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황기연 부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마다 발생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농수산 부산물을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의 전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5일 국회에서는 농수산식품의 자원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제시된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회수 가능한 과일·채소류 부산물은 약 134만 톤, 수산물 부산물은 약 203만 톤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부산물이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상당 부분이 폐기되거나 사료와 비료 등 비교적 부가가치가 낮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부산물의 종류와 활용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고, 특히 수산부산물은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자원의 산업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수산물 가공 부산물을 사료 등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있지만 폐기물 관련 규정과 수거·처리 여건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고춧대와 깻대, 과수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은 파쇄와 토양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산업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부는 불법 소각으로 이어져 산불 위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센터 선별장 등에서 다수 발생하는 부산물은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해 생산비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수산업의 비중이 큰 우리 특별시가 정부의 변화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농수산 부산물의 발생과 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시·군별 발생량과 처리 방식, 재활용 가능성과 수요처를 조사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화 정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물을 산업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십시오.

안정적인 수거·보관·전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자원화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특별시가 농수산 부산물 자원화의 실증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로 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정부의 규제 개선과 실증 사업을 건의하고 바이오·화장품 소재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농수산 부산물의 자원화는 단순히 폐기물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활용한다면 농가에는 소득이 되고 기업에는 원료가 되며 지역에는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리면 폐기물이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자원입니다.

이제 전남광주통합시는 농수산 부산물의 가치를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농어업의 부담을 지역의 기회로 바꾸는 그 길을 우리 특별시가 먼저 열어주시기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