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안 출신 고성석 의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지난 시정질문에서 무안 국가산단 50만 평 분양 보증 의미를 묻는 이정운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분양부지를 특별시가 사들이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면서 정작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무안 국가산단 분양 보증에 대한 우리 특별시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6자 협의체는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과 함께 무안 국가산단의 신속 지정을 합의했습니다. 무안군은 민간공항 선 이전, 1조 원 지원, 국가산단 지정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산단 규모였습니다.

정부는 미분양을 우려해 50만 평을 제안했지만 특별시가 그 절반의 분양을 보증하면서 지난 8월 무안군 현경면과 망운면 일원 105만 평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특별시의 분양 보증이 국가산단 규모를 확대하고 군 공항 이전 협의를 진전시킨 결정적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행방안은 불분명합니다.

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7615억 원이며 산업용지 63만 평 가운데 33만 평에 대해 101개 기업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 추진이 실제 투자와 입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30만 평의 수요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미분양이 발생하면 누가 어떤 재원으로 책임질 것인지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분양 보증의 실질적인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군민에게 제시한 약속은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국가산단의 핵심 기반인 무안공항도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무안 국가산단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공항 물류를 연계하고 항공정비와 화물기 개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무안공항은 2024년 12월 참사 이후 운영이 중단됐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활주로 보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야 재개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이 멈춘 상황에서 항공 물류와 정비산업을 국가산단의 경쟁력으로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번 국가산단 조성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무안군민에게 제시된 약속이자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소음과 재산권 제한을 감당할 군민에게 주민투표를 앞두고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밝히지 않는 것은 충분한 정보 없이 결정을 요구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군민의 우려를 더욱 키우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의원은 1조 원을 먼저 달라는 식의 선결 조건은 서산·충주·예천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며 무안군민에게 넓은 안목으로 환영해 주는 분위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조 원은 무안군민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옛 광주시가 먼저 제시했고 6자 협의체에서 정부와 옛 전남·광주가 함께 합의한 약속입니다. 민간공항 선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군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6자 협의체의 모든 합의사항을 주민투표 전에 문서로 명문화하고 공개하십시오. 1조 원 플러스 알파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 국가산단 50만 평 분양 보증에 따른 미분양부지의 매입 여부와 범위, 손실 부담 주체까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앵커기업 유치와 산업용지 수요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십시오. 기업별 투자·입주 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무안공항 활성화와 국가산단 조성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거점 항공사 유치와 항공정비, 항공물류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민형배 시장님! 무안군민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면 약속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킬 책임도 우리 특별시에 있습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