부분에서 민원을 같이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은 명확합니다. 법정상속인 경우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그냥 지분대로 와서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정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못할 경우에는 협의분할해서 재산협의분할상속서를 첨부해서 취득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협의분할상속해서 요구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요. 과정에서 좀 불친절하고 친절하지 못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친절, 또 업무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예산군에서도 처리 결과 안내에 보면 귀하의 상속 취득의 신고를 위한 방문 시 친절하고 명확하게 응대하지 못한 점에 정중히 사과드리며, 이후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과 직무교육에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회신을 그렇게,

김영진위원

회신 결과에 그렇게 돼있어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자동차세 부과 부당성에 대해서 또 민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 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이 부분은 민원인께서 좀 잘못 오해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원시에서 사망한 이후에 저기 뭐야, 자동차세 납부한 거를 저희 군에서 부과한 걸 납부한 걸로 착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해서 한 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납부한 거를 착각하셔서 “냈는데 왜 또 고지서를 내보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잘 시켰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죠. 지금 일단 사과와 추가 납부 세액 환급 조치를 또 해 줬어요. 그렇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세 번째 민원에 보면 이것도 세금 관련 민원이거든요. 세 번째 그 건을 보니까 중복되는 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이게 5건 중복됩니다. 이게 반복 민원입니다, 계속.

김영진위원

네.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사과와 환급 통보 이런 그 내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과, 그런데 적법하게 우리 세무과에서 일을 처리하고 또 했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런데 왜 우리 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사과와 또 환급 조치해 주고, 내용을 좀 쭉 봤어요. 그런데 세무과에 참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지 또 표현을 왜 또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건입니다, 사실은. 지금 2025년 9월 2일에 처음으로 민원을 냈어요.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이 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 너무 길어서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일단 좀 어처구니없는 게 필지별로 고지서를 원래 내가 10필지가 있으면 10필지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과세하는 게 맞는데 그 필지별로 나눠서 과세해서 그것이 2,000원 이하인 건 소액부징수로 과세하지 말라 이런 주장을 비롯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주장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민원 회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민원을 저희들한테 세무과로 아니,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또 제기했고요.

김영진위원

그렇죠. 국민신문고로.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동일인이 반복 민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무과로 9월 29일 또 이의 신청, 정식 이의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이거 이의 신청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세무사분들 몇 분하고 해서 민간인들까지 해서 거기에서 기각 결정까지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분이 다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요.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해서 군수님과 우리 담당 팀장을 함께 묶어서 고소를 해서 우리 직원이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 정말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감사팀에 감사를 또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하면서 경찰서에 고소 내고 우리 군 감사팀에다가 감사 내서 우리 담당 팀장은 또 그 감사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했고 그다음에 감사팀에서도 이제 문제없는 걸로 회신이 되니까 조세심판원에 올해 1월 26일에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을 의뢰했는데, 그것이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다 각하 3개, 3건이 각하됐고 1건은 기각으로 해서 저희들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최종 판결이 난 사항이라, 물론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업무 처리하면서 하다 보면 좀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분은 어쨌든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거기에 폭언까지 저도 제가 1시간 동안 욕을 들었습니다. 이분한테 한 1시간 정도 통화하면서 욕설을 들었는데 제가 다 녹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이 대응을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김영진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지금 어쨌든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거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분이 더 이상 제기를 안 하면 우리도 이제 마무리하겠지만 어차피 공무원이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들한테는. 그리고 또 어쨌든 계속적으로 대응 뭐야, 민원이 야기되고 확산되면서 다른 일을, 이분 일로 인해서 사실 담당 팀장은 엄청나게 다른 일을 못하면서 여기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변호사도 상담하고 여러 가지 상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하고 대화할 때 조금 이렇게 언어적이나 이렇게 하면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을 넣고 하잖아요. 저도 그거 잘 이해하고요. 그래도 하여튼 우리 민원인들은 이런 세무적인 그런 세법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우리 혹시 고문 세무사나 어떤 협업 저기가 있나요? 협업원은?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세무사는 심의위원으로 위촉돼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마을 세무사 이렇게 두 분 위촉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고문 세무사는 따로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권고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직원들이 진짜 이 세법에 대해서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또 이런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또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세무사가 있잖아요. 세무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한 여덟 군데 정도.

김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문 변호사를 하듯이 우리 세무과에도 그런 편성이 돼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것을 저기 세무사에 가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 협업을 걸어놓으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직원들이 고통을 많이 안 받고 할 수 있잖아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김영진위원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세라 사실은 세무사님들이 지방세 분야의 전문성이 조금,

김영진위원

없어도,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있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래도 세무사님들도 나름대로 지방세 분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그런 협조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고문 세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왜냐하면 지방세에 대해서도 이런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그쪽하고 협업을 하셔서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럼 그쪽한테 의뢰하는 방법 또 민원인이 찾아가서 그쪽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비용이 많이 안 들어도 될 거예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방안을 좀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위원

세무과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았을 때 국민신문고, 조세심판원 두 부류로 이게 건수가 유독 많습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네.

임애민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한 22건 중에 국민신문고, 조세심판원 민원 접수하기 전에 군에 먼저 민원 제기한 건수는 혹시 몇 건인가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지금 두 건이 군에 민원 제기해서 안 들으니까 조세심판원에 간 건이 지금 두 건이 17번, 2026년 1월 26일 조세 심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건 하나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요청해서 생애 최초 감면 그 부분에 대해서 2건이 있습니다. 군에 민원 제기했다가 안 되니까 조세심판원에 제기해서 결국은 다 패소했습니다, 기각되고.

임애민위원

그러면 대부분 군에 민원 제기를 안 하고 직접 체납자 이분들이 직접 국민신문고나 또 조세심판원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군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기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거쳐서 이의 신청에 불복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행안부나 도에 심사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식이 우리 이의 신청을 거쳐야만 조세심판원이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냥 일반 국민신문고는 그런 거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로 해서 먼저 민원을 넣어서 해결이 안 됐을 때 조세심판원이나 우리 지방세 이의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하는데 어쨌든 지방세라는 게 특성이 세금을 깎아달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조세는 법률주의잖아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엄격하게 우리는 재량보다는 귀속 행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량으로 판단해서 봐주거나 했다면 이게 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다 어쩌면 법률 행위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어쨌든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법규 연찬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사실은 주장에 맞지 않는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사실은 시간적, 행정적 낭비가 꽤 많이 있는데 그건 민원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일이 이의 신청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 단계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봐줘야 된다, 이거는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하면 가능하면 민원인 편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의 신청이라든가 심사 청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군으로 민원 제기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소한 민원이라도 또 우리 다 군민이잖아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네.

임애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좀 법규 테두리 내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소소한 면에서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판결이 났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어제 저녁에.

이정순위원장

어제?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원이 사실은 좀 지식적이고 금전적인 민원이다 보니 부서에서도 아마 정확한 답을 드려야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민원 받는 분이. 그러면 과장님께서 특히 그 부서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맡고 계시는 분과의 소통을 좀 많이 하셔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많이 풀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담당 공무원이 사실은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 과장한테도 막 그렇게 할 정도인데 한 20분 이상을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 의식을 가지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일심동체로 서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물론 민원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그렇게 했겠냐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만 원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7쪽입니다. 과장님, 26년 6월 30일 현재 자동차세를 2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30명이고 체납액은 9,231만 1,000원으로 보이고, 그리고 위 두 표는 합계가 서로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 실적은 25년 5월부터 26년 6월까지 번호판 98대를 영치했고 그다음에 85대를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352건에 4,273만 4,000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으로는 영치한 차량이 반환과 징수로 어떻게 이어졌고 또 현재 얼마가 남아 있는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치한 98대 가운데 85대를 반환했다는 뜻인가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번호판 영치가 이 기간만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5년 전에 번호판 영치한 것도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도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감사 기간만 뽑다 보니까 2025년 5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만 98대를 영치해서 그중에 영치할 때 체납액이 6,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영치한 것 중에서 반환 그러니까 와서 내고 찾아가거나 또 다 전액 못 내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업을 하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끌고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와서 사정을 하면 확약서나 각서 같은 걸 쓰고 돌려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환받은 대수가 85대에 4,200만 원 정도를 징수했는데 지금도 현재 저희들 번호판은 사무실 지금 읍면에서 지금 관리하다 보니까 정확한 대수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를 지금 본청하고 읍면 직원 합동으로 해서 영치된 번호판을 읍면 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읍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대수는 한번 나중에 파악해서 제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아, 그러면 단순하게 숫자로만 봐서 우리가 볼 때는 13대? 13대라고 이렇게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렇지 않네요, 그러면.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네. 10년 전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떼어놨는데 그냥 방치한 차량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아파트 오래된 낡은 건물 같은 데 가면 막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경우 번호판 영치를 해도 치우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않고 내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오래된 차량도 있고 최근에 영치한 차량도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네.

오현주위원

그리고 체납 459건 거기에 대한 6,367만 원은 영치한 98대에 딸린 체납이고 징수 352건 거기 4,273만 4,000원도 같은 차량에서 거둔 실적일까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이거는 같은 차라고 보기에는, 일단 징수한 건 저희들이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치한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징수했다기보다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징수한 거, 그 기간 동안 영치한 건 이만큼이고 또 기간 동안 징수한 건 이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표기를 했거든요.

오현주위원

그러니까 차량 대수와 체납 건수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그 영치한 데가 바로 징수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간 동안 영치한 게 얼마이고 또 징수한 게 얼마이고 이렇게 기간 개념으로 해서 뽑다 보니까 기간 동안 번호판 영치로 해서 징수한 거를 반환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대수와 건수가 같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게 차량 한 대에 여러 건의 자동차세가 체납될 수도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 영치한 98대의 체납액 가운데서 실제로 얼마를 거뒀고 얼마가 남았을까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 반환한 85대 아까 생계 유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납부하거나 완납하거나 일부 납부하거나 한 경우에 반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환 사유하고 그 이후에 납부 상황을 구분해서 관리도 하시지만 또 저도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오늘 확인되지 않은 많은 내용은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받도록 하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번호판 영치는 밀린 자동차세를 받기 위한 조치인데 다음 자료부터는, 사실 이 자료로 문자로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최대한 영치와 징수 실적을 따로 적는 데 그치지 마시고 영치한 차량 가운데서 몇 대를 받아냈고 또 얼마를 징수했고 또 현재 몇 대와 얼마가 남았는지도 알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은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죠?

오현주위원

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자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동차가 아파트에 방치돼있다고 했잖아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세를 못 받았을 때는 가압류 신청을 했을 테고 가압류했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있잖아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번호판도 탈착돼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냈을 때 일단 그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공매처리를 해서 매각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만약에 쓸 수 없으면 우리가 폐차하더라도 수입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그런 처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몇 건이나 되는지.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고도 그냥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경우는 저희들이 끌어다가 공매를 직접하고 있고요.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을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워낙 현재 아까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 전체 체납액의 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6억 9,300 정도 체납이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 체납 군세 중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 가능하고 우리가 압류가 됐기 때문에 견인해서 공매 처리하고 있고 또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폐차장에 갖다 놓으면 폐차장에서 폐차 처리하게 되면 체납세금 충당하고 나머지 남는 건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비과세 처리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오현주 위원님이 안 물어보셔서 제가 물어봤고 우리가 강제로 폐차장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대방한테 그 기간이 한 달 동안인가 아마 전달하고 안 됐을 때는 정리하는 거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소멸시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낼 수 없을 때 우리가 강제로 소멸시킬 정도이고 그걸 처분하고 나서 금액을 못 받았을 때 진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렵고 한 사람들은 소멸 제도가 있잖아요. 세금 소멸제도. 그게 한 몇 % 정도 가지고 있나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시효소멸, 정리보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받아서 결손하는 비율이요?

장순관위원

예.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결손은 어쨌든 저희들이 결손도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리보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체납액을 교부세 산정할 때도 여러 가지 우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체납액 자체가 절대금액이 많아지면. 그래서 정리보류를 매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체납액의 한 10% 정도 정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왜냐면 우리가 세금을 정부에서도 지원금도 더 들어올 테고 못 받으면 그만큼 우리가 지원을 못 받고 이게 상대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동차세 못 낼 정도 되면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가압류 된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우리 군에서 2차, 3차 가면 결국은 폐차시켜도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청 주차장에 보면 장기 방치된 차 있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군청 지하주차장에요?

이길원위원

아니, 노상에. 7월 30일까지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에 의뢰했을 때요. 지금도 차가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딱지는 이것저것 많이 붙여놨어요. 그런데 보기도 흉하고 지금 영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확인해서 혹시 자동차세 체납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 취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부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7월 말까지인가 처분해서 차를 그쪽에서 보기도 흉하기 때문에 조치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돼있어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네.

이정순위원장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 요청했는데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 세무과 역시도 홍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이길원위원

하나부터 열까지 보면 세세한 것이 다 홍보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더 민원인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홍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이길원위원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이길원위원

두 번째로 정기분 재산세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 18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이의 신청 접수된 것이 3건인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기각이 되었더라고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중 한 건은 지금 조세심판 청구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세심판원에서 각하 3건하고 기각 하나로 해서 어제 판결 난 건이 첫 번째 건 기각이고요. 조세심판 청구 진행 중이라고 돼있는데 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중과조정 이것도 설명, 세 가지 설명을 드릴까요?

이길원위원

네. 귀 부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이길원위원

만약 청구인이 90일을 초과하여 제기한 것이라면 절차상 각하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가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90일 지나서 하면 당연히 요건이, 각하라는 건 사실은 신청 자격이 안 되니까 그냥 각하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9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당연히 각하인데 저희들은 그건 아니고, 90일 이전에 하긴 했는데 그 요건이 안 맞아서 각하를 3건 했고 하나는 요건은 되는데 부당하다 해서 기각을 한 겁니다.

이길원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심판 청구가 각하가 되건 기각이 되건 우리 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민원인께 확인차 다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행정상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상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불이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심판은 결정이 나오는 대로 본인한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예. 서면 민원도 5건을 살펴보았는데 단순히 과세자료 과세 여부를 문의하신 두 건은 답변 회신으로 처리한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이길원위원

나머지 3건은 납세 의무자 변경 요청과 분리과세 적용을 요청한 것처럼 세금부과 내용 자체를 바꿔달라 요청하신 건들로 전부 미반영 처리되었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이 부분은 토지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 적용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지 같은 경우 세율이 낮기 때문에 농지로 과세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전혀 농지가 아니고 농지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종합 합산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까지 연계돼서 세금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라도 농지로 과세하려고 민원을 냈는데 이건 해당이 안 돼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이고요. 그런 내용이 지금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속등기를 미이행하면 저희들이 주된 상속자한테 과세를 하거나 상속 지분이 높은 자, 연장자순으로 과세 변경해야 되는데 이것도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예. 특히나 분리과세 적용 요청 같은 경우는 올해 1월과 2월에 두 달 연속으로 접수되었는데 반려가 되었더라고요. 납세의무자 변경 요청도 작년과 올해 두 번 접수되었는데 역시 반복하여 반려되었습니다. 이 같은 유형의 요청이 반복하여 접수되고 계속 반려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법령상 명백히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납세자분들께서 요건을 인지 못하고 신청하시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지금 서면으로 아까 3건 다 기각된 사항이고 나머지 서면민원 이의 신청은 공식적인 행정심판 절차의 미신청이고 나머지는 민원으로 해서 접수시킨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재산세가 부과되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군 필지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필지를 과세하다 보니까 현황하고 실제 지목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적용하거나 또 사망자가 생기면 거기에서 종중 간에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해서 납세 의무자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주된 상속자, 상속 지분이 높은 자, 연장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툼 때문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민원은 있는데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들은 여기에 없는 거로 확인이 됩니다.

이길원위원

네. 이러한 요청된 건들이 캔슬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자분들은 본인들의 억울함을 많이 성토를 합니다. 그래서 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고가 빛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서면으로 접수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찾아오시거나 무인으로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도 부지기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서면민원 외에도 전화민원이 꽤 많습니다. 재산세 부과하고 나면 담당자가 전화 민원 해결하느라고 일을 본연의 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세금이라는 것이 반대급부 없이 우리가 과세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은 우리가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부분으로 어쨌든 그 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혹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헤아려서 무리 없이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라는 그 자체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 공직자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산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늘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만 악성민원 또 민원에 대한 가슴에 담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급자인 우리 주무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드리지만 팀장님이나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민원에 대해서 외출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있었던 일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상급자들이 많은 카운슬링을 해서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큰 해소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만큼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스트레스 갖고 활동적인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걸 가슴에 담고 있다 보니까 전자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28살의 기흥시청의 젊은 공직자가 아까운 목숨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담아야 될 부분이고 안타까움 뿐입니다. 그렇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이길원위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군 세무과의 재산이 이완호라면 그 이완호의 능력과 역할로 서울시청 세금 기동대 못지않게 예산군의 재산을 지키고 또한 성장 원동력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정기분 재산세 이의 신청 및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공사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세무과에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9페이지고요. 지금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참 많아요. 체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1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 23년에는 8억 9,000, 24년에는 9억 5,000, 25년에는 10억으로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못 받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이건 저희들도 현재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법인인데요. 지금 재산세가 매년 부과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이유는 재산세가 매년 부과되면서 현재 금액이 늘어난 거고요. 2023년도에는 8억 9,000이었는데 25년도에는 10억 2,300까지 늘어났고요. 이건 현재 저희들도 이게 12년부터 계속 끌어온 체납입니다. 덕산에 모 법인인데 지금 2012년부터 경매가 진행되다 중단되고 진행되다 중단됐는데 2023년 7월부터 임의경매 개시가 결정돼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경매가 너무 늦어서 제가 직접 과장으로 오고 나서 바로 법원에 담당자 만나서 “왜 이렇게 경매 진행이 늦어지는 거냐” 했더니 그 안에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조정하면서 송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늦어져서 했었는데 작년 12월 10일에 다시 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현재 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또 경매 중지 결정이 1월 6일에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팀장이 가서 담당자하고 올해 말에 다시 재기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경매가 진행이 되면 우리 세금도 받고 어쨌든 하나의 매각이 돼서 뭔가 해결이 될 텐데 어쨌든 덕산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지방세도 이것 때문에 10억이 체납돼서 매번 평가 때마다 우리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빨리 경매가 진행이 돼서 소유자가 바뀌든가 절차가 진행되기를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이게 이분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그랬다면 이해는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2년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건 조금 특혜를 주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액 징수 완료는 했는데 체납액이 있는 이유는 뭐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전액, 몇 쪽?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가장 쉽게 내 눈에 보이는 게 24년도 13번 같은 경우도 전액 징수 완료했는데 이게 8건이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체납액은 그대로 있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24년도에는 기준연도가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징수 완료한 건데 25년도에 또 체납,

이정순위원장

또 체납이 있는 거예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24년도에 완료했다가 다시 또 체납이 된 겁니다.

이정순위원장

참... 사실 이런 게 우리 자료를 보다가 제가 24년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행감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전액 징수 완료와 정리보류로 표기된 게 각각 8건과 39건이 있네요? 전액 징수 건은 8건인데 2억 7,000이 되고 그리고 정리보류가 39건인데 14억이 돼요. 정리보류 우리 군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정리보류요?

이정순위원장

예.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정리보류가 전에는 결손이라고 했던 용어인데 왜 정리보류를 했냐면 결손은 전에는 징수권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나중에 어차피 경매가 진행을 하면 또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으로 있으면 계속 체납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독려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정리보류를 해놓으면 일단은 수면 아래에 놔두고 하다 보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리보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보류가 체납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언제든지 경매가 진행이 되거나 공매를 하거나 또 무슨 채권 압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압류를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보류를 적극적으로 사실은 위에서도 권장을 하고 저희들도 정리보류를 통해서 체납액을 좀 줄여야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납액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리보류는 우리가 무재산 행불이거든요.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만날 수 없는 분들인데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면 다른 일을 더 많이 못하기 때문에 정리보류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정리보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럼 이제 정리보류한 사람이 다시 어느 정도 돈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징수를 한다는 뜻으로 제가,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보류 취소하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로 취소합니다.

이정순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24년도 행감 때 가택 수색이라든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라.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과 서로 얘기를 나눴고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출국 금지나 명단 공개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고 또 도랑 우리가 합동 단속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간에 예를 들면 홍성이나 이 지역 간의 합동 단속도 때로는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이렇게 해보거든요. 물론 우리 이번에 5명 징수팀이 새로 생겨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에서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24년도 행감에서 했으면 25년도에는 뭔가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행감했을 때 연체료가 24년에는 34억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자료 보니까 늘었어요. 44억 5,000만 원, 그렇다면 부서에서 노력한 게 결과론적으로는 보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현재 체납액이 67억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45억 9,400만 원으로 68.5% 정도 현재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이 늘어나, 지금 연도별로 작년에 이월체납액이 줄었거든요. 처음으로, 매년 10억, 20억씩 늘어나다가 작년에 73억에서 67억으로 줄었거든요, 이월체납액이. 노력을 많이 해서 줄이긴 했는데 저희들도 장담을 계속 못 하는 게 예산군이 있고 기업도 많고 또 나름대로 개발 단계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내포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기업 입주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세수도 많이 현재 우리 1,900억 정도 되거든요, 세외수입 포함해서. 그래서 세수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고 있는데 어쨌든 더 노력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매라든가 출국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징수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정리보류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인정을 하는 건데, 다만 이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이 정리보류돼서 혹시 우리 예산군 세수에 영향을 주거나 혹 그러지는 않겠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과장님, 체납에 대해서 고생 많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이 체납액은 솔직히 얘기해서 갚으려고 하면 갚는데 본인이 안 갚으려고 하다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자 바꾸고 명의 바꾸고 자기네 명의로는 차 한 대도 안 돼 있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 체납이 누적돼서 계속적으로 이게 매년마다 그것이 이관되고 이관되고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고액 체납은 덕산 뭐라고 하시는데 그쪽 관광단지 내에 있는 분인데 그 사람도 사실상은 체납하고 다니면서 자기는 제네시스 최고급 차 끌고 다녀요. 자기 명의로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우리 체납액 딱지도 못 부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냥 연결되는 고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든지 해나가야지. 계속 누적되면 사실상 우리 예산군의 이미지도 안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정리할 건지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어쨌든 정말 서울 TV를 보다 보면 재산이 많으면서 금괴를 숨겨놓으면서 세금을 안 내는 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비춰보다 보니까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군에서는 금괴 숨겨놓은 사람을 사실은, 물론 저희가 못 한 건지는 몰라도 그런 걸 숨겨 놓으면서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어쨌든 고액을 상습적으로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단의 노력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또 제보해 주시거나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수색 방법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예산군에서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경험은 정말로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서 생계형 체납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면서 좀 가슴 아픈 부분들이 우리 군 체납자도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체납자도 군민이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체납이 있지만 이 많은 분들 중에서 다 군민들이 사실은 체납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계를 이어가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제가 면장 할 때도 체납된 데 가서 밥도 팔아주고 그러면서 세금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무과장 하면서도 만약에 정말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금 때문에 밟아서 진짜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살아가면서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어쨌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 체납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건요. 법인일 경우에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을 하시잖아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럼 2차 납세자 지정했을 경우에 그분도 못 낼 경우에는 어디까지 다 지정을 할 수 있는지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법인이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주주 명부를 확보해서 주주 명부에 그 주식 비율이 50%가 넘어가면 과점주주가 돼요, 과점주주. 그러면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2차 납세 의무자가 지정이 되면 체납자하고 똑같이 조치를 합니다. 그분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고 그분 재산이 있으면 공매도 할 수 있고 2차 납세 의무가 지정이 되면 체납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체납 징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체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인도 대표자 명의로 100% 주식을 갖고 있다거나 대표자가 50% 이상 주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나머지 가족, 친지들이 50% 이상 주식을 갖고 있어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한테 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해서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2차 납세 의무자가 그러한 재산이 없다든지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똑같이 지금 우리 지방세 체납 처분하는 거와 똑같이 정리보류,

김외숙위원

그래요? 정리보류 하시는 거예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김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좀 답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제 말씀에요? 제 얘기?

이길원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이 지금 그 위치에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특단의 조치요?

이길원위원

예.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만들어 가는 거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이길원위원

자, 그러면 특혜냐 아니면 뭔가 조금이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냐, 어떤 부분입니까?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어쨌든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정순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왜 해를 거듭할수록 건수도 건수지만 금액이 늘어나느냐? 흔히 말합니다. 받을 놈은 기억하는데 줄 놈은 기억 안 해요. 그렇죠?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예.

이길원위원

장순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줄 놈이 주지도 않고 누릴 건 다 누리고 다닙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우리 과장님 지금 이야기한 건 소액도 그렇고 고액도 그렇고 고액은 그런 경우는 없지만 소액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민이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면서 달래가면서 좋은 방법을 찾자고 하는 건데 그게 길어지면 이런 질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부서에서 지금 아까 덕산 얘기했는데 그 법인체 같은 경우 건질만한 거 뭐 있어요? 있어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별로 없습니다.

이길원위원

덩어리만 크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특혜냐 소리가 나오니까 특혜가 아니고 깨끗하게 정리할 것 같으면 부서에서 정리를 하세요.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음)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현위원

과장님, 황두현 위원입니다. 오늘 회계과 감사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항목은 감사자료 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우리 특히 회계과는 개별 사업 부서의 계약을 심사하고 군 전체 계약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래서 회계과가 스스로 체결한 계약의 수준이 곧 예산군 계약 제도의 기준선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의는 회계과 개별 계약에 대한 지적으로만 듣지 마시고요. 군 전체 계약 제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회계과가 체결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모두 49건, 금액으로는 8억 3,143만 원입니다. 분류별로는 공사가 26건 4억 992만 원, 용역이 18건 3억 3,134만 원, 물품이 5건 9,017만 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첫 번째로 계약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도 바로 아래에 몰려 있습니다. 용역과 물품 23건 가운데 계약 금액이 1,900만 원에서 2,200만 원 사이인 건이 9건으로 3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건 중 4건이 같은 좁은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부서가 제시한 근거인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의 추정가격 상한선에 걸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좀 짚어볼게요. 재무제표 검토 용역이 2025년 2월 회계법인 이 부분은 제가 그 사업자명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계법인 청담과 2,112만 원에 계약을 하셨고 올해 같은 3월에도 같은 업체와 정확히 같은 금액 2,112만 원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적극행정 회계 분야 전문 컨설팅 용역도 2025년 1월 공공재정연구원과 1,920만 원, 2026년 1월 같은 업체와 1,900만 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공공재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문 컨설팅 용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사실은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거 맞습니까?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현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회계법인 청담이 지금 자료상에는 서울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인 건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예산에도 청담이 있는데 이게 뭔가...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아닙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 우리 재무제표 검토 용역을 지금 2년 연속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하고 지금 계약을 맺고 계신 건데요. 지역에도 회계법인이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저희가 결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5년, 2026년도 거기 청담하고 했는데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역에도 여러 가지 회계법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 있는 서울 업체랑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심층적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그렇습니다. 관외 업체와의 계약이 전부 잘못이라는 그런 지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3년 연속으로 같은 회계법인에 어떠한 컨설팅을 맡기시는 것도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도 혹시 같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열심히 발굴해 보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다른 내용을 좀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용역 물품 계약 금액이 한도 직하 구간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1% 몰려 있고, 둘째 관외 계약 비중이 30.6%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바는 수의계약 추정 가격이 과업에 맞게 산출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산출 근거를 함께 명확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는 거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최대한 선제적으로 발굴하셔서 지역 경제의 어떤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첫째 날부터 수의계약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황두현위원

지금 각 실과마다 또 부서마다 각 사업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약 서류라든지 자료가 계속 올라올 겁니다. 엄청 많이 올라오시죠?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결재 많습니다.

황두현위원

회계과가 또 많은 그런 계약 부서인 만큼 계약을 많이 하는 만큼 또 인력도 많이 부족할 거라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서까지 포함하고 전에 지났던 부서까지 포함하면 같은 내용입니다. 항목이 다 달라요. 공사와 용역과 물품이 다 구분이 돼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당연히 구분돼있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역 자체가 엄청 많습니다. 건수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로 들어가 있고 공사인데 또 물품으로 들어가 있고 항목마다 다 나눠져 있잖아요. 아침에 첫 번째 과,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과에서 자료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계 전담 부서에서 계약 부서에서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항목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서, 이거에 대한 건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내려보내서 수정해서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까?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저희가 회계과 계약 부서에서 하는 건 거기에 맞게끔 근거에 맞게끔 입력이 되는데요. 각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공공시설운영비로 계약하는 부분들은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대장을 띄우면 거기에 딱 창이 뜹니다. 그걸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감사 중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예. 왜냐면 이게 사실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류상 또 전산에 남는 어떤 서류상에 말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아차 실수했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보다도 나중에 기초가 잘못됐을 때는 결론적으로 부실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인사이동이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우리 과에서 할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한 번쯤은 최종 부서이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살펴보셔서 내년 감사 때는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연도보다는 이런 건수들이 계속 줄어서 기본적인 것들의 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릴게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회계과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 안전진단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시설은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물 관련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황두현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회계과 소관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황두현 위원님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통사항 2건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쪽에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은 1건을 자료 주셨고요. 그리고 4쪽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은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네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군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일부 관계가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의견을 내신 건 6필지 중에 다른 데는 개인적인 거고 경찰청 소유의 부지가 있고 저희가 응봉 노화리 23-6번지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분의 주장은 예를 들면 자기가 낙찰을 받아서 취득세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들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했고 또 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했을 때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봤을 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게 공매로 한 건가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정확하게... 이게 오래전에 6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영진위원

아, 예.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최근에 이뤄졌으면 내용적으로 더 설명을 추가로 드릴 수 있는데 65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저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를 조금 봤어요. 보니까 우리 군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다른 타 기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회계과는 계약 부서에다가 청사 관리 이런 부분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계약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또 민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다 같은 군민이고 주민이니까 군에서도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선제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또 이런 국민신문고나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로 가급적 또 접수 안 하고 우리 군에서 처리해 주는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넓은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사항으로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인데요. 이에 대한 사업이 회계과에는 해당 없음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군 공영주차타워 이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감사 자료 16페이지에 수록돼있는데요. 자료를 요청할 때만 해도 평일 군청 주변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서 차가 오가는 데 불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 이후에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담당 부서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 운영 현황은 현재 회계과에서 맡고 있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CCTV는 건설교통과의 업무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사전에 어느 정도 확인했고 또 최근 불법주·정차 현장 상황도 좋아진 만큼 이 내용을 감사장에서 다시 길게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별도 질의로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영주차타워 이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회계과의 목적이 집행, 지출, 계약 등등 자산 관리하는 데 큰 목적이 있죠?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홍보였습니다.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요청을 했는데 귀 부서에서는 이게 뭐라고 할까, 중차대한 그런 질의다 보니까 자질구레한 것도 있겠지만 홍보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면서도 해당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회계과에서는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홍보가 있을 겁니다. 깊이 큰 홍보의 효과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회계과에서 더욱더 본연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회계과에서 인지를 갖고 작은 거라도 홍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공통 자료 요청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이정호위원

서류로 갈음하고,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해당 없음 자료 제출하셨고,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해당 없음으로,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이정호위원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해당 없음으로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본 위원이, 21쪽입니다. 가족수당 지급대상자 점검 조치 결과 자료 요청을 했는데 매번 반복되는 지적이더라고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호위원

매번 중복 수령,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전 직원들한테 홍보 철저히 하셔서 이런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그래서 매번 매월이든 분기별로 새올에 게시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예. 22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관련 등기 현황을 보니까 각종 조성 사업 등으로 취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공유재산 취득 후 등기는 며칠 이내로 하게 돼있죠? 취득 후 잔금 지급 후.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정호위원

60일이죠?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미리 등기를 내고 나중에 사후에 우리가 토지보상금을 드린 경우가 있고요. 지금처럼,

이정호위원

미리 등기를 하고 보상을 해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건 잔금이라든가 돈 대금 지불한 후에 등기를 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등기를 내고 토지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정호위원

통상적으로 60일 이내 등기를 하도록 돼있는데,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이정호위원

등기는 취득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나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취득 부서에서 합니다.

이정호위원

취득 부서에서?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이정호위원

회계과에서 일괄로 처리를 안 하고?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왜 그러냐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보상도 주고 서류가 완료되면 등기도, 건물 같은 경우 건축물도 하고 등기도 내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예. 취득 후 등기가 안 된 공유재산이 있나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그건 지금 확인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정호위원

없어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예산이 확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 현황을 보면 예산 확보 안 돼서 추진 안 된 것도 있고 추진된 것도 있고 이렇게 자료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충남도감사에서 공유재산 건축물 사용 승인 후 표시 변경 등기 등을 안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그래서 후속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정호위원

완료했어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이정호위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리고 국세 경정청구 세무대리인 수수료 지급 현황 해당 없음으로 자료 제출하셨는데 지난번 추경 때 세무 대리인 수수료 요청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건이 있죠?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호위원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예산군은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 대지에 3,526㎡, 건축물 연면적 4,966㎡로 구성된 1100년 기념관 건립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서 2020년 8월부터 23년 4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준공 후 기념관의 운영 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하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역사문화관 등 무료로 개방하고 기념관 대관시설과 수영장은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호위원

따라서 기념관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를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 부분으로 비율대로 안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건축사업을 추진했던 건축과는 공사 준공 후 회계과가 요청한 자료 요청에 제출하지 않아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로 또 요구하지 않았어요. 회계과에서는, 회계과는 신고 납부 시 과세 사업 부분과 면세 사업 부분을 안분하여 신고하지 못하였고 전체 매입세액 15억 5,200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과세 부분과 면세 부분을 안분하여 9억 5,000을 공제하고 신고하여 부과세를 적게 낼 수 있었으나 과다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정부합동감사 2025년 7월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아 국세 경정청구를 요구하였으나 환급 근거가 부족한 이유로 세무서에서 환급 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환급 불가 통지를 받고 전문가인 세무사를 선임해서 부과세 환급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하여 진행하던 중 세무서의 환급 결정으로 취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관련 법규를 연찬하는 등 자기개발을 통해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군민의 세금 2억 원 이상을 낭비한 사례로 추후에는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순환근무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과세 신고를 담당하는 직원도 세무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 맡고 있죠?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호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가인 세무사나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는 있잖아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정당한 고문료를 지불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무사도 고문세무사를 고용해서 계약을 해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런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저희들도 다른 시군도 한번 봤습니다. 지적당한 게 태안군도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세무직이 있다고 해도 그분들은 지방세 담당 세무직입니다.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정확히 해서 돌려줄 건 돌려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면 이게 2023년도 4월에 준공이 된 거거든요. 이후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우리가 직접 수행할 건지, 민간 위탁할 건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과세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진짜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면 그때부터 부과세를 신고하는데 저희가 180억 정도 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62% 안분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건축 우리가 하려고 하면 관급자재도 사고 공사도, 거기에 덧붙이는 부과세를 돌려받는 겁니다.

이정호위원

그래요. 알아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 공사금액,

이정호위원

이게 보니까 세무직도 아니고 행정직 직원이 안분해서 신고하기에는 부담이 커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정호위원

세무 지식도 없고 반복되는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예산 편성을 하셔서 전문가 세무사하고 이렇게 하세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이정호위원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덕산에 건립 중인 덕산 휴양마을 그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부 위탁하고 일부 과세와 면세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도.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실수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예. 고문세무사 고용하면 되잖아요, 돈 주고. 직원들 부담이 커요, 보니까. 일반직... 세무직 직원이라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맞습니다. 국세다 보니까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 환급 받는 거 하고 다릅니다. 국세 환급 받는 게.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참고하셔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반복되는 실수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본 위원의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 점검 및 조치 결과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관련 등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취득일이 없어요. 그래서 취득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있는 자료들이 60일 이내에 했는지 분간할 수가 없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취득 등기일만 표시돼 있고 취득일이 표시 안 됐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정해져서 취득 그거는 다시 한번 자료를 다 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래서 또 이런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이게 자칫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표시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국세 경정청구 세무대리인 수수료 지급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15페이지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 항목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제출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에는 11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 보면 회계 3년간 예산 전용 현황은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은 12페이지 최근 2년 연도 말 11월~12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요구 대상에서 사업비는 5,000만 원 이상이며, 11월 이후 계약된 건이었습니다. 회계과 제출 자료는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으로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분야에서 회계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은 14페이지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확정판결일 기준으로 회계과 소관 소송은 모두 2건이고, 2건 모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승소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이 사건을 보면 레미콘 사건은 예산군 외 44개 기관이 대전세종충청 레미콘공업협동조합 외 2를 상대로, 아스콘 사건은 예산군 외 34개 기관이 대전세종충남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고, 두 사건 모두 종국결과가 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 모두 승소했습니다. 소송 비용 회수는 레미콘 사건 ‘부’(일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승소해서 일부만 회수했고 전체적으로 회수 못 했다는 그런 뜻이죠?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아스콘 사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겼는데 소송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아스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순관위원

두 가지 똑같은데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레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개 조합이 있었습니다. 두 군데는 저희가 회수를 했고요. 한 군데 지금 충남중서북부 레미콘조합은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아스콘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인용도 됐고요. 또 2심 중에서 종결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손해배상 1,800만 원 저희가 압류 상태이고요. 또 이게 말하자면 소송 비용 확정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의 공식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시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럼 우리가 승소하고 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바로 가압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은 돼 있잖아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어떤 거,

장순관위원

그 업체한테.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이게 아스콘 같은 경우는 항소를 하기 때문에 그 항소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소송 비용은 이분들이 검찰청의 지시가 떨어져야 대한민국 외 33개 공동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검찰청 지시가 떨어져야 그게 소송 비용 확정이 됩니다.

장순관위원

아,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청 지휘를 받아야 된다. ○회계과장 한진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휘를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소송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소송 비용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순관위원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하는 정부 고시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보니까 280만 원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쉽게 보면.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지금은 330만 원 정도.

장순관위원

330만 원으로 올랐어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저 550만 원 변호사 하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수요비라든지 합의할 때는 변호사 비용을 할 때는 1,000만 원을 주든 2,000만 원을 주든 우리는 330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사실상.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약할 때는 기본적으로 착수금 220, 330만 원 주시고,

장순관위원

제가 보니까 2,000만 원 이하는 내가 보기에는 280만 원에서 올랐다니까 330만 원일 거예요. 아마 그게 10%까지 이렇게 돼 있고, 2,0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5,000만 원이면 8%에서 곱하기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수임비가. 정부에서 변호사비 수임료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실상 예산군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우리가 청구할 때는 인지, 증지라든지 그에 대해서 소모까지 다 우리가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실상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손실이 큰 거 아닙니까?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순관위원

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받고 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해서 우리가 다시 민사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다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상은 이 법인 업체 같은 경우는 또 법인을 달리한다든지 사업장 번호라든지 다시 하게 되면 사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청구 소송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이루어져야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차례 보면 이게 모두가 단합된 그런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송 제기하신 그런 상황이죠?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레미콘 같은 경우는 2015년, 2016년도 입찰 단합이 있어서,

장순관위원

그러니까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19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이 돼서 과징금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합된 결정에서 우리가 그 발주라든지 모든 것에서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그런 레미콘 업체들에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2건에서 소송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거. 둘째, 담합 판결 이후 관급자재 조달 방식이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고, 예산군이 참여할 수 있는 담합 사건에서 다른 것들이 또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회계과 소관은 제출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 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사건 그냥 아스콘만 봤을 때 이게 최초 서울지방법원에서 1차 소송을 했죠?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 소가가 5억 3,200 얼마 돼요, 1차 때.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 원고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는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원고가 일부 승을 한 거죠? 일부 승.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은 1차 소송을 한 거고 여기에서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소가가 틀리거든.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아스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진위원

예. 그 내용 잘 모르시겠어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그 내용은 지금 잘...

김영진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거는 사건번호를 조회해 보고 하니까 지금 레미콘은 지방법원 소송을 했고 아스콘은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에 올라온 거거든요. 이 내용은 한번 저기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내가 내용은 대충 봤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질의하기 전에 우리 하자 보수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전 부서가 이렇게 하자 보수로 인해서 도 감사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 부서는 회계과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감사 자료 3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여유 자금을 활용한 이자 수입을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난 24년에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도 대표 발의를 해서 제정했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재정이 많이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해야 할 사업은 많고 재원은 없고. 그러다 보니 이자 수입을 최대화해서 발생한 자금이 군민을 위해 쓰여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잘 아시겠죠, 과장님?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권고로 하여 연간 자금 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월별 징수 계획은 세무과에서 받고 있고 이건 전부 다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회계과에서 작성한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자금 배정 계획 문서를 제가 봤어요. 거기를 보니까 징수 계획과 자금 배정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월별 자금 수급 계획과는 별도로 회계과 자금 담당자에게 요구해서 25년 월별 세입 징수 현황과 세출 지출 실적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작성한 징수 그리고 자금 배정 계획과 결산 결과가 나타난 실제 지출 금액과는 월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정책지원관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작성한 자료를 담당 직원에게 전달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받았죠?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과 실제 집행에는 월별로 정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지출의 경우 6월에도 보면 계획과 실적 차이가 595억 차이가 나요. 그리고 7월에는 462억이 났고요. 징수는 징수대로 자금은, 보면 집행은 집행대로 월별 차이가 이렇게 커서 우리가 여유 자금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자 수입을 크게 늘리기에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과장님 안 그래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금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여유 자금을 예측하고 정기예금을 적정하게 들어서 이자 수입을 늘릴 텐데 그게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이렇게 자금 흐름이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본 위원이 별도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 우리 적금 해지 건도 한번 보면요.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26년도 5월까지 정기예금이 17건에 대해서 중도해지가 됐어요. 약정된 이자를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보면 오늘 계약했다가 내일 해지하고 그리고 한 달 중도해지가 17건 중에 8건이 정기 가입을 하고 1개월도 안 됐는데 중지, 다 중도 해지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요. 25년하고 26년 자금 보면 1월 같은 경우는 120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처럼 연초에 자금 실적과 계획 이런 부분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이게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받아서 수정을 해서 이게 자금 운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 노력할 거고요. 또 저희가 각 부서에서 24개 부서에서 지출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지출해 달라고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대규모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월별로 자금 수요가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월 같은 경우는 110억 원이 더 필요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물론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거 다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조금만 더 계획된 일이라면 충분히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리고 이게 만기를 한 달 남겨놓고 또 해지를 했어요. 이런 게 너무 많이 아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초에 월별 세입 징수는 우리가 세무과에서 받고 자금 지출은 우리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연간 자금수급계획서를 작성하되 이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자금 보유 현황과 지출 예정액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수정 자금 수급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쭉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정 자금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세무과와 회계과에서만 하시지 말고 대단위 사업비 집행을 담당하는 사업부에서도 잘 이렇게 소통하셔서 한 번쯤은 만나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서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금 흐름이 정확하게 예측이 돼야 여유 자금이 제대로 파악되고 그렇게 파악한 여유 자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해서 이자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중도에 해지할 거면 애초에 적금을 넣지 말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1년이 아니라 반기별로 하든 분기별로 하든 수정 계획을 받고 또 월별로 10억 원 이상 지출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자금 운용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자금을 운용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자 수입 저희가 공공자금 이자 수입 극대화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경리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정기 적금 이자액과 우리가 그냥 예금 이자율은 조금 다르잖아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이자 수입을 늘려서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일반회계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지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1년씩 단위로 예금하시는 거죠?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1개월도 있고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이렇게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찾다 못 찾겠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정기예금 만기일이 한 달 놔두고 이걸 해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 대출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범위 대출. 만기 한 달 두고 내가 돈이 필요해서 해약을 해버리면 그 해약금을 못 받는다 말이에요. 이자율을, 그러면 며칠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납부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저희 행정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건 가능할 수 있어도 행정에서 금고 지정을 해서 공공자금을 운영하는 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예. 범위 대출하면 이자가 더 낮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자를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런 범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에 앉음)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공통사항 2건 중에 1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1건과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1건 있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에서 3건이 있는데요. 지금 처리 완료라고 이렇게 되고 비고란에는 위반사항 없음, 수용 불가,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 같아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두 번째, 내포신도시 수암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증설 요청을 했었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김영진위원

이건 민원이 지금 내포 충남혁신도시본부 거기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공유를 하신 거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건의 사항 중에서 충남혁신도시조합에서 할 부분이 있고 예산군에서 할 부분이 있어서 나눠서 별도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파크골프장 그쪽을 가보면 거기 회원들이 보면 여기는 우리 예산군 삽교읍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홍성에서, 홍성 쪽 내포 그쪽에 인원이 많더라고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섞여 있더라고요. 같이 홍성하고 예산하고 섞여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섞여 있는데 그중에서도 홍성 쪽에 있는 파크골프인들이 많은 거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거기는 어떠한 법적이나 어떤 여건상 증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 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홍성도 우리 예산군민은 아니지만 같이 활용을 하지만 이건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 지역에 있는 파크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 그렇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만약에 우리 예산군에 있는 파크인들이 홍성 쪽에 가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민원 해결 증축 부분을 떠나서 홍성군하고 한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군만 머리 아플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서, 홍성군에는 없나요? 그쪽,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일부 저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도 부족하니까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봐서 어느 쪽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충남도가 있잖아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도에도 민원이 많이 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흥과.

김영진위원

앞으로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민원에 개발계획 제약이 있다 이런 걸 떠나서 한번, 거기는 안 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소라도 찾으셔서 도하고 홍성군하고 내포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그리고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 평가인데 이건 수탁기관이 산학협력단이더라고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래서 이건 어떤 민간위탁 성향도 아니고 어떤 계획 평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40%고요. 도비가 18%, 군비 42%인데 식약처하고 관련이 돼서 저희가 성과평가를 보내서 식약처로 보내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적정인지 아닌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연장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성과평가가 중요하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왜냐면 아까 식약처에 평가서를 보내서 거기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받는 건데 이것을 평가를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여러 장으로 한다, 했을 때는 그건 평가가 아니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서면평가보다 대면평가라든가 핸드폰으로 해서 인증해서 하는 설문지가 또 있잖아요. 그게 최고 적합할 것 같더라고. 저희도 어떤 여론조사나 뭐가 오면 클릭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한전이나 이런 데서 청렴도 평가를 한다, 그러면 내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방향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음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건데요. 하여튼 방향을 한번 검토하셔서,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법에 나와 있거든요. 평가표라든지 현장평가하는 부분하고 현장평가표 보시면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거기에서 직접 자료를 주면 저희가 등록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영진위원

제가 봤어요. 보니까 그런 형태더라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방향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서면평가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게 하고 대면평가하는 위탁이 몇 건 정도 돼요? 민간위탁이나 이 건 말고 또,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한 거 자료에 참고하셔서 내년 행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여기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질문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각 읍면에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체육관이 있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김옥자위원

그냥 쉽게,

이정순위원장

아니 질의하세요.

김옥자위원

관내에 있는 주민들보다 체육관에 외부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정순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게 장순관 위원님 질의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외숙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요. 교육체육과 반다비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담당 부서와 만나서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신경 써주시고 향후 이와 유사한 시설을 신축하거나 공사를 추진할 때는 처음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충분히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서면으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김외숙 위원님의 반다비 체육관 건립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관이 언제 완공이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내년 4월 정도 완공이 되고요. 시운전하고 하면 한 7월 정도면 개관할 것 같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내부에는 뭐가 들어가겠다는 이런 계획까지 다 들어섰습니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누누이 군수님도 그때 군정질문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평행학습관 한 칸 정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관... 제가 그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작년 군정질문 때 제가 군수님께 직접 말씀드린 건이 있으니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고요. 공통사항으로 요청한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가운데 교육체육과 소관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외숙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별도 첨부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저는 별도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총 1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공사 일정과 사업비를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장애인이 실제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에 관해서 이용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첨부 자료가 있기는 해요. 그 외에 저는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오현주위원

당초 계획과 현재 계획의 비교 자료. 그리고 또 30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30억 원 증액 내역, 그리고 BF 예비인증 결과와 보완 사항, 현재 공정률과 사업비 집행 내역 등 그렇게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오현주 위원님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7월 자로 부임하셨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이길원위원

예하부대에서 총부대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하느라 어려우실 텐데 행정감사에 돌입해서 대응하는 데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그리고 대학 협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홍보는 전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체육과도 공히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홍보 규모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교육체육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작은 것부터 많은 홍보를 통해서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부합하는 그런 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두 번째,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라이즈 사업 말 그대로 지역과 대학 간의 성장 원동력의 축이 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맞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짧은 시간이지만 자격 취득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취득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33명으로 7명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업비가 지원 안 되는 국립공주대학교 라이즈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인원은 국립공주대학교 라이즈 사업에서 인공지능교육지도사 및 아로마테라피 강사 2급 자격증 33명과 충남도립대 라이즈 사업에서 타로 자격증, 빅플라워, 유품정리자격증으로 16명으로 총 49명이 라이즈 사업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도립대학교는 저희는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길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사 2급 과정 수료 과정에서도 20명이 자격증 취득으로 돼있는데 교육 과정에서 수료라 0명으로 되어 있나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지금 합격자 발표가 9월 11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거로 돼있는데요.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거기에 자료가 들어올 겁니다.

이길원위원

네. 전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교육체육과에서 그래도 중점적으로 지역과 대학 간 통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방면의 자격증 내지는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삶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데 축을 이뤄간다고 봅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아직도 본 위원이 부서 팀장님들하고 이야기한 바 아직도 걸음마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소홀함 없이 우리 군민들한테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교육과 체육을 통해서 양대산맥이라고 본 위원은 말할 수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지혜롭게 함께 공유하면서 교육체육과가 추구하는 그런 사업들 또 내지는 업무가 우리 군민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대학 협력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사업 3억 원 예산 편성했다가 토지 사용 승낙 협의 불가로 전액 불용했습니다. 맞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정호위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한용 예.

넉넉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읍면에는 진짜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당장 생활민원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과장님.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정호위원

사업 추진 전에 사전 협의 등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불용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리고 공사 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네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이정호위원

학술연구용역은 2건 추진했네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정호위원

예당호 주변 마라톤 코스 개발 연구용역. 지금 기존 마라톤 코스를 한번 옮겨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건?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대부분 주민들이 일부 또 특히 대흥 같은 경우 원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경관은 수려한데 현실적으로 왕복 2차선 좁은 도로에다가 또 나중에 카페라든지 거기에 따른 영업 보상을 또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단 저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이거는 수행 중인가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현재 수행 중,

이정호위원

어떤 목적으로 이건 연구,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의 시간적 범위가 2026년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대응하고 예산군 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평생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인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용역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까지 저희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정호위원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등을 통한 예산군의 정책 개발, 제도 개선, 시책의 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4조에는 용역 결과를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제21조에는 용역 발주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용역 결과 평가서를 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사안의 연구용역 발주를 억제하여 학술연구용역 시행 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제가 지난번 타 부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6년도에 7억 6,000이라는 돈을 연구용역에 학술연구용역 총 용역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25년도에는 14억 원이고, 이 많은 돈을 과연 우리 예산군의 정책에 쓰여지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각별히 좀 세밀하게 챙겨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리고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은 해당 없음이고, 질문 내용에는 없는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정호위원

이번 도민체전에서 예산군이 몇 등 했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12위 했고요. 올해는 14위 했습니다.

이정호위원

15개 시군에서 14위를 했어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나중에 전체 단체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저기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적으로 보면 궁도라든지 일반적으로 3, 4위 했던 종목들이 갑자기 막 10위, 11위로 밀려나는 바람에 그쪽에서 같이 연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이정호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위 했던 궁도라든지 여러 가지 합기도라든지 그런 부분 잘했던 종목들이 갑자기 10위, 11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감사 들어오기 전에 한 열 통 전화 받았어요. 저도 옛날에 생활체육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해서 체육인들이 안 하시는 분들이 원로 어르신 분들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지금. 너무 실망스럽다고. 오늘 보니까 살펴보니까 도민체전 가는 데 4억 5,000만 원 쓰셨대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정호위원

이렇게 하려면 가지 마세요. 뭐 하러 가요. 거기?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도민체전이라는 건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정호위원

아니, 진짜 이게 지금 청양이나 이런 데 우리 인구 반도 안 돼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서천, 태안. 이거 문제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책임지는 사람 있게 하세요. 체육회에 우리가 돈이 얼마나 가요?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예? 이거 이 부분 책임지는 사람이 있게 하세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사후평가를 하니까요. 그때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아, 진짜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청양한테도 져요? 인근 홍성은 몇 위했어요? 우리랑 비슷한 홍성은?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홍성은 제가 알기로는 6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물론,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진짜 원로 체육인들 우리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은 원로분들의 걱정이 많아요, 지금.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정호위원

전화 많이 받으셨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예.

이정호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열 통 받았어요, 열 통.

이정순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우리 행감과 관련 있는 것만, 여기서 질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 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이정호 위원님께 개별로 찾아가서 아까 하신 말씀에 답변을 따로 한번 드리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29페이지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를 보시면 지금 무한천 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이용객 수가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2022년에는 굉장히 이용객 수가 많았는데 23년, 24년 이제 감소하고 있고 25년은 아마 수해 때문에 그런 걸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야외잖아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임애민위원

어린이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26년도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담당자 문의 결과 1,081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감소하는 원인이 어떤 부분일까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한국유통 옆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룡아파트는 거기가 도로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못 했고요. 대부분 저희 쪽에서 가는 건 예지원 쪽도 가고요. 그다음에 홍성 쪽에 내포 쪽에 또 크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또 많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원인은 그러니까 다각도로 홍성이 됐건 다른 쪽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나무 그늘도 없고 화장실도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임애민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다 해 주셨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인데 여기 파라솔 10개와 운영본부, 탈의실 천막 2개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파라솔로, 요즘은 워낙 폭염이 세잖아요. 극한 기후라고 해요. 그래서 파라솔이 이렇게 둥글, 저도 가 봤습니다만 그거 하나에 부모들이 의존, 부모들 손에 의해서 어린이들은 가잖아요. 그 파라솔 하나로 10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옹기종기 있기에는 햇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늘막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그런 현재 부족한 부분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조금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걸 그늘막이라든지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뒤에서 제가 또 질의할 내용인데, 하여튼 여기 지금 침수 횟수 및 복구 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 비용이 아마 작년에 수해로 그런 것 같습니다. 9,928만 원 집행되었는데 이게 무한천의 특성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폭우가 국지성 폭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극한 기후로 해서 집중호우로 기상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 가운데 침수에 취약한 그런 설비 같은 것은 철거하거나 또 물놀이터 그 자체를 어디에다 이동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혹시.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기 복구하면서 실제 나중에 물이 엄청 들어와도 견딜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만약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철거를 해서 관리사무소로 이동을 시키거든요, 실제 쓸려나갈 부분은.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던 호랑이라든지 곰이라든지 그런 모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 철거해서 저기 윤봉길체육관 옆에 지금 갖다 놓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글쎄, 비가 많이 오고 또 사용 안 하는 기간은 그렇게 가져다가 보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임애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또 질의할 내용을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진짜 화장실이 멀어서 부모님들 또 거기서 지켜보는 관계에서 불편하다고 한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동식 화장실과 거기에 워낙 또 놀이기구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미끄럼틀 같은 게. 그래서 너무 단순하거든요. 아이들이 물놀이 시설만 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추가 운영 검토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내년에 지금 본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환경과에도 있어요. 화장실, 차로 된 거를 하든지 그 부분하고 물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좀 추가를 해서 조금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임애민위원

네. 또 그렇게 내년도에는 이런 게 불편했던 사항들을 좀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이런 불편함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무한천 공원에 가시면 인라인 타는 데 있죠? 아이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쪽에는 인라인 타는 것도 어린아이들만 못 보내잖아요. 어머니나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가서 안전을 위해서 지켜봐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인라인 타는 곳만 있지, 여기도 파라솔 같은 거 하나라도 몇 개라도 좀, 부모들이 자꾸 시설만 해달라 이러한 부분인데. 그래도 여기 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네. 이 부분은 좀,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예. 챙겨봐 주시고 무한천이든 어느 곳이든 저희가 지금 예산군에 어르신 놀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반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예전에는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그냥 아무 데서나 놀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적인 곳이 저는 무한천 공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장님께서 어린이 또 청년, 중장년, 노인 시설까지도 아우르셔서 특히 어린이들 시설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임애민 위원님의 무한천 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 시설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벚꽃로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도로 공사 때문에 올해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김외숙위원

지금 도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거기 사용도는 어떻게 내년부터 또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내년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희 쪽보다는 녹지과, 산림녹지과 거기에서 그거를 관리하거든요.

김외숙위원

그쪽에는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는 무한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관리하고요.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한천의 복구 비용이 거의 1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복구를 하셨고요.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포에도 있고 홍성에도 있고 예지원에도 있고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억을 복구 비용을 들여서 그쪽에서 천막이라고 아까 임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늘이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거기 다리 밑에 보면 저희가 나무 탁자 같은 게 그런 게 있거든요. 또 그쪽에도 텐트 쳐놓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외숙위원

그러면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산군민들이 많나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시나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예산군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군민이면 예산군에서 출생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계속 유지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괜찮을 건지 한번, 몇 년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일단은 계속 저희는 운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진짜 이게 너무 안 온다고 하면 저희도 그때 검토를 해서 시설을 바꾸든지 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뭐를 하다 보면 못해도 5년, 그렇죠? 5년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떠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게 지금 상황에서 올해는 1,800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요. 지금 그러면 5년째 됐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인구가 더 늘어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연 투자가 계속 유지 보수 같은 것도 계속 해야 되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 또 많아요.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만큼 또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진행이 가능할지 말지 한번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일단은 시설을 전반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바꿔서 최대한 고치지 않는 방향으로 기존 시설을 쓸 거고요. 그 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끄럼틀이라든지 그 외 조그맣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무한천에 시설물 설치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하천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받아야 되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이길원위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는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생활체육 공간 금강청에서 허락을 해줬으니까 지금 많은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물을 갖춰놓고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이길원위원

결국은 우리 예산군에서는 군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건 아는데 특히나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힘써주시는 걸 아는데요. 어느 곳에서는 시설물을 갖춰줬는데도 활용이 없어서 돈을 많이 쓴다고 질책 아닌 질책을 할 수도 있고 또 활용 가치가 있는 데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번 여름에 저도 무한천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우선적으로 가장 단점이 뭐냐면 그늘진 곳이 없어요. 물은 나오는데 그 물 나오는 효과가 아이들이 뛰어놀지만 또 인원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시설물을 갖추고 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야만 시설물이 더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산군 만큼은 아직까지도 우리 의원님들의 제안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답변을 못합니다. 거기에 무료로 이용하는 입장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사용료를 내게 하자” 제안도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하면서 교육체육과에서도 애로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 군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5페이지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요?

장순관위원

15페이지.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아닌데요.

장순관위원

잘못 왔네? 교육체육과 8페이지입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전용 말씀하시는 거죠?

장순관위원

예.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빨리 얘기해줘야지.

웃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전용은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감사 자료 발주 현황도 있는데요. 이것도 교육체육과는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별도로 드렸습니다, 위원님.

장순관위원

아, 여기 있구나. 발주 현황을 보니까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대술면 게이트볼장, 대술면 게이트 신축,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삽교천, 무한천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진행은 다 완료됐고요.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장순관위원

삽교천 거기 보수 작업은 마지막 다 됐습니까? 먼저 수해 입었을 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게이트볼장 다 마무리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보면 발주한 거 보면 다른 하자가 없는 거로 생각하고 하여튼 이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해당이 없다고 제출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장순관위원

감사 자료 8페이지 보면 교육체육과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도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9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준으로 2023년 예산액 10억 5,782만 원, 2024년도에는 11억 2,659만 원, 2025년도에는 11억 3,242만 원, 2026년도에는 11억 8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장순관위원

예산액을 단체별로 나누어보면 예산군체육회와 예산군 장애인체육회 두 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도에는 89.5%, 2024년도에는 89.5%, 2025년도에는 90.2%, 2026년도에는 91.4%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보조금이 이 부서 소관의 핵심이라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10% 안에 문해교육협회, 평생학습에 너무 사업비가 저조하게 설정돼 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문해교실하고 평생학습이요?

장순관위원

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건 대부분 저희가 강사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금액이 적은 거로 보이는데요.

장순관위원

그래서 우리 강사료나 평생학습 때문에 별도의 강사료,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간다는 얘기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현재 읍면에 나가서 문해교실이라든지 평생배달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장순관위원

읍면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인건비 강사료만 들어가지. 다른 건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액이 적은 거로 보이는 겁니다.

장순관위원

그래서 예산액이 적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7,722만 원의 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이 한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예산군 장애인체육회의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사업비가 1억 5,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억 1,347만 원으로 4,153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보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우리가 사업비를 더 증액했는데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한 경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대부분 숙박을 위주로 하는데요. 가까우면 숙박을 안 하니까 남은 잔액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이번연도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선에서 탈락하게 되면 집으로 오게 되니까 숙박을 안 하니까 그 숙박비가 반납되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잔액이 그런 쪽이 많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예선 탈락 하라고 해.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장애인체육회는 또 잘합니다.

장순관위원

예,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사업은 예산액이 2023년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차액이 남은 상태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런데 세 번째 인건비에 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서에는 보조금 내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스포츠클럽 운영에서 2023년도, 2024년도 각각 1,000만 원, 2025년도에는 1,500만 원이 인건비로 기재돼 있거든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장순관위원

이거에 대해서 집행된 사업은 전 부서 통틀어 유례없이 인건비로 했다는 것이 명목이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과목이 편성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스포츠클럽이요?

장순관위원

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죠?

장순관위원

몇 페이지? 전체적으로 현재 19페이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이요?

장순관위원

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강사료 개념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축구라든지 탁구라든지 가르치는 강사료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고 넣은 사항입니다.

장순관위원

내가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명칭과 같이 법정운영비보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돼있고 4년 내리 계속 5,000만 원씩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업 보조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인건비라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보조 사업으로,

장순관위원

통계목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이걸 계속 4년 동안 한다는 것이 좀 많지 않나 싶어서,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저희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도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하는 부분이라서요.

장순관위원

국비가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5 대 5 매칭되는 사업인가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국비하고.

장순관위원

국비하고 5 대 5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 쪽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건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체육회로 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반영이 안 돼있는 부분이죠.

장순관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수선수발굴 육성이라고 했는데 스포츠클럽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강신청 내역을 살펴봤어요. 총 4개 종목에 11개 강좌, 122명 정원 중 놀랍게도 현재 수강생이 현재 1명밖에 없어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이게 한 3~4년 지나니까 사업비도 줄어들고요. 앞으로는 없어질 겁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아예 몇 명 이상은 이거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지 말든지, 아예 이 명목을 없애든지 해야지. 이거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스포츠클럽에 신청하려고 갔는데 “1명밖에 없네?” 하면 이걸 누구 탓하겠습니까? 예산군을 탓하지.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이런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 앞으로 지원이 안 될 겁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4년간 5,000만 원 군민 세금으로 투입된 결과물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산군민이나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아쉽고 이런 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왜 주고 있는지. 또한 정산 내역과 성과 내역을 서면으로 스포츠클럽에서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모든 종목별로 하게 되면 성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현상이 있으면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단절해 버렸어야지. 이게 계속 4년 동안 5,000만 원씩 주고 하면서 성과도 없는 것을, 그러면 성과 평가를 해서 우리가 보고 받았다는 결과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처음에는 성과가 좋아서 잘하다가 이게 연도가 지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장순관위원

처음이 아니라 4년 동안,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첫 2, 3년...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같은 경우 같이 공모 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라 그걸 저희가 아예 못한다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저도 알고 있어요. 국비 들어오고 군비 매칭 사업도 하고 지도사 같은 경우도 군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을 해서 그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미연에 우리가 포기를 하든지 해서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 예산군민이 볼 때. 하여튼 내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육회 계열 두 단체에 대한 지원 비중이 9할을 넘고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특정 사업에서 큰 폭의 잔액이 반복 발생하고 있고요. 예산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가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검토해 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 30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를 보면 종합운동장과 윤봉길체육관 등 5곳의 운영비 합계가 36억, 시설별로는 무한천체육공원이 14억, 체육관이 2억, 삽교천이 2억 4,700 얼마 이렇게 과장님 맞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장순관위원

2025년만 놓고 보면 운영비는 13억 9,137만 원에 사용료 수입은 2,026만 원입니다. 운영비 대비 1.5% 수준이고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장순관위원

공공체육시설은 수익시설이 아니므로 수입이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수익자 부담으로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전기요금을 내고 있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서는 사실상 이게 무의미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시설비라든지 전기세 내고 어느 단체는 아예 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다툼이 야기되는 게 많이 있고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전반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와서 그런 건 조정을 해서 바꾸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왜냐면 우리가 볼 때 또 단체별로 볼 때 어느 단체는 사실상 운동장 사용료도 내고 야간경기하게 되면 전기료도 내고 어느 단체는 1년 열두 달 에어컨까지 틀면서도 그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시설비에 대해서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이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반문하고 고쳐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지금 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5 대 5 해서 주민들과 함께 체육시설을 이용하라고 했지만 학교에서는 지금 한 군데도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돼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왜 그러냐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수익자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체육시설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산하고 삽교, 그래서 면마다 체육시설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다하게 지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연결고리를 하나도 못 한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논점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래프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예를 들어서 봉사할 수 있는 건 봉사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 단체에 위임해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파악하셨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홍성하고 일부 공주, 당진, 일부 체육단체하고 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8개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단체가 합의를 해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 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가 4억 5,000 책정이 됐네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저희가 지금 도민체육대회 경기종목이 32개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몇 개 참가했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30개 종목 숫자였습니다.

김영진위원

다 참석했네요, 그러면?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32개 중에서 30개 종목.

김영진위원

바둑하고 장기인가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아니 역도하고 하나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김영진위원

그것 빼면 30개인데?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2개가 출전을 안 했습니다. 역도하고,

김영진위원

그러면 28개,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아니 32개 종목 중에서 30개를 출전,

김영진위원

30개?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금 6개, 은 10개, 동 21개. 맞나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메달은요, 금 6개, 은 10개, 동 21개.

김영진위원

그래서 14위, 그렇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전년도에는 저희가,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12위를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12위를 했나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왜 제가 23년도인가 아마 도민체전 관계에 있어서 행감 때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 사업명에 충청남도 체육 4억 5,000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썼는지 질의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이정순위원장

예산 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네.

이정순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아까 제가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서 끝나고 제가 바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이야기하다가 끊겼는데요.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원인이 그냥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악이 다 안 됐으리라 생각하지만, 원인보다 우리가 순위를 따지기 전에 이건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제가 와서 10위였는데 저희 목표는 원래 10위였습니다. 그런데 14위까지 한 건 죄송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사후평가를 조만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 분석도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럼 지금 우리 예산군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 월등하다는 거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월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저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원인은 아까도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작년에 검도 같은 경우는 3위를 했는데 올해는 10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궁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3위를 했는데 11위로 떨어졌고요. 그런 쪽입니다. 잘했던 부분이, 그다음에 산악 같은 경우도 5위 했는데 12위로, 그런 부분이 잘했던 부분이 올해가 잘 안됐으니까 다 하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어떠한 인구에 대한 비례적인 부분이나 어떤 영향은 없는지.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천안하고 당진, 아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구 차이도 있고 선수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이 없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대진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대진표를 잘 뽑아서 8강까지 간 부분도 있고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대진표를 해서 잘하는 데 하고 했으면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의 각 종목별 우리가 보조 지원을 하잖아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 지원을 하는 게 꼭 대회를 한다기보다 생활체육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과장님께서 목표가 10위라고 했는데 달성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달성 목표가 또 있는지.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저희도 내년 계획을 세워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원래 제가 체육지원팀장 할 때는 저희도 막 7, 8위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와보니까 많이 뒤로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선수 선발입니다. 선수 선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일부 선수 선발이 좀 잘 안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적인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 실과에서 선수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회에서 선수 선발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체육회보다는 단체 종목별로 단체들이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누구 선수 뽑으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각 종목 단체별로 선수를 대표 선수를 뽑으니까요.

김영진위원

그런데 거기 체육회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거기 업무이기 때문에.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인데 그 부분을 우리 예산군의 실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저도 등수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많이 들었어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걸 단적으로 관리냐 아니면 종목에서 대표팀 선발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단적으로 한쪽으로 몰 수는 없고요. 전반적인 게 잘못됐으니까 이게 하락하는 부분이죠. 단적으로 누가 잘못했다 딱 집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한번 계획을 좀 목표 그러니까 계획 목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대비를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대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대비 차원에서 한번 세워주세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도 제가 회의는 안 갔지만 시군 얘기는 이게 너무 경쟁을 해버리면 생활 스포츠인데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그래서 성적을 1, 2, 3등만 하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들 시군들이 크게 저희는 관심이 있겠지만 많이 없어요. 또 타 시군들도 물어보면 그러냐고 하겠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해서 각 종목별로 시상을 하고 그다음에 1, 2, 3등만 발표한 다음에 나머지 시군은 다 4등이잖아요.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김영진위원

그래요. 이게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니까, 그렇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게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건강, 그렇죠? 여기 보면 예산군 유소년 축구 건강 증진 사업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게 등수가 매겨지다 보면 생각하는 차이가 여러 각도로 있거든요. 그렇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도 체육회에서는 그런 걸 안 놓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놔버리면 시군에서 별로 안 할까 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이런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한 100여 명 참여했나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한 500여 명 될 거예요. 임원까지,

김영진위원

아니, 선수들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선수는 한 3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300여 명, 그래요. 하여튼 생활체육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등수 아까 이야기한 대로 1, 2, 3등을 하면 각 시군에서 어떤 말이 없는데 전체 순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예. 천안시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순위, 성적 필요 없다. 왜냐하면 거기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요. 거기도 스트레스는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안이 1등을 안 해버리면 이번에 당진이 1등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천안이 1등을 했는데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1, 2등 차이도.

김영진위원

그래요. 일단 그렇게 됐으면 선수들 끝나고 과장님이 어떤 격려나 이런 부분 했어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전화는 대부분 다 드렸고요. 그리고 고생했다고 별도 체육회에서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예산군의 화합이고 그날 또 장치도 가져왔고 다들 입장할 때도 다들 열심히 해 주셔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안 좋아서 그렇죠.

김영진위원

결과가 잘 나와야죠. 예,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중간에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는데요. 선수 선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선수 선발할 때 조건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닌가요? 각 단체별로.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조건은 뭐 저희가...

김외숙위원

따로 없나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따로 해놓은 건 없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그 종목별로 잘하는 친구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김외숙위원

그렇죠, 그렇죠. 잘하는 사람. 왜냐하면 단체별로 대회라는 게 있잖아요. 대회에서 우승하는 팀이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왜냐하면 자체적으로도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선수 선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사무국장이나 그런 체육회에서 좀 관여를 해서 풀어줘야죠.

김외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 단체마다 아니면 여기 아까 체육대회 생활체육이라 등수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4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생활체육을 하고 그만큼 건강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또 일단은 도 대회이지 않습니까? 대회라면 순서가 있어야, 등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있으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순위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선수 선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건을 부여해서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선수를 선발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만큼 등수에 들어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위원

20초만 할게요, 20초.

이정순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자, 제가 교통정리를 할게요. 근본적인 건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 체육회나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은 아까 우리 이정호 위원님이 전화도 많이 받고 또 본인도 나름대로는 생활체육에 조금 많은 그런 동참을 하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속상하니까 한 얘기예요. 근본적인 건 책임을 지는 게 근본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선수 선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생활체육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체육을 통해서 도민체전을 해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게 지금 우리 아산이나 당진한테 많이 열악한 것이 돈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선수였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각 종목의 역할을 하면서 그쪽에 주소를 두고 있다 보니까 선수로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전에도 우리 예산군만 해도 예를 들어서 축구다 그러면 공무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여건 만들어 놓고 운동만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다 배제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만큼 깨끗하고 현실적으로 맞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이 우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채우려면 우리도 선수를 육성시키는 것도 있지만 지도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한다고 보면 책임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1년 동안에 움직일 때 거기에 관계자들이 더욱더 선수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봐야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승마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신발이 없고 의복이 없어서 간호사복 입고 나가고 장화를 신고 나가는 정도였었어요. 이야기하자면, 올해도 1,150점을 맞았습니다. 3등을 했어요. 조건은 악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서 앞으로도 각 종목 다 중요하지만 좀 지출도 많이 되는 그런 팀도 있지만 또 열악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좀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관에서 군수님이 주도해서 체육회장님 할 때는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민간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정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관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해요. 성적이 나왔으니까 그 성적에 의해서 많은 질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화합도 중요하고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응원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또 대회를 치르는 건데 사실은 도민체육대회가 무슨 팔자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화합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질 수도 없고 언제나 동참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관심 갖고 우리 체육회하고 의논을 잘 하셔서 이런 폐단이 앞으로는 없고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아,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여기 보면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은 읍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읍면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도 포함되는 거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임애민위원

포함되시는 거죠?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나왔던 내용이에요. 족구장 같은 데가 읍면에 다 분포되어 있어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런데 이제 제초라든지 그런 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제초나 시설 점검 부분에서는 총괄 부서가 우리 교육체육과이시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예.

임애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여름에는 글쎄 주기가 없다고 보는데 여름에는 워낙 비가 잦고 풀이 무성하다 보니까 워낙 관리가 안 된다고 주위에서 그러고 있습니다만, 관리 주기는 1년에 몇 번?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두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임애민위원

상·하반기로?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공문을 내보내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제초 작업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하고 상반기 때는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사업비를 재배정해 주거든요.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리고 하반기 때도 잔액 남은 거 가지고 읍면에서 올라온 부분은 저희가 또 두 군데 별도로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임애민위원

재배정을 하셔서 이제 읍면에서는 다 여기는 총괄 부서이고 읍면에서는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임애민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글쎄 배정은 또 해 주셨으면 읍면에서는 그 배정한 것에 대해서 제초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역 주민들의 눈살이 안 찌푸려지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정리가 될 거고요. 족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광천리 족구장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철거를 해서 폐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손지리 족구장이라든지 봉산 족구장 같은 경우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읍면에다 얘기를 해서 이거를 앞으로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철거를 해서 조례에 있는 족구장 체육시설을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임애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족구장이 있지만 사용도 안 하고 오히려 관리하기만 안 좋잖아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임애민위원

‘저게 족구장인데 풀이 저렇게 무성하게 있어?’ 이렇게 주민들이 보지 않게끔 사용하지 않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네. 그리고 체육시설을 족구장 같은 데를 보면 이게 예약을 오프라인으로 하나요? 온라인으로 하나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임애민위원

예약받지 않아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임애민위원

아니, 예약받는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약이요?

임애민위원

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약하는 건 지금 황새구장에 테니스하고 나뉘어 있잖아요. 3 코트, 3 코트씩 해서. 거기 전체를 쓰려면 예약받고 나머지는 예약을 안 받습니다.

임애민위원

아니, 제가...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단지 하는 건 덕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임애민위원

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덕산체육관에 체육센터에 거기 보면 실내에서 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하고 토요일인가 족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눠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아닙니다. 저는 체육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야외 족구장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임애민위원

없어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약 받아서 할 정도로 활성화된 데는 제가 보기에는...

임애민위원

하여튼 내포하고 인접한,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내포요?

임애민위원

아니, 내포하고 인접한 부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못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수도과에서 별도로, 거기에도 테니스장도 있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 정수장 쪽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래서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이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하려면 그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임애민위원

그런 또...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다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체육시설은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관리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 체육관 시설 이용하는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덕산면에 종합체육관이 있잖아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옥자위원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넘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덕산면민은 덕산에 종합체육관이 생기면서 거기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사실 필요해서 이용하려고 가보면 덕산면 사람이 아닌 타 읍면 이용객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들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좀 불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장님한테 그 질문을 했는데 “체육관은 국비가 포함돼서 짓다 보니까 타 읍면이라고 해서 와서 사용하는 걸 제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덕산면민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잖아요. 못하고, “거기 좀 가서 사용하고 싶은데” 하고 실제 가보면 자기들은 어쩌다 가니까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물론 타 읍면 사람도 와서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조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덕산면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주실 수 없는지.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산군민이면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덕산면민만 쓴다고 하면 그건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옥자위원

아니, 면민만 쓸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게 기회가 하여튼 반, 거의 항상 고정적으로 와서 쓰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덕산면민만 쓰는 게 아니라 덕산면민이 실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해서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까지 이래라저래라 하면 면장님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면장님이 그걸 유도리 있게 시간대별로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면 싫어하실 거 같은데요.

김옥자위원

그래요? 아무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황두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감사 자료 25페이지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도 수의계약이 많은 편에 속하는 과 중에 한 곳 같은데요. 보면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좀 해볼게요. 나목으로 기재된 건인데 2025년 8월 18일에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업체와 체결한 신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어요. 이 계약금액이 2,947만 원인데요. 나목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용역, 물품에 적용하는 조항인데 계약금액이 그 기준을 크게 넘습니다. 수의계약금과 계약액이 거의 1,0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혹시 사유가 있으셨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몇 번이시죠? 번호. 공사 중에 용역인가요?

황두현위원

네. 용역 68번입니다. 수의계약 용역 중에 68번입니다. 2025년도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수의계약 근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황두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목으로 기재된 건인데 환경업체하고 체결했잖아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황두현위원

나목은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의 용역, 물품에 해당하는데 계약금액 기준이, 계약금액보다 훨씬 높잖아요. 1,000만 원 가량, 그렇죠? 수의계약 금액이.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2,947만 원이요.

황두현위원

예. 이 당시에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 대목을 말씀드리냐면 지난해에도 사실은 지적된 사항이었더라고요, 2025년도에. 올해 자료에서도 같은 유형의 오기재가 다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오기재가 없도록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공통 질의였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사실은 문제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또 한 가지는 발주 시기를 볼게요. 이건 제가 예상하건데 아마도 작년 수해 이후에 재해 복구를 하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2025년 12월 5일에 하루에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B구장 방지망 보수 재해복구 사업이 있었고 또 같이 파크골프장 잔디식재가 두 건이 발주가 됐어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황두현위원

그다음에 4일 뒤에 12월 8일에도 삽교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배수정비 공사가 있었고 또 같은 체육공원에 관리사무소 정비 공사가 또 같은 날 계약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이게 제가 예상하는 게 맞다면 혹시 수해 입은 다음에 아마 복구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대부분은 수해 복구 사업이고요. 잔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한천에서 저쪽 공장 쪽 산업단지 쪽에 파크골프장을 별도로 했잖아요?

황두현위원

그렇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때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그 부분 계약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두현위원

잔디식재를 사실 봄, 가을쯤에 하는데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활착이 사실 어렵잖아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일단은 계약을,

황두현위원

계약을 해놓고 봄에 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예.

황두현위원

다행히 저도 파크골프장 자주 가 봤지만 활착은 잘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건 크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근거 조항하고 계약 성격이 맞지 않는 건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 사항의 반복 건이니까요. 계약 결재 단계에서 계약 성격하고 근거 조항이 맞는지 우리 담당자분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특정 상황이 아니면 용역 대상지별로 통합 발주가 가능한 용역은 통합 발주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사실 지적한 내용이 계약 담당자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 확인 절차의 문제인 거니까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수정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다음 공통질의로 넘어갈게요.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감사 자료 26페이지고요. 교육체육과에서는 D·E등급 시설물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지만 해당이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D등급은 없고요.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종합운동장이 B등급이고요. 예산군 평생학습관이 B등급입니다. 아까 D등급이 없어서 목록을 안 드린 거고요. 아직까지는 두 건물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황두현위원

말씀 잘 해주셨던 게 뭐냐면 교육체육과는 말씀하셨던 종합운동장하고 윤봉길체육관도 포함인가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그건 2종 시설물.

황두현위원

2종이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황두현위원

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어떤 종을 떠나서 우리 군 각종 행사 시에 많이 사용되는 다목적 시설이잖아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황두현위원

항상 그 위험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안전 점검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잣대로 검사와 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마지막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자료 38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팀장님하고 과장님 저랑 잠깐 미팅하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황두현위원

충분히 이해는 많이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장이니만큼 또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대부분의 비용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황두현위원

굉장히 좋은 건데 보면 점점 해가 갈수록 경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또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쪽 읍내나 시내 쪽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반면에 면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은 반대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교육경비 보조의 취지 가운데 하나가 교육 격차에 대한 해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배분이 취지에 대해서 부합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만, 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배분 기준이 혹시 학생 수 비례에요? 아니면 학교의 사업 신청 규모에 따라 다른 겁니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정하면 어느 정도 학생 수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 읍내 같은 경우는 학생이 많으니까 조금 더 드리는 부분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황두현위원

이게 한편으로는 참 속상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학생 수를 반영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격차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당연히 없겠지만 혹시 교육경비보조금의 정산 점검은 혹시 어떤 식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다음 해에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담당자가 거기에 따라 조사를 해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만약 적합하지 않으면 반납을 받든지, 그리고 적합하면 저희가 적합하다고 통보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굉장히 솔직해야 되고 더더욱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환경에 또 지원이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서 이런 소중한 예산들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많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 경비는 우리 군 아이들에게 직접 가는 예산이고 또 여러 상황도 있겠지만 액수도 그렇지만 또 배분의 형평도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함께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황두현 위원님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집행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우리 일반음식점을 포함해서 2,582개 업소가 지금 대상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위반 건수를 보면 단속실적 위반건수나 행정처분 위반건수를 보면 올해에 늘어난 이유가 하반기 따로인가요? 왜 이렇게 더 늘어났죠? 점검 건수에 비해서 위반 건수가 훨씬 더 많은데.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2024년도는 19건이고요. 25년도는 7건, 26년도는 20건. 24년도는 제대로 한 것 같고요. 25년도는 조금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 안 해서 2026년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이게 25년도 거가 26년도로 넘어와서 이렇게 건수가 많아졌다는 건가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우리 군민이 가장 먹거리 안전을 취해야 되는 곳이 바로 식품 위생인데 이렇게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우리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업을 안 하고 실제 영업은 안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 말소를 한 부분을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영업을 폐쇄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영업을 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는 없고요. 저희가 처리하는 절차상 조금 늦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위생교육은 왜 이렇게 늘어났죠?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위생교육을 했는데 안 할 경우 실제 안 했을 때 현장을 가보면 영업을 안 했던 부분,

이정순위원장

이분들도 다 영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대부분 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업 취소, 허가 취소가 46곳인데 왜 전부 다 영업을 안 하고 있었다고 제가 인정을 해도 돼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영업 안 한 부분을 처리한 부분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 이유가 뭐예요? 영업이, 우리는 분명히 업소가 정해져 있는데 영업을 안 했다는 건 여기에 올라온 게 잘못된 건가? 왜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허가 취소 같은 경우는,

이정순위원장

허가 취소는 46곳밖에 안 돼요, 3년 동안.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그런데 비해서 위생교육은 75건이에요, 올해. 물론 이게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반기에 다시 이분들이 교육을 받나? 왜 이렇게, 분명히 점검 건수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영업을 안 하면 위생교육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생교육을 하다 보니까 안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과태료도 매기고 하다 보니까 실제 영업을 안 한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그래서 취소한 부분 그 부분이고, 위에는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이죠. 과태료를 발부하는 부분이고.

이정순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곳인 만큼 부서에서는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여기에 안 되면 교육,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반복적인 교육도 계속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 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과, 미래성장과,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