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기연 부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성 출신 강경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8월 30일 보성군 관측지점에 하루 171.8㎜의 비가 내렸고 그중 1시간에만 124.6㎜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00㎜ 이상의 호우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1회의 수준이었지만 2024년 장마철에만 그해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 15개 관측지점에서 시간당 100㎜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극한 호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 해마다 대비해야 하는 일상의 위험이 되었습니다. 호우 피해의 상당 부분은 하천에서 시작됩니다. 제방이 월류하거나 유실되면 농경지와 주거지가 순식간에 잠기고 도심에서는 본류 수위가 높아져 지류와 하수관의 물이 빠지지 못해 저지대 침수가 이어집니다.

특히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정비율이 낮아 홍수 피해에 그만큼 더 취약합니다. 지난해 전남과 광주에서는 다섯 차례의 호우로 1500억 넘는 피해가 났고 복구에 투입된 예산은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광주만 보더라도 재해 피해액이 2023년 12억 원에서 지난해 33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복구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비 예보만 들어도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지방하천 정비는 2020년부터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비 대부분을 지방 재원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며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지방하천을 한 행정 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따로 세우던 하천계획을 하나의 유역으로 다시 그릴 수 있게 된 것은 통합이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68개 지구 총사업비 1조 8802억 원 가운데 1조 3947억 원이 필요합니다.

적정 공사 기간을 지키려면 해마다 2천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편성된 지방하천 재해 예방 예산은 연평균 1076억 원으로 필요한 금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올해는 새로 발주한 지방하천 공사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극한 호우는 그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는데 재난을 막을 재원은 지방의 살림살이 안에서 마련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 해 복구에 쓴 예산이 하천 예방 정비에 쓰는 3년 치 예산과 맞먹습니다. 예방에 쓰는 한 해 예산이 복구에 쓰는 몇 년치 예산을 아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숫자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첫 본예산에서 지방하천 정비 예산이 집행부 스스로 산정한 연 2천억 원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68개 지구 공사가 적정 공사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행정 단위가 된 만큼 지방하천 정비도 두 지역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천을 언제 정비할 것인지 주민이 알 수 있다면 기다림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의 성과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결국 안전일 것입니다. 통합특별시의 첫 본 예산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