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20만 통합특별시민 여러분!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기연 부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 화순 출신 하성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을 위해 또다시 희생을 요구받는 화순 주민들에게 통합특별시가 합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생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은 그 기반이며, 화순 주민들도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남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화순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화순은 오랫동안 동복댐과 주암댐을 통해 광주전남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동복댐은 1971년 건설부터 세 차례의 증고 과정에서 15개 마을 약 6천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1992년 완공된 주암댐 건설 과정에서도 화순의 7개 마을이 수몰 지역에 포함돼 430명의 주민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희생은 수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남은 주민들도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토지 이용과 생업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광주전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의 기회까지 제한받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 화순은 또다시 삶의 터전을 내어줘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화순군은 동복댐 증축으로 8개 마을 약 266가구가 수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과거 스몰로 고향을 떠난 주민들이 정착한 4개 마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는 주민들의 집과 농지뿐만이 아닙니다. 화순의 상징인 적벽과 천년의 역사를 품은 은행나무까지 수몰 피해가 우려됩니다. 화순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까지 내어줘야 하는 화순의 희생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시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말고 그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민형배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통합특별시 출범의 의미를 두고 해방 이후 80년 동안의 차별과 소외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성장의 주체로 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게 호남의 소외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화순이 또다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주와 전남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통합이라면 그 성장을 위해 희생하는 주민들의 삶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화순의 희생에 법정 보상만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은 특별시가 나서야 합니다. 주민들의 생계와 이주 후 생활을 보장하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반도체 용수를 공급하는 화순에도 반드시 반도체의 혜택이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민형배 시장님!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에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먼저 주민들을 만나 그 아픔을 직접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희생에 걸맞은 보상과 생활 대책, 소부장 기업 유치를 비롯한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호남의 미래를 위해 화순이 또다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면 특별한 보상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의 성공이 화순 주민들의 또 다른 상처로 남지 않도록 특별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